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사회복지과소관

박만관의원입니다. 4만 군민의 복지와 특히 노인 및 어려운 가정 생보자를 위하여 밤낮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담당하고 있으며,평소 관심이 많은 복지 분야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10월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 작업에 기존의 생활보호 지원대상자의 탈락이 걱정이 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중 몇％가 탈락이 되는지, 또한 신규 신청자는 전원이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탈락이 있는지, 만약 탈락자가 있다면 그들의 불평은 어떻게 설명하여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실시되면 생계비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현재의 수에서 크게 늘어난다는데 즉, 수혜범위가 큰데도 탈락자가 있는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기준이 복잡해 당연히 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탈락되는가 하면, 탈락되어야 할 사람이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해당자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두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 고독과 빈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노인인구는 매년 늘어 2002년이 되면은 군민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2005년이면 15％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노인 문제는 이제 개인 가정의 문제를 떠나 사회 국가 문제로 되어 있는 이때, 우리군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 아파트 등 노인복지 확충에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우리군이 재정이 어렵다면 민자유치라도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독거노인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홀로사는 노인의 가정을 보면 죽지 못하여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민 노인 실버타운을 지어 독거노인들을 수용하여 현재보다 좀더 즐겁고 웃으면서 맑은 얼굴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 현황과 효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에 참여해 주신 실과장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저희들 질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고달픔이 있을 것인데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을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들 군내에 보면은 노인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귀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 복지에 더 힘써 줄 수 없나, 뭐 어떻게 해 줄 수 없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말입니다. 듣는 대로 이야기를 다 드리면은 끝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도 일일이 그걸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귀담아 다 해달라 하는 소리도 더 안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묻고, 누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역시 같은 대답이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에 관련된 투자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집행잔액이라 하는 거는 어느 노인 부서에 돈이 연 얼마나 예산이 돼 있으며, 이때까지 집행됐는 것이 얼마며 남은 것이 얼마냐 이거를 좀 밝혀 달라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수고스럽고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와 부녀복지, 가정복지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60억원입니다. 현안사항별로 보면 집행내역중 저소득층 1,500세대 생계비와 장제비, 또 그리고 월동대책비, 의료보조비,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비, 가정복지등 총 소요예산 금액이 60억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군위읍 동부리 구 농산물검사소입니다. 여기에 마을회관이 되어 있고,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것인지 또 이 사업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번쨰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탈락하는자는 대안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전국의 148만명중 총체적으로 5만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본군의 수혜자는 8개읍변멸로 지역별 편차요인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박만관의원님과 천병헌의원님,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 결과와 탈락의 이유, 탈락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0월1일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는 2000년5월2일부터7월30일까지 3개월동안 개별 방문 조사를 하였고, 조사표에 의해 자료입력 및 검토를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수급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결과로는 신청대상자 1,719가구 3,17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02가구가 탈락이 되고, 1,417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생보자 가구보다도 10.9％가 증가된 139가구가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락가구 302가구중 기존 생보자 탈락은 98가구 7.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규 탈락은 204가구로서 42.3％가 탈락이 되겠습니다. 탈락된 사유를 보면, 첫째 IMF로 인한 저소득 실직자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조치한 한시 보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한시보호를 받고 있던 대상자들이 탈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둘째로 금융기관의 조회를 통해서 금융자산 숨겨놓은 자산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도 세밀히 파악이 되었고, 세째로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 중에 아들은 물론이고 딸의 소득재산까지 포함하는 등 선정 기준의 강화로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는 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생보자 및 신규신청자 중에 탈락가구에 대하여는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종 확정전 탈락사유를 명시한 소명 안내서를 가구별로 발송하여 소명기회를 부여 하였고, 소명사실을 재확인하여 선정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탈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탈락사유를 가구별로 방문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한 20가구에 대해서는 군 조정위원회에 심의하여 수급자로 선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탈락가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탈락가구를 중점 관리하여 수급선정 사유가 발생되면 수시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받지 못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매년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특별대책과 