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종옥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각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사례, 업무미흡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 후 개선 요구하여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본 계획서의 승인을 특위 운영기간 중 현장조사와 질의답변에 관계된 공무원의 출석요구로 갈음하여 별도의 출석요구는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제안설명 드린 두 가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의원입니다. 이번 제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와 행정사무조사 시 충실하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및 행정사무조사특위 등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장 및 소회의실, 의원사무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현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 또는 처리하게 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조사 시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한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 이하 유성구 산하 5급 이하 공무원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대상 공무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별 출석대상 공무원은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의거 사무과장 책임 하에 사전 조정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합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단일화함으로서 원-스톱 민원처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과 과학의 어우러진 최고의 자치도시 유성건설을 위해 짜임새 있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과학관광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실"을 "문화공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6조 2. 과학관광실의 사무분장규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중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업무의 누수현상과 차질없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현 "지적과"와 "민원봉사실"을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력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제9조의 일부 복합 인·허가 업무를 "건축과"로 통합,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객중심의 민 본위 행정체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산직 2명을 전문전담인력으로 보강토록 정원 승인함에 따라 개정하려고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집행기관의 최종정원을 "416명"에서 "418명"으로 하고, 총계 "429명"을 "431명"으로 개정코자 하며, 부칙에 행자부에서 승인된 전산직 2명과 진잠다목적체육관 정원 4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개정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서비스 구현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축과를 허가과로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합해서 허가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구청의 모든 업무 중에 두 과를 통합해서 허가과로 했을 경우 그 외의 과에서는 허가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전체 인허가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폐합할 것을 고려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실행해 봤던 결과 또 과거에 우리가 일부 조직개편과정에서 논의되었다시피 인허가 업무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행자부의 지침 중에서 사실상 최소한만 수용하는 걸로 해서 도시국 내에 있는 인허가업무 중에서 일부를 그 쪽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구청 내의 모든 허가과에서 관장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과 명칭을 해도 허가과로 해도 일반 민원인들이 '허가과에 가면은 구청 관할업무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과에서도 허가 관련 업무가 취급이 된다면은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킬 그런 소지가 다분한데요. 거기에 대해선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예, 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 업무의 접수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원화되어 있지만 처리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고 접수와 발급은 일원화되어서 사실상 민원인들이 느낄 때 혼동은 없으이라고 봅니다.

없으리라고 보는 거죠?

아닙니다.

