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6일 제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김병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양해 해주신대로 조석제 위원을 특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2000년도함안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자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용중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른 제반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추경예산 편성재원은 재원 총액이 24억4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3억4100만원, 특별회계가 9억37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를 보면 자체수입이 6억8800만원인데 그 중 지방세가 3억4백만원, 세외수입이 3억84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6억5300만원으로 그 중 보조금이 국도비보조금이 15억5300만원, 교부세가 11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이 1억3300만원, 주택사업이 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9백만원, 하천골재사업이 10억8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후 예산 총규모로서 2000년도 예산총액은 1165억7500만원으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985억5천만원으로 3.5%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80억2400만원으로 4.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출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3억4100만원이며 그 중 경상예산이 4억4700만원, 인건비가 29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1800만원, 사업예산은 40억7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22억2100만원, 자체사업이 18억5200만원, 채무상환이 지방채상환이 2백만원이고 예비비등에서 11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1억9700만원 감액되고 기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백분율 비율로 보면 기정예산보다 0.4%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기정하고 동일하고 이전경비가 0.3% 비율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에서 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동일하고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가 각각 0.2%, 1.3% 비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규모로서 9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400만원, 사업예산이 6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에서 6백만원, 예비비등에서 2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및국도비보조금사업비 변경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함안군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41억7100만원에 2회 추경 24억3백만원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규모는 2.1%가 증가된 1165억7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52억9백만원에 33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985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9억6100만원에 9억3700만원이 줄어 총액은 180억24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24억3백만원이나 실제 가용재원은 자체수입 6억8800만원, 의존수입 26억5300만원의 세입금 33억4100만원과 예비비 감액 11억8100만원을 합한 45억22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사업예산이 40억7300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이 4억4900만원으로 나머지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46건의 사업비 조정과 우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시급한 사업등 17건에 대하여 예산성립전 집행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4억4700만원과 자체사업예산 18억5200만원에 대하여는 실과별 예산심의시 세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주민세가 당초예산보다 3억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320만원 증액된 것은 환경기초시설 8세대가 있습니다. 월 8만원씩 5월 해서 32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1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 및 제증명 증지 판매수입과 지적 기타 민원증지 판매수입해서 각각 385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석무택지조성분양매각사업이 1억4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괄 면적이 1,41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도로 263평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로서는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상 분양가를 30만원 상당했을 때 1억4백만원 정도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에 2억5천만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도세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세징수교부금도 경상남도에서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올해 체납이 많이 걷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세징수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5천만원 정도가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 전입금이 2억5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천골재특별회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당초 백만㎡ 허가 받았는데 99년도 35만㎡를 사용하고 2000년도 65만㎡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9월까지 실적이 23만㎡가 팔렸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12월말까지 35만㎡정도가 팔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65만㎡가 다 팔리지 않기 때문에 2억5천만원 정도가 전입금에서 결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에 3백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법에는 300평 이상 되었을 때 개발부담금을 내고 일반지역은 500평 이상을 개발했을 때 부담금을 냅니다. 올해 경기침체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계속검사 지연 과태료가 1500만원 증액이 되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5백만원 증액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4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및 실명법위반과태료가 3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육묘장운영 육묘판매수입은 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모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토마토 모종을 할 계획을 했으나 내년도 전 도로에 꽃 식재를 위해서 토마토 모종계획을 취소를 하고 꽃 모종 전환을 하는 바람에 그 세입이 감소되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생산물 판매수입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파프리카 재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인공수정센터 운영수입이 630만원 증액되고 돼지실증시범 양돈판매수입이 2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올해 30마리를 키웠는데 7만원에 구입해서 26만원에 판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초 계산보다 조금 차질이 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양종합검사실 운영수입이 9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무직이 2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세, 도세 전체해서 200억 정도를 28명이 전체 다 징수를 하고 다른 공무원도 협조는 하지만 세무직 28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2개월마다 업무추진 서로 분석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식대비라든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세수를 위해서 소관에 협조해주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손님 맞이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 3백만원은 저희들이 포상을 보통 1, 2, 3등을 포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3백만원을 가지고 1등 1명은 50만원, 2등 1명은 40만원, 3·4·5등은 30만원 정도, 6등∼10등까지는 20만원 정도로 해서 연말에 읍면에 전 직원들 사실상 위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것이 시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전선회로 안전점검수수료가 저희들이 22900V가 고압전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연1회 안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현황 분할 측량수수료가 백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청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전기요금이 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분석해본 결과 99년도는 우리가 PC가 44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는 163대로 늘었습니다. 늘고 또 올해는 더위가 유달리도 일찍 오고 폭서가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11월 5일 전기요금이 평균 kw당 9%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요인도 가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41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석무택지 대체농지조성비가 349만원 이것은 ㎡당 4500원이 되겠습니다. 석무택지조성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20/100이 되겠습니다. 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보건의료원 정비 내부수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청사 개보수비 해서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청사는 개보수를 화장실이라든지 한 개도 못하고 의료원 거기 내부수리한다고 24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 시행이 되고있고 예총지부가 들어있고 여성단체 연합회가 들어있고 안쓰는 물건 판매장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계획중에 안된 것은 청소년 상담실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되어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료원 동편건물은 함안문화의 집이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예산설명할 때 아마 설명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보수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수가 전 의장님실 거기가 지금 비가 새고 지역경제과 위에 비가 새고 전에 농산과 위에 비가 샙니다. 세 군데가 지금 비가 샙니다. 거기에 지금 방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다음 구보건의료원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색하고 화단정비를 지금 함안문화의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안쓰는 물건 판매장, 평생교육원, 예총지부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충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보건의료원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행정에서 손을 안대놓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가봐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해서 연말에 새로 단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아까 잠깐 못 들어서 그러는데 18페이지에 돼지실증시범 양돈판매수입이 왜 줄었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초에 30마리를 넣었답니다. 그걸 7만원에 구입해서 26만원에 판매를 해서 당초보다 조금 수입이 감소된다는 통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가 있을 때 한 번 더 여쭤보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 보통세에 주민세만 3억4백만원의 수입이 되었는데 그 외의 보통세는 수입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조금 미진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붙는 것은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를 100%를 딱 맞췄을 때 혹시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른 것이 충당 안될 때는 세입이 결손이 생깁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조금 1,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있는 이유가 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으면 1회 추경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을 느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3억4백만원에 대한 주민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입이 된 겁니까?

