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제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0일 조권신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10월 10일 조권신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진군공공시설내의식당·매점등설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의대안과 집행부로부터 9월 27일 제출된 강진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예.

예.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공공시설내의식당·매점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자구와 장애인과 일반인으로 구분되는 자구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제1항 제3호중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하고 안제5조 제1항중 「일반인」에를 「비장애인」에로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거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로 하였으며 안제5조 제2항중 「일반인에게」를 「비장애인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직무대리 임경용입니다. 방금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전산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산 6급 1명을 포함해서 514명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기구정원 10명을 포함해서 저희군은 총정원이 5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제안이 14세이상 20세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미달한때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본 조례 제2조에 장학생선발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8조에 장학금 정지사유가 들어 있어서 제8조 제1항의 1호부터 5호까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14쪽 보면 강진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면 제8조에 보면 지급의 정지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생 자격에 미달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면 지급받는 중에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 지급되서 학교에 다니다가 정지된 사유는 지급으로 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급이후 정지사유관계는 이 관계하고는 연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랍니다마는 사전에 선발했을 때 그런 품행이 좋지않다던지 그럴 우려가 조금이라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때 미연의 방치책으로 하는 것이 더 이 조례개정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기 때문에 선발할 때 잘 선발해서 이 조례의 사항이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생 선발시에는 자격기준에 의거해서 엄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담부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를 전담부서라고 합니까?

전담부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한 업무를 어느 실과의 협조를 얻어가면서라도 처음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 부서가 되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계단위 규모인지 과단위 규모인지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전담부서에 대한….

전담부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조상 어느 한 계단위로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간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군청 기획실에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단위이면 편제가 늘어나는 겁니까?

해양엑스포유치 전담부서는 하나의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한 계에다가 그 업무를 전담시킨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에다가 그 업무를 전담시킨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 계단위의 규모라고 그러셨는데 부서가 아닙니까, 전담부서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은 한 계단위의 규모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다음 방금 답변은 또 한계에서 겸해서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지요 얼른 얘기해서 특수한 업무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추진반장이랄지 총괄 그 밑에 단계별로 해서 하나의 반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한 근본 목적이 뭐냐면 계단위로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기설치 되어 있는데서 임무만 부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부서라고 하면은 계단위 부서라고 했거든요 전담부서, 전적으로 그 업무만 담당한다. 전담부서 아닙니까? 전적으로 그 업무만 해양엑스포에 대한 그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전담부서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구요 지금….

과장님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전담부서라고 했으니까 그 업무만 독자적인 업무만 담당하는 곳이 전담부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획감사실의 어떤 계가 우리가 말하는 담당이 두 가지 담당한다. 그 이야기로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전담부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문에….

여러분들이 홍보자료를 줬으니까 나왔지 신문기자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담부서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전담부서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설치. 그러면 해양엑스포만 담당하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것 아닙니까?

신문기사 내용은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업무추진 형편상 거기에 얼핏 보면은 임자가 없는 업무가 기획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한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해양엑스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2002년에 결정이 됩니까? 해양엑스포 장소가?

저는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볼 때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계가 우리가 말하는 계. 계의 규모가 설치되서 그 업무만 담당하는 그 부서를 생겨야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그래야 맞지.

그러니까….

과잉홍보 아닙니까?

신문기사 내용이 어떻게 전담부서 설치 이렇게 났는가는 몰라도 저희들 새로운 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겸직을 하면서 직책을 부여해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는 안 만든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신문내용을 보면 과잉홍보입니다. 과잉홍보. 그리고 물론 2002년에 엑스포 여수가 다행히 유치가 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서 이쪽으로 남부지역으로 관광을 온다. 했을 경우 물론 우리 강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겠지요. 우리 강진이 특별한 소득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강진이 꼭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지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까? 시급한 일이 없냐 그 말입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요.

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물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방대한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는 어떻게 계량화 할 수 없이 엄청나기 때문에 도민 전체적으로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의 상황실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일괄 지시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방금 설명하신 안건 3안으로 들어오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산직 1명 포함해서 정원을 524명으로 늘린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안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안 티오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예, 전국 시·군에 공히 이렇게 갑자기 한명씩 늘어났습니다.

아까 전담부서 전담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획실에 6급에서 증원된 것은 아니지요, 방금 이것 엑스포 박람회?