만약에 혼동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에 변화되는 부분인데요. 현재와 다르게 모든 접수는 한 부서에서, 한 곳에서, 한 창구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실·과에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서 그 실·과에서 처리한 대로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한 곳의 창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처리 과정에서도 다른 실·과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또는 처음에 접수해서 시작했던 실·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서 진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허가권을 만들면서 그것조차 전부 통합시킬 것을 고려했었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통합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승인 때도 문화관광실 내에서 그렇게 답변이 있었고요. 진잠다목적체육관을 '일단 구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는 위탁을 검토하겠다', '위탁 쪽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원조정으로 보면은 2002년 말일까지는 위탁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위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번 정원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미 받아 보신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정원 승인 받아 올 당시에 2002년 말까지로 승인을 받아 왔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정원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때도 그런 논의를 의원님들께서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바로…… 그 당시 그 검토보고를 제가 썼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정원은 2002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전이라도 위탁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정원조례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이 내년도에 2001년도에도 되면은 지금 정원조례에 관계없이 위탁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던 문제점은 그랬을 때에 한시정원으로 받아 온 이 정원이 위탁하는 순간, 그 순간 정원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원님들의 의견……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걸 좀 정확히 하고, 다음 문제 때문에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이 문화공보실하고 과학관광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종래에 해 왔던 온천과학문화제는 어느 실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온천과학문화제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유리가 2002년 월드컵 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아직 현재 어떠한 조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만서도 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월드컵 개최에 따라서 관련되는 업무들이 어느 한 실·과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만서도 다양한 여러 실·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임시적인 조직이, 통합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임시조직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학관광실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관광실 업무 분장이 지금 문화관광실 업무 일부하고 산업경제과 업무 일부가 합쳐져서 일개의 거대한 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본다면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과학관광실이 자체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특수한 일을 가능하다지만은 산업경제과 업무 일부하고 문화관광실 일부하고 해서 관광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너무 비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관광실 업무, 관광계의 업무가 이쪽에 이관되게 됩니다. 관광협력계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관광협력계의 활동이 이 과학관광실이 생기면서 훨씬 더 활성화되고 보다 더 발전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실 업무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계, 과학계가 생기면서 상공계 업무 일부를 가지고 간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업무 분장표를 보시면 알고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경제과의 업무 분장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업분류 1차, 2차 산업분류를 할 때에 업무를 그와 같은 업무에 적용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나 벤처나 연구단지 행정수요는 그와 같은 산업분류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전에 지금 400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중에 대부분의 절대다수가 바로 대덕벤처밸리, 우리 유성관내에 있습니다. 사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전이 지금까지 소비도시 이외의 다른 산업입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단지가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연구단지는 우리와 별다른 그런 어떤 생겨난 집단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만서도 벤처창업 붐이 일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경제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대단히 미래의 발전방향을 보여 주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행정수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그 쪽에 성공한 벤처기업인들께서 우리 쪽, 유성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방향이 없겠느냐는 논의가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그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함께,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왕에 상공계 업무는 거의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실장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의 상공계에서 하는 업무와 지금 현재 과학관광실 자체의 업무가 거의 가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업무 분장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구단지 협력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와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여러 협력 사항이 다 상공계의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거대한 비대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상공계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렇게 충분히 하면은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굳이 실을 하나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정책개발실을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이의원님께서 과거의 정책개발실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당시 정책개발실은 업무가 없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과학관광실은 엄연한 업무가…… 현재 눈에 보이는 행정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수다하게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걸 예상해서 만든 겁니다. 특히 연구단지 쪽에서 어떤 연구단지 조직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바로 현실과…… 우리가 바로 그 연구단지 변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되지, 기왕에 거기서 하면서 어떤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서 실로 만든 겁니다. 그것도 과로 안 하고. 만약에 기왕에 있던 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인원이 늘면서 기존에 하던 행태에 약간의 변화는 줄지언정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실처럼 그렇게 실패하게 안 되도록, 그리고 업무분장도 다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이 99년 말에 7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총 사업비를 당초 128억원인데 73억원 규모로 축소하여 97년도에 구민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된 구민운동장 주변에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시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법 25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거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스포츠센터 건립이 가능함으로 구에서는 구민체육조성기본계획승인신청을 지난 99년 11월 시에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99년 12월 29일자로 공문 시달한 내용은 2001년 9월 건교부에서 결정되는 하천기본계획선변경 문제와 맞물려 시에서 공문우로 유보 통보되었다가 시에서 체육공원조성계획승인 전에는 구민체육공원으로 고시된 현 부지에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한 사업기간인 2002년 말까지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기금 30억원을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므로 부득이 대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98년에서 2002년까지에서 98년에서 2001년까지로 1년이 단축되었고, 위치는 유성구 봉명동 4번지 구민운동장 주변에서 유성구 송강동 9번지 송강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1층이 축소되었고, 바닥면적도 1,071평에서 317평으로 754평을 축소하였으며 연면적은 2,806평에서 650평으로 2,156평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구비를 절약하고 체육진흥기금과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만 투입하여 200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데 따른 고육책이니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시설은 종전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대체육관, 소체육관, 스쿼시장, 대중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축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도 128억2,745만원에서 43억4,745만원으로 변경. 적접공사비에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구비의 지원없이도 기 확보한 예산액으로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업지로 선정된 송강지역은 인구가 밀접한 신흥개발지역으로 지리적 특성상 도시중심 생활권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로 앞으로도 개발여건 및 입지 특성상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스포츠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은 직접 공사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용률, 접근성 및 부지 무료사용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기 공원시설변경승인을 득한 송강근린공원의 최적지로 판단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시급성과 기 확보된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시어 금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다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변경사항없이 똑같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의원들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을 변경없이 또 올렸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장님도 해외 부재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 계획대로 올리는 것이 순리… 또 예산상의 또 변경을 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당초에 변경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의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00년 10월' 이렇게 해서 유성구에서 보낸 서한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께 보낸 것 같은데요. 이걸 문화관광실에서 보냈습니까?

