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농부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구 활동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과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루시게 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당면한 주요시책의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난 해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예리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인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11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중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내에 건립하고 있는 산림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 등 모두 7명의 정원이 한시적으로 증원승인 되어서 공무원정원 7인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32인에서 7인이 증원된 2,839인으로 하고 둘째,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부칙에 명시된 연차별 감축정원 중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7인 증원되겠고 세번째로, 증원된 7인의 정원 중에 산림박물관 인력 6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이양업무 전담인력 1인은 업무가 마무리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첫째, 도지사 관사 확보는 현재 도 청사에 인접한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로, 어항법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어항구역내에 각 어촌계가 도유지상에 설치한 어항시설을 기부채납 해옴에 따라 이를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관사매입 1건에 1,727.75㎡와 어항시설물 기부채납 1건에 4,834.68㎡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관사 확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관사신축비로 7억 400만원을 확보하고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총 신축비용이 설계상 1억 9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었고, 지난 5월 감사원의 지방재정운영 감사시에도 관사신축이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도 청사 인근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사의 매각계획이 있음을 알고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이 있어서 이 관사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어항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어항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 등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 구역 내의 도유지에 비관리청인 어촌계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립한 어업인종합회관, 활어판매장, 활어위판장 및 회센터, 어업인후생회관 등 6동에 대해서 재산기부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도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춘천시 사농동에 조성한 도립화목원내에 설치 중인 산림박물관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할 임업직 5급 1인, 6․7․8급 각 1인, 기능직 2인 등 6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 승인된 사항과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담당할 행정 6급 1인이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 중 도지사 관사건은 당초에는 신축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도청사인근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관사가 매물로 나와 건물 1동과 부지 441.3평을 매입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 신축비의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적절한 변경안이라고 사료되며, 어항시설물의 기부채납건은 어항법 제12조 및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 구역내의 도유지에 어촌계에서 어업인종합회관건물 1동, 활어판매장건물 2동, 활어위판장 및 회센터건물 2동, 어민후생회관건물 1동 등 6동의 건물에 대한 재산기부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도유재산으로 취득코자 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의결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공무원을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증원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구조조정 차이하고는 어떤 관계로 해명할 수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각 지역마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지금 현재 대기상태로 있고 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달말이면 자동적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다 해소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서 보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로 업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축만 해 나갈 때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창설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적으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설기구 정원으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저희가 증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98년, '99년에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감축해서 그 당시에 감축되는 인원을 바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감축된 인원을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98년, '99년에 정원감축된 인원은 금년말에 과원이 있는 기관은 내보내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을 통해서 상당수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원을 금년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말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금년말입니다.

어차피 금년말에 퇴출해야 될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로 충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기능직의 경우입니다. 일반직은 오히려 결원이 발생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의 경우는 기관별로 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중에서 일반행정직으로 특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선발해서 자격있는 사람은 충원해서…….

기능직이라면 대체로 어떤 분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능직의 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조무의 경우에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7명이라면 7명에 대한 기능직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7명 중에는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증원되는 경우는 과원이 되는 데서 충원이 가능하겠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에서 저희가 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은 그렇게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8월달에 화목원에 가보니까 많은 수종의 희귀한 식물들이 있는데 원예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예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원예사가 없으니, 가까운 시내에 이런 좋은 장소가 있어서 시민들이 놀러도 많이 오는데 이 귀중한 식물을 관리하는 원예사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 2명이 여기에 포함되었는데 기능직 2명 중에 원예사가 있는지 여쭤 보려고 말씀드렸어요.

기능직 2명 증원되는 것이 기계직하고 전기직, 산림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직, 전기직인데요.

저도 오랜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산림직이 원예사가 될 수는 없어요. 산림행정을 했기 때문에 원예사는 원예사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검토하다 보면 늘 있는 얘기인데 인원은 늘리겠다 하면서 인원의 모체가 되는, 즉 산림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산림박물관을 산림개발연구원 안에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의회하고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인원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규칙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산림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만들면 거기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먼저 예산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먼저 여기에서 얘기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인원을 어떻게 합니다 하고 얘기해야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 한 마디도 없고 사람만 이렇게 한다면…….

두 분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산림박물관 관계 과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인사부터 해야지…….