이것은 현재 7월까지 납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수입면에 특별회계가 사유야 다 안있겠습니까만 9억3700만원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건 예산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소관별로 세입세출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데 총괄로 해서 보면 책에 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건지 그것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모래가 안팔려가지고 하천골재채취에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문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시장사용료 징수는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은 어디어디이며 또 시장사용료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장사용료를 어느 특정인한테서 받고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사용료 증액이 된 사유는 연초에 계약을 했을 건데 계약을 한 이외에 특별히 뭐 인상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인상요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거기서 소관부서에 파악을 한 결과는 가야는 월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250㎡에 1일 50원을 받고있고 대산은 642㎡에 1일 80원, 칠원은 656㎡에 1일 50원씩 받고있는데 이것은 군북, 대산, 칠원은 자릿세를 가지고 받고있고 그 다음 가야는 월 420원이면 안에 군유지에 있는 그 사항을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세외수입의 전체 다 알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입찰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소관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시장은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가판을 하는 그런 상인들한테도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판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건지 그렇지않으면 징수하는 그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금액을 징수를 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그 감독관청에서 징수하는 현황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고싶은데 재무과 담당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의장님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윤상철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방금 시장 관계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점포는 전부 다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료를 받고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북, 대산, 칠원은 일로 받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노천하고 안의 내용하고 엎어서 팔린 것은 놔두고 그 밖의 것을 받는 것 같고요, 가야는 미전쪽에 월로 하기 때문에 420원이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사항도 지역경제과에 다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다른 시장말고 가야에 있는 시장중에 혹시 미판매된 거라든지 장소가 혹시 있는지?

