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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10-18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과 회계과 소관 1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 총 6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은 사전 검토한 결과 서로 사안이 연관되어 있어 소관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있어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괄 상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범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군청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남양면 남양리 2000번지에 신축됨에 따라서 군청소재지를 변경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재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서 남양면 남양리 2000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부터 시행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일괄 보고를 드릴까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다음은 두 번째 화성군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 보강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돼서 현재 ‘810명’에서 ‘812명’으로 두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7월 30일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개정토록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발전 및 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건축등으로 해서 인구급증지역과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행정리를 증설함에 따라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읍. 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자로는 태안읍 이장정수 ‘48’을 ‘51’로 3개리가 되고 봉담의 이장정수를 ‘39’를 ‘40’으로 한 개리가 늘어납니다. 정남면 이장정수를 ‘38’을 ‘39’로 1개리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요골자로는 현행 태안읍 ‘262개반’을 ‘345개반’으로 하고 봉담읍 ‘109개반’을 ‘123개반’으로, 매송면 ‘75개반’을 ‘77개반’으로, 비봉면 ‘71개반’을 ‘72개반으로, 마도면 ’69개반‘을 ’74개반‘으로, 정남면 ’88개반‘을 ’124개반‘으로 해서 총 141개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수는 당초에 517개리에서 522개리로서 5개리가 늘어나고 반수로는 총1,587반에서 141개반이 늘어난 1,721개반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한상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간단히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시게 될 총무과 소관의 4건의 조례안은 내용상으로는 간단한 사항이나 군행정의 충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및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 소재하고 있던 화성군청의 소재지를 남양면 청사가 신축 완공됨에 따라 군청 소재지를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2000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청사 개청에 앞서 군청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선결과제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 전담인력을 2명 보강하여 군 본청의 정원을 2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으로 21세기의 화두인 정보화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는 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이나 2003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어 신규채용시 2004년 이후에 지방자치제의 정원규정 변경에 따라서 다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과원에 대한 조정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채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정보화 소양을 갖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특채의 필요성은 없는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과조치중 기간의 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2월 3일까지 변경하는 사항은 명예퇴직은 분기만료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반기 만료로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때 규정과 통일과 현퇴직일의 운영실태를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리를 증설하고 이에 따라 이장의 정수를 현행 517명에서 52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최일선 창구로서의 이장의 정수를 행정수에 맞게 증원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와 연계된 사항으로 행정리의 신설과 인구증가에 따라 현행 1,534개반에서 141반을 증설한 1,675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대처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및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양면 남양리 2000번지가 합병을 해서 2000번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번지외 몇필지중에서 대표번지로 넣은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대표필지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합병처리를 할 때 2000번지로 만들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되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죠. 확실히 알아야 되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합병돼서 등록전환이 돼서 2000번지로 등록을 시킬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등록전환까지 되었다구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건축물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는데 합병처리가 된다구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한 번 확실히 알아 보세요.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지적공부 정리는 안되었구요. 측량해서 2000번지로 등록을 시킬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직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측량까지 다 하고 합병처리까지 다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지적공부 정리는 다 안된 것이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정리까지는 안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합병처리를 하면서 2000번지로 만들 것이란 말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직 안된 것이죠. 벌써 될 수가 없죠. 벌써 되었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인근 번지는 몇번지입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1994번지까지 갔습니다.

홍진환위원

그전에는 산번지였는데?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등록전환이 되면서 바뀐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원이 한시적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2003년까지?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12월말까지, 저희 화성군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관내 시군이 공히 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내용같은데 2003년까지 증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증원해도 되겠네요. 조례 통과되고 바로 증원해도 되겠네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리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현 공무원들 중에서도 감축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정보통신분야에 능력이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전출을 해서 쓰는 것과 새로 신규로 임용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만, 기존의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인력이 수요가 다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시군에 2명씩 증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별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퇴임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퇴임과는 관계없이.

