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천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도 저희들과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반가우면서도 또 속은 안쓰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싶은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기획감사실의 담당의원입니다만도 사실 우리 가정이나 관청이나 일년지계를 꾸민 것이 바로 기획감사실이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일년지계를 잘 꾸며야 그해의 일이 당기고 늦추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많이 승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 기획감사실은 그야말로 일꾼들이 많은 일을 잘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도 그래도 또 하다보면 잘못된 점이 안 있나 이런걸 생각을 해 볼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무슨 공무일이라도 안된다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주십시오,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을 보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강을 건너는데 '이 강은 도저히 멀어서 못 건넙니다' 하면은 못건너도 그걸로 끝이 나서는 안됩니다. 연구를 하다보면 다리를 놓아도 되고, 안되면 비행기라도 만들어서 타고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궁리가 안 많습니까, 부디 안된다 소리 하지 말아 주시고 무어라도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금까지의 경영개발 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향후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뀜에 따라 준보전지나, 농림지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두번째는 농업경영인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과 같이 투자계획 분석, 검토가 부족한 사례로 군비를 지원하였으나 투자효과가 반감되고 그들의 사기마저 저하 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번째 우리 군위군 기채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떠하며, 군청 청사 신축을 위한 기채는 구 군청부지를 매각하여 상환 할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기채현황 및 상환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은 없는지, 또 상수도 보급확대 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은 어떤지요, 실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은 사실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간에 예산이 너무나 불균형하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정이 균형있게 발전할려면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비포장도로에 버스 다니는 데는 우리 지역에 한 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봐도 지역간에 읍면간에 예산이 불균형하게 편성되고 있다는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이 균형있게 발전 할려면은 예산을 잘 편성해 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공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공직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효령, 부계, 산성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이거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효령의 주민들이 그 물을 기피합니다. 시설을 많이 해 놓고 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왜 요인이 발생하냐 하면은 교수촌이 효령, 부계 주변에 왔을 때, 주택이 건립되고 난 뒤에 상수도를 운운하면 때가 늦습니다. 차제에 미리 서둘러서 계획을 하신다 했는데 조속한 착공을 하도록 상수도담당과장과 군수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19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실비대로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한 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한 내용 자체가 담당부서가 달리 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불충분 한거는 다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직판장에 나는 운영적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 직판장은 경영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군위군에 나는 특산물 홍보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보면 크게 흑자가 되는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의성이나 상주 같은데는 다소 좀 운영비를 지원을 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백칠십여만원의 적자라는거는 농업경영인들이 감소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사실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농업경영인 그 단체가 상당히 크고 이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농촌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 사기를 생각하더라도 저희 입장 같으면은 1년에 경영하는데 적자는 안 나도록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갔습니다만 직접 담당하는 유통특작과에서 여러 번 거기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고, 지금 현재는 춘천까지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에 가는 사람,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 정도가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농특산물을 자기 집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2월달에 임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해당 부서와 경영인들 그리고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경영에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보조단체 지원예산 관계인데, 단체는 저가 설명하는 정액단체가 9개 단체이고, 임의보조단체가 22개 단체는 틀림없습니다. 그외 각종단체는 많습니다마는 '99년도에 지원했는걸 예를들면 단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단체가 그렇게 되는건 아닙니다. 이 단체에 보조했는거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산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 감사라든가, 중앙감사를 대비해서 서류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일괄해서 내가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필요하면은 정액단체는 군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몇년에 한 번 정도는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경비 600만원은 작년도에는 문화재를 분산해서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군 축제때 같이 안해서 많은 인원이 참가를 안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행사는 안했기 때문에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600만원은 지원을 안하도록 그렇게 절약을 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간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비포장도로가 많다 이래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할수가 있는 사업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군 예산을 8개읍면에 똑같이 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고충을 좀 알아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비포장있는 마을간 도로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가급적이면 공평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효령 상수도의 상수원은 아직까지 1급수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 지역에 공단이 있고, 또 폐기물을 유출할 수 있는 돈사라든가 우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해당 부서에서 효령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해 놨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공급하는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갑니다. 청사를 짓는 예산하고 맞먹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상요인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요율을 인상 하는걸 상당히 꺼립니다. 