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5일 하동군수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준농림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9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10일 제출된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당일 의장님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먼저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은 기존에서 명칭도 하동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로 명칭이 개정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규제사항이 다시 법이 바뀌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더 첨가시켰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1항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업소난립을 근절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확립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구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허용지역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제한특례를 안 제4조에서 정하며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를 안 제5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지난 7월25일부터 20일간 하동군 공보 및 게시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0년1월28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고 2월9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5월4일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동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의 목적은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3항 위락·숙박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한한다) 제2호에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 한하고 제4호에는 숙박시설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중 제1항은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 당합니다. 2개항에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8개 항목입니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을 말합니다. 나호에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즉,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km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호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하동취수장이 되며 평사리 일원입니다. 진교취수장은 고룡리 일원 뒷산이 되겠습니다. 옥종취수장은 옥종면 청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은 섬진강 상류방향으로 화개 원탑을 지나 토지초등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바호에 유효저수량이 2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저희군에는 진교 송원저수지 다음 청암 상중대 하사지구, 하동저수지, 적량저지, 삼화저수지, 서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호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호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경우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m에서 50m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2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는 16개소가 금년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희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고소성군립공원등이 되겠습니다. 제4호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 특례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하동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제한지역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호입니다.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입니다.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등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으로 기존의 허가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보상협의 또는 수용후 1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기존건축물의 대수선과 개축은 이 조례시행전에 위락·숙박시설 등으로 완공되어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일면적 이하로 동일용도의 대수선 및 개축을 할 수 있다. 제6조 거리의 환산,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 및 지구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m 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다른 규정의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약 67%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서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명확히 하고 시설 개보수 정비계획수립 및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며 관리자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명확히 하는 안을 제9조에서 규정하고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안을 제10조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안을 안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하동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에 6월28부터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준칙은 지난 3월16일에 도로부터 시달된 참고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바꾼 사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인구 5천명 이내, 시설용량 1천톤 이내를 간이상수도로 하였습니다마는 급수인구 100∼2,500명 이내, 시설용량이 20∼500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간이상수도는 172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146개소로 3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하동군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부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2호가 신설되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호에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개정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종전에는 명확한 연도가 없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개정안 제6조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 개선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점검이 되겠는데 년 1회 이상이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제1항으로써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호로 신설된 것입니다. 제9조의 제3호 관리자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제1호에서는 관리자부담은 심정개발, 배수지 신설 및 보수, 송배수관로 신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교체, 2호에서는 송배수관로 부분보수,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의 신설, 보수, 모타교체 및 보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부담 소요보수비를 매회 계획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된 조례 제11조 시설의 폐지입니다.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서 종전에는 간이상수도 폐지를 하면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도 신설된 항목으로 건강진단입니다.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용입니다.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제2항,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종전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가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사용자 대표협의회 설치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0조 실비변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조1항도 신설된 란이 되는데 간이급수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병행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의 위탁입니다. 제22조,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국토관리와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먹는물 관리와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과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9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조례안은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로 무분별한 업소난립을 근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문제등이 있어 2000년1월28일 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과 2월9일 같은법 시행령과 5월4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법으로 제한하였으나 상위법이 일 부 개정되어 설치가능지역 및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일부나마 가능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7월25일부터 8월13일까지 20일간 군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으며 금회 제출한 동 조례안은 일부 법으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과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들을 우리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9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 관리보수하는 조례로써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관리자와 사용자의 책임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00년6월28일부터 7월17일까지 20일간 군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제시사항이 없어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 해 놓았습니까? 이 조례는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가 애매하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일부 개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면개정이 맞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지요? 종전에는 10호 이상 취락마을을 형성한 지역이라든지 또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허가를 안해 준다고 했는데 미풍양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아닙니다. 제4조에 보면 있습니다.

제3조에 위락·숙박시설 설치가능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km 이내인 집수구역은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아닙니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1km 집수구역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요?

각목의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항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단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는 50m가 아니라 바로 접해도 가능하지요? 그것은 규제를 안 받습니까?

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3조2항에 규정한 지역은 여관도 또한 식품접객업소도 허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규정에 저촉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미풍양속에 저해되지는 않습니까?

