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한 시간도 이제 임기의 절반을 넘어 어느덧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당선되어 “열심히 합니다”하고 시민과 약속하면서 제 자신 영광스럽게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뒤돌아보면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고 힘에 굴복하고 말아야 하는 용기 없는 제 자신이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반성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뿐만이 아닌 대다수 동료의원들께서도 비슷한 소회를 느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반쪽짜리 지방자치의 현실이라 해도 이렇게 밖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몰아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동료의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 우리 구리시와 의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특혜의혹 시비, 오기와 오만과 독선이 판을 쳤고, 잘못한 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자가 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힘으로 힘없는 자를 굴복시키려 하고, 진실은 가려진 채 시민 사회에는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문제가 발생될 때 본질 파악보다는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 있고, 문제제기 됐던 사건들이 하나도 마무리 된 것 없이 또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본질이 자치단체 시민 스스로 좀더 화합되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고 시민 사회에 깊숙이 생동감있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보자는데 이의가 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난 시간 문제제기 됐던 사안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하여 희망이 있는, 웃음이 넘쳐나는 구리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반성할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고, 반성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왜 반성해야 되는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7월 제3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민선 제2기 박영순 시장께서도 취임하셨습니다. 박영순 시장 취임 후 98년 10월경까지 커다란 현안사항이 없었고, 의회나 집행부가 업무의 인계인수와 파악 등에 분주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말 의회의 의결사항인 인창2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 2만 7,090평방미터를 의회의 승인 없이 매각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촉발하였습니다. 원인제공 당사자인 박영순 시장께서 사과 한 말씀하실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말 토평지구 3-2블럭 아파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 그 당시 항간에 나돌던 금호건설에 대한 특혜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도급순위 20위 이내로 제한하고 또 다시 부채비율을 적용 이중제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호건설을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의도적으로 선정한 결과가 되었으며, 99년 1월 25일 당시 같은 현장인 군인공제조합 아파트의 도급공사비 184만여원 보다 훨씬 높은 198만 3,000원의 공사비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구리시 시 수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약서류 일체 검증을 요청하였지만 부시장까지 결재한 서류 일체를 박영순 시장 독단으로 의회에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 뒤인 99년 2월 25일에는 오히려 평당 공사비 223만 2,000원으로 평당 25만원 이상의 건축비를 인상시켜 주는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리시는 56억원의 이익금을 받고 나머지 분양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금융적 이익과 추가이익 등 모든 수입 증가분을 금호건설 측에 넘겨주는 후안무치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시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이 감추기에만 급급하므로 의회로서는 부득이 99년 3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건과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 건 이외에 시금고 선정 과정에 장학기금 11억 플러스 알파를 한미은행과 농협이 서로 제의하였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경위와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수익 부분에 75억 이상의 엄청난 누수와 의혹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재는 3억원의 장학기금이 기부되었지만 시금고 선정 과정 역시 의혹은 남아 있고 경영수익사업 과정에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처리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의회에서 밝히려다가 우리 동료의원 일부가 협박과 뒷조사를 당하고 김용호 전 의장이 개인비리라는 혐의로 구속되어서 고통과 수모를 겪게 되는 참담함을 당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박영순 시장께서 사과 한 말씀하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사특위 후 불거진 또 다른 몇 가지를 집어보자면 토평지구 아파트건설 업체로 금호건설을 선정한 특혜 의혹과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의 문제점 등을 다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게재한 풍양신문 제383호의 구리시민에 대한 배포 방해 사건과 구리 토평아파트 100억 특혜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99년 4월 14일자 10판 23면 톱으로 게재된 기사가 가정에 배달된 신문에는 조그맣게 축소되어 있던 사실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토평3-2블럭 보도 안내문 배포 방해사건 등은 박영순 시장이 개입하였거나 특정 업체가 작용한 결과였는지는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눈과 귀를 치졸한 방법으로 가로막으려 했던 것으로 이 세상에 진실이 살아 있다면 누군가 반성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구리시에서 관할하는 한강둔치에서 꽃 축제 등 잔치가 있었습니다. 구리시민, 의회 의원 어느 누구도 아름다운 꽃밭을 싫어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낸다 해도 법령이나 절차를 벗어나서 어느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특혜의혹이 발생해서는 겉으로 아름다움이 펼쳐진 그 속에 진실은 진흙구덩이일 뿐입니다. 