물론 주민들이 물을 먹고 요금을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타시군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가 여러 부서의 업무를 같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것이 있을 겁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간담회라든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보면 미성1리 벼 공동 육묘장은 총 사업비 8,152만6천원 중에서 이 중 국비 1,630만5천원이 투자됐고 군비가 약 한 4,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 중 자부담이 2,445만8천원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지 공동으로 한 사업장은 육묘장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관리가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보 미성1리 육묘장 농기계 보관창고에 가보면은 각종 장비를 쓰고 난 후 정비를 해서 보관토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보시면은 관리가 소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벼 공동 육묘장 운영실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가축방역을 위하여 7,57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281,900두의 방역을 하고 난 후 계획대 집행 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수출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명목으로 5,259만8천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수출실적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나라 전체 산이 7할입니다. 우리 군에는 73%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은 우리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 현재 위정자들이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산을 옛날 박정희대통령 때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산을 무진장 가꿨습니다. 지금은 그 산을 그냥 두면 되는데 임도라 해서 길을 헐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임도가 타당한지, 지금까지 임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갖다 넣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효과를 산업과장님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 면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면이 해를 끼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영의원입니다. 격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질책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장곡휴양림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5,000만원 예산이 승인 되었을 때 의원들의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생화 단지를 과연 만들어 야 될 것이냐, 또 그거를 하는데 뭐하는데 5,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하느냐 라는 등등의 염려스러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없다, 또 꼭 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해 놓으면은 다른 데도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참 좋고, 또 휴양림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한번 들어가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염려했던 대로 거기 해 놨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것이 5,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들었겠느냐, 그만한 거금을 들여서 했는 야생화 단지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것마저도 거의가 고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업자에게 내어줬을 때 사후 대책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은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돈의 결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소나무 군락단지를 해 놨는 거를 봤는데 그 소나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원래 소나무라는 것은 옮겨서 3년이 지나서야 그 생사를, 착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는 달라서. 그러면 그 소나무를 심었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동안을 보증할 수 있는 무슨 계약을 받아 놓은 것인지, 또 죽은데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시설물 노천에 노출돼 있는 시설물에 가보면은 숱하게 많이 썩었습니다. 썩고 노후화 돼 가지고 전에 한번 이걸 저희들에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심한 걸 느꼈습니다. 뭐가 한심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개인이 했는 시설이라면은 아직은 깨끗하게 새것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서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버리고 공무원이 늘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들여다보기 때문에 다 썩어버린 겁니다. 중간중간에 페인트를 한번 가서 덧칠한다든지 보고 관리를 했으면은 아주 깨끗할 것을, 이거는 엄청난 국비를 남용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국비 남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군비 남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한번 가려서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워 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지원으로 금년도에도 풍년농사를 달성한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손유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발전계획에 대한 11개 분야별 소요예산 3,216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농촌 발전 계획은 농림부의 45조원 투·융자 계획에 의거 '99년도에서 2005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정예인력 육성사업에 140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00억원, 작목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375억원, 축산 진흥에 559억원, 임업 산촌 개발에 194억원, 유통시설 확충에 427억원, 농촌 소득원 사업에 3억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153억원, 농촌교육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22억원, 지역특화사업에 43억원으로 총 투자계획은 3,216억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융자 계획은 '99년도에는 241억원, 2000년도에 277억원, 2001년도에 544억원, 2002년도에 476억원, 2003년도에 522억원, 2004년도에 416억원, 2005년도에는 754억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분야별로, 연도별로 투·융자 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작물별, 단위별, 면적위주로 하는데 농업 재해보상은 보험제도에 따른 농정 현안 계획은, 그리고 농작물 홍수 출하 조절 및 답리작 작물 재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재해 보험제도 시행 방안은 현재 농업 재해 보험제도에 대한 지침은 시달된 바 없으나 농림부에서 입법 예고된 안에 의하면은 예상 작물은 농가에 소득 의존도가 높으며 전업화 되어 있는 사과, 배를 우선 실시하고 다른 작물은 시범 실시 결과 타당성을 검토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태풍, 우박, 서리에 한하여 적용하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30% 내지 50%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보험대상 농가는 사과가 1,975호이고 배가 180호 총 2,155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01년3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작물 홍수출하 조절 계획입니다. 