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질의요청) 백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 사항 등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

9월 28일 공포ㆍ시행된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시행된 사항은 없는데, 이 조례에 위원들이 민간인 50퍼센트, 공무원 50퍼센트로 구성 되어서 약 10명내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민간인들이 참석한다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이 사업이 연초에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면 시행할 수가 있겠는데, 년중 수시변동이 와가지고 또 그때그때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임실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종전과 같이 한 것이 옳지 않냐,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종전에 몇가지 자구수정만 거치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심의할 조례중에 임실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오늘 제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은 종전에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주민이나 민간인 참여토록 해서 지역보건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민간인이 참여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은 배제를 하고 실과원소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내용인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본 조례는 9월 28일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1건도 시행한 사례가 없고 또 연중 이러한 사항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1건도 시행한 사례가 없고 또 연중 이러한 사항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년초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시행을 하면 가능하고, 년중에는 그렇게 여러차례 빈번하게 많은 심의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것은 연초에나 어느달을 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이 여러 가지 행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각종사회단체가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포함한 임실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면은 시기도 일시되어 버리고, 불필요한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수당까지 싹 계산해서, 이것이 년중 수십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건을 그때그때마다 소집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싹 모아서 한꺼번에 할려면은 시기가 지난뒤에 보조결정을 해야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것인데, 그것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실 때에 특별한 문제점, 그런데 각 실과장들이 담당부서의 어떤 견해 또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소 된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요? ○

그것은 실과장들이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증액은 몰라도 감소를 시키는 사례가 있엇습니다.

오히려 심사위원회를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일반인들까지 오실 때에는 지급되는 여비랄지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다고요? ○

시기적으로 늦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결코 없었다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관별 이해관계나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위원 토론요청) 백원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불과 3개월전에 개정된 이 조례를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당장 원점으로 되돌려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던지간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월 전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물론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데 그런것도 전혀없고, 문제는 민간인을 참여시킬라고 하면은 회의소집이 복잡하다. 그것도 수당이 한 2십만원정도 지급이 되겠는데, 이런것도 부담이 간다. 그런 어려움 보다는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 가지고 효율성만 따진다면은 지방정치를 안해야 맞다고 그런원리하고 상충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1년쯤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가 많으면 그때가서 바꿀지언정 한 3,4개월전에 바꾼 것을 금방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조례는 일단 계속 시행을 해본 연휴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때가서 바꾸어도 늦지않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

백위원님이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왜곡되고 자꾸 오해가 겹쳐지면 이해가 상통하지 않은 법입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가지고 저희들이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백만원이나 2백만원씩 들어와 있는 것이 서너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참석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다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면 되지요? ○

모아서 하면은 그사람들이 이체해 가지고 나중에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9월달에 발의를 해서 9월 28일날 공포 시행이 되었는데, 심의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쳤습니다. 10월중에요. 그런데 아까 보조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1백만원, 2백만원을 보고 참여를 시켜 결정하는 자체가 번잡성이 있어 그런 폐단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발족해서 저희 투ㆍ융자심사는 아직 안거쳤습니다만 그런 것은 물론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참여해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에다가 1백만원 지원해주냐, 2백만원 지원해 주냐 이렇게 간단간단한 것을 한달 집약해서 이것을 소집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저희 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곁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게 되면은 예를들어서 해당 실과원소 소관 과장님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안합니까? ○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관 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은 한번쯤 시행을 해보고 나서 그때 개장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백원기 위원님 반대토론에 의해서 혹시 다른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 토론요청) 신태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방금 백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11개 사회단체정도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참여해서 하고 있는 문제라면 민간에 속하는 것으로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개월전에 한 사항이고, 2개월전에 한 사항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행정상 지장이 있다라고 보면은 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사회단체가 11개 있는데, 과연 그 사회단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민의 복지행정에 기여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리한 기여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 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리한 지원도 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일부를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해주셨는데,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단체는 아니고 또한 사회단체는 11개 단체가 아니고 단체명은 11개 단체일지 몰라도 예컨대 임실청년회의소, 오수청년회의소 이렇게 해서 개소수는 11개 단체이상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역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보고,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보고,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유인물에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고,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보고,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 질의요청) 신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열린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노파심에 얘기를 해본다면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우리군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

현재 임실군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주민불편사항, 군수에게 바란다, 사랑방, 의회에 바란다 등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처음에는 무리한 요구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니까 무리한 요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게재가 되면은 실과원소에 연락해 가지고 실과원소에서 적절하게 답변만 하고 있는데, 지금 무리한 요구는 안들어 오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정식으로 민원으로 처리를 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 행정이라고 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은 언제쯤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

삭제 하기 전에는 삭제가 안됩니다.

