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예.

의장님께,

의회가 개원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랬습니다.

사전에 집행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입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보면서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의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종류를 산다면 똑같아야죠.

제가 생각했을 때 8만5,000원 정도면 의자는 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청 뒤는 골목이거든요. 여기에 담장을 쳐버리면 갑갑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최근의 추세가 담장을 허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사로 된 휀스가 있더구만요. 혹시 손불 농협 옆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농협 옆에 녹두색 비슷하게 된 것을 본떠서 설치했습니다.

예.

그렇게 먹드만요.

장마 오기 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사전에 시공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인 봄에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금이 상당히 벌어져 가지고, 브로크 담장인데 기울었더란 말입니다. 거기는 경사가 아주 급경사인데 만일의 경우 무너져버리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또 장마는 닥치겠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정비해야겠구나 하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 의회가 열리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말씀드리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기가 안 되어서 의장님한테만 보고드리고, 급한 처지라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궤도차 구입비.

○ 0.8루베입니다.

예.

예.

7,500만원에 저희들이 의뢰했는데 정확히 끝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구입 날짜가 9월로 생각됩니다만 날짜도 바로 파악해서,

날짜와 정확한 금액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송리에 있는 슬러지로, 지금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탈수가 안 된 액상도 분뇨를 신규 시설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50대 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150t.

4t 차로 보면 37대 분 정도……,

예.

주신다면, 왜냐하면 제가 직접 관찰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7대분이니까 1백대 분으로 계산한다면 약 63대 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8월 20일부터 했던 게 9월, 10월 두 달 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12월 말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33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추가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도 전수 수선에 따른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많이 날 경우 수선비가 많이 들어 오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증가분이 그대로 예비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설계 용역은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기 때문에 설계 계약이 끝난 뒤에 사업별로 설계가 다를 수도 있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 규모가 아주 작은 물량이나 특별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자체 설계하기도 합니다만 인력이나 기술측면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술인력도, 또 한 사람이 여러 건씩 감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 계상된 재활용 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건축직, 기술직, 전기직 들이 자체 설계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상수도 확장이나 대단위 기술과 시간, 인력이 필요한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저희 기술직 하나가 조기퇴직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으로 수산분야가 있습니다. 증원이 되면,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보장담당주사 장성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말하자면 노동력이 없는, 배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 하고, 영세민이라고 합니까? 노동력은 있으나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급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수단은 아무것도 없지만 노동력은 좀 있고 그렇다고 취업은 잘 되지 않고 해서 공공근로나 해서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즉,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수준 이하가 되는 이분들에게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번 10월 21일에, 급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생계 급여하고 일부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포함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을 해드렸고, 다음에는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개인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틀을 밟아서 급여표가 작성되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월 31일 날 당초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전부 받아 가지고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국세청이나 전산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산, 즉 2인 가구까지는 2,900만원, 4인 가구까지는 3,200만원 이하가 되어야 기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기본 수치보다 초과가 되어 부득이 제외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기존 대상자들을 누락되지 않게 선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특례 조항을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특례 조항을 이용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자 심사한 결과 당초 3.2%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8.2% 증가하였으나 특히 해보, 월야 쪽에서 예금한 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받아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보다는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럴 때는 수정해서 다시 재선정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50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군수님의 복안이신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20명 정도, 읍에는 조금 더 숫자를 더 하고, 단체별로 즉,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축제에 안내를 할 수 있는, 즉 노인들이 길을 물어오면 사이사이에서 안내해 주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지 않은 친절한 내용을 보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자 양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주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강사들도 초빙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자질을 양성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 결식 아동을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식당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3,000원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기종은 486, 586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팬티엄급입니다.

저희들이 11대를 당초예산 기정에 1백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1백만원에 공급하겠습니다.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저장 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그 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별도 추가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민 무시차원이 아닌 정보용 수집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지정된 단가 기준에 맞춰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40ha, 작년에는 1,500ha 정도 했습니다.

1ha당 50kg 정도에 해당됩니다.

