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이 있고 폭 넓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송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74억 원과 자체재원 약 1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난 7월초 재해로 인해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성립전편성 하여 집행 중인 사업비 38억 원을 정리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성립전편성 사용한 실내체육관 등 3개 사업에 10억,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에 33억, 크고 작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약 5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이자수입 등 6,500만 원을 활용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설과 자체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 사항별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2000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1,176억4,752만6천 원이고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88억7,312만8천 원이 증액된 1,079억1,254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558만1천 원이 증액된 97억3,49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921만6천 원을 사업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이번에 설치하여 자체 발생 예상되는 수익 2,636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079억1,254만4천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18.1%, 교부세가 36.5%, 양여금 12.8%, 재정보전금 1.6%, 국도비보조금을 31%로 구성하여 2000년 제2회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소득할주민세가 추가 징수예상액 1억5천만 원, 주행세 1억3천만 원 등 총 3억1,13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추가 징수 예상되는 이자수입 8억6천만 원과 징수교부금 2억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비가 감액 또는 증액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정리된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1%, 물건비가 9.5%, 이전경비가 11.7%, 자본지출이 63%, 보전재원 0.4%, 내부거래 0.8%, 예비비및기타가 3.6%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계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2.6%, 사업예산이 72.1%, 채무상환이 0.6%, 예비비 등이 4.7%로 구성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예산 규모 25%의 범위 내에서 경상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7%인 6,558만1천 원이 증액된 97억3,498만2천 원으로서 사업예산 위주로 세출예산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정리된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12건에 4억8,800만 원으로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1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두산, 거면 차집관거 설치사업은 양여금 정산을 대비하여 잉여금을 같은 유형의 사업비에 불가피하게 재투입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자체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의회사무실 통신시설 즉 전화기 교체사업에 1,300만 원, 함양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완에 3천만 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추가 소요액 5천만 원, 군청과 군부대, 읍면대 연결하는 통신체제 구축비에 1,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5천만 원, 체육관 운동기구 및 장비구입에 2천만 원,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조 설치 지원에 1,600만 원, 농공단지의 관정 재개발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응급복구용 장비 사용료에 1,500만 원, 하수, 축산폐수장 전기요금 2개월 분 부족분 3,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양여금은 64억3,175만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은 23억9,420만5천 원입니다. 본 유인물의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사업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0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별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16일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금번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1,087억881만7천 원에 비해 총 89억3,870만9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88억7,312만8천 원, 특별회계 6,558만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의 반영과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대한 군비부담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주로 사회경제개발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여 의존재원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 지방재정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총 88억7,312만8천 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세수입 3억1,137만4천 원, 세외수입 11억3천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64억3,175만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99년도 결산수납액 49억400만 원의 95.8% 수준이고 세외수입은 '99년도 결산수납액 413억7,200만 원의 35.7% 수준으로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4억3,175만4천 원이 증액되어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주로 수해복구사업, 보건복지사업 등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한 2개 특별회계는 총 6,558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에 3,92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2,63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억7,312만8천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능별 증가내역은 일반행정비 2억383만2천 원, 사회개발비 25억4,398만8천 원, 경제개발비 56억4,046만6천 원, 지원및기타경비 8,483만2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액에서 큰 변동은 없었으나, 각 회계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주요 투자사업비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부담으로 보건복지사업 지원, 공공투자 및 재해대책복구 등 사회경제개발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58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공영개발사업 3,921만6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2,636만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2회 추경안은 주로 자체사업 보다는 국도비 부담의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예산 증가액 86억600만 원 중 72억3,600만 원이 보조사업에 편중되었고, 자체사업 예산은 13억7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예산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상당 부분 군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자체사업의 수행을 일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나친 국도비 부담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군 현실에 비추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200만 원이 증액된 총 244억5,200만 원으로서 경상예산의 일반회계 총예산에서의 비중은 지난 1회추경 예산과 비교하여 24.5%에서 22.6%로 감소하여 재정적 건전성은 비교적 제고되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대부분의 증가는 각 실과와 읍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경상적경비의 절감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의 예비비는 8,483만2천 원이 증액된 총 32억9,889만8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보다 필요이상으로 과다 편성되고 있어서 자체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할 투자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큰 책자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76억4,752만6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35억1,016만8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9,889만8천 원이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예산안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1억5천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으며 농지세는 금년에 신고 납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세법개정으로 금회에 1억3천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2억7천만 원과 일반회계 이자수입 추가 예상액 8억6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의 한도액이 2억6,300만 원이지만 당초예산의 그 60%인 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전 실과소 및 전 읍면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을 100만 원으로 하고 수출 및 민원 집중 발생 부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실과나 읍면에는 부족하겠습니다마는 한계점이 있는 예산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업무추진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전화기 교체는 군청 내의 전화기종으로 교체하는 예산 1,3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51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로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정병호 가옥보수입니다. 곳간체에 비가 새서 이번에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4천만 원으로 수리코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황암사건립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 드렸듯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예산성립전에 편성하여 현재 집행 중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군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으며, 본 사업은 군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합니다. 55페이지의 함양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완사업비 3천만 원은 잔디구장에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 배수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마무리 사업 5억 원은 예산성립전편성 사용계획 보고 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제1회추경 대비 8,483만2천 원이 증가한 32억9,889만8천 원입니다마는 이미 수해복구사업 등에 12억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지난 9월 '사오마이 태풍' 때 피해복구 비용 중 군비부담금으로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각 실과를 설명하고 나서 검토보고를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 몫에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일괄해서 싹 설명을 들을 겁니까?

