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병근 의원님께서 2000년 10월 12일자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궐위된 의원의 승계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 17일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및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지방행정동우회전라북도지회지원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18일 전라북도의회의원 황병근

먼저 제6대 의정활동을 중단하게 된 김영길 전 의원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니 감개무량 합니다. 제5대 의회를 이 곳에서 마친바 있는 본 의원은 참으로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으로 아주 아늑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6대 의회의 하반기를 훨씬 넘어선 시점에서 뒤늦게서야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대열에 편승하고 보니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선배의원님들과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아낌없는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비록 저와 전 김영길 의원과 대표성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잔여임기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 발언은 저희 새천년민주당 총재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첫 본회의 석상에서 선언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바라보며 모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평범한 인간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였기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섰습니다. 분명 인간 김대중은 세칭 일류 고등학교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도 아니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줄이 있어서 누가 끌어 주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벨상의 감동을 또 다른 도약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노벨평화상의 수상으로 우리 사회에는 전반적인 협력과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동서화합의 분위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고 지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우리 사회는 통일을 향해 급속도로 전진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50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던 민족의 숙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민족의 과제를 우리는 다 같이 풀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반발해 온 일부 기득권층의 반대에 직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곡물지원,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호방문 등 각종 남북관계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게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우리 한반도의 반세기에 걸친 민족적 숙원의 해결이라고 보겠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책이 지속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장래도 밝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동서화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한다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지역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다시 조성되고 있는 협력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평화스런 남북화해와 동서화합을 위한 노력에 다 함께 동참합시다. 이제 우리 전북도 노벨평화상 특수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을 맞이하여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의 승리라고 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네번째 도전 끝에 얻어낸 것이고 노벨상도 열다섯번째 도전 끝에 일궈낸 성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북도 그러한 실험대에 서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사업과 전주권 신공항이 그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모두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소 불협화음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노벨평화상 취지인 화합과 협력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사업과 전주권 신공항이 장기적인 전략에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가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국가적 경사를 전북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는 슬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민 모두 협력과 화합의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활한 농경지 저 멀리로 지평선이 보이는 금만경의 넓은 뜰! 비옥하면서도 나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천대와 홀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러면서도 갈 곳 없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좌로 비키라고 하면 좌측으로 비켜서고 우로 비켜서라면 우측으로 비켜서는 순박한 농민들이 모여 사는 곳,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되는 줄 알고 행정부서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대화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역의 이기주의로 몰아 부쳐도 국책사업이니까 우리가 반대해도 들어서겠지 하면서 행여 반대하면 정치인들의 공적쌓기를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가느다란 희망으로 그러면서도 사생 결단하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고향의 애착심에 오늘도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곳, 유종근 지사께서 말씀하신 저주받은 땅 그곳 김제에서 유종근 지사와 같은 자당 새천년민주당 출신 김제시 제1선거구 황호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사에게 농민의 애환과 그들의 가슴 찢어지는 절규를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원망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들에 소리의 민심이 천심이며 역행자는 망한다는 진리를 져버리고 그들의 소리를 등한시한다면 금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려대학교 특강을 들어가려다 저지를 받아 13시간동안 버티다 망신만 당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 자당인 유종근 지사께서도 농민들이 특강을 요청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조용히 거부하는 것이 망신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여 보는 바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사께서는 6년여동안 줄곧 경제학박사로 외자유치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였으며 F1그랑프리나 마이클잭슨에 무주카지노 등 2-3차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5천년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1차산업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행여 쌀 생산비 50% 절감이라는 소리는 이제 접어두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은 영농자재비는 상승하고 농산물가격은 폭락하는 그야말로 죽사리를 치고 있습니다. 돼지가격은 사료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산란계 역시 폭락하여 부채만 꼽사짐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는 농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단 한 차례도 걱정하는 대 농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발표 한 번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본도가 농도라 생각한다면 절대적으로 농업을 등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 신공항에 대하여 간추려 본다면 본의원은 전북에 신공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새만금지구에 국제공항의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2020년이면 완공이 되므로 후대를 위하여 대단위 물류기지를 만들어서 전북을 거점도시로 만드는 그야말로 청사진의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물론 당대에 조급한 마음으로 공항이 필요로 하고 내 임기에 공적쌓기를 하여야 되겠지만 그러다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날아가 버린다면 공적이 아니라 지사에 치욕의 산물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2003년이면 완공되는 고속전철이 익산과 김제사이에 역이 들어선다면 서울에서 80분 거리이며 산업화 고속도로는 군산에서 무주까지 40분 거리,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군산까지 120분, 호남고속도로가 6차선이 완공되면 전주까지 120분 거리입니다. 하루에 2회 정도 운항하는 민항은 특수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비행장까지 가는데 20분, 표 점검하는데 30분,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40분, 나가는데 30분, 그래서 120분이 소요되는데 민항보다 먼저 완공되는 고속전철은 하루 수십회 운행이 된다면 과연 민항이 필요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쌓기의 민항을 꼭 하여야 되겠다면 그 지역민들과 대담이나 토론을 통하여 효과를 얻어내려 해야 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국책사업이니까 몰아 부치고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반대하면 도비를 중단한다는 그 지역의 감정을 더욱더 자극시키어 어떠한 효과를 얻으려 하는 것인지 실로 지사의 정치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사의 생각을 바꾸어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부지를 고수하고 신공항의 망상에 사로잡히어 김제민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저주받은 곳이라는 둥 도비를 중단한다는 어불성설을 철회하고 진정한 도민과 후대의 안정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이 200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6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도내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동법 취지에 맞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와 현재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 현실성있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첫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각 자치단체의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공원, 교통 등의 편의시설이 제외되는 등 부분적인 시설에 국한되었고 조사요원이 전문성을 갖지 못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각 분야 전문가나 시설이용자인 장애인 등의 참여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소비자위주의 조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는 적어도 동법에서 의무설치로 규정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40%에서 60%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동법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편의시설을 이어주는 연계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보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었으며 지방의 관문인 터미널의 경우 19세기 시설 그대로이고 편의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지방과 단체장들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에 미달되거나 형식적인 설비를 갖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내부시설도 예쁘게 잘 갖추었으나 출입문의 폭이 좁다든지 철문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청 앞 장애인 전용 민원실의 경우에도 도청안까지는 경사로가 잘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창구앞은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2001년 4월 10일부터는 편의시설이 미비된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한 저항에 부딪칠 위험이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다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설주들의 의식전환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특히 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사회복지는 요원한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를 촉구함에 있어서 제2건국위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하여 제2건국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장애인 복지점수가 발표된 10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를 하였다는 데에서 깊은 반성과 앞으로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 실적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도 단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북도민일보에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들에게도 단속권을 주어서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적발할 경우 벌과금의 10%내지 20%의 보상금을 줌으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자료에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안한 지방행정동우회전라북도지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안으로써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안한 지방행정동우회전라북도지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라북도지회의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공직사회의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정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지방행정동우회전라북도지회지원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지역 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회의 기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농림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15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에서 인용한 전라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잘못 표기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