노인아파트 등 노인복지 확충의 장기계획과 민자유치의 견해, 실버타운 건립등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생활보호 노인과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노인교통비지원, 저소득 결식노인 반찬제공, 생활보호대상 노인 장수기념사진 제작, 무료건강검진 실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되는 노인회관 건립추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들이 소외감을 줄이고 전통민속 기술을 발굴 전승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로면 석산리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취미와 레저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아파트나 실버타운 건립은 아직 전국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7개소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극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경제 발전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역사회 제반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민간 차원의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시설로는 부계면 가호리 실비양로시설인 '안나의집' 1개소에 50명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앞으로 저속득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로 개보수하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예산지원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 현황과 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감 갖기 사업의 목적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 함으로써 유휴노동 활용 및 지속적인 농외 소득을 올리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군위 참기름방은 '92년 의흥면 수북1리에 지원 2,990만원과 자부담 1,324만원 해서 총사업비 4,314만원을 투입하여 30평 규모의 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자 6명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소득을 분석하면 참기름이 연간 1,000병을 생산하며, 유과는 연간 200박스를 생산해서 연간 700만원의 소득을 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 전통 메주 및 된장 제조공장은 '96년 부계면 신화2리에 지원 3,210만원, 자부담 1,330만원 해서 총사업비 4,540만원을 투입해서 26평 규모의 공장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자 5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11월부터 익년1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주는 연간 150말을 생산하여 130말은 메주로 판매하고, 20말은 된장을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7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계면 신화1리 참포도즙 공장은 2000년 올해 지원 3,000만원, 자부담 1,022만5천원 해서 총사업비 4,022만5천원 투입을 해서 27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이용하여 6명의 여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득은 하품 포도한상자 7천원내지 8천원에 판매를 하는 것을 포도즙을 생산해서 한 박스당 1만5천원에 판매를 하면 박스당 한 7천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은 1,05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산물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가공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농촌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로 농촌생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위농산물의 우수성 인정으로 지역 홍보에 앞장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품의 품질향상 및 포장개선으로 지역특산물을 육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도·농 연대 현장체험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장을 읍면당 1개소씩 설치확대 추진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의 모든 생산제품에 대하여 바코드를 획득하여 대형 백화점 납품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국 유통망을 구축을 해서 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노인복지와 관련된 투자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현황은 노인소득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경로연금이 9억2,700만원, 노인교통비가 5억2,000만원 등 생활보호노인 사진제작, 경로잔치, 건강음료배달, 노인건강진단 등 사업예산이 14억8,300만원이며, 노인여가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5,400만원, 노인회관 건립 3개소에 1억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6,500만원 등 6건 해서 사업예산이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8억5,1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복지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노인복지 투자사업비 총 18억5,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사업시행한 결과 10억5,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7억9,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저소득층 1,500세대에 대한 사업 총 예산소요금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1,177가구에 18억6,084만4천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14명에 8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월동대책비는 1,071명에게 6,426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1,300가구에 15억3,126만3천원, 취로사업비는 620가구에 6,110명으로 1억4,240만원, 고용촉진훈련비는 18명에 2,35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36억3,0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군위읍 동부리 구 농산물검사소 노인회관은 군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동부리 400-9번지 구 농산물검사소는 부지 300평, 연건평 20평의 벽돌 슬라브 건물로써 소유주는 재경부이며, '99년11월15일에 사용승인후 무상임대 중입니다. 임대기간은 '99년11월15일부터 2004년11월15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재무과의 시설비로 군비 2,5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개·보수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7월5일에 착공을 해서 2000년9월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자에 대한 별도 대책의 수립 여부와 전국에는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군의 수혜자의 지역별 편차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결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278가구 2,268명중 수급자 선정은 1,180가구 2,070명이 되겠습니다. 