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ㆍ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관선 의원이, 간사에는 서상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으며, 여성특별위원장께서 간사에는 노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김관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고, 방대영 행정자치위원회장께서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로ㆍ광장(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서구 출신 박선정 의원입니다. 최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성실도 조사와 홈페이지 행정서비스평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시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시의 부채율이 해마다 급증해 6월 현재 예산의 64.8%로써 광역 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과 맞물려 이른바 낙후된 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는 지하철 건설, 제2순환도로 건설, 도심철도이설사업 등 가시적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공약사업은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부채율이 재정위험수위인 60%를 넘어선 반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인터넷 행정서비스는 추진의지의 빈곤 속에서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여 맨밑바닥 수준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하드웨어 구축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지식 정보화 사회에 행정의 역할이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별 정보공개 성실도 및 홈페이지행정서비스 평가 조사 결과와 부채율 현황을 대비해 보면 광주시 행정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광주시의 꼴찌행정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광주시는 조사의 타당성과 객관성 부분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보공개, 특히 판공비 공개의 근본 취지는 예산절감에 있는 만큼 광주시는 마땅히 판공비 공개에 있어서 지출증빙 서류와 관련장부의 사본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지출에 대한 규율을 스스로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총액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비공개열람으로 했다는 주장만 가지고는 보다 고객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공개행정을 추구하는 현대행정의 지향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판공비를 마구잡이식 선심성 집행을 하여 차기 선거를 대비하는 사전 선거 운동비용으로 쓰여질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완전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성실도 조사 결과 광주시가 광역단체중 꼴찌를 차지한 사실에 대해서 광주시는 앞으로 더욱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열린행정을 해야겠다는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직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의 의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행정정보와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열린 행정의 척도를 제시하는데 있었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관해서도 역시 광주시는 분석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서류 신청, 지역현안 자료공개, 사이버 민원상담 등 총 11개 항목중 단 한군데에서도 A등급을 받지 못해 결국 16개 광역 단체중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이미 생활속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있는데 광주시의 안이한 정보화 대응력이 빚어낸 결과로 생각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1니다. 이 기회에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강화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행정만으로는 행정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두 조사 결과를 두고 광주시는 한편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객관성 시비 등으로써 문제점을 덮어 버린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가 꼴찌행정을 벗어나려면 광주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부터 진정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갖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백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44억 3,8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9억 9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예산안의 삭감 내용은 시민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수영장 입장료 수입 4,22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 내용은 시민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취미교육 운영 수당 1,100만원과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676만 5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한ㆍ러 광산업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국외여비 351만 2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자치단체자본이전인 광역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12억원 중 4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국 소관 자치단체 자본이전인 충장사 주변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1억원 전액을, 시책업무추진비 11건의 총 1억 5,900만원 중 6,36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7억 5,395만 7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총 세입예산 규모는 4,22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의 순삭감액 7억 1,172만 9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의 사전 예측 및 추경예산 편성 사유의 부적정 등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인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여 일반적인 예산까지도 관행적으로 선집행해 온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법규를 일탈한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특단의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 수행과 함께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의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불용품 소요 조회 및 동일 광역시 내의 자치단체간 불용품 소요 조회 대상 취득 가격이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 이상에서 공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의 감정가액의 경우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용 부분의 신속한 처분 등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 내용은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등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수익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상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ㆍ광장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 즉 효덕IC～풍암택지구간 중 금당산을 통과하는 도로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금당산 쪽으로 약 100m 정도 이동함으로써 터널로 시공하기로 변경하는 것이고, 32호 광장, 즉 효덕IC의 입체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광장 면적을 당초 17만 8,420㎡에서 1만 3,329㎡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결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4년도에 제정되어 그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중개수수료 체계 등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구분 단계를 당초 9단계에서 4단계로 요율체계를 간소화하고 특히 거래 가액이 매매의 경우 6억원, 임대차의 경우 3억원 이상인 고급주택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정수수료한도를 철폐하여 중개인의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소관 부서의 시정운영 전반을 정확히 파악, 감사하여 행정 쇄신과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 활동 등 지방자치발전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기한은 2000년 11월 10일까지,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53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세부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