약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현지 조사했을 때 당초의 발아율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기 관계로 추운 겨울과 봄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질소 비료를 약 30%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10월 10일까지 40∼70ha 가 완료되었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활착율이 다소 미흡했던 지역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는 선호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kg, 20kg 계획했는데 대다수가, 대형 마트나 서울 단위 쪽에서는 20kg을 선호하기 때문에 20kg 포장재로,

135ha 정도에서 자운영 쌀을 하는데 8,076석이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직실이 있습니다.

경유입니다.

숙직실은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과,

530만원은 601원에 해당되는 기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예.

당초 환경보호과와 산림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연초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본 설계비 같은 것도 별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테크에서 전체적인 기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꽃 전통 생태학습장이 들어갈 위치는 전체 공원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이루겠는가. 그에 따라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업이 일부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유리온실 안에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난공원에 대한 사업비,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비를 거기에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목적 전시관에 기계 설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가끔씩 시험 가동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시운전하고 있고, 기름 탱크도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장시간 그대로 놔두면 부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름을 채워 놓고 주기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유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봄입니다. 국비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기가 정해져서 그 시기가 넘어지면 봄가뭄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1회 추경이 넘어간 다음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만 광주권에 함평천지라는 네임을 가지고 식당이나 식육점을 하는 곳이 4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거쳐 그 해당되는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표등록에 따른 법적 저촉 상황이 야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99. 5. 30일 이전에 식당 영업 허가를 맡아서 설치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함평천지라는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몇 군데 현지 출장하여 확인도 하고 해서 함평천지 한우가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전체 42개를 관장한다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는 구청에 의뢰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즉 유통물센터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함평천지 브랜드점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가 제1호 점이 되게 됩니다. 이 1호 점이 설치되면 나머지 42개소는 이에 맞춰서 지점으로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함평천지 한우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이 보고를 드릴 단계가 못 되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함평천지라는 브랜드를 자기가 상표등록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가져온 자료입니다. 금년 내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비상에 갑자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42개소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정되고 나면, 서울이나 광주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저희 함평천지 한우를 알리는 간접적인 소득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평찬가 테이프 구입은, 축제 때 정석이라는 가수가 제작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노래로는 상사화, 함평찬가, 그리운 주포항, 함평에 계신 부모님 등 이렇게 4가지인데, 복사한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호 설치에 따른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곳은 저희 군에서 조성한 소공원 부지이고 이설할 곳은 소공원 밑에서 약 1.5km 정도 들어간 곳, 함평천지 휴게소 바로 밑의 소공원에, 국도변에서도 보이고 철도역에서도 보이는 곳에 옮길 계획으로 기이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무궁화 식재 사업 관계입니다. 중앙의 행자부로부터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 전국에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대대적으로 확대 식재하기 위해 중앙에서부터 무궁화로 못이 박아져 가지고 내려온 무궁화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진도군이 시범지구로 해서 물량이 제일 많고 저희 군이 2억2,000만원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행자부에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도비 부담도 없고 군비 부담도 없는 전액 국비 교부세입니다. 이렇게 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타수종으로의 변경은 어렵고 다만 무궁화 동산이라고 해서 100%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약 70% 정도는 주수종인 무궁화로 식재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타수종으로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식재 구간은, 현재 나비축제 수변공원에 작년부터 매립한 곳 한 500m를 금년에 소공원으로 허가받아서 편익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밑 부분부터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쌍촌교, 쌍촌마을 부분까지 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말까지 매립이 완료되면 여기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만원씩 11만본을 계획했는데 수고는 1.5m, 수간 폭은 60cm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규격을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주, 전라북도 정읍, 진도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묘목은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 전 시군에 다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도와 저희 군에만 특별히 온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톱밥제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평상시에는 주로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일부는 매립하고 재생 가능한 것은 추려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 부분은 통상적으로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국도변이나 기타 마을에 쓰러진 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실어다가 매립하게 되면, 매립장도 적은데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분쇄해서 매립하면 양도 줄고 또 일부는 퇴비 등으로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획했는데 마침 국비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이 부담되었고 또 도비 6백만원, 군비 1,4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 사업소에서 운영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