예, 공안은 뭐 최고 관리자인 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써 주민에게 그걸 알리는데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구민에게 이런 것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드려서 구민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서한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서한문 중에 이 '공터는 하천부지로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편집상 좀 진하게 한 부분은 강조하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진하게 된 땅' 이렇게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그러면 구청에서 35억 정도를 주고서 매입한 지금 구청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4,083평에 대해서 그 땅에도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현재는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구청의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개인 땅입니다. 그렇죠? 개인 땅에, 개인이… 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법적인 특별한 제재조치만 없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시설만 아니면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유성구 소유 4,083평에 전혀 건축할 수 없습니까?

예, 현재는 체육공원조성계획이 시에서 승인이 없으면은 현재는 그 땅에는 우리 부지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일원에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야외음악당 등 일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척시키는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만는 당초에 체육공원조성계획을 하는 목적은 사실상 유성구가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유용하게, 시라든가 다른 기관에 뺏기지 않고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 3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체육공원조성계획에는 사유지에 일부 주유소를 건립하면은 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 개발 사유권을… 재산권을 제한하고서까지 체육공원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여기에 체육공원에 합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7,100만원을 들여서 전체 12,000평에 대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유성구 사유지가… 구유지 가지고는 체육공원조성계획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나머지 8천평이라는 것은 전부다 건교부 땅이니까 유성구나 대전시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척시키고서 한다는 것은 체육공원조성계획 자체가 별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긍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체육공원조성이라는 갓은 일부분 지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마스터플랜이라고 전체 면적에 대한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건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분수라든가 각종 나무라든가 이런 시설을 배치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저도 법령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를 제척시켜서 한다면은 그 나머지 하천부지라든가 12,000평이라든가 쓰레기매립 땅이라든가 나중에 건교부에서 양여를 받으면 사실상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우리 땅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우리가 양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유지 4,083평의… 의원님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서 35억이나 구입한 것도 그 취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시 다루어 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공터는 하천부지로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해서 보내면은 주민들이 이걸로 봤을 때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도 됩니까? 이거.

현 시점에서는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구유지에도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문장에 축약해서 했기 때문에 문장에 축약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싣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서한문을 보낼 때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축약해서 내용이 오보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현재 이… 분명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현재는 법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신의원님께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천부지에 건물에 들어설 수 없는 땅이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죽어도 들어설 수 없습니까?

예, 하천부지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교부의 양여 절차를 밟고 그래서 시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가능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하천법상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국유지를 말씀하시지 말고 4,083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4,083평정도 현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땅을 살 때 이거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지을 수 없는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아주 질 수 없는 땅입니다마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설 배치를 받아서 건물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 내용을 누가 준비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척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일부 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가지고서 체육공원조성계획승인을 올렸고 또 시에서도 그런… 무슨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부 땅을 제척시키고 일부분만… 그리고 또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천부지는 우리 땅이 아니고 국가 건교부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을 포함해서 체육공원조성계획을 올려야 우리가 나중에 양여나 무상사용승인을 받는데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만 답답한 심정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때문에 마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마냥 외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구즉동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서 스포츠센터가 구즉으로 못 가는 양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 지역에 오면 안 된다는 반대론자도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까지 77회 임시회 때 부결시킨 걸 가지고 79회에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요. 또 충분한 대안도 없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 뭐 차기에 그 지역에 국제수준의 워터타운을 건설하거나 여성문화회관 같은 것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하고, 전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상재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구즉동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보다 더한 거라도 구즉동으로 보내 주는 거 우리 의원들 반대할 의원님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구즉동에는 많은 협오시설이 있고 또 거리상으로 많은 외 지역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구즉 동민을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종합스포츠센터는 하루 이틀에 이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97년부터 2대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였고 또 전 청장님이 이걸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번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 청장님은 6.4지방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부임하시자 마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서 우리 구청장님께 상황을 충분히 말씀하셔서 시장님과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충분히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는 그런… 한 번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계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청장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청장님께서도 제가 77회 임시회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주고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원님께서 오늘 또 변경 설명 드리고 누차 의원님들 사무실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다 있고 또 답변자료에도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78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우리 유성구가 발전하고 주민을 평화롭게 모시려면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같이 공존 공생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약 내지는 타협을 해서 우리 구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나은 유성을 건설하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즉동 보다는 가깝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사 내에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구를 위한 일이고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다할 리 없습니다.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결과를 벗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발전하려면은 또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희망과 꿈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슬기롭게 정말 화합된 마음으로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조사특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