92.3％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탈락한 가구는 98가구에 7.7％에 해당되는 198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시켜 생계를 보호하며 선정사유가 발생되면 수시로 조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조사결과 본군은 기존 생보자 1,278가구보다 130가구가 늘어난 1,417가구 2,550명으로 기존 생보자 보다는 10.9％가 증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지역편차 요인은 없으며 다만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의한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읍면별로 다소 증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합니다. 구 농산물검사소는 재경부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우리 군하고 5년간인데, 무상임대가 되었다, 2004년까지. 그런데 무상임대로 되어 있으니깐 우리 군에서 동부리에 무상임대까지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시설비가 역시 군비인데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재무과의 시설비를 쓰면서 이런 거는 사전 심의를 안 거쳐도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먼저 이종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리 구 농산물검사소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 건립 당시에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우리가 그거를 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시설비로 우리가 그거를 승인받고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 거기 떄문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그냥 놔두면 건물이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이 동부리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땅을 확보하고 지을 수 있을 때까지 우선 와서 활용하는거지 우리가 노인회관 용도로 했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흥에도 보면은 의흥 복지회관으로 지었지마는 읍내리에 그때 노인경로당이 없어서 거기에 노인분들이 가 계시고, 부계면에도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소재지에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우선 그렇게 부계 복지회관에 노인분들이 좀 있다가 요즘은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임시로 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역시 제가 금방 말씀 드린대로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시설비로 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만 마치겠습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24시간 밤낮 수고하시는 이병수 소장님, 문제점이 많은 의약분업, 병·의원의 휴업으로 보건소 24시간 가동, 그리고 매년 단골손님같이 찾아오는 인플렌자 AB형 독감 등 업무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의약 분업으로 지역내의 병·의원의 휴업 등으로 전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우리 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정부를 욕하는 사람, 의사들을 욕하는 사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관내 환자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중환자들은 어떻게 후송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항상 대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단골손님같이 찾아오는 유행성 독감 예방백신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군민의 수요에 100% 접종을 하고 있는지, 매스컴에서 예방백신이 하루만에 동이 났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차질이 있다면 매년 인플렌자 AB형이 유행하리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 빈틈없는 계획으로 예방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B형 간염, BCG, DPT 등 유아 접종용 백신 확보량도 곁들여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경유 연막소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어떠한지, 네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연간 사용할 의약품의 공급·수급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 등 문제점은 없는지, 병·의원의 잦은 휴업으로 보건소가 그 업무량이 증폭되었다고 보는데 환자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여섯번째, 의사 배치에 따른 문제점과 충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의약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와 진료소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증가 했으며, 기본적인 의료장비가 지금 우리 보건소 관내 낙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1981년도부터 지정된 의약품 백여덟 가지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약품 사용이 묶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데 성인병과 농부병, 만성적질환, 또 의료행정 개선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보 보건진료소가 장마 때만 되면 침수가 되고 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마련해 주면은 소보 보건지소를 신축해 주겠다고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작년도부터 해 왔는데 소보지역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마련해 놓고나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하는 이런 함구적인 답변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보건지소 건립이 신축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 분업에 따른 관내 중환자 관리라든지 응급환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환자는 자동적으로 관내의원과 군위 영남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중환자는 대구나 여타 큰 병원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 분업과 관련하여 매스컴에서 감기 예방백신이 하루만에 동이 났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독감 백신을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 공급이 원활치 못하거나 물량의 부족현상이 온다면은 대처 방안은 어떠한가, 유행성 독감 예방백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군민의 수요에 100%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전국적으로 예방백신이 모자라는데 우리 보건소 사정은 어떤지, 공급에 차질이 있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매년 인플렌자 AB형이 유행하리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도 있는데 백신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행성 독감 백신 확보량은 7,000명 분으로 신청자 6,686명에 대해 105% 확보하였으며, '98년도 2,930명, '99년도 5,880명에 비해 119% 확보한 관계로 희망자의 예방접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마감 후 추가로 접종코자 요청하신 분에게는 접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야기되나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으므로 관내 병·의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렌자 B형 간염 이외도 BCG, DPT 등 유아 접종용 백신의 확보량은 충분한지, 또한 취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5월에 2,560명 접종하였고, 장티푸스는 7월에 650명, 유행성 출혈열은 10월에 500명을 완료하였으며 