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공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객중심의 민원혁신 관련사항 중 인허가업무 창구일원화를 위한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래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관련민원을 1개 부서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주민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120민원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출동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관광과 분장사무 중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내 및 민원에 관한 사항 다음란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적업무 기획, 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음란에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120민원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 출동처리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민방위운영 및 병역에 관한 사항 다음란에 120민원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 출동처리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먼저 설명드린 란을 조문별로 해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2항 종합민원실 밑에 신설에 개정안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또 지적업무 기획 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밑에다 신설을,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제일 밑에 120민원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 출동처리사무를 삭제하고 3항 자치행정과에다 120민원상황실 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 출동처리사무를 삽입하고 도시관광과에 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시 정정보고를 포함해 두 번이나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도시관광에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상황근무를 하고 그리하는 것이 낫다고 하여 우리 조정위원회나 군수님께서도 그게 옳다고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급속히 증가하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기능을 보강하고자 한시적인 정원을 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23명을 526명으로 3명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을 513명으로 3명을 증설한다, 이 정원은 내년 6월말 구조조정 결과의 정원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표「별표2」정원의 총수 541명을 544명으로 3명을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27명을 530명으로 3명을 증한다. 이 안은 금년 현재의 정원에다 이걸 고치는 란이 되겠습니다. 541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원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3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는 한시적인 정원을 3명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는 별표를 544명, 530명, 14명 정원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전과 개정후는 별표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10월1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이 회부되어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고객중심의 민원혁신 관련사항 중 인허가업무 창구일원화를 위한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종래 여러부서에서 처리하던 관련민원을 1개 부서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120민원상황실운영 및 생활불편 민원현장 출동처리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관광과 분장사무 중주택건설 및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남도 행정 12200-11401(2000.7.20)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시달에 의한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용으로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민 본위 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법적, 행정적 검토결과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직의 활성화와 민 본위 행정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10월1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보강방침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미미함에 따라 정보화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도와 군에서 시행하는 지리산배경 빨치산토벌루트 복원 및 전시관 건립 등으로 관광자원 개발육성과 우리군의 역사체험장 테마로 새로이 만들기 위한 폐교매입과 금성면 고포리 용도폐지된 보건진료소가 건물의 노후로 인한 흉물로 남아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중에 마을회에서 본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마을회 발전을 위하고 재원확보 및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매입 재산입니다. 이것은 토지 4건과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면적은 5,190㎡이고 1,569평입니다. 추정매입 가격은 1억7,400만원입니다. 이 건물은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에 있는 의신분교와 동 지상건물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개면 대성리 나번 매입대상 재산입니다. 1,389번지 학교재산 외에 3필지이고 위 지상건물교실 1동, 사택 2동, 화장실 1동,창고 1동, 뒷페이지에 지상입목 14주 이렇게 해서 토지 4필지와 건물 5동, 입목14주가 매입대상의 재산입니다. 두 번째 매각대상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처분코자 하는 것은 금성면 고포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로써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 금성면 고포리 17-12번지 잡종지 243㎡, 73평입니다. 위 지상사무실 67.32㎡, 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고포 보건진료소로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신청사유는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공비토벌 전시관으로 건립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코자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불용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의결후 처리계획이나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포 보건진료소 건물은 마을회에서 99년도에 군수님께서 금성면 방문 면정보고시 금성면 마을회에서 농악관 건립을 하겠다 해서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포마을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부지가 마을회에서 매입이 되면 농악관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농악관만 사용을 하면 조금 미흡하니까 지금은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정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3천만원 노인정 지원경비와 화력에서 협력기금 2천만원이 지원이되면 한층은 노인정, 한층은 농악관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미흡합니다만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건은 2000년10월1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승인신청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7항에 의거 승인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사항으로 제출된 것으로 구 의신분교 토지 4필지 및 위 지상건물을 승인받아 지리산을 배경으로 빨치산토벌루트 복원 및 전시관 건립 등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처분으로 매각코자 하는 고포 보건진료소가 토지 1필지 외 위 지상물은 보전 부적합 재산으로 매각처분함으로써 대주민 건의해소와 마을발전을 기하고 재원확보 및 대체재산 조성과 활용위주의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목적사업이 차질없이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고포지구에 보건진료소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포지역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 농악민속관 그걸 건물로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건물은 낡아서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을회에서는 건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진위원입니다. 매입재산에 대해서 학교교실이 1칸 뿐입니까?

예, 교실은 1동뿐입니다. 옛날 분교입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적도 단면도를 그려서 이걸 첨부를 해 주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해도 될 것인데 그럼 교정내에 이 건은 전부 매입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우리 자료뒤에 보면 지적도가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참고 바랍니다.

매입은 가능합니까? 실장님!

그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