한 과를 마쳤을 때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에 토론해서 종결 지우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총괄설명 하고 질의 한몫에 하기로 안했어?

한 과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야 매듭이 지어지지 이러면 또 처음부터 넘어와 가지고 해야 되고 시간이 이중으로 소모된다는 얘기요.

예.

세출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세입부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가, 농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소득할주민세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지세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밤이나 고등소채나 특작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징수된 금액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농지세할 표준율을 정할 때 기준치를 높여서 정해 가지고 농지세 부과되는 부분이 별로 안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진 걸로 재무과에서 조례 개정할 때 협의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지세가 세입부분이 잡혔다, 이것은 작년도 농지세다 이 말입니까?

홍경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말까지. 2월에 돈을 냈는데 그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시장이 개방되므로 해서 중국에 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우리 농가가 설 땅이 없어서 안절부절 하는 이런 시기에 농가소득에 보탬이 못될망정 농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지금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홍경태 한 분 들어온 게 있습니다.

누가 냈어?

홍경태 지곡에

지곡 누구라 그래?

홍경태 밤나무

아, 밤나무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지세 내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3천만 원 냈나, 얼마 냈네?

3,137만4천 원입니다.

엄청나구만 3,137만4천 원이면.

뭣 하는데 농지세가 그리 많이 나왔네. 이해가 안 간다. 저거가 농사 짓는 게 없는데. 알밤농사 그것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그것하고 덕실 올라가는 그것하고 밖에 없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을 내?

알밤 다 팔아도 3천만 원 안되겠다.

야, 그 세를 내 4,500만 원에 냈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싹 다 냈어?

예, 그 부분은 우리 행정부분에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가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3천만 원 있네요?

예.

이것 그 때 잔디 심은 지가 얼마 됐어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또 잔디 한다고 돈을 3천만 원 또 넣어야 되나?

그 현재 배수구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건설업처럼 하자보증기간도 없나?

그게 지금 하자로 발생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째 하자가 아니라?

홍경태 배수시설을 안했습니다.

아니지, 그럼 배수시설을 안했다고 하자보증기간이 안된다 이 말이지. 그 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예산 문제가 있어.

이태식 당초 설계할 때 가에 부분…

그걸 마 너희 공무원 책임 져야 될 문제 아이가!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도랑에 뭐 돌 쌓는 거가! 한번 비 오면 떠내려 가면 또 넣고 또 넣고 하듯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2년 전에 한 걸 또 3천만 원을 운동장에 넣는다면,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애초에 말이야 전문가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배수시설이 가운데 있어야 되면 가운데 하고 그랬어야 되지 지금 와서 또 3천만 원 얹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어찌 생각해요?

지난 여름부터 저희들이 쭉 관찰을 하고

아이, 잔디가 죽은 것도 봤어요, 물이 고여서. 죽은 걸 봤는데,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그 넓으면 넓은 대로 가운데서 배수를 해야 된다는 게 딱 나와 있을 것 아니라, 규정에, 운동장 관리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그래 설계를 안 해 가지고 이것 뭐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되니 되니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되겠어. 이 납득이 가나 얼른. 됐어 그만. (김재웅 위원 거수)

조금 전에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름에는 배수가 안돼서 잔디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비가 이렇게 안 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제법 됐는데 지금 또 가보면 잔디가 또 죽어요. 그러면 지금은 가뭄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가뭄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에 가보면, 또 많이 죽는 걸 내 봤습니다. 이걸 하려면 여기 3천만 원 올려놨는데 3천만 원이 들는지 5천만 원이 들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 배수가 안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배수가 안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보면, 천령문화제 하기 전에 씨를 뿌려서 또 다시 나서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 뒤로도 비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가운데 보면 또 죽어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다.