인사는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동해출장소에서 오신 수산과장 김부경 과장님이시죠?

예.

다음에 산림정책과장님 김영명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 설명이 미리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야지,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다뤄본 상태에서 인원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하지, 산림박물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인원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런 말씀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후에 할 다음 안건,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3항 안건에 대해서는 하시고 오시든가 메모를 해서 다른 분한테 질의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와서 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례가 다섯 번씩 올라온 것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자리라도 메우면서, 충격을 줄여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 하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늘어난 인원이 68명 됩니다. 한시 인원도 있고, 소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새로 꼭 필요한 기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필수인원을 정해서 증원을 신청하는 것이지 구조조정하고 거기에 충격을 덜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편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원과 관련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1차,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정원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데 공무원 정원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한시적으로 했다, 과원이 생겼다, 현원이 모자라면 정원이 모자라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 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추세인데 굉장히 조직의 안정감이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우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조규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산림박물관의 정원을 승인하자면 산림박물관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설명이라도 여기에 참고자료로 하나 넣어서 산림개발연구원의 산림박물관은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그냥 여기에 개괄적으로 앉아서 들러리처럼 이런 조례안 읽어가면서,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도정에 못지 않게 업무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산림박물관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앞에 나오셔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고 말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박물관 설치에 따른 간단한 개요를 산림정책과의 김영명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원예사 문제, 임업직이 원예사는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김영명입니다. 산림박물관은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도립화목원과 연계해서 전국 제1의 산림도에 걸맞는 대단위 산림부존 건물관을 제공하기 위한 상당한 부존자원을 갖추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미 '97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서 금년까지 건축물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안에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시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반영을 해서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2평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7,600만원 정도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물 신축공사 그 안에는 통신, 전기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설치작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은 늦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서 이 분들이 활동함으로 전국에 필요한 또 도내에서 필요한 그런 전시물들을 구독하고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여기에 전시될 총 전시물은 300여종에 500여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화류, 야생종류, 박제종류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예품, 옥이라든가 석재, 하여튼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은 다 전시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이 완료되게 되면 2002년 완전히 개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예사 문제는 사실상 도립화목원 관리인력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기능직 중 기계직하고 전기직, 박물관 시스템 자체가 기계설비, 전기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목원도 온실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 전기직은 도립화목원 그 자체에서도 필요했던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원되는 기능직 2명이 그 부분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만 원예사는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산림박물관의 설치에 따른 이런 제안설명을 하신 바 있죠?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의 책임을 지는 도지사의 관사 추진상황이 상당히 지연되고 표류되고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축하려던 청사가 도청과 너무 멀어서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도정실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당초계획이 보여집니다. 신축하려던 관사규모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기존 건물을 비교해 보면 신축하려던 관사규모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하려던 건물이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되었었는지 밝혀 주시고, 기존건물은 81평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이 기능회복을 해서 도지사 관사로서 적절하게 쓰인다면 지금 설계용역을 다 실시해서 완료되어 있는 설계도서 내용과 같은 규모수준으로 가려면, 그런 규모로 보수 및 증축을 하는 규모가 지금 신축부지에 지으려고 했던 규모만큼 증축을 할 예정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입해서 추가하려고 하는 보수 및 증축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시는지, 그렇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결국 거리가 가까운 면은 있지만 당초 설계를 해 놓은 프로젝트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과의 상관관계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은 별로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미 제가 누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심사라든가 감사 때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작은 건에서부터 또는 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초기계획 및 기획단계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지확보에서부터 설계, 감리, 공사, 발주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모든 정력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도지사 관사도 다소간 처음부터 계획의 기획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거리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제가 질의한 몇 가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원만히,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 신속히 진행할 계획인지를 포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가 즉석 답변하기에는 좀 길기 때문에 준비하셨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국장님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김영명 과장님 다른 업무 보시러 나가셔도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관사가 결과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고 감리비가 2,4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사신축비는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난 3월 20일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춘천 MBC 강원리포트에 ‘묻지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 관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IMF를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관사를 지어야만 되겠느냐, 이러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1일부터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도지사 관사 신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MF 경제위기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축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 거리상의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달인가 9월달에 검사장님 관사를 매각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청하고도 인접되어 있고 대지면적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리도 그렇고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의 관사는 본관이 7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신축계획은 대지 1,500평에 건평 150평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면 좁지만 가능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검사장 관사 부지가 441평입니다. 441평에 매각가격이 4억 1,581만원, 평당 94만 2,000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건물이 본건물, 부속사 포함해서 있습니다. 건물가격이 9,352만 9,000원, 그래서 총 5억 934만 4,000원 정도가 평가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사신축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신축비 6억 5,000만원, 감리비 2,400만원, 설계비 3,0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로 2,85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사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6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이것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 때 12월달 추경에 과목조정을 하게 되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검사장님 관사가 빨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12월달 가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수리해서 12월 안으로 입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검사장님 관사를 매입해서 도지사님 관사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 5억 934만 1,000원이 관사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 74.5평이 본관 건물입니다. 부속사는 차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75평을 가지고는 기능상 좁기 때문에 30평 정도를 도민들하고 만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회의장소,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30평 정도를 증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1억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설비로 6억 5,000만원 세워주신 것으로 충분히 기존건물을 사고 수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가 3월달에 용역을 받아본 것을 보면 10억 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50평을 지으려면. 그렇게 되다보니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더 세워야 되는 문제, 사실상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건물을 샀을 때는 새로 지을 때보다, 물론 설계비를 예산낭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신축할 때보다 약 3억 내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이 75평이고 증축을 30평하게 되면 105평, 부속사 6평 정도를 가지고 기능을 하시겠다는 얘기이고요, 예산은 시설비로 잡혀있는 6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5억원이 매입가이고 차액부분이 1억 5,000만원 되는데 증축하는 부분에 1억 1,000만원 정도 말씀하셨고, 기존 건물 75평의 구조가…….