하천법상 국토관리청의 허가 없이 고수부지에 토평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수만대 분의 토사를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불법 매립한 사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잔토를 처리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거액의 잔토 처리비를 절감하는 특혜를 준 불법행위이며, 홍수 발생시 왕숙천의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지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특히 특정인을 앞세워 잔토 반입차량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토록 한 사실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나 국토관리청에서 강력히 시정을 요구중이지만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비 등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을 초청 내지 동원하여 잔치를 계속 벌이는 것은 내용상 속을 들여다 보면 바로 이러한 불법 사실들을 은폐하고 시민들을 호도하여 불법행위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과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사례는 구리시 행정자치부 건전재정평가 전국 2위를 해서 상금 26억원을 타 왔다고 시내 곳곳에 플랭카드를 걸고 반회보인 젊은 구리지에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실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에 보통교부세율이 13.5%에서 15%로 상향되고 IMF 당시 지방세수 감소 등의 보전액이 약 41억원과 일용인부 감축 등 구조조정의 실적 반영액 등이 보통교부세 내시 예상액 약 80억원 보다 갑자기 상향되자 상향된 보통교부금을 마치 일을 잘해서 상금을 받아온 양 시민들에게 과대 홍보하여 시민을 기만하고도 본 사실을 확인한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반회보인 젊은 구리지에 정정보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을 왜곡한 변명성 기사를 게재한 것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공식적 사과나 잘못의 시인이 없었다는 점은 진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 워커힐 시계로부터 시청에 이르는 도로변과 시청사 주변에 심은 소나무를 헌수식재라는 명목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였으나 그 내막은 도로부지와 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불법매립 점용행위를 방조하고 별도의 예산 투입 사실은 시민에게 감춘 비양심적 행위였다는 사실 등은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의도는 좋았다 하더라도 불법과 의혹이 수반됨으로써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되짚어본 질문에 하나 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박영순 시장은 지역간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병길, 조성덕, 전하수 씨 등 3인의 공무원을 하남시로 퇴출인사를 단행하였으며, 하남시로부터 3명의 공무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항간에 이번 인사는 하남시 관계자와 박영순 시장간의 밀약으로 성립된 보복성 인사라는 또는 본보기성 인사라는 말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의 인사 행태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게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조직에도 메스가 가해지고 있으며, 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께서 과정상의 공정성의 의문과 사적인 개인 감정이 가미된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남으로 보내진 3인중 이병길, 조성덕 씨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징계조치를 당하였고, 의회에서도 99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지적한 바도 있으며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 감정이 표출되어 보복성 인사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박영순 시장의 어투에서도 감정적인 인사방침이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일 박영순 시장은 공무원 월례조회 훈시에서 하남으로 인사조치한 3인의 인사조치 내역을 설명하면서 그중 두 사람의 인사 배경은 생각해서 경징계조치 하였는데 기분 나쁘게 도에 소청을 제기해서 인사조치하였고, 1인의 인사조치 배경에는 직무상 명령 불복종하였다는 사유를 밝혔고, 중이 절 싫으면 떠나라는 말을 시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였다고 들립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박영순 시장의 기본적인 인사방침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안 따져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나 그 벌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도 징계에 대해서 경감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장이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령 불복종죄로 인사조치한 전하수 씨의 경우도 명령 불복종 내용이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자동차매매장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당시의 구리시건축조례상에는 준주거지역에는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도 안 됩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때 돌아오는 책임은 본인이 질 뿐이며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령 불복종죄를 저질러 인사조치 했다는 시장의 훈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며 보복인사조치 했다는 것을 증명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협박성 훈시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들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는 것입니다. 구리시의 공무원들은 오직 17만 구리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10월 2일 훈시내용이 사실이라면 박영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박영순 시장은 오직 17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박영순 시장 개인을 위해 충성하는 공무원만이 필요한 것 입니까? 인사조치 배경과 소청제도는 왜 있는지, 특히 전하수 씨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10월 2일 훈시내용의 의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동구동 인창단지 아파트에서 LG백화점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출근시, 토요일, 백화점 행사시에 혼잡과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도로계획으로 인해 현재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당시에 도로계획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소통에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혼잡의 가장 큰 원인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LG백화점 뒷길로의 좌회전 차량이 한두대만 있어도 몇 백미터씩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기점으로 약 100m 정도의 도로폭을 1.5m 정도만 더 확보해도 차량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요즘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의 이전문제의 부당성과 의혹이 끊이지 않는 동구동 문화예술회관부지 임대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교통난, 현 동구동 문예회관부지의 가격상 상대적 부가가치를 들어 시 외곽으로의 이전계획을 많은 주민들과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현 부지상에는 돈이 없어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이전이 아닌 현 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원히 구리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반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문예회관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외곽에 문예회관을 건립했을 때의 시민 이용도나 시민들의 접근성은 고려해 봤는지 묻고 싶고 그 비용의 차이점이 과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복지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문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향후 교통난을 문제점으로 들었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섰을 때와의 교통영향 검증은 비교해 봤는지 묻고 싶으며, 이전이 아닌 현 부지를 주장한다면 구리시에는 영원히 문예회관이 건립되기 어렵다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상대로 이전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문예회관을 안 짓겠다라는 협박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화예술회관은 첫째가 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교통의 중심지여야 하며, 시내 중심에 위치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 외곽에 위치할 경우 특정 계층이 이용하는 행사성 시설로 멈추게 될 것이며, 시민을 강제 동원해서 자리나 메꾸게 하는 시설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현 문예회관부지 임대는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되었었고 많은 공직자들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으며, 지금 현재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허가 당시 조례에 맞지 않는 자동차매매장을 임대계약하고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행정소송을 당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패소하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6개월간 재임대 하였습니다. 