B형 간염은 1,500명 계획에 연간 예방접종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소아마비외 5종으로 지금까지 1,623명을 접종하였으며, 약품 확보량은 연말까지 사용량이 충분하며 예방의약품 백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백신 보관용 냉장고가 확보돼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두번째 전체 의원님의 공통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연간 수급 계획과 의약 분업 및 단가인상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에서 연간 사용할 의약품 구입예산은 일반의약품 7,00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1,200만원, 연초 공개 경쟁입찰 외에 의약 단가 65%에 낙찰되었으나 납품회사에서 납품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7월1일부터 실시된 의약 분업 대상으로 보건소도 지정되어 병·의원과 같이 환자에게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을 지급하지 않아 예산 부족 등에 따른 의약품 수급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병·의원의 잦은 폐업으로 보건소의 업무량이 증폭되었는데 그에 따른 환자 진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개 병원과 5개 의원에서 총 4회 4주 정도의 집단 휴·폐업을 실시하였으나 군위읍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의약 분업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군위 영남병원에서 휴·폐업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24시간 응급실 진료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휴·폐업시 평일은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폐업이 있을 시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방문 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으로는 현재 관내 거동불능자 167명을 등록하여 관계 직원 10명이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담, 환자 증상 관리 및 치료, 개인 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을 위한 방문사업으로 경로당 순회교육을 26개소에 58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측정, 소변검사, 물리요법,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 방문사업으로는 구강 순회이동 진료를 4개소 1,298회에 걸쳐 1,094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에 안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대구 소재 개인안과인 삼성안과와 연계하여 5개 읍면 주민 365명에 대하여 안 무료검진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의사배치에 따른 문제점과 충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보건소에는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4명, 한방의 1명으로 총 13명의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 1개 읍면의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각 1명씩은 배치되어 진료함이 바람직하나 치과의사는 매년 배출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어 현재 4명을 배치받아 8개 읍면 중 4개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배치지역은 주1회씩 이동진료로 주민욕구에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사 충원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본군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치과 미배치지역에는 예산 확보후 치과 진료 장비를 보강하여 치과의사 1명이 2개 지역을 담당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균형적인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섯번째, 연막소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방역소독 사업은 보건소와 8개 읍면에서 방역인부 8명과 자율방역단 40개소로 운영해 왔습니다. 방역소독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금년 방역소독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휴대용 연무기의 잦은 고장으로 다소 애로를 겪었으며, 각 읍면 취약지 40개 마을은 자율방역단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해 온 관계와 유류대를 지급하지 않아 활동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방역소독 사업은 노후된 연무소독기를 대폭 교체하고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해 유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에 휴대용 연무가 15대 교체분으로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방역유류대에 자율방역단 유류 지원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 분업으로 인해 보건소와 진료소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증가했는지, 또한 기본적인 의료장비의 낙후와 약품이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또 1981년부터 지정된 의약품 백여덟 가지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성인병, 농부병, 만성적질환 등 의료행정 개선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소와 진료소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증가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는 의약분업 전 이용환자수는 월평균 1,513명이었으나 의약분업 후 월평균 1,246명으로 월평균 267명이 감소했고,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전에는 월평균 1,369명이었고 분업 후에는 월평균 1,380명으로 월평균 1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의 경우는 외래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을 타기 위하여 별도로 약국에 가는 번거로움과 약값 부담이 증가하여 이용 인원이 다소 감소한 느낌이 들고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지역이 아니라서 이용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기본적인 의료장비의 낙후와 약품이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지소의 경우 소보, 부계의 치과 유니트 2대가 너무 낡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며, 미배치지역 4개 지소에도 치과의사 2개면 담당배치를 위한 치과장비 보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의약품은 의약분업 실시로 8월1일부터 약 공급이 없고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어 약품이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지정된 의약품 백여덟 가지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성인병, 농부병, 만성적질환 등 의료행정 개선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정 의약품 108개 품목이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는 손의원님의 말씀은 보건진료소의 경우로 '81년 65개 품목에서 '95년도에 108개 품목으로 선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로서 6개월만 별도로 훈련과정을 거쳐 진료원으로 위촉받아 의료취약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여 군민 건강사업에 기여토록 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처방만 할 수 있습니다. 