이것이 조적조입니다.

보수비로는 5,000만원도 안 되는데 그 정도로 가능합니까?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님 관사가 2년여 동안 없이 아파트에서 기거를 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나 도 전체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사관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기왕 지사 관사를 당초에 신축하기로 했었으면 새로운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비판적인 비토보도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IMF 기간도 있었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민의 대표, 도를 위해서 일하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지사님의 관사는 새로운 건축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3억원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확보해서라도 새로 집을 지어서 도지사 관사로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신축문제는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신축쪽으로 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물론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님 관사가 공적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지와 건평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민들 또 전국민들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넓은 대지와 넓은 건물이 필요하냐 이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검사장님 쓰고 계신 관사는 대지가 440평 됩니다. 바로 경찰청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능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건물이 '84년도에 조적조로 지은 건물인데 건물은 그런대로 쓸 수 있는데 마감재하고 설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리해서 쓰면 또 도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이런 회의실, 이런 것 30평만 증축을 한다면 관사로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검사장은 관사를 매각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마 법무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전국의 검사장님들 관사를 단독으로 쓰지 말고 아파트를 써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이 쓰다가 버리는 집을 도지사 입장에서 사가지고 수리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상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어떤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만약 검사장 관사가 매각의사가 없었거나 짓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만약의 얘기인데요, 계속 거기에 계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애초에 2억 5,000만원하고 7억 400만원 계획이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비, 감리비…….

글쎄요, 감리하고 설계비 해서 7억 400만원인데 지금 갑자기 1년도 안 되어서 10억 900만원으로 불었다는 말이에요.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규모로 지으려면 10억원 정도…….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것이지 설계도 안 하고 집을 짓는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는데요…….

