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첫번째 대학이상 졸업자로 해 달라는 것은 위탁자 선정시 학력제한 규정을 정할 경우 정부 규제개혁정책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불부합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게만 위탁을 해 달라는 것은 제3조 제3호 채만식선생의 문학성을 조사 연구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탁자 선정시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을 뺀다든지 단체도 전문단체만 결성이 되어야 위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내용과 부합됩니다.

그것은 결정권 부여한다는 것은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이 의결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을 어떻게,

박풍성 위원님.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75기를 조성되어 있는데 약 70여기가 이미 차 있고 앞으로 길게 잡으면 4년 내지 5년 지금 현 추세로 보면 3년 정도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좋으시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그전에 8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때 20년 되었는데 이때는 그냥 시에서 무료로 하는 개념에서 했는데 지금 작년 금년 한 27억원 정도 현대화 한다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도 미흡했고 시설도 낙후되었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작년에 공설묘지를 제가 와 보니까 공설묘지가 떨어졌어요. 큰 일 났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부산, 서울 이런데는 공설묘지 않거든요.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저희는 떨어져서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나포도 가 보고 했는데 절대 공설묘지는 다른 데로 옮길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 개인 토지가 1,200평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자, 샀는데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작년에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토지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토지 수용을 해서 1,260평을 사가지고 2억 얼마 들여서 계단식으로 했습니다. 해서 전부 3억 4·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 공공도로 내고 여러 가지 낸 것 빼놓고 땅값만 하자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 준공되어서 한달되니까 50기가 차 버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00기 차면 1,075기 제가 볼때 2년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어요. 이것 좀 아끼고 투자비용도 독립채산으로 맞추고 또 앞으로 장묘시설도 화장 납골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생각해주고 아까 시혜 복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단순시혜를 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자 했는데 지금은 받을 것 받고 할 것 하면서 우리가 복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 않하고 놀고 먹는 사람 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복지로 나가고 하니까 이것만은 꼭 물론 100,000원, 지금 우리가 인근 봉황공원은 제일 높은 데 안좋은 데가 300만원 400만원이거든요. 써놓고 매년 관리비를 받습니다. 우리는 100,000원 놓고 하면 풀 깍아주느라고 추석때 명절때 몇백만씩 들어요. 그렇게 안하면 안할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화장장 납골당 묘지 문제는 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이라든지 형평성 원리라든지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가는 것이라든지 또 이 묘지를 다만 얼마라도 아껴서 2년을 3년으로 연장하고 3년을 한 4년으로 연장해서 더 이상 묘지를 앞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임피에서는 도저히 못하고 다른 데 옮겨도 못하고 이래서 이것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