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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송기원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8

송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송기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페이지 별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현

백상현위원

페이지 볼 것 없이 어제 지적된 것만 하지요.
진위

정진위위원

과별로 해요. 어제 우리가 쟁점토론을 한 것만
기원

송기원위원장

쟁점토론을 한 그것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저께 쟁점토론 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함양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진위

정진위위원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요?
대를 짜매 가지고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대도 묵은 대를 넣는 것 하고 새 대를 신죽을 넣는 것 하고 썩는 속도가 다섯 배 내지 여섯 배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까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하다 안되면 우리가 옛날 그 잔디로 다시 소금을 넣어 가지고 풀 안 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성급한 얘기인 게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다 운동장에다가 푸른 걸 까는 걸 좋다고 하고 돈이 든다고 안 해서도 안되고 기 한 거니까, 정말 그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겁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군수님?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또 제 의견을 말씀 드릴게요.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토론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 잔디를, 잔디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마는 잔디의 품종을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후회도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번 이 잔디를 심을 때 조선잔디니 뭐니 하고, 그래서 그 때도 조선잔디를 하니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잔디를 꼭 집행부에서 고집을 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것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그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잔디를 깎는 그 기계 카트기 안 있습니까. 그걸 손으로 했던 걸 해 가지고 또 그것 안된다 해서 또 탑승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또 예산을 했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끝나느냐 하면 끝이 안 납니다. 그 물 빠짐 하는 것은 군수님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맞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저 정도의 마사토에는 배수시설 할 필요없이 조선잔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잔디는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삼성교육원에 갔을 때 그 잔디구장은 아무라도 보면 탐을 냅니다. 관리가 어려우냐? 1년에 한두 번 깎아 주면 돼요. 지금 탑승식이 있기 때문에 탑승 예치기가 있기 때문에 저것 뭐 하루 이틀 깎아 버리면 돼요. 그것 1년에 2~3일 해 버리면 정리가 다 됩니다.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02년 월드컵축구장도 조선잔디로 합니다. 조선잔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잔디는 관리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앞으로 후회없는 이 보완사업을 하자 그런 이야기지 군수님 하시는 어떤 뭐 방침에 반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집에 아버지 산소를 다른 데로 이장을 하면서 그 잔디를 심었어요. 그 잔디를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 잔디를 학교에 가 가지고 모포장에서 가져 와 가지고 싹 털어 가지고 실 같은 그것 30센티미터 간격으로 쭉 묻었습니다. 조그만 것도 아니고 탈탈 털은 것 씨를 쫙쫙 뿌려 가지고 묻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그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게 석회 뿌리고 비료 해 버리면 한 해에 쫙 뻗어 버리고 깨끗해요. 지금 아버지 산소 가 보면 탐스럽게 조선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소에 가도 나는 산소 못지 않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년만 딱 되어 버리면 그렇게 심은 잔디도, 그 사업비도 얼마 안듭니다. 저거요 저 잔디는 대번에 죽어 버리고 트랙타를 가지고 로타리를 싹 해 버리고요 졸졸 걸어 가지고 이리 해 버리면 조선잔디는 살아도 저것은 죽어 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잔디 하는 것도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그리 했을 때 푸른구장으로서 뒤에 사업비 적게 들고 아마 피해 없을 것 같아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 쟁점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배수 저거요 조금 전 우리 정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생나무가 오래 가죠. 오래 간다고 그게 항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저 잔디가 살 수 있느냐? 저는 안된다고 봐요. 배수 해 가지고 관리가 매년 돈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할 거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돈이면 남들이 …했던 걸 판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하지만 저거 안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일찍, 전문가도 아니니까 일찍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고 바로 시정을 했을 때 오히려 향후 후회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싶어요.
군수님이요 배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군수님은 농사를 그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산에 파전도 하고 개간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잘 알지만 저 땅은, 배수는요 밑에, 저도 그 과수원에 배수시설도 해 봤고 또 뭡니까. 소나무 가지고 왜 그 뭐 하는 게 안 있어요. 그리도 해 봤고 했는데 소나무 가지도 해 봤는데 진흙땅에는 배수가 밑에 배수관을 묻어도 대나무를 묻어 가지고 안됩니다, 진흙땅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밑으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에 …가지고 완전히 이게 바닥이 되어 버려요.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땅은 배수는요
저 땅은요 제 이야기는 저 땅은 뭣을 묻어도 배수가 된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뭣을 묻어도 배수가 안 되는 데가 진흙땅은 안 되는 거요. 왜냐하면 묻으면 당년에는 배수가 된다니까. 배수관을 묻어도 됩니다. 퍼석한 땅이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진흙땅에 배수관은 이 만큼 되어 버리면 1년쯤 되어 버리면 그게 굳어 가지고요 밑에 배수관으로 물이 안 빠져요.
돌석삐린께 빠지네. 그러니까 어떤 배수관을 묻어도 빠져요. 빠지는데 저기는 조선잔디 심으면 배수시설이고 뭐고 무조건 됩니다. 죽어라고 해도 안 죽습니다, 조선잔디는. 죽어라고 해도 안 죽어요. 죽어라고 가서 고사를 지내도 안 죽어요.
진위