그러면 설계비 따로 하고 집 신축비 따로 하고 이렇게 예산배정을 합니까? 제가 전문성이 없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7억 400만원 계획을 세우면 이것으로서 신축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든지 집을 하나 지으면 설계비, 감리비 들어가는 것이야 뻔한 것인데 다 해서 합쳐가지고 얼마면 집을 지을 수 있다, 몇 평짜리 지을 수 있다 하는 계획을 애초에 세웠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10억 900만원으로 불었느냐 이것이죠. 이렇게 45% 가까이 빗나가는 행정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이죠.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물론 차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43%, 45%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계획이, 강원도 행정이 잘못되어 가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 공간을, 처음에는 120평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짓는 것 백년대계로 하면서 회의실 같은 것도 규모도 키워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10억 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상된다 한다 이 얘기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고, 미루어 오다 보니까 관사가 비어서 이것을 사는데 이것을 사기 위한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수치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많이 드니까 우리가 줄여서 하겠다, 이런 타당성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 얘기가 맞다면 7억 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비용이 10억 9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내놓는다면 이것은 행정적으로나 계수적으로 너무 빗나가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광역시도에 지사관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북 제주는 단독관사가 있고 아파트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세 군데라면 별 의식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IMF다 매스컴이다 하는 것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일단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해 주었으면 도의회를 의식해야지 매스컴을 굳이 의식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매스컴을 의식해서 어려울 때 빠지는 입장이 되고 도의원들은 결정해 주고 나서 그냥 방치되는 이런 입장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도의원들도 IMF 오고 매스컴을 의식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결정해 주었으면 이것은 끝까지 밀어서 해결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날 매스컴, 매스컴 그 사람들이 기분좋을 때는 이렇게 쓰고 기분나쁠 때는 저렇게 쓰고 하는 그것을 꼭 의식해서 강원도민의 총 대표가 관사가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의식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의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허락만 하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선 위원님 답변은 잠시 후 상세한 답변을 하시고 그럼 이훈 위원님의 간단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자리 이석도 허가해 주는 것이죠?

예.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18개 시도의 관사운영 현황, 조금 전에 손석암 위원님이 질의해서 관사보유 현황은 대충 나왔는데 그것들도 정리해서 평수, 관사 유․무 현황, 형태현황, 설치일, 소요관리비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관사활용방안, 손석암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실시설계 부분에 착오가 생겨서 예산이 증액될 수는 있겠는데 그 편차가 지나치게 많다, 많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슷한 것이 정확한 것이고, 둘째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외부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흔들리면 일관된 행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 동의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내무위원이 돗도리현을 갔을 경우에 도지사 집무실이 24시간 도정집무실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도지사 관사에서 우리가 영접 다 받고 거기에서 회의실도 있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최각규 지사가 공관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찬도 함께 하면서 도정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아파트에서는 한두 사람밖에 앉을 수가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 관사가 권위주의 시대 때 어떤 권위의 상징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고, 어차피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그 부분이야 집행부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해양수산출장소의 김부경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 수산개발과장 김부경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물 기부채납관계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항법에 의하면 어항부지에 관리권자가 아닌 비관리권자가 시설할 때는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용허가를 해 줄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당초에 사업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어항부지에 어업인종합회관이라든가 활어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는 목적이 어업인의 복지향상하고 어업소득만 갖고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업외 소득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자기들도 부지가 없으면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어항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민들도 이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만족도를 충족을 시기키 때문에, 그리고 어촌계가 수협에 흡수되는 문제는 어촌계는 수협의 예하 조직체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수협이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지금 현재는 직접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민자부담도 기부채납이 되는 형식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은 5%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관리 사용하는데 수익성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5%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부채납 후의 운영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항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시설 총액의 인근지가고시 금액을 나누어서 연간 시설비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었으면 1년에 사용료가 500만원이면 그런 식으로 환산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줍니다. 그 대신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연간 사용료를 잠정적으로 따가는 그런 형식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그대신 무상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문제는 우리가 도유재산 임대관리하는 조건부 관리비라든가 제반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는 범위거든요. 개보수가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는 추가소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항시설을 하게 되면 어항시설 후에 발생되는 부지를, 그것이 방파제, 물량장, 방사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파제나 방사제 같은 것은 우리가 등기를 해도 어항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유재산으로만 하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장 후면에 발생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어항시설을 하기 전에는 일종의 공유수면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항시설을 하므로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이나 어항법에 의해서 시설한 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이런 용도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정 위원님하고 손석암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관사신축비가 7억 400만원, 이번에 검사장 관사 하는데 5억 900만원, 30평 증축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내부수리라든가 해서 5,000만원 넘게 수리한다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대개 7억원에 맞춰서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춘천문화원에 있는 시청 뒤의 도지사 관사가 어떤 과정에서 춘천시로 갔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도지사 관사를 당초에 7억 400만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실제 비용이 10억 9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낫지 꼭 검사장의 관사를 매입해서, 관사의 상징성도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IMF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는데 3억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손석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당초에 7억 4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내 놓은 것이 10억 900만원인데 이것은 가상치로 3억원을 늘려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거의 같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주문도 늘어나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사매입비하고 예산하고 거기에 맞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200만 도민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 해서 사실 번듯하게 관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년대계를 보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관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만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관사신축비 7억 400만원 그 이상으로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매입을 했어도.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5억 900만원에 1억 5,000만원은 30평 증축하는데다 수리비 5,000만원 더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7억 400만원 이상으로 더 들어가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당초 예산절감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10억원이 나온 것은 실제로 하면 예상되는 액수이고 당초에 관사신축비는 7억 4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구 검사장의 건물을 취득해서 수리에 들어가는 건물에 당초 관사신축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서 검사장이 쓰던 관사를 지사 관사로 꼭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땅을 사서 건축하는 것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비 전액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있어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로 예산을 아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의 상징성을 보더라도 검사장의 관사를 매입해서, 물론 거기에는 편리하게 신축이나 개축을 해서 사용하지만 지사 관사의 상징성으로 봐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차라리 더 들어가더라도 신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추진을 해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매입해서 지사 관사로 사용할 바에야 번듯하게 지사의 상징성을 보더라도 신개축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사 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지사님의 관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모시는데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들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신축보다 기존 사용했던 건물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건물이기에 지사의 관사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묻지마’라는 언론에 흘리고 또 이렇게 관사를 구입하는데 언론에 너무 흘려서 우리 의원들을 불편하게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 봅시다.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지사 관사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 본 후에 의결하기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다음에 어항시설물의 기부채납도 이번 회기나 다음 정기회의 때도 시간이 있으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고성군, 양양군, 삼척시에 현지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를 의결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합니다.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아니,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어떤 것을 받는지, 건물을 봐야지 무조건 재산을 늘린다고 해서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종익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도보조가 있는 사업으로 신축했기 때문에 도에서 기부채납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에도 그런 것이 2동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항법 제12조하고 제25조가 그런 뜻이에요?