시장부지로서?

예. 시장부지로서 있는지? 거기에 혹시 공간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지금 그런데는 없습니다. 조금 몇㎡라든지 1㎡, 그런 양은 있어도 큰 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정육묘장 운영 육묘 판매수입에 있어서 감소되었는데 2차 토마토 모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꽃 모종을 만들어서 수입이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꽃 모종을 만들어낼때는 우리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든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는 전체 128평을 가지고 운영을 한답니다. 하는데 당초 올해 고추모종을 105,000포기를 했답니다. 그 지금 기정 천만원은 거기에 나온 수입이고 그 다음 1450만원은 앞으로 이 부지에다가 토마토 모종 계획을 하반기에 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전 도로에 꽃을 좀 많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다가 꽃모종으로 재배를 전환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꽃모종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없단 말입니까?

꽃모종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를 우리가 길러가지고 읍면에 나누어줘서 우리 함안군내 도로변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읍면에 도로변에 꽃 모종 심기 위해서 자금은 안나갑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알아보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5억5천만원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금액하고 일반예금 금액이자를 좀 말씀해주시고 이 이자 산출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70페이지에 구보건의료원 정비라고 했는데 개보수하는데 총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 보수후에 여성단체 각종 조직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차후 사용하는데 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운영지침 말하자면 관리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조금 아울러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보건의료원에 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 개보수비 3천만원 있는 것을 2400만원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임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임대는 받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있어서는 예총지부라든지 상설로 쓰는데서는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별도로 내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 단체들을 군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원도 해주고 상당히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 단체들이 과연 우리 함안군 전체를 위하는 단체인지 단체를 위한 단체인지 상당히 그 역할이 미묘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단체라면 우리가 굳이 군에서 이런 임대료도 받지않고 나중에 관리비까지 부담해가면서 이렇게 우리 예산을 써야 되는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단체나 청소년 뭐 평생교육원, 예총지부 등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단체도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주는 거고 또 자기네들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내야 될 것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고 전기, 전화료만 부담을 한다라고 이런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대료를 반드시 책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관리비도 전기, 전화, 상수도 등 기타 또 변소 처리문제 상당한 이런 것도 많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만 갖고도 안될 것이다, 관리비를 받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조항을 상당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문제는 답변 안하셔도 좋고 앞의 문제만.

예.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월까지 310억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10월 4일부터는 연 이율을 6.5%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고 아까 전위원님께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참…

5억5천 나오는 계수 결산한 시기. 9월말입니까? 이자 상계일이 9월말입니까?

예.

일반예금은 얼마 되어있습니까?

일반예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루를 시켜도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일단 시켜놨다가 저희들이 돈이 전체 다를 한참에 시켜놓는 것이 아니고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소단위로 저희들이 예금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뒤에 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6개월을 못 넘겨서 빼야 될 것 같으면 이자가 적은 것 그러니까 뒤에 한 것을 해지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석무택지조성 분양매각사업 수입이 지금 예산서대로 보면 약 1억 정도가 손실이 오는데 당초에 소방도로 노폭을 줄여가지고 포장을 조금 많이 두면서 이 손실이 안 생기도록 설계변경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손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대로 답변 해주시고요. 다음 69페이지에 보면 고압전선회로 안전점검수수료라는 것이 일반수용가 가정에서는 계량기 이전까지는 한전에서 소관이고 계량기 이후의 내선만이 우리 수용가 내선이거든요. 그래서 내선부분의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점검 수수료를 준다든지 하는데 계량기 이전의 것도 22,000V의 고압을 점검하는 수수료를 수용가가 내야 되는지 일반가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합니다.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면적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1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 도로에 들어가는 263평을 안 제하고 1,410평을 전부 다 판다고 보고 계획을 잡았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니까 이 관계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는 전부 다 한 1,100평 되는데 1,410평을 다 판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 전 계장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만 큰 대지는 제가 판단할 때 어느정도 가격을 매겨서 팔면 팔리겠는데 작은 것 체비지 자기 집 옆에 4평, 3평이나 2평 있는 것은 안 팔릴 가능성도 상당히 제가 전부 다 둘러보니까 나옵디다. 나와서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1억4백만원 하면 그것이 안 팔릴 때는 더 감소가 예상도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뒤에 전기관계 60만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는 거기까지 제가 이것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했습니다.. 일상생활이라 보고 체크를 안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이후에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해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선 관계는 저희들이 군청 뒤에 보면 별도로 도란스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고압선. 현재 군청내에 당초에 전기 소모량에 대한 도란스를 넣어놓았는데 PC 들어오고하니까 승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을 방금 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고압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압선 점검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도란스 이후에 달려있고?