정진위위원

군수님?
종호

박종호위원

덜어 내버려요. 로타리 쳐 가지고 물 줘 버리면 저것은 죽어 버리고 조선잔디는 산다니까.
진위

정진위위원

군수님, 어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 구장인데 항구적인 대책을 내어서 이것 추경에 안 올려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그런 쟁점이었지 이걸 안 하자고 하자 그런 또, 우리 박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산잔디로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시일을 두고 이 추경예산안에는 이게 올라오는 게 불합리하다. 본예산에
아니, 그래 들어보시오.
그게 아니고 여기에 군수님이 일부러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이 와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 예산을 깎고 싶고 군수 의지를 꺾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데서 어제 우리가 쟁점토론 한 것이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데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위원장님, 제 발언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진위

정진위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대방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의지도 있는 것인데 군수님이 또 여기까지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주는데 집행부에 한번 맡겨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통과시켜 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시공하는데 촉구를 하면서 이 얘기는 그만 합시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 거수)
진위

정진위위원

군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깎고 그것은 또 집행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노 위원 말씀하세요.
길용

노길용위원

잔디를 심을 때 맨 처음에 배수문제라든가 잔디상태라든가 잔디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깊이 저게 연구가 되었는가 저는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에 가면 운동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남원의료원 앞에 운동장을 대단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가면 유심히 그걸 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배수를 하는가 하면 운동장 잔디 심을 데를 뺑 둘러서 팝니다. 파 가지고 가운데 폭을 깊이 파고 양쪽에 이리 또 깊이 파요. 그래 가지고 위에 흙을 찍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때 깊이 설계할 때, 그 사람들처럼 그리 깊이 기술적으로 연구를 왜 안했는지 그런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배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하더라도 지금 토질에 따라서 거기에 메우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대로 해 가지고 넣고 밑에다가 배수관로를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 빠짐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에 공설운동장에 가십니다. 가시면 어제 잔디 상태 오늘 잔디 상태 다 살피시는데 문제는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배수가 안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걸 제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그런 군수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위

정진위위원

아이 그런께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 8월에 저희들이 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한 걸 종합적인 대책으로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사실은 조선잔디로 바꾸는 걸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경비는 조선잔디가 더 많이 들고 또 이 유지관리는 조선잔디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더위나 가뭄에도 조선잔디가 강하고 병충해도 강합니다. 강한데 어차피 조선잔디로 저걸 교체를 하더라도 잔디는 박 위원님이 뭐 수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배수가 잘 되어야 되니까, 꼭 안돼서 다시 조선잔디를 바꾸더라도 배수시설은 조금 보완을 하자. 대신에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이 잔디를 지금 2년 밖에 안됐으니까 살려서 제대로 유지관리 해 보자는 게 군수님의 의지이시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재봉

전재봉위원

위원장님?
길용

노길용위원

군수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걸 보수를 해서 푸른 그걸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전체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3천만 원씩 2천만 원 이래 가지고 또 보수해 가지고 또 안됐을 때 그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남원 같은 데 하는 걸 가 봐서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보수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음 번에 돈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우선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넣어 가지고 또 안돼서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안됐을 때 또 그러면 거기다 돈을 넣을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확실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저는 시공을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전 위원님 말씀 하세요.
재봉