어느 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현재 잔디가 배수가 잘되지 않으면 생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병충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배수가 일부분에 중앙부분하고 본부석에서 좌측부분에 배수가 안돼 가지고 잔디 자체가 떠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식도 하고 씨도 뿌리고 했는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지금 잔디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는 배수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잔디를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조선잔디도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현행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래 가지고도 꼭 안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관리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실장님,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먼저 잔디를, 저 잔디 이름이 뭡니까? 어데 거라?

독일산입니다.

지금 심어진 그 잔디를 할 것이냐 우리 조선잔디를 할 것이냐 먼저 번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박희복 실장님이 계실 때 지금 저 잔디가 좋다고 그래서 저걸 심었습니다. 그 당시 잔디 식재하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이태식 5천만 원

5천만 원만 돼! 저게 전체예산이

이태식 뒤에 배수로 공사하고 다 하면

1억5천 정도 되지.

이태식 전체공사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집행부에 건의했다든지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삼성교육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군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석이죠. 했는데 그 구장에 보니까, 삼성이면 정말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회사로서 거기서도 많은 구장을 봐 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역시 잔디를 했습니다. 하도 잔디가 탐스러워서 앉아서 구불러도 보고 했는데 2002년 월드컵구장도 조선잔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가 3천만 원이면 여기에다 조금 보태 버리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맨 처음에 잔디를 심을 때 이런 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3천만 원이면 끝나느냐? 절대 안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걸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잔디 죽으니까 배수시설 또 하고 또 하고 또 죽으니까 또 씨 뿌리기도 하고 매년, 먼저 번에 내가 그랬어요. 자꾸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앞으로 관리에 얼마 들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1주에 뭐 두 번 깎아야 된다나. 그러니까 맨날 깎고 긁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때 자동예치기까지 예산에 샀죠? 예산에 샀단 말이야.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깎으면 두 번 깎은 그걸 갖다가 또 한 사흘 긁어야 돼요. 긁어 모아야 돼.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리…,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잔디 자체요, 우리 나라 월드컵 유치하는 구장도 조선잔디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려운 이걸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들이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따질 얘기지만 1년에 우리 운동장 빌려 주고 돈 받는 게 작년에 얼마 들어왔었네? 모르지?

홍경태 거의 없습니다.

없지?

홍경태 예.

우리 천령문화제 할 때 운동장 딱 한번 쓰는데, 그리 보면 딱 맞잖아 그지? 한번 쓰는데 2년 전에 1억5천 주고 또 3천만 원을 들고 또 잔디 보식 하는데 들고, 이게 물론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지만 제발 이리 말고 항구적인,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구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여기 상림공원에 우리 조선잔디죠?

예.

그것 뭐 아주 좋데.

그건 안돼요.

왜?

자빠지면 무릎이 다 찢어져요.

우리 박 위원은 월드컵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부실공사 같아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지요?

아이가 안된데.

그 시공업체한테?

홍경태 부실공사라기보다 배수시설이 지금 안돼서 그렇습니다.

배수시설도 그 때

그 당시에 배수시설을 안 했는데 지금 여하튼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선잔디로 교체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선잔디로 교체를 하더라도 어차피 배수시설은 해야 됩니다.

조선잔디를 했었을 때는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절대 저런 문제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 백상현 위원님이 조선잔디는 무릎이 까진다는 그런 얘기도 먼저 번 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 보다는 분명히 조금 전에 삼성교육원에 말씀 드렸죠. 지금 2002년 월드컵구장도 조선잔디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저렇게 돈이 많이 들고 맨날 깎아야 되고 돈이 투자되는 저런 잔디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골치 아픈 일입니다. 조선잔디가 얼마나 좋아요, 조선잔디가. 삼성연수원에 한번 가 보래.

거기에 무릎 까질 정도로 운동하는 선수들도 없고 천령문화제 때 솔직한 얘기로 한번 쓰는 건데 하여튼 이것은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토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 조선잔디를 하든지

그 당시에 이걸 배수시설을 안 했습니까?