현행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자동차매매장은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곧 11월 23일이면 현 문예회관부지는 자동차매매장으로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로는 몇 년은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다고도 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2, 3년은 영업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고, 실제로 현장 상황을 보면 11월 23일 이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시장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의 조례를 가정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법을 공포한 박영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대로 모든 문제점들을 처리할 생각인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G.B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지난해 G.B 해제 지침을 발표 시달한 바 있고, 구리시와 관련 우선 해제대상 지역 12개 마을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사 과정에서 5개 마을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으며, G.B지역 주민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G.B 해제구역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차에 걸쳐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입니다마는 형평성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이런 불합리한 해제조정안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응하지 않겠다 하는 반응과 함께 용역조차 백지화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구리시도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영순 시장은 G.B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G.B지역 관련 청사진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고, 우리 구리시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여 용단을 받아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할 말은 해야겠기에 시정되지 않는 지난 일들을 몇 가지 되짚어 보았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실되고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이 이석 중이지만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뒤에 매번 부탁말씀 드립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결정해서 하시는 일이 다 잘못된 정책은 아닐 것이고 또한 다 옳은 정책 아닙니다.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바로바로 토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것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밖으로 일부 시민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대표성이 없는 일부 몇 사람을 동원해서 여론을 오도하고 강제 관철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17만 시민의 대변자로 위임받은 사람들은 우리 의회 7인의 의원들이라는 사실과 왜 의회가 구성되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의원과 의회에 대하여 우선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신뢰를 받을 때 시민에게 존경받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도 하시고 이제는 오기도 버리고 독선도 버리십시오.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또한 사실입니다. 힘있는 사람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자세를 갖춘다면 이 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다가는 시장님이나 우리의원들이나 남는 것은 상처뿐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포용력 있는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 명예롭게 살아남는 길은 오직 박영순 시장 한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말로 올해가 가기 전에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시고,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장시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고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현안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전환적인 자세로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공유지인 문화예술회관부지 내의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임대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 등 관련 사무의 부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 소홀 등 불합리한 행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사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저를 비롯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고병 위원께서 간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내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과 관련한 시유지 임대 등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련 법규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및 그 부대사무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집행서류의 검토 및 확인과 증인 및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식 조사를 병행하게 되고, 조사활동 기간은 10월 17일에 제1차 회의를 끝냈으며, 앞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조사 일정별 활동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이번 조사활동이 소정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안은 조사 범위와 조사방법, 자세한 조사일정 등을 정해서 원활한 조사활동을 통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 위원이 참여한 조사특위에서 의결되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구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금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 관한법률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의 답변 중에 동 조례와 구리시조례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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