12조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속초에도 그런 것이 2동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도비 지원된 것은 기부채납을…….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건립한 건물이 아니예요? 저는 수산계통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립한 건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이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어촌계에서 도비나 국고로 해서 받은 거예요?

잠깐, 원종익 위원님의 질의 및 의사진행 동의안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의 감사목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정과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법정 당연기관으로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사업소로서 서울사무소, 지방공사 5개 의료원,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9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열두 분 전원이 되시겠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생략하고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2001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200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의사관리 등 당해기관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 제출서류 및 관계인 출석요구 문제는 당일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보고일시는 해당 일자별로 감사당일이 되겠으며 보고장소는 도의회 회의실 또는 현지출장시에는 현지감사 장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별첨 및 첨부목록에 의한 감사자료는 수감기관으로부터 11월 10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본 계획서의 별첨 감사출석 요구자 명단에 기재한 대로 출석토록 하되 출석일은 수감기관별로 감사일정 당일로 하고 출석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으로 하며 이날은 감사대상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는 등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님 인사말씀, 증인선서 그리고 해당 수감기관 대표인사,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결과 강평으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해서 해당기관의 처리요구 사항을 이송하고 최종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장 경비는 전문위원실 또는 현지 수감기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목록건을 정리하였는데 추가로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종합해서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삭제 등 자료작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조규병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의견조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럼 다른 좋은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신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의회 얘기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 자료제출 요구안을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기 받아서 작성한 계획초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시기를 동의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감사위원님 별로 자료가 다 올라와 있고 이것이 타이핑된 상태이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항목을 조정해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자기가 초안을 잡아서 올린 항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위주로 체크를 하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초안작성의 건이죠? 이것은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시간도 여의치 않고 하기 때문에 초안을 각자 자기가 제출한 부분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전부 검토해서 확정의 건이 26일날인가 있죠?

운영위원회에 20일까지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보면 다 볼 테니까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선 시군을 한 번 우리가 도비 지원해 준 정책사업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알기 위해서 한 시군이라도 선택을 해서 감사를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가는 방법이 있고 불러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현지로 나가서 하는 안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속초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도의원들한테 시정을 설명하고 싶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말한 적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나서서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의 현지감사는 어느 어느 시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한테 위임해서…….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속초 부시장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시장 보고 속초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고 시의회와의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을 해서 사전에 상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완벽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는지도 모르니까 사전 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