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창범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및 행정사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예년과 같아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원․소 및 사업소로서 올해에는 국제통상협력실, 농정산림국과 관할 사업소인 산림개발연구원,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원과 관할 사업소인 특화작목개발시험장, 해양수산출장소와 관할 사업소인 수산양식시험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이무순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위원 11분으로 편성하였고 사무보조는 산업경제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먼저 11월 21일 10시에 산업경제국, 11월 22일 10시부터 11월 23일 오전까지 농정산림국, 11월 23일 오후에는 산림개발연구원, 11월 24일은 해양수산출장소, 11월 25일은 수산양식시험장, 11월27일은 국제통상협력실, 11월 28일은 농업기술원, 11월 29일은 특화작목개발시험장에 대해서 해당 피감사기관의 회의실 또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11월 30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동법 제36조의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내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요구는 2000년도 소관 도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부서별로 감사당일 보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서류제출 요구는 기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하신 자료제출 목록에 의거 2000년도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첨부된 관계 공무원을 해당부서별 감사당일 감사석에 출석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순서는 예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제출된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이 중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또 이와 관련된「별첨 1호」의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요구 대상 공무원 현황과「별첨 2호」의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대상「별첨 1호」에 산업경제국의 업무소관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국장을 출석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초안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첨언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 부분에 13번째에 ‘불법어선 단속현황’이 좀 애매합니다.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불법어업 단속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15항에 ‘어민후계자 증감현황’ 이렇게 했는데 증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교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라고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98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5대 의회가 생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증감현황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교해 달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19번에 ‘2000년도 강원수산협의회 관련 예산은 얼마인가’ 물으셨는데요, 이것을 이왕이면 ‘2000년도 강원수산협의회 운용현황 및 관련예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4번째 ‘2000년 4월 18일에서 4월 22일까지 지방수산사무관 이일원이 윤기병과 현지를 방문하게 된 상당한 배경 및 이유와 이때 지출된 예산내역’에서 ‘배경 및’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배경 및’을 첨문합니다. 42번째에 ‘위 37번～41번까지 내용중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과 대책 그리고 전망’ 이랬습니다만 말이 좀 문법상 어색하기 때문에 미흡한 경우 하고 쉼표를 하나넣고 ‘는’자는 빼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및 국장이요.

그밖에 자구수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