그것은 추진부서를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총괄담당관, 기획계장이 담당계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주워지면서 하나의 상황실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계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향후 원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2조1항에 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안5조에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항은 생활보장사업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수립, 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수립, 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7조1항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나 자료제출을 요청이 가능케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의 위원 및 기타위원회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안에 의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초안하였으므로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16쪽 보면 강진군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2조 구성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되어 있으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검토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회 15인이내의 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거기에 3항에 보면 군수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항1호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의원님들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나 또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 범주에 일부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의원을 몇 명을 위원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리라고도 하면서도 명확히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2조3항2에 보면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공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적격자로 생각이 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까? 해서 우려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구성할 때는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의원님들도 같은 위원회에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 제6조 3항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직급 오타입니까?

오타가 아닙니다. 바로 위원은 공무원이라 하면은 실과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실과장이 국외여행중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기에 국외여행 등입니다. 관내출장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하급자라 하면은 그 업무를 담당한 하급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로 국외여행을 했을 경우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만약에 일정을 잡아놓고 시급하게 국내로 출장을 가야 할 사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국내출장, 국외가 아닌?

그런 경우는….

그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국외여행은 아주 드문 사항이고 국내출장을 가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 회의를 소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밀한 사항까지 표시할 수 없고 내용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공무로 국내외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시급하게 출장 가가지고 참석안 하면 다음에 문제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이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방향으로 해야 우리 담당과장들 일하기가 쉬울겁니다.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회관의 사용허가 후 취소, 정지, 변경의 사유가 모호하고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피허가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음으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취소와 정지사유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동조례 제9조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조항에서 항구분 없이 허가 취소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사항을 개정하였던 것을 안 제9조 1항에서 문화회관사용허가 취소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와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때 로하고 안 제9조 2항에서 문화회관 사용허가의 정지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구조시설물의 손괴정도가 커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로 명백히 분리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강진군문화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을 했는데 제9조 2항을 보면은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허가 목적외의 사용이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또는 시설물 손괴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를 정지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정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했으면 더 규제조항이 성립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구분을 달리하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의 손괴정도도 예를 들자면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큰 손괴가 아니거나 할 때는 크게 피허가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의무적인 사항을 피해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 조례제정을 다음에 다시 손질을 하지 않고 원만한 조례를 그때 당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례개정은 보통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문맥과 문구의 차이에서 수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개정및폐지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준비차원에서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규제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조문이 있어 그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46조 보고 검사에 관한 규정내용과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14조 공무원의 질문심사의 건 제1항 규정에 관계공무원은 처리 장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징수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또 제2항의 규정에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시 제출 의무 등이 상위법과 조례에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본조례 1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4년도 12월 26일자 제정공포된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 조례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대부분 중복 또는 법령에 있는 것 또는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이 과다하여 존치없음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의 폐지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제정되서 제16조의 시행규칙 제35조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 조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국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의 자치단체 유형별 규제개혁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지시에 의해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의 관련 조항별 폐지사유의 검토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기타시설 신체장애용 변기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규제되어 있습니다마는 6조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규정에 근거없고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4조에 보면은 편의시설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삭제토록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9조, 10조, 11조, 12조 전체조항이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나머지 규제는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강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정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재활용하고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4항에 감량 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와 조례안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11조내지 14조까지의 조례내용중 음식물 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등 비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문을 자구수정 및 조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4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부로부터 지시된 것이죠?

지시라기 보다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우리 하위법의 조례가 중복이 될 경우는 필요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정비하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본다면 제6조 기타시설 신체장애용 변기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휴식시설의 설치 이게 행정규제대상이 되고 또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조례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 조례를 본다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모법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제6조 현행조례를 보면 기타시설 해가지고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지금 조례에 본다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조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서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인데 오히려 이 부분은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해야 한다고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제6조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로서는?

조례의 제정은 '94년도 12월 26일날 화장실설치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당시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되지 안 했을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계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제하고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중복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한 겁니다.

중복조항이 시행령 제4조라 했는데 거기에 법 제8조와 제16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을 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마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와 16조 규정 그리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본다면 물론 '9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98년 2월 24일날 시행령이 바꿔졌다고 했습니까?

시행령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됐지요? 그러나 현행 지금 우리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엄연하게 시행령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조례를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의시설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시설개선하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 조례마저 없어지면 어디서 할 겁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중화 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오수분뇨처리법에서 하고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시설,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의 변경등등 거기가 설치기준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이중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폐지를 하기 위한 지금 현행조례중 그 조문중에서는 많은 폐지돼야 될 또 그러한 조문이 많다는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야별로 합니다.