계량기는 군청안에 있고 도란스 관리가 보통 도란스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래도 안그렇지요. 독선을 들어가도 도란스 관리는 한전에서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은 저희들이 앞전에 승압할 때…

조건부입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저것은 우리가 하도록 한전에서 별도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내선으로 포함해서? 회사 안에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고압선을 설치했으니까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에 재무과장 오래 하셔서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종합민원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민원봉사관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괄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3166만3천원보다 1781만7천원이 증액된 2억4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원운영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를 5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 1일자 종합민원실 직제개편으로 새로 편입한 6명의 여직원 근무복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중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0월 1일자 종합민원실 직제개편으로 기존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되면서 복합민원담당과 환경위생담당직원의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순회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PC서버급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구입과 4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전산개발비의 공개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DBMS, 데이터베이스 메니저먼트 시스템, 이건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구매에 필요한 경비 각각 430만원과 570만원으로 합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 작년부터 의원님들의 배려로 2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한 토지대장카드 마이크로필름화 계획을 전량 촬영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대장카드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데 필요한 차량임차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0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사무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1년에 몇 번합니까?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한 번을 할 때도 있고 두 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추·동복이 안 다릅니까?

동복은 가격도 비싸고 해서 거의 춘추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냥 춘추복을 입습니까?

겨울에는 동절근무복은 아직 안 맞추었습니다.

민원창구전체 근무복을 입어야 할 직원이 현재로 몇 명됩니까?

전실원이 입으면 좋은데 일단 창구근무공무원을 보면 여직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만 근무복을.....

몇 명됩니까?

현재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새로온 분이 6명이고 기존 있는 분이 4명이고 그래 10명됩니까?

