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안건은 구유잡종재산 매각과 관련한 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건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토지 1건에 1필지 156.6㎡입니다. 관련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총괄표이고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공릉동 573-36 대지 면적은 150.6㎡입니다. 과표 또는 평가액은 1억7,852만4,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각시기는 금년도 4/4분기이고 매각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우선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공릉동 598-8에 소재한 공릉동 동일·우성연립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보조자료로서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도로에서 용도폐지된 지역입니다.

예상 외로 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네요?

인근 도로의 가표가 없기 때문에 인근 가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승인이 되면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인근지가를 따서 1억7,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것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이 된다고 하면 이 금액하고 달라집니까?

예, 달라집니다.

본 건은 매각승인검토의건이나 이 자료로 보아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종상 위원님의 찬성의 건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이 변경이 된 사항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구성범위가 상·하한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상·하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상의 당연직 위원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안건의 대다수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안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추가선정해서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직 인사이동 시마다 위촉하고 해촉하는 별도의 행정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법 조문이 당초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법 75조 내지 77조에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을 보면 85조 내지 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법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종전에는 17인 이내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83조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상·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동조례도 구성범위를 상·하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위원에 건설교통국장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구의원 1명, 외부위원 10명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바쁘지 않으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종상 위원님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참석한 이후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위원이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 6인과 전문종사자 4인인데 전문종사자 4인은 현재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종사자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기술사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당분야, 토목이면 토목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다년간 경험이 있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 구성은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수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 노원구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위촉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전문가분들은 노원구에 한정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요.

이 분들이 과거에 노원구의 구도시기본계획에 참여했다든지 대부분 그런 연관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5인 이내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았는데 속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하고 하는 성격이 중앙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별도의 소위원회나 이런 것의 구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인 이내면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20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 1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당연직으로서 도시관리국장님이 가장 중추적으로 리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서 회의를 보면 옛말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런 게 원안대로만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이종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도시계획심의 시 심의를 하면 좋은데 전혀 그 지역의 현황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대학 교수라는 것 하나만으로 도시계획심의 시 심의를 끝내 버리더라구요. 그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층수라든지 면적을 따라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례로 상계1동 대영연립 같은 경우가 18층으로 승인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 주민들이 일조권이니 해서 자꾸 시비가 생깁니다. 그런 민원을 사전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나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김생환 위원님께서는 구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1동에 관련된 심의라면 회의수당은 필요 없으니까 그 해당지역 의원이 같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이라고 추가로 2명을 넣은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해당 지역 출신 의원들은 그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심의하실 때 서울시 방침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요즘 건설회사야 많이 지으면 이윤이 남으니까 좋은데 면적이 좁은 곳에 이윤을 남기면서 지으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상당히 층수를 많이 올려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시달리고 저희도 시달리고 해서 사전에 그런 과정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안문제가 바빠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줄 알았으면 여기 올라왔을 텐데 죄송합니다. 먼저 김생환 위원님과 곽종상 위원님 말씀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을 아주 찬성합니다. 아직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여기 조례안에 구성상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하듯이 당연직으로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무건설위원장의 직무라는 것이 우리 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직으로 포함해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 숫자에 있어서도 당연직 말고 한 분 정도는 객관적이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있는 분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할 때마다 그 건에 관계되는 해당지역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되는 의원이 많을 수 있고, 도 한 건이라도 하더라고 그 지역 구의원님이 계시므로 해서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참고인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제시를 하시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곽 위원님께서 대영연립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와는 관련이 없고, 그러나 건축심의에서 이 층수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권리문제를 현실적으로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나왔던 건물들이 다 그렇게 지금 지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암산 일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공했던 것 자체도 25층으로 나갔는데 대영연립도 18층으로 산 밑이므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적습니다. 또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인데 어느 정도 개발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개발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을 제기하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한다고 김생환 위원님께서 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면 의제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고 재청이 있으면 다시 의제로 논의할 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