물론이지요

관련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법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그것은 지금 장애인 시설법령규정에 의해서 제가 일제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는 일부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된 곳이 전체 공중화장실 전부 다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장님계십니다마는 이 부분 업무가 우리 사회과 업무지요?

예, 방금 말씀드린 임산부, 장애인, 노인편익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관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깐요 권장?

왜 그러냐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계적으로 언제까지 해라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서 사안에 따라 권장사항이라서 의무사항이 있지요?

예.

각 기관에도 ?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법제화 해놓은 것이 유명무실해 버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없다고 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그법에가 제4조와 관련해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원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법에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견해와는 조금 달리하는 게 지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됐더라도 그것을 더욱더 세분화, 구체화 해가지고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법을 어떻게 해석하신지 몰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분화하고 더욱더 구체화 해가지고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질문해본 결과 국회 전문위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꼭 상위법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연구를 더 해봅시다. 과장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꼭 위에서 지시하고 시달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실정에 맞게끔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존치시키고 그래야지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존치시킬 것은 존치시키고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하도록 하구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용변을 보는 시간이 남자가 더 깁니까, 여자가 더 깁니까, 대략적으로 통상?

그것도 두 가지가 있겠지요.

화장실 사용시간?

소변이 있고 대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안해서….

터미널 공중화장실 시설있지요?

예.

터미널 강진공용터미널. 거기는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청이 남녀화장실이 구분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층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통로만 동일….

통로가 구분이 안되어 있으면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터미널에 물어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틀립니다. 틀리지요, 터미널? 예를 들면 1층도 남녀가 같은 문을 들어가 가지고 사용을 하고 2층도 마찬가지, 3층도 마찬가지. 혹시 과장님 민간단체에서 깨끗한 화장실가꾸기 운동 캠페인을 한 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 협찬을 받아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화장실도 예를 들면 1층은 남자화장실, 2층은 여자화장실, 3층은 남자화장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군수님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라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용변이 급한데 1층, 2층 뛰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시설을 개수 해 가지고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1층에서 여자화장실이 4층에 있을 때 4층을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꼭 용변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의 화장실 개념은 그야말로 화장입니다. 화장. 용변만 보는 곳이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의 개념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민원실의 장애인 화장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현지 답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장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용변을 볼 때 문을 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민원실 장애인 화장실. 과연 장애인이 들어가서 안심하고 용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건의드린 군수님하고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적어도 21세기에 그 군의 문화는 화장실 문화가 첫째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공중화장실도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데 강진군청 화장실은 남녀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상스럽다. 우리 군청직원이 사무보다가 용변이 급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용변을 급해서 달려갈 정도의 어른들은 안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개념은 그야말로 화장을 하는 화장실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화장실 대폭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40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재활용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중주택에 대하여 보관시설과 전용수거를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주무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우리 군 관내에서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00세대이상이다 하면은 공동주택이 큰 아파트단지인데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지금 현재 건우주택 1차, 2차 합하면 거의 100세대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아파트 말구요, 앞으로?

앞으로 지금 영포에 중흥아파트가 100세대가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기존아파트가 100세대이상된 아파트를 파악을 했습니다. 금호아파트, 건우 1차, 2차아파트해서 88세대, 2차가 194세대, 중흥아파트가 208세대, 성전 성화대학이 196세대, 금호아파트등이 지금 100세대이상을 건축해서 세대수가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세대이상이라고 규정한다면은 우리 강진군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대상에만 이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별로 실용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기존 100세대이상 아닌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군에 알맞는, 예를 들어서 50세대이상한다고 하면은 개정된 조례안 관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주택의 쾌적한 여러가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위법하고 한번 부합여부를 파악해가지고 규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은 재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100세대 규정해놓으면 우리 강진군에서는 해당될 앞으로 공동주택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공동주택이라도 적용을 해서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다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면은 물어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그런 세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강진군관리방제조범위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조제관리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방조제 군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조제의 결정은 포용저수량 300만톤이하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동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2000년 2월 12일자 방조제관리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동심의회를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강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 제3조 군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제4조 심의회 운영을 폐지하고 제1조 목적과 제2조 군관리방조제만 존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