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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3차 본회의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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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진규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만65세 노인에게 진료와 투약을 무료로 해 왔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정책으로 투약은 처방전에 의해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의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수가조례의 주된 개정내용이 만65세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약제비중 일부를 원외약국의 청구를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저희 행정보사위원들은 의약분업에 따라 구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이 때에 만65세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재석한 전체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만장일치로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2000년 10월 11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17일 제9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제원 재무국장으로부터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정보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타 구 정보화촉진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정보화와 관련 규정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강남구 정보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근간을 두었으나 일부 조항은 현재의 정보화 사항을 반영한 부분도 있으며 지역정보화추진에 책임감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안 제22조에 사전협의제를 두어 종전에는 여과없이 각 과에서 독자적으로 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합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안 제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 규칙을 제정하는 시점에서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가치가 미미하고 그 평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나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의 개발과 급격한 행정전산화로 정보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인 바 이 점을 감안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징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정보화 교류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 제공한 프로그램의 수와 제공받은 실적, 정보화추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정보의 제공에 있어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 징수하는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26조의 내용중 정보화교류 부분에 있어 타 자치단체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자치단체간 정보화교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와 대등하고 호혜적인 위치에서 정보화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강성욱위원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과 불은 극과 극으로 서로 합쳐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화합할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를 이용한 화차가 바로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도 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잘잘못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강남구라는 커다란 화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마음과 희생 봉사하고 양보하는 미덕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값진 보석일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미진의 앙금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다음 회기에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기자단 및 방송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