성인병의 경우 보건진료소의 한정된 약과 처방만으로 치료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통편의 등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보건진료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은 인근 보건지소나 병·의원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의료행정의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유준의원님의 소보 보건지소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건립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본군에서는 2000년 사업으로 보건소 증축과 소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보건소 증축사업만이 확정되고 소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경북도에서 도내 1순위로 신청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선정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노력에 대해 성과가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소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001년도 사업으로 재신청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최종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의 농촌의 젊은이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함에 따라 젊은이들이 실망과 좌절로 인하여 농촌을 떠나는 농업경영이 허다합니다. 농촌에서 어느 작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허둥지둥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지도자대회, 농업경영인대회, 4H대회, 가족대회, 농민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농업에서 실시하는 농민체육대회, 군에서 실시하는 군민체전 등으로 인하여 과소비풍조가 우리 살림살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가을 단풍놀이로 인하여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1년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민들로부터 낭비성이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마을정신에 따라 근면, 자조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행사 자체를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단, 행사를 하되 절약해야 하고 또 각종 행사 일정을 서로 달리 실시하고 있으니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이 농촌의 새마을정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농민단체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서 각종 수출오이 작목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는 농촌의 큰 소득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사과농사가 1위입니다. 지금은 사과농사가 너무 힘들어 인력부족, 각종 농약대, 판로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마땅한 작목이 없어 재차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어 조성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과 자근묘 생산 포장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군위군 과수농가에 키낮은 사과 묘목 농가 보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규원 소장님, 금년에 수도작 농업은 대풍을 이뤘습니다. 농업기술지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가 지금 상당히 시설하우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기술 지도에 대한 보급관계, 또 농업분야의 특화작물에 대한 시설재배에 대한 개선책, 좋은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농업기술보급에 따른 종자보급입니다. 육종, 육묘시설에 대한 보급에 기술적인 작부체계가 여러번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도 기작별로 계획이 돼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에서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들녘으로 현지를 쫓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쏟으시고 고생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기술이 안 따르면 인력이 있어도 사실 많이 소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은 더욱 험악해지고 기술분야 농약대, 각종 농기구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보급이 되나 아직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 눈으로 직접 듣고 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 어려움을, 모르는 것을 현지에 가시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충분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농약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혼동을 이룹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어렵게 돼 있어요, 저희들 면에도 올해 제가 두엇 집을 농약 혼합을 잘못해서요, "어, 이거 잘못 쳤다, 잘못 섞었다" 하는 게 한 둘이 아닙디다. 이걸 좀 잘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도 요망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소장님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종구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등 여러 농민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서로 일정을 달리 실시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낭비성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단체의 조직 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농업인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회 9개회에 333명, 농업경영인회 9개회에 462명, 4H회 9개회에 243명입니다. 금년도 행사 내용은 농촌지도자회 하계수련대회를 8월5일날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실시를 하였고, 농업경영인회 가족수련대회를 8월23일 팔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흥초등학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24일 실시하였고, 4H 야외교육을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이틀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후 대책은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앞으로 합동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유도도 하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H회는 교육사업이 목적이고 또 타농업인단체와는 연령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H회는 행사를 지금과 같이 분리해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오이단지 환경개선사업 수출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오이 영농조합법인의 규모는 7㏊이며, 47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오이 재배실적은 농가수 13호에 면적은 6.3㏊이며 수출물량은 97t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실시하는 수출오이단지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농가수 10호에 면적은 8,000평,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그 중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이며 시범사업 내용은 에너지절약 자동커텐시설입니다. 사업실적은 현재 완료 3호, 추진중 7호입니다. 