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배부해 드린 회의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는 2000년도 임시회기 운영의 건과 유럽원전시설견학의 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임시회기 운영의 건은 전번에 저희 88회 임시회의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89회 임시회의를 10월 30일부터 11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사항은 유럽원전시설 견학의 건과 맞물리기 때문에 임시회기 운영의 건으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드래도 이 유럽원전시설 견학의 건을 중점적으로 상의를 하신 후에 이 사항을 변경할 것인가 이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번째 항은 유럽원전시설 견학의 건입니다. 약 기간은 7박 8일 정도이며, 한전쪽의 입장으로는 10월 3일에서 11월6일까지 약 7박8일정도로 일정도로 일정을 잡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학지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경비나 이런 사항은 영광원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고창군 감사원 감사가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또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가 10월25일부터 10월 26일 2일간이고 그리고 우리 부안면 군의원 보궐선거가 10월 26일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근 주민이 핵에 어떤 원자력에 대한 피해를 본 데를 우리가 가보아야 보는 것이지

잘 된 곳을 봄으로써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안전성을 확인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가보아야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잘못되어 주민들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스웨덴을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핵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스웨덴이 세계최초로 핵발전소 포기선언을 했고 서독 녹색당도 포기선언을 했던 바 그 두나라를 포함시켜 가는 것이 시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가고 안가고 문제를 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우리가 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의견이 그렇다 하드래도 군민들 의사가 대다수가 (녹취불능) 또 안가는 것이 원칙이단 말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반론을 제기하게되면 적어도 일률적으로 의회에서는 전체는 모르드래도 일부라도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못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가느냐 안가느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안간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나 또 군민들한데 명분을 충분히 군민들에게 설명할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 결정에 따르겠다. (녹취불능)

그리고 위원장님 한가지 제안을 한번 합시다. 한전에서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한전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무엇을 보라고 하는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가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핵 폐기물 처리사항을 보러갔다 이거요. 그러면 막연하니 보지 말고 우리가 그 거액 여비를 들여서 시설물 견학시키는 것은 무슨 목적에서 시키는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한번 받아 본다던지 막연하니 우리가 선진지 시설을 보러간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한전에서 한전지점장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여권과 뭐 우리 의원님들은 다 계실지 모르지마는 사회단체장들은 여권이 다 구비가 안되어 가지고 아주 지금 급해요. 말하자면 간다고 하면은 빨리 해 주어야 되고 안간다면 빨리 안간다고 해주어야지 지금 저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자 여권 낼려면은 상당히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부터 해놓고 그러면은 설명한번 해보라고 하지요. 우선적으로 먼저 지점장 와서 어디 어디 갈 것이냐 여기 나온대로 물론 여기겠지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나왔는데 핵폐기장 시설 거기에 먼저 가서 안전성이 있냐 없냐 견학하러 가는 사람들이 일단 그것부터 설명 들어보고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요. 우리가 결정하고도 사전지식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결정하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가고 안 가고를

아니지요. 먼저 협의되어야

뻔히 아는 것 아니요. 우리가 괜히 원칙 찾고 뭐 찾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뻔히 아는 내용을 꼭 규격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요.

아니 그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한전 지점장이 누구누구 가는가 말하자면 우리 의회는 몇 명인데 몇 명갈수 있는데 사회단체는 누구누구 가는가 말을 해 주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가지도 않고 우리가 주관도 없는데 누구 누구 데리고 가라고 할 필요도 없는거요.

결정권은 우리가 가냐 안가냐 우리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지

설명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는것이지 우리가 견학을 어디어디 하며 하라고 할수 있건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