저해된다고 판단된다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동네 안에다 숙박업소를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할텐데 그럼 10호에서 마을경계로부터 몇 m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제6조2항 거리의 환산에 대지로부터 50m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0m 이내에만 해당되면 제4조특례규정의 미풍양속이나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규정을 했을 때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에 나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없지요? 제한규정을 자꾸만 강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제한을 받아서 할 수도 없는데 법에 없는 규정을 1개 더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 전혀 행위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4조 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한가운데에다가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주민의 정서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해 줄 수 없다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제한을 받아서 준농림지역내에서 행위를 다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만 뭐가 되지 어떤 획일적인 법의 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전혀 개발의 소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제4조1항의 규정은,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면 주민의 정서나 군에서 판단할 때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지역으로 판단될 때 안해 줘야 되는데 이 조항이 없다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저는 생각할 때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호의 취락마을이 형성된데에서 마을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허가절차에 따라 동의서를 징구한다든지 규칙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조례상으로 모법상 그걸 바로 명시한다고 하면 전혀 행위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의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4조1항 조례는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꼭 반대하고 주민의 정서와 합당하지 않을 때는 이 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정서차원에서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하태오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잘못이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의견이 이 자체는 많은 부분 전면개정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내용 중에는 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3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능지역 ① 준농림지역내에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1이 뭡니까? 여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면 현재 개정하기 전의 조례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기록을 해 놓아야 될텐데 1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열해 놓은 것이고 1은 뭡니까?

각호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법령문구상 각호의 1

다음 각호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1과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아항까지 있고

뒤에 가면 2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조1호에 따른 가, 나, 다, 라, 아항까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는 안되지만 되는 경우는 이거다" 이 말 아닙니까? 저의 해석이 틀렸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되지만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된다 이 말입니다. 설치가능한 지역은 1에 해당한다,

그것은 앞에 제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1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다고 했는데 개정안 원안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안을 놓고 원안에 비교해서 개정이되어야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갈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음 각호 2항에 가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양같은 경우 평사리가 해당이 되는 데 거기는 기존마을 10호 이상의 마을을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마을에 하수도가 설치운영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안해도 1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무조건 하면 가능하다물론 상위법이 바뀌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이유는 되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민과 문제가 되는 쟁점을 조금 부각을 해서 이야기해 줘야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나 똑같으면 검토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 문제를 조목이 바뀌었으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간단하게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이 뭐하고 있어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다른 점이 뭐 있나요? 앞으로 검토보고가 좀더 상세하게 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를 제가 검토를 안한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대비를 하다보니까 종전조례하고 물론 내용은 전체적인 윤곽은 같습니다마는 종전 조례하고 대비가 조금 상이한 바가 많이 있어서 대비를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어서 물론 몇 가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도로같은 경우 는 100m에서 50m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대비하는 게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검토전 조례하고 개정조례하고 비교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할 때는 그 개정 이전의 조례가 1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원들이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바뀐 조례만 할 게 아니고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개정전 조례를 1부씩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안나오지요?

예,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제3조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능지역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집행부측에서도 고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데 3조2항의 규정에 따른 4조1항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법상 규제를 다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한 4조에 가서 특례규정을 둬서 군수에게 권한을 줘 가지고 군수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지어 가지고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행부측에서는 도시과장께서는 이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걸 차라리 규칙을 둬 가지고 숙박시설 설치시에는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 동의서를 징구받으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군수가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바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배제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수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시간상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제3항을 보시면 이러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을 고시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이 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게아니고 심의위원회 10인 이내의 당해 지역대표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조2항에 보면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3조2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제한행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틀리다는 말입니다.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지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하동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제한지역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제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호 이내에서 50m 이내 범위안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50m를 벗어나면 10호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집에서 경계해서 50m 이내 아닙니까? 그 마을 10호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 집에서 50m 이내 지역은 허가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50m 이내는 10호 이상 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아닙니까? 거리 환산을 보면 50m 이내에만 10호 이상에 포함되는 마을만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50m를 벗어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규제의 대상에는 나중에 고시를 할 때 포함 안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조2항에 보시면 고시를 할 때는 10호 내에라도 만약에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규제를 하고자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제가 어디에 있어요?

제4조에

2항 아닙니까?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 조정심의회에 부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시면

제한지역이 아니고 50m 이내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하고자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가 아니고 어느 마을에는 할 수 없다고 고시를 다 합니까?