기대효과는 에너지절약 즉 기름값을 50% 정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키낮은 사과 자근묘 생산포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초기수량을 증대시키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고 상품 과율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낮은 사과 우량 자근대목 생산 포장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포장 조성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포장 소재지는 효령면 성리 111번지에 있는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 85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객토 및 유기물 시용으로 토양물리성을 개량하였고, 암거 배수 및 점적 관비시설을 하여 M9 자근대목 4,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자근대목 생산보급 계획은 금년에는 포장을 조성했고 모주 식재 4,000주를 하였습니다마는 2001년 봄에는 대목 5,000주 보급이 가능하고 2002년부터는 매년 20,000주 정도의 묘목 생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대책, 기술지도 보급, 농업분야에 대한 특화작물 시설재배, 그 시설의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감대책 기술지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겨울에 불을 때는 즉, 과온시설 채소재배 면적은 약 76.6㏊로써 오이, 토마토가 대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 중점 지도사항은 먼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 커텐시설 보급, 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지중가온시설, 태양열을 이용하는 점적관수 및 지면비닐피복,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 하우스에 설치하는 방법, 석탄이나 화목보일러 설치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법, 보온력이 있는 피복 자재를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은 수출오이 환경개선 시범사업 8,000평에 에너지절감 자동 커텐시설을 실시하고 있고, 인공 배지 양액재배 900평에 베드 가온시설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647평에 심야전기를 이용한 지중가온시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재배 시에 시설의 개선책은 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입니다. 즉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우스나 온실의 신규 시설의 경우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커텐 및 개폐장치를 자동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에 따른 종자보급, 육종, 육묘시설 보급의 기술적인 작부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 종자 종묘가 농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체계적인 우량종자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식량작물은 총계 66.3t을 보급하였습니다. 곡종별로 우량종자 보급량을 말씀드리면은 벼 종자가 46,700㎏, 보리가 6,540㎏, 콩이 2,760㎏, 감자 9,800㎏, 옥수수 490㎏ 등 총 66,300㎏를 보급하여 1,060㏊에 식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수나 원예 기타작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과수 묘목은 기술원 산이나 우량종묘 업체분을 알선 보급토록 하고 기타 원예작물, 채소류는 종묘사에서 일대 잡종 종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나 보리, 참깨 등 우량품종은 자체 증식포를 운영해서 농가 수요에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묘 시설 보급은 우리 군에서는 벼 육묘 공장이 1개소 우보 미성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기술적인 작부체계는 곡물류는 3년내지 5년 일기로 종자가 갱신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과수는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간과 협조하여 우량 묘목이 우선 보급되도록 지도를 하고 채소류는 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교잡종을 재배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보조사업은 농업기술지원 기반확충 3건,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17건, 국가기반기술 시범사업 3건,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6건, 지역특화 시범사업 3건, 지역특성화사업 1건,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 3건, 지도기관 인프라 구축 4건,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1건, 기타 16건 등 총 57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5억9,149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도비, 군비 등 보조분이 약 한 64%, 융자가 23%, 자부담 13% 해서 총 5억9,149만2천원입니다. 집행상의 문제점은 현재로는 한 건도 없음을 답변 드리고 앞으로 이 농촌지도 업무는 현장 위주로 농민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포장에서 농민들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지도를 할 것을,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심야전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야 전기를 사용해서 땅 지온을 높여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재배해서 전력도 싸고 하니깐 좋은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우리 관내 심야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으며, 심야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현재 한전에서 트랜스 품귀현상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도 지금 시설할 사람이 이걸 대체를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전기를 이용한 시설재배는 하우스나 온실에서 지금 일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도 '99년도 시범사업을 산성면 오이재배 농가에 1개소를 했고, 또 금년에는 역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군위읍 광현리에 한 농가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야전기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밤중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싼 전기료를 이용해 가지고 밤에 가온을, 그러니까 물을 데워 가지고 그 물이 하우스나 온실 내에 땅 속에 일정한 깊이에 엑셀파이프 같은 거를 묻어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은 우리 방에 난방하는 원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한 방법이고, 저도 일전에 신문이나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이러한 방법들이 농가에나 가정에 보편화가 조금 되면서 아마 트랜스가 좀 모자란다 하는 방송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최근에 와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트랜스라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자재같은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풀리리라고 보고 우선 설치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마는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이라든지 또 자력이 가능한 부분은 농가에서는 설치만 해 놓으면은 상당히 편리하고 또 앞으로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