가에만

그리고 설계를 누가 했어?

그러니까 이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거라.

설계 누가 했어?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찍찍 그려 가지고 해 버렸는가 봐.

그 당시에 배수시설인가 한다고 전부 다 해 가지고 2억인가 그 때 사업비 나갔다 아니오?

1억5천인가 그리 돼.

운동장 주변에 측구하고 위에 스틸그레이팅 까는 부분하고 그리만 하고 안쪽에는 충분하게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라. 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나갈 것 같은데 연차별로.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에 지금 절취를 해 가지고 배수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는요 잔디가 다 죽었어요.

일부는 뭐 죽기는 죽었는데

땅이 나빠서 그러나?

예, 토질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 잔디는 어떤 면에서는 좀 따뜻한 지역 해안지역에 하는

더운 나라에 있는 걸 고냉지역에다가 함양에다가 해 놨으니 될 리가 있나.

기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남해잔디를 선정한 게 잘못됐죠.

물 빠짐이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측구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해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위원장님?

공설운동장 잘잘못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돈을 승인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토론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라. 토론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위원장님이?

이게 토론하는 거라.

아이가. 그래야 심층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걸 확 캐내고 새로 하든지 또

뭘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이게 2년 전에 1억5천 들이고 8천만 원 들이고 1년에 딱 한번 쓰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지?

일부는 있습니다. 있고 또 사용은 우리 군민들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운동장 하나에다가 2년이라고 말하면 '98년도에 했으면 3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7천만 원씩 주고 썼다는 얘기 아닌가. 그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거야. 넘어가 그만.

실장님, 지금 배수를 시설 해 가지고 이렇게 3천만 원 해 놨는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확실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배수시설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 전체가 지금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품종 자체도 열악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 봤지만 곰보처럼 중간중간에 잠식되어버렸어. 이것은 물 빠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원체 품종 자체가 약해. 너무 부드럽게, 그게 언제 뿌리내려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품종이 나쁜 건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이 배수시설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위원장님?

56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이상만 확보하면 예산에 하자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가 줄어드는 사업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비비가 불어나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비에 돈을 잠궈 놓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까? 금년도 벌써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야 될 10월인데 이제 11월 12월 두 달 밖에 없는데 예비비를 자꾸 증액을 해서 돈을 어떻게 쓰자는 얘기입니까? 돈을 안 쓰자는 행정을 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1%만 두면 되는 예비비를,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1%를 둬도 11~12억만 놔둬도 예산편성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무려 지금 예비비가 38억이에요 39억이에요. 이것 어떤 얘깁니까.

먼저 그렇게 이야기 하데. 중요한 저 위에 군비 부담이 있어서 할 게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놔둔다고 그 때 한번 간담회 때인가 언제 그리 한번 한 일이 있지?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긴급재해 때

지금 저희들이 32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훨씬 많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는 적정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난 9월에 '사오마이 태풍' 피해복구비용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 할 부분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부분이고

얼마쯤?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보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 자체가 너무 적게 되면 당초예산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도

부담금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생각없이 했겠나. 그러면 '사오마이'에 앞으로 부담할 것이고 10억 되는 것은 우리 군비부담금이 내년 예산에 모자랄까 싶어서 놔둬 본다 그것도 말은 되기는 되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2억 중에서 권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데 32억9,800 중에서 12억4,800만 원이 예비비에서 기 나갔습니다. 그러면 20억 남는데 20억 중에서 지금 '사오마이 태풍'의 재해복구비의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몰라도 10억에서 12억 된다고 치면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내용에 보면 예비비가 총 38억9,429만9천 원 아닙니까?

거기서 기 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아, 쓴 것은 예비비 총액에 들어 있다 그 말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쓰고 20억 남았네?

예.

20억 남았는데 '사오마이'에 또 10억 정도 들어야 되고?

예. 그리되면

또 내년에 우리 지방재원이 너무 없으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지방비 군비부담 분에 활용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됐어요. 나는 이해를 했어요.

예, 이해가 갑니다.

기 쓴 것도 예비비 총액 속에는 들어갑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중간 부분의 일용인부 퇴직금은 연말에 사무보조요원 5명과 기타 4명 등 총 9명의 일용직원이 퇴직하게 되어 부족한 예산 5천만 원을 계상, 승인 요구하였으며, 61페이지 중간부분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는 중앙정부의 사업비 변경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군청 및 군부대, 읍면대 통신체제 구축 사업비는 병무민원 협의 및 상호 정보활용에 따른 사업비 1,460만 원과 전국 단일망 종합통신망 증설카드 구입비 450만 원은 회선사용료를 6%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사계가 없어졌나?