홍진환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구조조정은 조정대로 하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능력에 맞는 인물을 채용을 해야 될 것이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에서 또 2명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구조구조정과 이 인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상관은 없죠. 그런데 2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명쾌하게 무엇인지 잘모르겠네요.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2명이 포기를 한다구요?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2명을 본청에 있는 2명의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그만큼 감원을 덜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상 지금 현재 저희가 2명 증원하는 자체는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했거든요. 우리가 꼭 전산직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복수직렬로 행정+전산으로서 전산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죠.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장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리가 늘어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인구비례해서 한 개의 리장이 인구수요 대책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읍. 면장님들이 리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와 많은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읍.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전에는 읍. 면에서 요구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한 예로 우리 서신도 홍법리가 하나인데 홍법리의 경우에 분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되었는데 그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제부리의 경우도 문제인데 거기도 주민들 얘기는 분리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되었는데 인구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인구가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번에 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5개리가 늘어납니다. 주로 수원인근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분리가 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 리는 읍. 면장이 희망하면......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요청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 전부 해드릴 수가 있죠.

홍진환위원

리를 증설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명확한 근거기준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한 개리 이장이 과연 영역자체가 어느 정도선 인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죠. 인구비례를 한다든지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면적이라든지, 특히 인구비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죠.
종길

박종길위원

아파트지역으로 인해서 그렇죠.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칙 등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기준없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구나 면적이 대개 제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리가 증설된다는 부분이 이장이 요구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면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네에서 판단기준이 동네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도 한 개리로 나누면 해마다 오는 사업이라도 더 해서 도로포장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락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인구가 몇 이상일 때 리를 증설한다등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규칙정도로 어떤 룰을 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제반 법규를 검토를 해서 이후에는 어떤 규칙을 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장수가 늘었다고 하면 이장회의 수당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물론 그렇죠.

홍진환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추경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양반들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데 내년 예산 계상될 때까지 몇 달 동안은 회의수당을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총무과장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당겨쓰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장 정수 조례가 개정될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 엊그제 예산을 다뤘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았었냐, 액수는 적지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같은 회기에 같은 조례가 동시에 되었을 때 하나가 통과가 안되면 그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다음 회기때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홍진환위원

그러면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선조례가 선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5개리가 늘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태안이나 봉담이나 이런곳도 이장수당이 100%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다 나갔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는 여유가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