아니, 3항 4항에 보시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두는데 하동군 319개 마을에다가 여기는 할 수 있다, 없다를 고시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 가지고 주민정서나 주민의견에 반할 때는 우리가 심의회를 열어서 그때 한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민의 정서는 마을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주민정서상 안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 반대할 경우도 있고 또한 동의를 요하면 동의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꼭 찍어서 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조항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합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 제4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법으로, 규정으로, 조례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데 단, 군수입장에서 제한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이걸 적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하면 자연경관이라든지 미풍양속이라든지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인데 밑에 3항에 보면 심의회를 두는데 심의회에 해당지역 주민대표 세 사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대표 세 사람이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은 그 자연경관이라든지 주민의 편에 서서 운영이 안되겠느냐, 또 특례 자체가 법이 그렇더라도 군수입장에서는 안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크게 우려가 안되는데 옥종은 전부 다 받습니다. 유하거리 10km, 20km 내에 다 들어가거든요? 진양호에서부터 지천을 통한 유하거리 20km 안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옥종은 두양에서 종하천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옥종은 꼼짝못하게 다 묶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동같은 경우는 섬진강 지류를 통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이 영향을 다소 받겠지만 악양이나 화개같은 경우는 아까 평사리도 마을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50m 넘어가면 여관을 못짓는 것 아닙니까?

50m 이내는 못짓고 50m를 벗어나면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쟁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4조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제한 특례조항 중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대표 3인 이내를 2인으로 하고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를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 이내인데 2인 이내로하고 4호를 넣어 "하동군의회 의원 2명 이내를 둔다"라고 수정 요구를 합니다.

예, 하태오위원님께서 일부 4조3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하태오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관리비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다같은 하동 군민이 먹는 식수를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은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또 소규모급수시설 먹는 사람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한다면 복지군정을 펼친다고 패키지를 내걸고 있는데 그 뜻에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간이급수시설이든지 소규모급수시설이든지 관계없이 관리비는 군수가 전적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는 상수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모법에 수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일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개념이 바뀌고 준칙시달이 3월16일부로 내려 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내려 왔다고 하면 다같은 5만 군민이 먹는 물인데 군수가 관리 하는 물은 관리비를 군수가 예산을 부담하고, 다같은 하동군민이 세금 낸 겁니다. 또한 그렇지 않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말인데 이 점은 새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양현석위원님과 하태오위원님께서 일부 보완수정을 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3항 관리자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보완하자는 말씀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제9조에 따른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또 3항에 관리자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해서 간이급 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의 부담은 다음 각호와같다 해서 관리자부담은 군수부담으로 고치고 사용자부담은 주민부담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예, 하태오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태오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모든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의 위탁조례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업무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특수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내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의 유지보수 운영,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걸 위탁해야 된다는 규정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제3조2항에 보시면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관리 및 분뇨처리 시설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시설 관리공단이라든지 수탁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도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어떤 기술을 보유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기업체라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 하면 법인체도 포함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하수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용어를 살펴보니까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그랬는데 하수도법을 보니까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도 기관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3조 관리운영에 있어서 5항에 보면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해 놓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이나 제출할 수 없는 촉박한 사유가 되는 기한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되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 내줄 수 있나요? 말이 안되지요. 특별한 단서를 부쳐서 업자들에게 위탁해 놓으면 어지간하면 말 잘 안듣습니다. 군수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께서 나가는데 업자가 말을 안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유를 부쳐놓으면 더 말안듣습니다. 왜 특별한 사유라고 해 놓았습니까?

임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나의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자료제출이라는 게 특별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운영상황을 알아보고 싶다, 정산현황을 내놓아라" 하면 내놓아야 되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게 뭡니까? 단서조항을 부쳐놓으면 이런 걸 빙자해서 더 말을 안듣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라 하면 아마 기간같은 게 촉박하게 할 때는

이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자는 필히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기들이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관리를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매월 자기들 관리비도 저희들이 줘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파심인지 몰라도 이걸 민간위탁해 놓으면 당초 계약사항하고 위반되는 게 많아도 업자가 잘 안합니다. 말을 안들으면 매일 불러올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이런 특별한 사유를 넣어놓으면 이걸 빙자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6조에 보면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맹점입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는데 어떤 공무원이 가서 기술습득 하겠어요? 잘못하면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업무나 돌봐주는 사람밖에 안됩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 우를 말하느냐 하면 만약에 나중에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어느 기관에 가서 공무원이 기술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두고 이런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직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인계인수를 받거나 아니면 가서 모든 시설물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창한 시설을, 당초에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은 일반공무원이 가서 기술습득해서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또 공무원이 시설을 갖다가 기회가 된다면 그 시설운전을 아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