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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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와 제1회 추경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함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취약한 구 재정 형편상 재원은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심사에 공정을 기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적재 적소에 쓰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간의 화합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약간의 불일치된 예산이 있더라도 상반된 의견을 개진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위원님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의거 실ㆍ과소관 예산을 실ㆍ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므로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질의ㆍ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물론 연관이 다 있겠지만 가능한 한 질의를 절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방침 그리고 회계별 재원에 대해 청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재원은 202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과목별 계상액을 기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억5,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3,700만원, 구유도로 및 하천 점ㆍ사용료 4,000만원, 증지수입 3,100만원 등을 가감하여 수수료 수입을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징수교부금 5,4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3,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사업 사용잔액 1,6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5,000만원, 용도지정 기부금 3억원 등 잡수입 9억6,100만원 증액 조정하여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양림교회 주변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이 26억7,400만원, 구소동 농산물 포장센터 광장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3,600만원 등 총 33억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77억6,800만원, 시비 보조금이 30억5,6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총 108억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세입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45억원 중 50%인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장ㆍ관ㆍ항별로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의사국 직원 봉급조정수당 1,500만원 등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팩스 구입비 400만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운영에서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용직 퇴직금 4,5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8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2억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오피스 2000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원, 구정 정보화 구축을 위한 PC 구입비 1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 운영은 국정시책 계도 신문 구독료 700만원, 구정홍보 및 기록보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700만원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 재취업 훈련비 2,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보수 재료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민주평통 워싱톤 자매결연 방문 국외여비 4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예비군 중대본부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관리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전단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 주민자치센터자료점검 여비 200만원, 생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무전기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는 제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영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2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시비 보조사업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구민회관 건립비로 지방채 23억원과 구비 9억원 등 32억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방림1동 등 3개 주민자치센터 청사보수비로 3,000만원, 구 청사부지 매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에서는 동 직원 봉급조정수당 추가 소요액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는 남구문화원 국비 보조사업비로 1,9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였으며 지산재와 동ㆍ서제 복원 시비 보조사업비로 6,800만원의 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남구 문화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관리입니다. 청소대행 원가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청소대행 원가조사를 실시코자 일시사역인부임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센터 상수도 승압공사비 100만원, 청소업무추진 무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 진공청소차 구입비 1억원 등 모두 1억1,300만원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근무직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3,300만원, 청사 정화조 수수료 200만원 등 필수경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보조사업 400만원과 청사 정화조 보수비 7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운영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조사활동비 1,000만원을 국내 여비에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거택보호자 구료비는 구비 5,900만원을 추가하여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림사회복지관 건립비는 국ㆍ시비를 내시받아 구비 4억4,700만원 부담하여 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복지센터 건축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비 1억1,100만원을 부담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보상금 1,000만원과 경로당 취득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은 구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비로 1,500만원과 노인회관 취미클럽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신축비는 구비 부담 금액 4억7,800만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고컴퓨터 지원사업비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1,400만원을 내시액 변경으로 삭감 조치하고 자원봉사센터 체력단련실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관리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관련 사업비인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모두 1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8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4,000만원, 형질변경 이행 보증금 사업인 거평연립주택 옹벽 보강공사에 2억9,500만원, 화장동 농로포장 1억원 등 모두 6억3,5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동간 경계조정 토지분할 측량비 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구비 1억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등 전산개발비 400만원과 토지대장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축산관리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인 구소동 농산품 포장센터 광장 포장 3,000만원 등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관리에 있어서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학교 지원비를 특별교부금으로 1,600만원 성립전 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관리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숙원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 도로개발 사업비 22억9,100만원, 제설작업 상차기 구입비 700만원과 모래살포기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 있어서는 하수팀 봉급조정수당 등 필수경상비와 방림교 주변 하수도 공사비 등 모두 1억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 공사비로 84억원을 배정받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에 있어서는 재해대책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는 교통과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전기요금 부족분 등 경상비 6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사업을 가감하여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편성치 못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만5,000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부당집행 환수금 1,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된 구비 재원을 충당코자 일반예비비 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 예탁금 수입 30억900만원을 주차위반 단속원 여비 10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31억4,300만원 등 시설비로 37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7억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200만원을 택지개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등에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분히 대처치 못한 우리 구의 재정력 한계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당초에 계상치 못한 보조사업 구비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은 필수경비와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