전재봉위원

군수님, 지난 번에 우리 현지확인 때 현장을 확인하고 크게 세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품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배수, 그 다음에 관리인데 품종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잔디 자체가 대개 연약해 보여요. 이 좀 뭔가 뿌리 활착력이 강한 이런 잔디가 아니고 물에 고이면 삭는 풀같은 그런 잔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배수 이것 얘기하는데요 이 활착력이 좋고 조선잔디같은 이런 경우는요 배수같은 데 낮은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 왕모래같은 것 더 복토를 하면요 그게 배수관이 되는 거요. 그래 가지고 활착이 되어서 번져 나가는 건데 이것은 현장을 가보면 알지만 약간 고인 부분 여기는 잔디 자체가 녹아 버렸어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관리 이것은요 우리 아까 이봉희 계장님을 만나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더라고. 그 당시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잘했는데 금년만큼은 그 때 우리가 현장확인 할 때 그 때 응급치레 해 가지고 한번 관리해 가지고 이번에 군체를 치렀대요. 관리를 안 했대요. 솔직히 시인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관리소홀 했다는 이런 공무원들의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되지 뭐 자꾸 엉뚱한 얘기 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걸 자꾸 품종이 나쁜 걸 지금 어떻게 저걸 새로 가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관리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비료를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그리고 또 약을 치고 또 낮은 데는 흙을 갖다 넣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했더라면 저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발언 요청)
해석

김해석의장

아까 노길용 위원께서 하신 말씀 그런 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2대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남해 현지 남해 해 놓은 잔디구장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최선의 길은 아니고 차선의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디까지나 옛날 우리 한국잔디 이걸 심으면 싶은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게 살결이 다쳐지고 이렇다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품종이다, 우리 한국잔디는. 그래서 이 외국잔디를 했는데 이게 두고두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것이 제일 과학적이고 최선의 길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차츰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배수문제도 사실은 아까 노길용 위원님 남원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옳은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걸 최선의 길은 아니라도 차선의 길을 선택해 가지고 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오늘 이 문제는 최소의 예산으로 또 그걸 하신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군수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백 위원 말씀하세요.
상현

백상현위원

나는 군수님 생각하고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잔디구장은 나도 수시로 가봅니다. 가 보면 저것은 품종이 우리 군에 안 맞아요. 우리 지역에 안 맞는 품종이라. 품종이라는 것은 토질과 날씨, 기후 차이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데 배수관 문제가 아니고 저것은 품종선택이 잘못되었어요. 저것은 해마다 보수를 해줘야 돼요. 우선에 3천만 원 가지고 배수시설 한다고 하는데 배수시설 가지고 될 잔디는,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돈을 더 들이더라도 이번 기회에 들어내고 조선잔디로 해요. 품종은 절대 안 맞아요.
순근

박순근위원

이래 놔 두고 삭감조치 하지 말고 집행부에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기후에 맞는 한번 더 자문을 해보고, 할 때는 함양에는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학자들이 남해 한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를 하고 또 우리가 집행부의 추경에 예산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문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잔디를 일절 싹 빼 버리고 새로 조선잔디로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집행부에다 맡깁시다.
종호

박종호위원

군수님,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님도 군수님에게 말씀했듯이 저는 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의장님이 조금 전에 축구인들이 상처가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하는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들의 판단은, 삼성교육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삼성교육원이 어떤 재벌의 회사입니까. 거기에서 그 구장을 만들었을 때요 방금 산청에 전문가 그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 더 나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했을 겁니다. 거기 가 보시면 그 구장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확실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2002년 월드컵 구장을 조선잔디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잔디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깎아서 며칠만 있으면 새 순 나 버리면 축구인들 어떤 축구인들이 그게 상처가 난다고 그래요. 새 순이 나서 자라는데. 그리고 잔디를 조선잔디를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걸 덜어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 잔디는 약해 가지고요 트랙터로 가지고 로타리 쳐 버리면 끝나 버려요. 로타리 작업 해 가지고 조선잔디 해 버리면 조선잔디 살아 버리면 그것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정말 품종 한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정말 군수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 이 예산은 배수는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나는 맞다 생각해요. 왜냐 하면 깊은 데는 마사토 쳐 버리면 그게 배수입니다. 조선잔디는 살아요. 쳐 버리면 삽니다. 이 배수시설 이것도 사실상 헛돈이 아닌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배수시설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게 안 낫겠습니까. 최소의 경비로 한다니까 배수시설은 조선잔디로 바꾸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한데 다음 있는 잔디는 우리 지구 우리 지역의 기후풍토나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해석