주는 것이야 여유가 있지만 기존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태안읍에 3명과, 봉담읍 한명과 정남면 한명인데 인구와 가구수를 늘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규정이 대략 인구는 몇 명이며, 가구는 몇호라는 것이 대략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너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것을 고안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및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청 및 읍. 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화성군 구청사 관리방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의견을 청취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2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정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는 화성군 관리조례 제5조에는 마을회관을 위탁관리 했을 때 어떤 제한을 뒀었는데 이번에는 마을회관 뿐만이 아니고 각종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명문화해서 수익쪽으로 사용할 때는 유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닉재산을 신고를 했을 때는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각종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정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자부담률이 당초에는 8% 였는데 5%로 완화시켰습니다.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농지 소득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농지 소득 금액이 아닌 토지평정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1천분의 10으로 추가로 개정을 해서 1천분의 10의 임대료를 산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유재산 관리법도 개정이 되었고 행정자치부안도 이렇게 시달이 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주거용 건물인 재산은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15로 낮췄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을 했을때는 임대를 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료 요율 50%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0% 범위에서 가감을 해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에 최저요율을 적용을 받는 것은 뭐냐면 농경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할 때는 1천분의 10의 토지평정가액의 대부를 부가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는 가감되는 최저요율로서 100분의 20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범위중에 농업진흥구역일 경우 10,000㎡이하일 경우에 자기가 5년동안 농사짓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개정조례는 그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화성군 보건소 신축관계와 우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관계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우정면 청사부지가 2,5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만, 우정면 청사가 500평을 더 늘려서 3천평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삼괴도서관 신축부지를 연차적 사업으로 도서관을 짓는데 삼괴도서관 신축부지는 당진화력발전소에 수혜주는 혜택관계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우정면 지역에 금년도에 6억5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억은 국화도에서 사용을 할 것이고 5억5천은 삼괴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자금으로 별도로 국비를 당진화력 발전에 지원을 해 줘서 5억5천만원을 가지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살 때 그 자금을 가지고 도서관 부지 2천평으로 6,612㎡를 매입하고자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삼괴도서관은 2002년까지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가 약 2천평, 건축면적이 450평으로 지상3층, 지하1층으로 해서 열람석이 약 500석으로 도서관은 우정면 청사 부지와 같은 지역내에 도서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은 전체가 22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끝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후에 2002년 11월달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정면 청사와 도서관 부지는 쌍봉산에서 옆으로 가면 주곡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서쪽방향으로 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정면 청사 부지는 이미 우정면 사무소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위치 선정이 적정하고 각공 법령에 맞기 때문에 결정 통보를 해서 현재 동의안 결정과 동시에 저희가 감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헌영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게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규정이 무모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가감범위를 적용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보호와 공유재산 대부사용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우정면사무소의 부지로 8,264㎡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1,653㎡를 추가로 매입하여 9,917㎡로 하였으나 우정면과 장안면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정면 청사 신축부지 인접된 곳에 가칭 삼괴도서관 신축부지를 6,612㎡를 신규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면청사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농촌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서관 신축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농경지 대부료 신청시 종전에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이 더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뭡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신의 사곡리의 경우 29-1번지가 예전같으면 농지 소득으로 했을 때 4만6천60원을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토지평정가격으로 했을 때는 약24배가 늘어납니다. 토지평정가격으로 했을때는 24배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24배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정계수로 해서 10% 이상 늘어날때는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사곡리의 경우 약 5배 정도로 4만6천원짜리가 5만7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배니까 20만원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거기에서 조정계수를 했을 때 5.2배가 늘어나는데 조정했을 때 24.2%만 증가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평정가격으로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조정계수로 했기 때문에 차액이 부담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몇천평, 몇백평은 괜찮은데 몇만평씩 하는 것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많은 부담이 가면 안되기 때문에 큰부담은 안간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읍. 면 마다 표본필지를 뽑아 봤을 때 최고 많이 늘어야 41% 정도 늘어나고 거의 29%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농지세 소득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미미합니다. 임대료를 부과시킨 것인지 너무 적어서, 너무 적다는 것을 인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평정가격으로 했는데 조정계수로 하기 때문에 임대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배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우리가 수입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직까지 조례안이 안돼서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 20%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0%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또 조정을 하니까 30%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지금 비봉면 구포리땅 같은 경우 37배가 늡니다. 실제로 조정은 41%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신구대조문을 보면 제5조 마을회관 위탁관리가 있는데 전에는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마을의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마을회관 관계는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현재 관리를 화성군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새마을사업 시작할 때부터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을 하고 또 건물을 지어서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는 군유지 땅을 깔고 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원래는 그 부락에서 군유지땅을 사야 되는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군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마을회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등기도 마을에 났는데 단, 공공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면 됩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 사업을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에 등기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임대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따진다고 봅니다.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홍진환위원

대개 남양의 경우 시장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회로 1층을 쓰고 2층, 3층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로 봐야죠. 그것은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마을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화성군 소유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남양 소재지에 마을회관은 토지가 군유지가 아닙니까?

홍진환위원

아니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넘겨 갔습니까?

