김성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음성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남궁유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17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1일자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0월 11일자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 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음성읍 읍내리 796-1번지에 위치한 코트 4면이 음성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테니스장 조성여건에 따른 지반 안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사업비 또한 ‘99년도 10월에 추진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 집행 예상에 따라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0년 3월 20일 착공하여 동년 6월 20일날 준공된 사업입니다. 현지확인시 지적사항으로는 테니스장내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과 주변조경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실내체육관의 편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테니스장 출입문 양옆 비탈면에 조경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이용자 편익시설 보강건은 연결통로 설치 또는 별도의 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테니스장과 체육관 옹벽 사이에 도로 넓이가 4.5미터에서 5미터인 점과 옹벽높이가 4～4.5미터인 점을 고려할 때 연결통로 설치 어려움과 함께 미관을 저해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테니스장 좌측공터를 활용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테니스장 주변 조경공사 또한 추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을 할 때에 왜 당초설계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안 넣었어요? 모든 체육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할 때는 화장실은 필수요건 아닙니까? 거기에 조경시설도 그래요. 전체 테니스장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2억 정도로다…….

그거 입찰을 봤어요.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입찰 봤습니다.

입찰 본 내역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를 화장실정도의 예산 확보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능력의 부재요? 먼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당초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안 들어가고 빠져서 지금 와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테니스장 조성할 때 화장실, 탈의실 이것을 거기다 이것을 넣어서 입찰을 봤으면 별도로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남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경도 그게 뭡니까? 그 부분에 실내체육관 조경 할 때 같이 나무를 캐다 심어도 되는 그런 상태의 조경을 지금 조경을 다시 하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군비 남용이에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실무자가 당초에 파악을 잘못한 거지 계획수립도 잘못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책을 받아야 될 일이예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셔서 이것은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전에 실무자가 업무추진 능력을 제대로 안한 거 아닙니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조경을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사업하는데 나무 캐는 데가 많더라고요? 좋은 나무 사다하느니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심으면 조경 같은 것은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 화장실도 당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내체육관 문이 열려 있으면 다행인데 문이 닫혀있으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번에 올렸어요?

추경에는 반영을 못시키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화장실에 해야지 이번 추경에도 확보 못했다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9이월및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금왕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사업이며, 위치는 금왕읍 각회리 3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으로서는 가동시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계시설과 차집관로 이음새 부분 시공철저와 완공후 민간 위탁할 계획이니 시공자와 수탁자간의 원만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납품 기계시설 제작 공급업체 검사실시를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갑을공정외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질관리담당외 1명, 감리단, 시공사 각 1명을 시방서에 의한 기계 제작 공정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차집관로 시공 및 현장검사는 20000년 7월 4일 검사자 지방토목주사보 이재규씨로 차집관로 시공 및 접합부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3p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한 주간, 월간, 공정보고에 따른 시공상태 및 수시 현장점검 실시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소관 ‘99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의 지적사항으로는 현관입구 주변 및 내부목재 시공불량과 벽체 콘크리트와 목재 이음새부분을 실리콘 등으로 마감 처리 요하는 사항과 2층 벽과 합판시공 부분의 공간이 넓으며 합판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재 검토사항, 현관 지붕이 각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송판으로 시공여부, 2층 지붕처마의 지붕 면과 각목이 직선으로 시공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시공된 사항 현관 우측창문 목재를 좀 먹는 나무로 시공하였는데 시공이 불량한 사항, 나무이음 처리시 깍지 끼는 형태로 홈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공이 불량한 사항, 문짝 제작이 잘못되어 유리가 잘 맞지 않으니 견고한 문으로 재시공을 요하는 사항, 2층 베란다에 어린이가 이용시 추락위험이 있으니 조치요망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대패 및 사포작업을 재실시하고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여 작업실시를 완료하였고 목재 이음새 부분에 대하여는 실리콘 작업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합판시공 부분은 합판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 시공이 되어있고, 현관지붕이 각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송판으로 시공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송판으로 설계되어 설계에 의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지붕처마 각면 울퉁불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공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 현관 우측창문 좀먹는데 대해서는 목재교체 등 재시공 조치하였고 깍지끼게는 설계부터 깍지끼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깍지끼게 설계가 되지않아 절단 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짝에 대하여 손을 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2층 베란다 추락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난간이라든가 추락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서 사후 산림욕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화작목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위치는 소이면 충도리 지적사항으로서는 공장과 장독대 통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비가림 시설이 되지 않아 우기시 통행불편하고 장독대는 남향의 건조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위치선정이 부적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공장과 건조장간 철재와 함석을 이용하여 우기시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 위치에서 1.5m정도 성토 다짐후 숯+강자갈로 원적외선 이용방식의 장독대 설치해서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난 재배를 하시다가 바꾸셨지요?

예.

바꾸신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유리온실 보완하는데 작년도에 토양검정 9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것이 폐유처리 시설인데 폐유처리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그것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고 타 작목으로 바꾸라 해서 토양검정 4천만원 구입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보고 안하고 하셨지요?

추경에 항목을 바꿀 때 보고 드렸습니다.

난 재배가 겨울에 동사가 나서 바꾼다는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난재배 얼어 죽은 것은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했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는 보고를 안했다.

늦게 보고 드렸습니다.

현지확인 나간 후에요? 나가기 이전이에요?

현지확인 나가기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 왜 안하셨어요? 의회에 보고 안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모르다니요? 난이 얼어 죽어서 유리온실을 난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온실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안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군수님한테 들을까요?

체계적으로…….

체계적이 아니라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지, 난이 다 얼어 죽어서 다 치우고 다른 걸로 종목을 변경해서 9천만원 들어간다며 의회에 얘기 한 마디 안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경우예요?

추경에 항목 바꿀 때 토양검정 4천만원과 유리온실 보완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리온실이 있는 난이 얼어 죽어서 어차피 바꿔야 된다는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은폐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처 내용…….

그러면 소장님은 미처 내용 파악도 안하고 시행을 하세요?

경험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미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것도 예산 세워서 다한 건데 군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질 것입니까?

제가 업무 소홀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조치를 하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용도 다 책임지실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열 번을 하면 열 번을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차원이 아니라 동사를 시켰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니에요?

관리 소홀인데…….

관리소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한테는 보고하면서 의회에는 보고를 안하고 의회에 감사가 나가니까 소장님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기색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군비에 대한 이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은 항명성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의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군수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비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는 사전 보고 없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지탄하기 위해서라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좀 다루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소장 답변하는 것이 항명성으로 들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장석에서 들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보상하겠다. 사과나 죄송하다는 의회에 대한 그런 사과 표명이 아니라…….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의회 단상에서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항상 모든 책임자로서 반성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는 거는 저는 맨날 교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농어민들한테 오늘 하루일과 반성이 있어야만 내일이 발전이 있다 해서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책임지고 우리가 실패 없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이 맨날 죽어가서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추궁을 하면 저희가 관리 소홀로 군에다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야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상하겠다는 얘기는 하셔야지 당연히 하셔야지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때로 넘깁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