김해석의장

제가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 한국잔디의 축구구장으로서 안된다는, 짐작은 해서 말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얘기는 내가 하지만 그 축구협회나 공통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좋은데 월드컵구장에 우리 잔디로 한다는 그것은 순수한 조선잔디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확인해보고 그것은 변형된 어떤 품종일 것이지 순수한 조선잔디가 절대로 아닙니다.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상처가 나서 안된다고 인정한 사항인데 그리 넘겨서는 안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도 개인적으로는 조선잔디로 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산청 그 삼성잔디 구장은 전문 체육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도 우리 이런 전문운동장으로 하는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잔디는 안 있습니까. 꽉 자라면 상처 안 납니다. 자라고 꽉 짙으면 상처가 안 나고 덤벙덤벙 있을 때 얘기고
해석

김해석의장

그게 아니고요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하면 상처가 난다고요.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해 가지고
기원

송기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소견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정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수장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이걸 보완을 조금 하자고 하니까 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문제와 또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내년 본예산에서 하자는 그 안인데 그걸 결말 짓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하신 그 사항에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 다시 내후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6페이지 했고, 그 다음에 농림과 소관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아, 66페이지 재무과소관 이걸 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페이지 농림과 소관 매실식재 묘목 구입 이걸 우리 백상현 위원과 김재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웅

김재웅위원

저도 말씀 드릴 때 부분이 묘목 구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묘목을 실제 수요자한테 돌아갈 때 실수요자한테 돌아가자는 것이지 이걸 삭감하자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백 위원님은 여기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나는 이걸 몇 년 걸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것을 기획을 하고 기안을 해서 실행에 옮긴다는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데 이 매실 식재 농가를 이 앞전에 다 받았어요. 신청을 받더라도, 그런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데 신청부터 받더라 이거지. 이게 거꾸로다, 내가 볼 때는. 동네 구장이 말이지 "자네 매실 안 심을 거라?" "무슨 매실을 심어?" 이러니까 행정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신청 받아라 이거라. 30주 이하는 무상이고 이상은 돈을 받는다, 자기 자력으로 해라 그리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을 했으면 정상적인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요. 집행부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자, 위원님들 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실이 아주 좋은 식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농가에 좀 보급을 좀 하고 싶다" 이러한 일언반구 말도 없이 신청부터 받아 놓고 추경에 예산 올리고,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된데. 승인 안 해 주면 어쩔 건데!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어제 농림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순근

박순근위원

어제, 아이 나는 어제는 못 들었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아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액 무상으로 했을 경우, 50% 지원했을 경우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으로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지 그 실수요 조사한 겁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경시하는 풍조단 말이오.
진위

정진위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어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것 또 상사업이지 예산자체가?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상사업입니다.
진위

정진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또 넘어가 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 알아 고마.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런 게 있으면 어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벌써 동네 구장들이 신청을 받았단 말이오. 그랬으면 간담회가 어디 한 달에 한번 있소. 한 달에 세 번씩이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하면 왜 우리가 박수치고 잘한다라고 하지.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서 되는 사업이고 또 어저께 충분히 농림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
종호

박종호위원

위원장님?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어제 농림과장님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백상현 위원님이 발언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술센터라든지 또 산림조합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육묘를 생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농림과장이 안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된 이유를 우리 다 같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지적도 사실상 어제도 하고싶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겠다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묘목을 생산한다는 데 대해서 농림과장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백상현 위원님이 "그럼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나한테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돈 아무리 우리가, 물론 예산을 쪼개서 쓰지만 10원이라고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죠. 이 돈이면 하고도 남고 배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상에 부지도 크게 삽니다. 산다고 예산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많은 토지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어제 물으니까 묘목 한 주에 1,500원 구입한다고 그래요. 1,500원이면 한 평에 몇 주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물론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은 모르지만 하고도 남습니다. 배 이상의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귀찮고 일거리가 많아지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김 매고 접 붙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도 하고도 남고 이 돈은 100주 공급할 때 150주 200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내 살림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상 간담회도 한번 거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안 좋냐? 매실보다 다른 게 좋다, 상사업이지만. 그러면 그 품종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매실을 딱 정해 가지고 주겠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한번쯤 하는 게 서로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지고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사업비나 이런 돈은 민간자본이전이나 다른 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상사업비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비로도 얹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상사업비는 일반 경상비로 쓰는 데는 약간 제약이 있어도 사업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여기에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행정부 수장한테 반드시 그 얘기를 전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의회 간담회를 거친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자, 이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공영버스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야기 중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아,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군수님한테 건의할 것은 이런 자체사업은 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로 계약이, 물론 그것은 아직 종묘법이 안돼서 안될 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 그래 가지고 누구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소득있고 생산 많이 되어지고 이것 돈 가지고 가서 산다는 이 자체가
기원

