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추진 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2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곧 POOL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경비인데 이 200만원은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저 희 현안사업을 전부 책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 및 도하고 협의하는 것을 사진첩까지 다해서 매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200만원 삭감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국ㆍ도비 얻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먹는샘물공장에 1억원을 전출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각목설명할 때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서 5천만원이상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킬려고 합니다. 즉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대리점을 확충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자산이 냉ㆍ온수기부터 그쪽한테 보급을 해줘야 말통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 정도면 900대 정도를 살 수 있는데 그런 정도를 사가지고 그쪽한테 판촉활동을 하면 연말까지 한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은 더 올리지 않느냐, 그러면 정리추경에 5천만원 정도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계획하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곧 대리점 확충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물공장이 가동된지가 1년 2개월이 됐는데 이것을 사야 냉ㆍ온수기가 한 1,6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도 냉ㆍ온수기가 부족되는 형편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홍보물제작은 하지 말라면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관계 3,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3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서 일반운영비에 다른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은 체납할 수가 없어서 기 나가진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목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을 감축하기 위해서 별 수단방법을 다쓰고 있는데 이것만 해주시면 다음부터 공공요금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전산개발비하고 재산취득비는 해커칩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도 컴퓨터해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려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진흥 피복비부터 재료비 다음장에 있는 일시사역인부, 재산취득비는 자원봉사조례가 생기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부세사업으로 50%는 지원되고 50%는 군비부담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장에 교육문화에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에 공설운동장 628만 9천원인데 임대료인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사기 위해서 1억이상의 예산을 지금 재산취득비로 토지매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연초에 사질 것으로 봐서 임대료계상을 안했었는데 본사항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를 않다보니까 국유재산관리승인을 못받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저희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임대료를 안준 상태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계단보수 관계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않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관련물품도 아파트단지 5개정도에 기물을 놓고 거기다 분리수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않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정화조 전기요금도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수요자들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기술실증포 2억인데 위원님들이 너무 잘아시다시피 새기술실증포가 구봉광산 복개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축구대학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소가 없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축구대학측에서 내년 3월까지만 유보를 해다오, 매각같은 것과 다른 시설은 유보를 해다오, 내년 그안에 자기네들이 사유재산을 사가지고 다른 부대시설하고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새기술실증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2억 편성한 사항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추시장 이전비 4,600만원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옛날 의료보험센터 가내공업센터를 철거했습니다. 철거비용도 약 1천여만원이 들어있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집터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천년나무심기관계하고 꽃묘생산은 이것은 새천년나무심기 2천만원 중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1천만원깎고 1 천만원 살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꽃묘생산도 역시 도비 600만원에 군비 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일부만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보면 도비를 그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될 실정인데 저희 새천년 나무심기에 꽃묘생산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2천만원짜리 새천년나무심기 가로수조성은 사실은 저희 군비라도 들여서 가로수조성은 전부를 해야 될 실정이 아니냐 해서 1천만원 삭감문제는 한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내부전입금 5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삭감조정내역 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에서 200만원,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8페이지, 지금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낫죠?

그것보다도 말입니다. 이것이 위원 전원들이 아까 전부 해가지고 감액하기로 했는데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감액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 나씩 하나씩 또 읽어봐야 맨날 그대로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 안될 것은 할 수 없어도 전부다 다시 살려줘야 할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또 한번 짚어봐야 맨날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한분 한분 얘기를 들어봐서 결말을 짓는 것이 낫겠네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지금까지 검토한 것인데.......

삭감조서는 전부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끼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청양 고추시장같은 것도 그래요. 먼저 할적에 집은 안짓도록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 또다시 먼저 건물 뜯고서 또 지어놓고서 기초공사만 해놓고 또 안짓는다구요. 돈만 없앴다는 얘기지요.

아니, 기초공사한 데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기초공사까지만 됐고 거기다 지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을려고요?

예.

아까 누가 그래요. 기초공사만 해놓고 안짓는다고요.

실무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초공사를 타설을 해놓고서 거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약초시장 그옆 에 있는 약초시장에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를 대여를 해준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한 것은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한 것이 허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좀 와보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무 넓어서 줄인다고 하지 다른 데를 검토한다고는 않더라고요.

내가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네요.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고추시장관계를 한말씀 드리겠는데 과장님 처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욕도 보시지만 시장 어느 상인을 한번 만났는데 돈을 이렇게 허비한다는 얘기에요. 왜그러 냐고 알려고 내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왕에 할때야 본건물을 뜯지말고 하든지 저쪽에다 또 하려면 기초공사를 했으면 거기다 하든지 그것도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서요?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을 일반인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도 우리 의원들이 이것때문에 어쩌고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시장에서 그런 말이 옥신각신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저기서 이것이 올라오면 이것이 전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선 고추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지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잘안들어서 그렇지 나가봐요. 그런줄 알고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추시장 터를 파고서 중단했으니까 그만큼 손실이 있는 것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화 놓는데 돈 안들어가요.

그것은 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저도 지금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소요액이야 나중에 따지는 것이고 우선 놔주느냐, 안놔주느냐 를.......

우선 놔주는 것을 외상으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한테 선전이 안됐다고 아까 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화번호책 지금 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들어있어요.

그럼 확실한 것을 답변을 못하신다 이 말씀이예요?

그 문제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일 날짜로 미룹시다.

저렇게 할께요. 제가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돈이 안들어가고 번호가 지금 반납된 번호가 살아있는데는 그대로 부활을 하는 방법, 또하나 이미 죽은데는 다른 주민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번호를 가급적이면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설치비나 이런 것이 돈이 안들어간다고 하면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별도 협의해서 다음간담회때라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안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요금액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음 간담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놔둬야 되겠네요.

지금 삭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삭감하는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43쪽에 일반운영비 3,600만원, 44쪽에 전산개설비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350만원, 또 재료비 250만원, 사회진흥 일시사역인부임 883만 5천원, 자산취득비 1,316만 5천원, 60쪽에 체육진흥시설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16만 2천원, 환경정화재료비 1,125만원,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90만원, 114쪽 조림관련 시설비 4,4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설명한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통신관리 공공요금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것이 그럼 일반수용비에서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일반수용비를 메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다른것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가 집행이 못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달에 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전화요금을 안낸다고 하면 군청에서 전화요금 체납됐다고 하면 말도 안되고 다른 부분이 펑크나는 것이 많이 생기죠. 그 부분에서....... 그러는 방만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질책하신 것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것을 저희가 감수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섭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0년 10월 12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6일 제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0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김형직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 10월 12일 제출되어 10월 16일 제7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6일 제1차, 10월 17일 제2차, 10월 18일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215억 5,320만원, 일반회계 1,001억 3,040만원, 특별회계 214억 2,280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400만원, 정보통신관리 7,100만원, 사회진흥 2천만원, 교육 및 문화체육진흥 1,516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정화 1,125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관리 90만원, 국토자원보존비 조림관리 4,400만원, 총 1억 6,631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1,001억 3,040만원, 특별회계 214억 2,280만원, 총 1,215억 5,320만 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농수산개발 농촌지도 새기술 시범실습포 부지매입비 2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말 정리추경전까지 가칭 한국축구대학설립이 확정될 경우 집행할 것을 조건을 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