병사계는 별도로 없고 민방위병무로 해서 담당을 하나 뒀습니다. 읍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원할 때 사람 그 인원도 국방부에서 하나?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읍면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읍면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읍면에 병무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회할 때 하지.

그러면 5분 정회하시죠.

그럴 바에야 10분 쉬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 하고 하지요.

6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15만 원, 국내여비 828만 원은 세정업무가 재무과로 통합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67페이지 하단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 5천만 원은 비닐수거용 집게차를 구입하여 비닐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 승인요구 하였으며, 체육관 운동기구 및 장비구입사업은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라 우선 시급하게 구입 비치하여야 할 물품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재무과에 증원이 되어서 여비가 증액되어야 되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직원들의 여비가 읍면에 배정되었던 사항이 읍면에는 절감되고 이 부분으로 오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

홍경태 읍면의 여비는 절감이 안됐고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읍면에 삭감을 하고 이리 왔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읍면에 있던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총체적으로 읍면에 여비로 계상되었던 사업비 아닙니까?

홍경태 그것은 절감을 안 했습니다.

예?

홍경태 그것은 절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고 여기에는 다시 예산 얹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홍경태 읍면은 여비를 읍면에 또 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조금, 나중에 연말에 안 그러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읍면에 있을 때 여비 계산해 줬던 사람이 읍면에 여비를 놔두고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다시 여비를 계상하면 한 사람은 두 군데 여비를 계상되었던 예산편성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홍경태 읍면에는 정액여비가 아니고요 실제 출장 간데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니까 돈으로 하면

이태식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하면 4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사람 되지. 세무담당하고 토목담당하고 두 사람을 계상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예산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라.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아끼고 기구를 줄이고 하는 것은 돈을 아끼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람은 들어와도 돈은 그대로, 두 분 들어온 돈은 예산의 오히려 낭비되는 현상이에요. 이 맹점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읍면에 삭감을 하고 본청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사실 여비사정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돈 30~40만 원을 읍면 별로 삭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건 부기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한 군데는 절감되고 한 군데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만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을 아끼자는 면은 안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깁니다.

읍면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면 되지?

예,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고 그 부분을 지적하셨으면 앞으로 읍면에 여비를 배정 자체를 안하고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가죠.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72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비는 시설인원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나 국·도·군비 1,871만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한시적생계보호비와 자활보호자보호비는 국도비 지원 분은 성립전예산편성 집행 중이며, 군비부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상인원이 총 2,270가구에 4,137명으로 잠정 확정되었으며, 소요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44억700만 원으로서 법 시행 이전보다 약 17억5천만 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된 사업비 중에 군비의 추가부담은 약 2억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의 소년가장세대보호비, 가정위탁양육비, 81페이지의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아동간식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82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개보수, 가출소녀예방선도사업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금회에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이 그 뭐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전보다 얼마쯤 늘었어요? 이번에 실사를 다시 했담성?

예. 지금 이 집계된 2,270가구도 잠정집계 된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올려야 될 부분, 또 지금 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탈락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8~9%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네?

예.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 농림사업 및 농정시책평가 준비를 위한 여비 308만 원과 89페이지 윗부분 수출농산물시설보완사업 6,428만6천 원은 상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설채소와 관련한 수출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의 매실식재 묘목 구입 지원사업비 5천만 원도 지난 해 농림부로부터 시상금을 받아 시행하는 상사업으로서 관내 매실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에 묘목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있는 경남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2개소 8,507만5천 원은 함양군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과 서상화훼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지원하여 수출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조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은 금년 초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사 및 도축장 소독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군 도축장의 경우 지난 8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시설점검을 받았으나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군 도축장은 자부담하여 소독시설을 할 능력이 없어 사업비 2천만 원 중 80%인 1,6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축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하였고, 산사태수해복구사업은 지난 번 예산성립전편성 사용계획 보고 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와 95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물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식재 묘목구입이 있는데 이 앞에도 한번 했죠?

감나무

매실도 안 했습니까?

매실은 안 했어.