송기원위원장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잘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처리가 안되도록 될 겁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공영버스 이 사항은 우리 권상준 위원이 했었는데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되는 사항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위원장님?
기원

송기원위원장

빠진 게 있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예. 어제 지역경제과 물류단지 한다고 땅 매입한다는 걸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아, 우명지구 111페이지 노 위원 맞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111페이지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농사 짓는데 애로점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단지 한다고 땅 사 놓은 게 40 몇만 평이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실장님, 물류단지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이 확실합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물류단지는 단기적으로 된다 안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교통여건의 변화나 이런 걸 봐서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를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도 확실하지 않은데 땅만 자꾸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어제 설명을 안 들으셨습니까. 땅을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단지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매입을 한다는 것이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길용

노길용위원

아니, 잔여토지 매입하고 추가예정지 매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 단지 내에, 어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그렇게 안 합디까. 그 단지 내에 지금 토지 매입 못한 부분이 있다. 이 지금 3,9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전입해서 그 땅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이 특별회계 내의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을 시설비에다 얹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원이 아니고 그 재원을 가지고 현재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일부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지도라도 하나 해 가지고 대강 어디쯤인지, 잔여토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땅 매입해 놓은 데 가운데 꼭 사야 될 것인가 안 사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맨날 벌써 땅 몇 번 매입했습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아침에 SBS에서 함양하고 산청하고 물류단지에 대해서 나왔답니다. 제가 내용을 못 들었거든요. 아침에 그런 내용이 나왔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노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이 빠진 것같이 남아 있는 것이냐, 그게 뭐냐, 새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진위

정진위위원

그러면 조서를 노 위원한테 위원들한테 조서를 좀 내줘. 그리고 그게 말이오. 노 위원, 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사실은 물류단지가 언제 된다고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이야기하고 기획실장이 이야기할 게 못돼. 그런데 기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았던 데 그 범위 내에 있고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걸로 사는 걸로 하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아이 물류단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땅만 자꾸 매입해 놓으면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그게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알고 넘어가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 집행부에서 그 안에 빠진 게 아닌 걸 하겠다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에 45만 평 산 게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모르지만 기왕 샀습니다. 샀으면 거기 잔여토지 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을 산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 사 놓아야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된다 안된다 나는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게 분명히
길용

노길용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도면이라도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평당 5만 원을 치더라도 1천 평이 안됩니다. 지금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어제 지역경제과장이 그 범위 내에 있는 부지 중에서 매입 못한 부분이 정확하게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매입을 하겠다 그리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땅 지면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복사를 하나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 위원님?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걸 매입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위원장님, 제가 몰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3,900만 원을 더 보태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총 예산이 15억 얼마죠? 15억 그걸 사려니까 15억 얼마가 되어서 모자라서 3,900만 원 보태서 하는 거지요? 이걸 해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부족해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자발생 분이 있으니까 이걸 투자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에다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땅을 지금 현재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이럴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15억9천만 원 작년 추경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래서 구태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편성 안 해도 된다고요. 땅을 적어도 15억 원어치를 사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노길용 위원 얘기가 맞아요. 15억 원어치면 지금 몇 평입니까? 그런 걸 매입을 하려는 건데 그래 나는 3,900만 원 모자라서 그런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음이라도 노 위원께 설명을 해 주세요.
종원

배종원기획감사실장

매입을 할 때는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장

예,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사본을 전부 하나씩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노 위원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예.
기원

송기원위원장

그러면 거의 문제의 사항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모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