기존 있는 사람이 한 5명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에 마이크로필름 이관차량 임차라고 했는데 우리군청 차량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공부를 이관하는데 차량이 다른 시군을 보니까 너무 큰 차량은 안되고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5톤이 일반 진·출입하는데 제일 적당하다 그런 답을 얻어 가지고 올해 초 김해 같은 경우는 큰 차를 가지고 가서 진입이 되지 않아 입구에서 내려 다시 적재를 하고 이런 소동을 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부기록보존소가 있는 대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저희들 지난 8월에 우리 군정홍보 VTR을 제작한 바 있는데 영어, 일어로 번역해서 외국인이 올 적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활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설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관광안내책자가 전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안내리후렛은 작은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를 해서 오는 손님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는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는 사항인데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아라가야 테이프는 아라가야를 주제로 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2200원 하는데 거기에 4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관광권역 계획에 입곡군립공원을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하고 체육·청소년계몽지도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관광권역 개발업무 추진에 500만원 했고, 그 밑에 이수정정비 인부임은 지금 이수정에 보시면 수초가 상당히 많아 물이 혼탁하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총지부운영비는 연간 정액이 1720만원인데 이미 9개월 정도는 지났기 때문에 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민의 날·아라제 지원에는 5800만원이 되겠고, 투우대회는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했는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은 함안도서관에 합니다. 2500만원 정도되며 함안교육청에서 장서를 3천권 정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는 2만5천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송문집 책판 보관시설은 당초에 2천만원을, 국비가 천5백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학강정에는 사람이 없어서 이 시설을 장암에 있는 조씨 재실 안으로 이전해서 책판 보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문화재청에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서 따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군비 3천만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좌촌문화시설 공연장은 당초 5천만원을 들여 하려고 했는데 용도폐지까지는 받아 놓았는데 그 뒤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하고 소류지 면적이 1,700평정도 되는데 그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용허가면적이 300평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각종 체육대회 참석자 격려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은 이 기금은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저희관내 46명인데 도내 전체로는 165명입니다. 여기는 함안중학교 배구 12명, 탁구 5명, 가야초등학교 축구 12명, 군북초등학교 체조 13명, 예곡초등학교 정구 4명해서 46명에 대해서 일인당 월 20만원 6개월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사회특별적립금이 되겠습니다. 55회 전국남녀중등부축구선수권대회는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말미에 청소년상담실 인건비는 금년도에 20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은 청소년상담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을 비롯해서 창녕·고성·하동이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총 6700만원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하고 상담실운영비 2천만원하고 시설비 260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가 6천7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950만원, 도비 1050만원을 합해 2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비로 6700만원을 확보해서 상담실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구보건의료원 1층 32평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만원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걸상,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모사전송기, 전화기 쭉해서 어떤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700만원이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국도비 2천만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 및 테니스장 이전은 지금 현재 2억5천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모자라서 3억을 하는데 이건 설계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칠북공설운동장은 부지보상인데 전체가 6억2천이 드는데 국비 4억을 받아서 이미 4월달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나머지 지장물과 부지보상금 2억2천이 되겠습니다. 칠원공설운동장은 마사를 붓기 위해서 30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물품취득비는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잔디관리 다짐로라를 당초 500만원 했는데 이건 배토기를 사면 크게 기계의 그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잔디를 솎아내는 버티컬 1200만원과 잔디청소기는 뿌리를 절단하고 잔디통풍을 시키기 위한 잔디청소기 500만원하고, 그 밑에 사회대, 발언대는 공설운동장에 상당히 행사가 많은데 본청 걸 갖고 왔다갔다하니까 파손이 되고 해서 운동장 전용으로 사회대, 발언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아라가야 테이프 구입문제인데 이게 지금 기존 구입해서 갈라준 예산입니까, 앞으로 더 사서 준다는 것입니까?

더 살 계획입니다.

이게 먼저 테이프를 공급했는데 불량품이 50%를 넘어요. 테이프를 시험해 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더 하면 테이프 확실하게 제작된 것을 테스트 해보고 사용 가능한 것을 공급해 주면 좋겠어요.

불량품이 있으면 회수를 해서 반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개나 내버렸는데 갈라줘서 불량품이라 안되어서 내가 내버렸는데 상당히 불량품이 많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정 수초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수정 소유가 군의 소유가 아니고 조씨 문중 소유인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정비사업도 하고 문화사업으로 상당히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관리를 전부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조씨 문중에도 합니까?

조씨 문중에는 그 위에 무진정, 재실은 자기네들이 하고 그 밑에 연못주위는 저희들이 현재 합니다. 군에서 합니다.

땅소유는 조씨 거죠.

예.

근데 이수정 낙화놀이 할 때마다 그분들 상당히 언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분들이 행사나 사용에 대해서 자기네 소유물인데 군 행사에 임의대로 한다는 불만사항을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론 군 차원에서 문화제 행사에서 개인사유든 어떻든 활용하지만 자기네 소유로서 자기들도 종중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인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전부다 해줘야 됩니까?

