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국장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가 즉석 답변하기에는 좀 길기 때문에 준비하셨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국장님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김영명 과장님 다른 업무 보시러 나가셔도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관사가 결과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고 감리비가 2,4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사신축비는 6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난 3월 20일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춘천 MBC 강원리포트에 ‘묻지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 관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IMF를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관사를 지어야만 되겠느냐, 이러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 1일부터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도지사 관사 신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MF 경제위기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신축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 거리상의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8월달인가 9월달에 검사장님 관사를 매각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청하고도 인접되어 있고 대지면적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리도 그렇고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의 관사는 본관이 75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신축계획은 대지 1,500평에 건평 150평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면 좁지만 가능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검사장 관사 부지가 441평입니다. 441평에 매각가격이 4억 1,581만원, 평당 94만 2,000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건물이 본건물, 부속사 포함해서 있습니다. 건물가격이 9,352만 9,000원, 그래서 총 5억 934만 4,000원 정도가 평가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사신축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신축비 6억 5,000만원, 감리비 2,400만원, 설계비 3,0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로 2,85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사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6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이것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 때 12월달 추경에 과목조정을 하게 되면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검사장님 관사가 빨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12월달 가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수리해서 12월 안으로 입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검사장님 관사를 매입해서 도지사님 관사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 5억 934만 1,000원이 관사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건물 74.5평이 본관 건물입니다. 부속사는 차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75평을 가지고는 기능상 좁기 때문에 30평 정도를 도민들하고 만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회의장소,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30평 정도를 증원해야 되는데 그것은 1억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설비로 6억 5,000만원 세워주신 것으로 충분히 기존건물을 사고 수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가 3월달에 용역을 받아본 것을 보면 10억 9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150평을 지으려면. 그렇게 되다보니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더 세워야 되는 문제, 사실상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건물을 샀을 때는 새로 지을 때보다, 물론 설계비를 예산낭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신축할 때보다 약 3억 내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적조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 20일까지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