예, 처음

특화사업 중에 매실, 감나무, 머루 그 세 가지 묘목을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해 보니까 매실이 메스컴에서 상당히 좋은 방영이 되고 해 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사업 상사업비 가지고 매실을 수요가 많은 부분하고 시설채소영농법인에 수출하기 위한 라인하고 두 가지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1,800만 원 보조해주는 게 있지. 거창도축장이 지금 도산했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창?

예.

현재 함양도축장 저것은 이대로 하면 함양군민들이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예.

조금 전에 묘목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읍면에서 신청받는 것 아닙니까?

예.

정말 묘목을 키워야 될 사람은 안 가지고 이걸 묘목을 우리가 준다고 그러니까 이 신청순위에 보니까 나가는 게 뭐라고 할까 그냥 관상수로서 심으려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앞에 한번 그런 걸 들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와도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소득을 위해서 심을 사람은 면적도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사람도 그게 안 가지고 실제 농업면적에, 조금씩 심어 놓은 게 몇주 몇주 해 가지고, 그냥 관상수로 관상용으로 이렇게 나갔더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 이 면적에 30평 50평 심겠다 이런 땅이 있을 때 가야 되는데 10평, 뭐 20평 이것은 뭐냐 하면 밭둑에 집 가에 한두 개 심는 걸로 그걸 내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특화사업 할 때부터 마을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땅 그런 데를 활용을 하도록 당초에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보완으로 하고 또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래서 30주 미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액 보조를 해주고 30주 이상 하는 사람들은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약 4만8천 주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얼마?

4만8천 주 정도, 이래서 다시 한 주를 하더라도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3만4천 주 그리 되니까 확실히 할 사람들만 지금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신청 안 하던데. 나도 거기 조금 심어 보려고

읍면에 신청을…

과장님 말이오. 묘목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묘목구입을 우리가 업자들한테 구입하는 것 5천만 원 하고 우리 군에서 어차피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묘목을 계속 대준다는 계획이 있으면 농림과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나 군 두 군데 중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면 엄청난 묘목을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우리가 매실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밤 가지고 검토를 해 봤거든요. 수종갱신을 하면 많은 돈이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보니까 땅 빌려야 되고 인부 사 가지고 하는 것 등 산정을 해 보니까 업자들한테 사 쓰는 것보다 오히려 비싸게 칩니다. 업자들은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깎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것 아이요 수의계약을.

산림조합 하고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안 맞습디다.

안 맞고 전문가가 아니면

묘목은 한 주에 얼마 구입합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하면 한 주에 얼마씩 수의계약을 하면 차라리 농민이면 농민, 어느 단체면 단체에서 한다고.

그게 안되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것 가 가지고 물건 보고 깎는 게 오히려 적게 칩니다.

묘목은 한 주에 지금, 밤나무는 얼마에 들어와요?

밤나무요?

예.

1,500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매실은요?

매실은 2,500원 정도 됩니다. 시중에서는 4천 원 그리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량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깎아 가지고

그러면 말이오. 내년에도 매실 줄 거요?

내년에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 보조금 탄 걸 이 사업 하고 나면 매실의 수요는 더, 그래 봐야 부분적으로 조금 있지 많아 봐야

그러면 내년에는 뭣 할 거요?

내년에도 지금 감나무, 매실, 머루를 해 가지고 특화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매실은 이번에 공급하고 나면 큰 수요는 없을 겁니다. 감나무도 그렇고 머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많은 수요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진주나 어디 업자들한테 사 올 필요는 없네요, 그지요?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묘목을 검수를 잘해야 돼. 묘목은 1등품 하고 2등품 하고 큰일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사람한테 농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5천만 원 이리 사업 같으면 우리 관내에 할 사람 많아요.

농가에서 그냥 농가에서는 안됩니다. 농가에서 하려면 종묘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해 가지고 또 세금 내고 여러 가지, 그 할 사람 안 생길 겁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볼게요.

위원장님?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지금 감나무가 감나무 계량에서 시작까지 지금 매실까지 보조가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게 우리 행정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나무가 2년째 들어갔죠?

예.