인터넷에 게재한 본인이 삭제를 해야 합니까? ○

본인도 삭제할 수 있지만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삭제를 할 때에는 삭제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보에 관한 것이라든가,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이 되었다거나 공익에 해를 끼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들어와 있는 도로변 풀깍기 문제는 의회에서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거든요. ○

그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게재가 되어 있어든요. 삭제가 되어야지요? ○

삭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한상기 의장과 한완수 위원한테 어떤 인신공격성의 자료가 들어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않고 있거든요.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안하고 놓아두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기가 어려울텐데요. ○

인터넷상에 게재된 칸수가 있기 때문에 한칸이 넘어가 버리면 바로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것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는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임실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조 기능에 가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그랬는데, 각호 여러 가지 사항인데 왜 1에 관하여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동시에 1,2항과 같이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왜 1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하는 내용과 제3조에 가서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임실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20인이 넘는 위원회는 극히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나 특수한 위원회나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데는 없거든요. 많아야 15인 그렇지 않으면 10인정도 되어도, 꼭 20인까지 인원을 두어야 하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제4조 위원회의 임기를 보면은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2항에 가서 제1항의 사유로 임기만료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보궐위원의 임기인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렇게 이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모든 공문서는 최대한으로 간단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면 가장 좋은 모범답안이거든요. 불필요한 사항을 여기다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는 우리가 시책 같은 것을 정부시책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은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만을 제가 확실히 답하기가, ○

정호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 제2조에 1,2,3,4호까지 있는데, 왜 각호의 1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조례의 규정 형식과 형식적 체계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관용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이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어느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은 되지요?

제11조제2항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4년으로 하다 보니까요. ○

정호진 제4조제2항은 임실군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갔다던가 했을 적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제11조제2항은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국민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그런분들은 발령에 의해서 가고 다시 오고 하면은 당연히 그 후임자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

당연직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인데,

제4조 임기하고 제11조 해임하고 다른 뜻이, 위원이 죽었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보궐이고, 제11조 해촉관계는 그 단체에 해를 끼쳤을 때에 해촉을 시켜버리고 후임자를 다시 임명하는 것이 다르구만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일단 보궐위원입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제11조제2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전부다 보궐위인입니다.

과장님! 정원이 20명일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히 20명이하 된다고 봤을 적에, 그런데 처음에 위촉을 할 때 19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나 1명이 해외여행을 갔으면 18명인데, 18명 가지고도 가능 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누가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15명이 되었습니다. 15명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법상 20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잔여임기를 채울만한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백위원님 말씀대로 제11조제2항은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20인내이기 때문에, 7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13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성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자구수정에 대해서 백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수정안으로 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것도 하나의 조례인데,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조례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20명이내면 18명인가, 19명인가는 이를테면 제4조제2항과 같이 보궐위원이 발생했거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촉이 되었을 때 또 보충하는 것도 구지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해촉이나 보충을 하지말자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11조제2항이 없다고 해서 보궐위원을, ○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제2항은 반복되는 것이니까 한쪽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위원님 처음말씀대로 법률조항이나 모든 공문관계는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관계는 가급적이면, 보궐위원이 잔임기간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해촉해서도 새로 뽑을 때는 말하자면 보궐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백원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내셔 가지고 찬반토론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20인까지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은 우리 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각 읍면에 1명씩만 선발해도 12명이 되고, 또 전문인이 들어가야 하고, 의료원장이 거기에 또 포함되고 해서 의료기관에 어떤 관련자 등등을 포함하다 보면은 그런 숫자가 되지 않을란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 토론요청) 백원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제3조위원회의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님 말씀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도 20인까지 채우진 않고 그이하 적은 숫자로 해서 운영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20인은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별 것은 아니지만 수당은 민간인한테 나가야 할 문제도 있고, 회의 효율성도 있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것이 꼭 잘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0인을 15인으로 수정하는 안과 제11조제2항 제1항의 사유로 임기만료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란을 제4조 위원의 임기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원기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이 아니고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백원기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신기 위원 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3조 구성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20인이내라면 10명도 좋고, 15명도 좋은 것입니다. 15명 숫자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은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백원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재청까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수정된 원안을 가지고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님께서 내주신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제2항은 삭제한다라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15인으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인이내라면은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20명안에서 한다 그말입니다. 이 자구는 원안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백위원님꼐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에 위원회는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인이내에서는 15명도 할 수가 있고, 의료원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에서 20인이내 위촉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백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주신 백원기 위원님께서 제3조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11조제2항은 삭제하는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