이수정의 소유권은 함안조씨 겁니다만 함안을 관광명소로 또 코스에 이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씨 문중에서 저 시설을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관리한 것은 없는데 이 예산을 얹은 것은 수초가 상당히 많아서 그 전체가 물이 혼탁되어 있고, 공공근로로 해보려고 해도 수심이 사람 키정도 오기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부임을 대서 하려고 하는데 관리문제는 조씨 문중과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목적은 그게 우리군을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공유가 아니고 관광지로써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도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3천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교육청도서관에 보유를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부족한 도서분은 교육예산이 있어서 확보를 할건데 우리가 물론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어 우리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학생들이 사용도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책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그 외 일반도서관에 지원해서 우리 군민들 교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하필 교육청도서관에 책을 넣어야 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군에는 전체적으로 1891만9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680만원 보태는데 이 사항은 위에서 공공도서관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 국비지원사업이라 공공도서관이 우리 함안군에 교육청도서관 밖에 없습니까?

함안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에 학교나 면사무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죠. 군북같은 데도 면사무소에 있는데.

군북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49페이지에 학강정 간송문집 책판 보관시설 보수문제인데 이걸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암마을 조씨 후손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강정에 관리인이 6년전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학강정에 사람이 안살기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가신 이후 장암마을 개인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승인을 득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씨 문중에서는 새로 집을 짓고 관리하는데 종중에서는 어떻게 같이 여기에 보태서 할 예산은 없습니까, 순수한 우리군 예산으로 보수를 다 해줘야 됩니까, 종중에서도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정문화재는 이걸 엄격히 치면 조씨 문중 개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승인만 받아 놓은 거지.

학강정은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군비로 왜 합니까, 도비로 하지.

문화재 지정은 지방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 의해서 합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전체 국·도비.....

국·도비로 하는데 군비를 왜 쓰느냐 이런 말입니다.

부담에 의해서 합니다. 국비 천만원이 있습니다. 천5백 되어있는데 그건 오타입니다.

그러면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만 하고 종중에서는 조금 보탬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의논을 해서 보태 가지고, 물론 우리 지방문화재고 지방의 자랑거리지만 관리하는 자손들이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니까 자손들도 좀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건 조씨 문중에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50페이지 제일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기금이라 했는데 물론 기금에서 조달해서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청소년상담을 해서 효과가 있는 실적이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상담대상의 청소년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은 지금 현재 상담실이 없기때문에 전문상담원도 없고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현재 실적은 상담실이 없기때문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금년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여기에 상담실운영 인건비까지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재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담원 1명하고 상담보조원 1명을 둬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전화상담실이라든지 집단상담실 이렇게 해서 30평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년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연령은 그 대상인데 환경이 어떤 대상인지? 우리군내 불량자라든지 사고자든지 어떤 선도자라든지 어떤 대상이냐 이 말이요.

이건 우리가 이 상담실을 설치하고 나면 그 유형이 자기 진학고민이라든지 이성문제라든지 집안간의 불화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모집도 공개채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30평을 하는데 법적으로 30평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경험이 없기때문에 하루에 몇 명 정도인지는.....