2년째 들어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요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더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제 2~3년 들어갔으니까 수요가 별로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엄밀하게 금년에 수요파악을 해 봐 가지고, 정말로 사후관리도 물론 잘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에 못 심은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챙겨서 내년도 사업도 계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에 주민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요.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미확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4단계 계획 중 우선 도비와 군비만 예산편성 하여 집행하고 국비는 예산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후 성립전편성 시행코자 합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관정재개발 1공 2,500만 원은 수동농공단지 전용관정 중 1공이 보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정 1공을 개발하여 관련 시설물 전체를 수동농공단지에 입주자협의회에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작년 말에 예산편성 되었으나 금년에 농민단체 및 작목반에 신청 접수결과 3,664만7천 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하단부의 공영버스구입사업은 건설교통부 공영버스지원계획에 의거 함양교통에 버스 3대를 구입, 관리전환 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이자수입이 3,921만6천 원이 추가 발생되어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추가발생 이자수입 전액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만 아니고 관정을 재개발 하는데 그러면 보수가 안되고 폐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폐공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지금 내 올라온 걸 못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폐공까지 설계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요?

예.

수동농공단지 가동되는 집이 몇 집 돼요?

지금 우리가 총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예.

부도난 것은?

11개 업체가 들어가고 지금 네 곳 중에 경매입찰로 한 곳이 이번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진농산'이 10월 24일인가 다시 재입찰이 됩니다. 당초 16억에서 8억6천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 6억8,100만 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낙찰이 될 걸로 보고 현재 미가동 중인 곳은 세 곳입니다. 그러면 '태광산업'은 인천에 사시는 함양 이은리 분인데 판넬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2억5천만 원에 경락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도 판넬을 제조하는 업체가 생겨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구, 그것 참 큰 일이고만.

그러면 그게 가동되고 나면 3개 업체만 지금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함양교통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지금 3대를 신규차를 우리가 사 준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운행하는 중에서 3대가 노후차량으로 폐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 3대가 들어가므로 해서 운행구간이 더 증가가 되는지 두 가지 중에 어떤 안으로 이 공영버스가 3대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가대수는 28대입니다. 그 중에서 1대는 예비차량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차령이 마감되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량을 2대를 두고 교체가 되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함양에 백무에서 서울까지 가는 함양교통 직행버스 노선이 승인 되었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개선대책으로 지금 함양교통에서 10년 전부터 서울 직행노선을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에 다행히 연때가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신청을 내어 가지고 도에서 운영개선사업으로 이걸 내 주기는 내 줘야 되겠는데 기존의 업체의 반발을 예상해 가지고 건교부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교부에 가서 담당사무관, 과장님, 국장님, 수송정책실장님 이렇게 제가 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이강두 국회의원님께도-우리 전 의장님 병원에 계실 때 문병 오신 분을 급하게 찾아 뵙고 건의공문을 드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우리 함양 분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어떤 배려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차가 들어오면 저게 경영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새차가 들어오면 군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함양교통 같은 차를 좀 이용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봐요.

지금 관광버스용 차량하고 우리 함양교통에서 쓰는 차량하고 그 차량의 질이 다릅니다.

멀리 가는 것은 사흘이니 나흘이니 가는 것 말고 가까운데 예를 들면 결혼식 하는데 잠깐 갔다 온다든지 그런 데는 군청에서 안내센터를 해 가지고, 그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자꾸 보조만 해줄 게 아니라.

그걸 우리 예비용 차량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선버스를 빼 내 버리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되게 지역경제과에서 반상회 회보에 하면 예를 들면 함양 내 다녀 봐야 7~8만 원 밖에 못 번다고 하데?

예, 그렇습니다.

7~8만 원 밖에 못 버는데 15만 원 벌면 그 만큼 회사에서 경영개선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예비차량을 1대 더 두려고 합니다.

아. 예비차량 그걸 잘 꾸며 가지고 군에서 반상회 같은 것 회보를 해 가지고 군내버스 결혼식에도 하는 걸로 그리 홍보를 해주고 해야지 자꾸 보조만 해줘서는 될 일이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경영개선 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일조를 해주란 말이지.

위원장님?

세출부분 맨 뒤에 보면 111페이지 우명지구 잔여토지 매입 및 추가예정지 매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더 살 이유가 뭣이 있는지?

지금 부지 내에 17필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류단지를 저는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이르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내년 추석 안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뚫리고 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지하철 조명광고 설치판을 고속도로 개통 문안하고 또 함양 백무에서 동서울까지 직행버스선이 있다는 문안을 넣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게 개통되므로 해서 함양에 도로망 여건은 전국 어디보다도 낫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글로벌통상'이라는 농수산물 수입업체가 우리 손곡초등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냉동창고 500평을 지어 가지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다 우리 물류단지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점차로 그런 것들을 사 들여야지요. 함양을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갖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2004~5년도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함양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물류단지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만 평에 대해서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자료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비만 계상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10만 평이다 20만 평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면적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개발사업자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고 되고요 한 가지는 터를 농공단지처럼 닦아 놓고 입주자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3~4년에 가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법이 우리 함양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는 그게 나오면 그 방법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부지 내에 있는 것이라서 매입하려는 것이란 말이지?