홍진환위원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넘어간 것은 관계가 없고 단, 화성군수 명의로 되었을 경우 부과를 해야 된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더러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마을회관이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마을회에 부과를 시켜야 동네사람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론할 사항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을에 임대를 줬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혜택을 줘야지 부과를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마을회관외 기타 공공건물을 했을때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자체는 마을회관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당진의 화력발전소에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은 5항 질의부터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득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해서 혹시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 사항은 입법예고가 된 것인데 저해라는 것이 나머지는 다 완화인데 단, 농경지가 소득금액에서 그것만 올라가는 것이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농지세가 워낙 미미했었습니다. 몇평을 지어도 금액이 당연히 올라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괜히 조례를 해서 그전에 1만원을 내던 것을 왜 3만원을 내게 되느냐고 혹시 지금 농촌이 살기 어려운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농경지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내야 기만원입니다. 토지의 임대료처럼 되지는 않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7쪽 화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화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2항 2호에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허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담담부서에서 법적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는 것이죠. 구태여 어느땅 한필지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법령으로 맞거나 아니면 그 땅에 관련된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다면 대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부득이 대부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없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도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17조 불용재산의 처분을 삭제를 했으면 불용재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이것은 처분했을 때 그땅을 매각을 하고 났을때는 다른 재산을 조성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조항은 이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중복해서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동일 내용이 법의 시행령에 있는데 조례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타재산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삭제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이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같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14조에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에 손해보험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상으로 봤을 때 큰 건물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보험가입은 사실은 그렇게 큰 건물도 없을 뿐러더 의무화 시킬 정도의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남양구청사를 임대한다면 임대를 100평을 했는데 보험가입을 한다는 것은 실정에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것은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또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없고 한 가지입니다. 임대료가 상향조정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화 차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는 임대료를 수확후에 고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여태까지 수확후 12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앞으로는 년초에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면청사와 도서관을 같이 한부지내에 짓는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현재 우정면 청사를 금년도에 짓는 예산이 7억이 서서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매입은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억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원은 도서관 부지 매입비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총 12억 정도면 부지를 22,000㎡ 되는 것을 다 살 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22,000㎡가 아니고 15,000㎡있는 것이죠. 한필지 면적은 큰데 반만 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윤영서씨 것 26,000㎡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면청사와 도서관에 1만5천평방미터인데 5천평 정도면?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예산상으로는 12억인데 변경동의안이 승인됨과 동시에 감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청사 부지는 거의 비슷해져가고 도서관 부지를 세울 때 위치도 확정이 되었고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홍진환위원

12억이라고 하면 24만원 정도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20만원으로 한다면 약 4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억5천만원 정도 남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가격이 20만원이 나올지, 15만원이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감정데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많이 남거나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정면사무소는 본래 몇평인데 500평을 더 매입을 하는 것이죠? 원래가 몇평이었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우정면사무소가 당초에 1,046평입니다. 그것을 9,900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입니다. 소재지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죠. 우정면 청사는 워낙 적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우정, 장안, 몇군데 새로 신축을 해야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지금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우정, 장안, 매송이 남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지역들은 토지 희사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매송과 장안인데 장안은 토지를 희사를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부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니죠. 일부분만 했죠. 진입도로 방향과 매송도 토지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정은 없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우정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마도는 홍성호씨가 했고 송산도 했고 서신도 했는데 희사를 받지 안합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희사 관계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야박해 졌습니다. 희사를 받는 다는 것이 물론 예산절감 차원은 좋치만 조건 없는 희사가 쉽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경합을 붙혀야 됩니다. 그래야 희사를 하거든요. 서신이 왜했느냐면 광평과 두군데 경합이 아닙니까? 경합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면 얼마를 내고 저쪽으로 하면 얼마를 내겠다고 경합에 의해서 토지희사를 한 것이거든요. 경합을 붙혀서 몇군데를 해서 하면 군청에서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그렇죠. 우정도 희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

희사를 받으면 객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해야 되는데.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위치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송산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홍진환위원

어때요.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우정면 청사 부지 선정을 했을 때 약간의 선정관계에서 의견이 백중세였습니다. 한쪽은 희사하는 쪽으로 가자, 한쪽은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했는데 백중세 여론이 표대결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여론이 높은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여론 관계를 무마시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서신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한표에 졌거든요. 한표인데 그 한표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군의원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필 우리 동네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군의원 때문에 뺐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소리 못하는 것이 아주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하간 다 여기에서 승낙을 해라, 할 수 없이 한표에 승복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정면 청사는 토지를 여기에 매입을 같이 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정면 청사에 따른 평수 만큼은 감정에 들어갔습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니 같이 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 때문에 못하고?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도서관 부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청사와 같이 짓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도서관은 추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우정청사에 대한 것이 산46-1에 하기로 결정을 봤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았느냐해서.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장본인하고는 가계약이라도 완전히 된 것이죠? 만약에 감정을 해서 쌍방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냈는데 토지소유자가 너무 감정가격이 싸서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저희는 일단 토지주에게 확정전에 감정가격을 위해서 무조건 땅을 팔겠다는 매각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감정까지 다 해놓고 못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가 안됩니다.
헌영

박헌영회계과장

매각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89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어 다음 번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