내가 묻는 것은 왜 묻느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위원들이 예산편성이 이해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다. 안되면 팜플렛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돌려서 이러이러하다 하는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만 덜렁 편성한다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화상담실, 사무실, 면접상담실, 대기실, 집단상담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4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영수 위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어촌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하고 어떤 책을 어디서 구입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죠.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구입과정에서 보면 잡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라리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책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면 그런 잡음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바로 도급을 해서 내려보내지 말고 책구입까지, 어떤 책을 구입해 달라는 선정은 교육청에 의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만큼은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군청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총지원 이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그대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라도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보조를 안하는 예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왜 단체만 하나 만들어서 자치행정부에 행정자치부에 정액보조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로비를 해 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지역실정에 맞든 안맞든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 왔는데 우리도 예총이나 다른 단체,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원을 적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총에 지원하는 경비는 사용처가 어디인지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예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현재 우리가 570만원을 한 것은 한 4개월분 정도를 해서 현재 국장이 없기때문에 거기에 예총지부가 있다면 상근하는 국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정도하고 지금 사무실이 구보건의료원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로 하고 사업비는 물론 자기네들 돈 내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단체든지 단체만 만들면 인건비 줘야되고 사무실 운영비 줘야되는 그런 폐단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총경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난번 1차 추경때 좀 올라온 것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데 예산을 아껴서, 지금 금년도 2차 추경도 보면 소규모 마을숙원사업이 각 읍면에 1건도 없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마당에 단체마다 지원을 다해야 되고, 정작 필요 있는 곳에 주민을 위해 쓰지 못하고 어느 특정한 단체에 단체만 만들면 단체를 위한 아까 전영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체를 위한 단체에다가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 보통 흔히 입만 열면 그런 단체들을 보면 혈세 운운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혈세를 어떻게 한다, 낭비를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은 자기네 단체를 위해서 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례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각별히 견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총관계도 굳이 지원을 꼭 해야 된다면 사후관리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좌촌문화시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고 1차 추경에 5천만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5천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손화성 위원.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있습니다만 지난번 1회추경때 우리 의원용 PC를 구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3층에 3대의 PC가 되어있어가지고 의원들이 PC를 배우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배우는 의원들은 물론 없습니다만 일부러 나와가지고 PC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할 기회는 없고 우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무보수이고 보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PC가 상당히 필요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개인 지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법적으로 공용 물품을 의원 개인 가정에 가져간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에 뭐 어떻게 보관증을 하나 쓴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도록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 PC를 개인 가정에다 비치를 하면 의원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군청에 풍물패를 하기위해 악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함안경찰서에서도 지금 풍물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악기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피복도 역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은 그냥 피복없이 악기만 있으면 합니다만 연습을 해가지고 어디 발표를 한다든지 시연을 한다든지 행사 때 사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피복 없이 악기만 가지고 두들기고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관중으로 하여금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왕 악기 구입할 바에는 피복비도 같이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다음에는 피복비가 반드시 예산에 올라올건데 그 때 올라오는 것보다는 지금 한꺼번에 계상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건데 지금 이왕 이렇게 계상이 안되어있으니까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피복비도 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처음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노트북 관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 때 되면 2001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풍물패 관계는 금년도는 일단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는 단계이고 내년도에 할 적에 피복비라든지 이 관계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상은 안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군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거의 모른다고 하고 지금 군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개체가 없습니다. 매체도 없고. 또 우리 함안군소식지가 있지만 소식지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를 하거나 특위를 하거나 이런 것만 나가지 전혀 개인 활동상황이라든지 의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나가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방영을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유선이 있습니다. 유선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본회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군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매체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군민들이 보고 우리 의회에 건의할 것은 건의할 것이고 또 의원들에게 촉구할 것은 촉구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군민들 전체에서 보는 것하고 의원들만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을 제가 건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2001년도 계획에 사실상 인터넷 방송을 하게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놨는데 워낙 이 사업비가 5억 가까이 들고 그 다음 인력이 5명 기술인력이 촬영기사라든지 모든 사진관계라든지 연결해보니까 5명정도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보고드리면서 너무 금액이 크고 또 활용도라든지 아직까지 기술인력이 좀 정확하게 트레이닝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당장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막상 지금 인력감축,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감축하는 단계에 사진기사라든지 촬영기사 그 다음 기술인력 관계 전산기사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촬영기사는 도저히 안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계약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재 유선방송하고 할 수 있는 것 의회활동상황이라든가 편집을 하는 인력의 연습을 일단 내년도에는 한 번 하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축적이 되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저희들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했다가 인력관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현재 그런 식으로 2001년도에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사진촬영기술은 도저히 저희들이 안되니까 그 부분만 외주인력을 계약을 하든지 해서 편집하는 것 이 기술을 2001년도에 좀 익혀가지고 2002년도부터 좀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냥 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거의 한 60%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도 그런 매체도 없고 또 몰라서도 못하고 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들의 직무를 어떻게 하는건지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군민이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행정에서도 앞으로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함안군 전체의 알 권리와 군민의 알 권리와 우리 함안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석구석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을 알리고 또 모든 군민들에게 좋은 의견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우리 함안군이 발전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0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