예.

여기 추가예정지 매입이 안 있습니까. 잔여토지는 어차피 가운데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지만 추가예정지 매입은

그러니까 45만 평이라는 그 바운다리 안에 매입을 못한 필지가 1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사들여 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안 망하니까 30~40% 늘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놔둬 봐.

다음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국도비 변경 분을 정리하였으며, 도비양여금사업인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 과목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117페이지 중간부분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도비보조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농업기반공사에 대행하도록 목을 조정하였으며, 하단부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장 3개소는 한해상습지 마천 군자, 서하 봉전, 백전 구산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성립전편성 사용한 예산을 정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수출딸기 진입로 포장은 도비 1억 원이 지원 확정되어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 실덕교 재가설공사 2억 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립전편성 집행 중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는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성립전편성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응급복구용 장비사용은 지난 달 태풍 '사오마이' 때 전 읍면에서 응급복구 한 장비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 시행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웅곡지구에 수해복구사업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지난 번에 함양저수지 하려고 그러는 데 반대했던 그 마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마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함양읍에서 죽곡, 웅곡 가는 버스 다니고 하는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정책에 반대를 해도 함양군에는 잘 통용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하수종말축산폐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11월 12월 2개월 분 전기요금입니다. 133페이지의 시설비의 국비양여금사업 중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간이상수도 호우피해복구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하단부의 하수관리정비사업 집행잔액 분의 사업비 2억1,474만6천 원은 예산개요서 설명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정산에 대비하기 위한 집행잔액 분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의 농촌빈집정비사업비 1,38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군비를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를 동시에 설명 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사업에 군비 4억1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조건을 명시, 확정 통보되어 회계 자체 내에서 계수만 조정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가 지난 8월부터 부과 징수되어 우리 군 조례에 의거 이번에 설치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총 2,636만5천 원으로서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 1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해 수납부 인쇄, 검침카드 인쇄 등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과 하수도 뚜껑 보수비 1,500만 원, 152페이지 기타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98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농촌빈집정비 되어 있는데 군비 삭감액,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계속 하기는 하지요?

예.

한 집에 얼마씩 줍니까?

홍경태 50만 원입니다.

올랐네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그러면 몇 집 기준이 있습니까?

홍경태 70동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와 157페이지에 있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금연홍보물제작사업,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 6억8,040만 원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년간 협의 끝에 당초 보수에서 신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총사업비 22억 원 중 14억 원은 국도비로 지원받고 우리 군은 약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축비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며, 시안 마련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 완벽한 시설과 군민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신축비가 총 얼마 예산 한다고요?

약 22억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국도비 지금

국도비 이걸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하고 포함해서 13억6천만 원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저게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2002년도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앞으로 약 8억 원 정도는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억 13억 정도 가지고 22억이라 그러면

13억6천만 원은 국도비를 지원을 지금 받았고요.

받았고 모자라는 돈이

약 8억 정도

그렇죠?

예.

짓는 위치는?

위치는 현재 잠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그 지금 체육관을

헐고 거기에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가깝고.

예.

그러면 이 몇 층 짓습니까?

지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입니다.

지하 용도는 뭐

지하는 기계실하고 보일러실 정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 하면 되지요, 어차피 하는 건데.

지하는 지금 현재 계획은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실 정도만 하고 지하에 넣는 것은 현재는 고려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시안이 마련이 되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왕 짓는 것 다른 타 시군에 보건소 근래에 지어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에서 지금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군민 편익차원에서 지하같은 데는 노인들 놀이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이런 차원으로

그 노인건강 관리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층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하 같은 데 수영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아이, 다른 데 그렇게 하는 데 있다 아이요.

수영장 저것 지어 놔도 참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창원시 같은 데도 일반적인 실내수영장 해 놓은 것 참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헬스장을 한다든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왕 짓는 건데.

예,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의 농업인교육훈련사업으로 후계농업인과 쌀 전업농 교육비 194만4천 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63페이지 164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양파 채종포 배수관설치사업은 포장 외곽에 배수관 100미터 설치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읍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공통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였고, 세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함양읍의 전기요금 부족 등 일반운영비와 백전면의 난로구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