농작물에서 일부 홍수출하 조절이 가능한 오이,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는 촉성재배와 반촉성 억제재배를 통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특히 토마토, 딸기 등 단기성 저장이 가능한 과채류는 4 내지 5평 정도의 소형 저장고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홍수 출하를 조절하겠으며, 마늘, 양파 등은 사전에 작물 재배 의향 조사 실시로 과잉 생산 방지를 유도하고 저온저장고, 건창고 보관을 통하여 장기간 상품성을 유지하여 출하 조절이 가능토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재배 계획은 수도작 후작으로서는 지금 현재 보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저희들 보리 계획 면적은 80㏊, 보리는 앞으로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답리작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축산물 파동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보호대책, 그리고 생산 사육 조절과 수급 조절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지 수출이 중단되고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으로 축산농가에 불안심리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우 사육 두수는 9월말 현재 7,228두로 전년 동기 8,825두 대비 18.1%나 감소되어 있어 송아지 거래 평균가격이 송아지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격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우 암소가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마다 장려금으로 10만원 지급과 5산 이상 생산시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거세우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등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대응, 한우 번식 기반 유지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70,275두로 전년 동기 74,267두보다 5.3%나 감소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육두수 증가로 돼지 가격은 100㎏에 11만5천원으로 크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단체 중심으로 모두에 10% 감축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수매업 장기간 방출 정지와 돼지가격의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될 시 정부 수매업을 통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생축 가격이 14만6천원 이상 유지대로 민간에 대한 구매비축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안등심의 소비촉진 홍보와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 등 사육두수 감축과 소비촉진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공유재산 대부 계약건 팔공레포츠는 추진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면 남산리 산1-1번지 군유림은 지적 100,032㎡로써 계약 기간이 1996년5월21일에서 2001년5월21일까지 5년간 팔공레포츠 주식회사에 94,363㎡를 군민생활체육시설 목적으로 대부 계약 체결된 잡종 재산입니다. 대부계약 체결후 산림 형질 변경에 따른 부담금 2억8,547만6천원, 이 내역은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적지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의 미납으로 인하여 1999년5월6일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1999년5월25일 팔공레포츠 주식회사에서 대부 계약 사용 조건을 자진 철거해서 기부 체납 조건으로 변경 신청이 있어 제7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결과 사업비 확보 불투명 및 팔공산 자연 경관 훼손의 사유로 부결되어 대부계약 사용 조건 변경 신청건 불가를 회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계약은 되어 있으나 '99년도 대부료 472만5천원의 미납과 대부 목적 달성 여부 및 대부 잔여기한 7개월 등을 감안 관련규정에 의거 대부계약 해지 등 조치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우보면 벼 육묘공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사업은 금년도에 우보면 미성리 656-2번지 신상균 농가에 보조 5,706만8천원, 자부담 2,445만8천원, 총 8,152만6천원의 사업비로 비닐하우스 140평, 육묘파종기 1대, 온풍기 1대, 육묘상자 5,789개, 상토 1,447포, 체아기 2대, 육묘콘테이너 145개, 암반관정 1공 시설을 설치하여 벼육묘를 생산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운영 실태는 9,363상자에 벼 육묘를 생산하여 위탁 판매 55㏊, 자가 영농 7㏊ 합계 62㏊분의 모종을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득은 1,100만원으로 조수익은 2,300만원이고 경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벼 육묘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벼 육묘 생산 후에는 고추 건조나 상추, 약묘 재배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으며, 또한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실례를 위하여 읍면별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방역을 위하여 7,574만원의 예산을 편성, 총 281,900두 방역 계획인 바 계획대 집행 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비 명목으로 5,259만8천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수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축 방역 사업 추진실적은 소·돼지 등을 통해서 249,981두로 계 281,900두 대비 89%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비는 계획 7,574만원에 자금 집행은 7,166만9천원으로 예방 백신, 구제역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예산 잔액 407만1천원은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기간이 당초 10월1일에서 내년도 3월1일까지 5개월간 연장됨에 따라 돼지 콜레라 예방약을 추가로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 수출 실적은 금년 3월말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으며, 수출 육가공업체인 한국냉장, 대구축협, 기성산업 외 총 12,313두를 납품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품질개선비 지원은 육가공업체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을 받은 A등급에 한하여 수출 장려금으로 두당 3천원을 지급함에 따라 5,954두에 1,786만2천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공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개설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자 효과를 분석하였는지, 어떤 면에서 투자 효과가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임도 개설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 개설은 '88년도부터 '99년도까지 18개 노선 75.4㎞를 개설하였으며, 2000년도는 효령 고곡에 0.8㎞, 의흥 이지리에 1.32㎞ 총 2.12㎞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투자 효과는 임도는 산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 작업 및 산불 진화용, 산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임산물의 운반, 임업 노동조건 개선 및 기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임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오지마을간 교통 조건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하는 등 공익적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나 물량 이외의 임도 설치로 피해 발생 위험 및 경관 재해 등 환경 친화적 임도가 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 개설 방향은 임도 신설은 주민의 호응도 및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정착을 위하여 신규 임도 개설은 지양하고 기습 임도의 피해 방지 및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조물 설치, 파종 녹화 등 구조개량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곡휴양림 보완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투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고사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소나무 군락지의 고사목에 대한 조치와 노후화 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의 야생화 단지 조성은 휴양객들의 정서 안정 및 자연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4,146만원을 투자 비비추, 강국 등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 28,6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관수라든지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나 토양 척박 등으로 참나리 등 약 500본 정도가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된 것은 금년말까지 활착률을 감안해서 2001년도 춘기에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숲 조성 사업지에는 소나무 55본, 느티나무 56본, 총 111본을 분산 식재하였으나 토양 척박 등으로 소나무가 12본이 고사되었습니다. 고사된 본수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시공자에게 하자보식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3년동안은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완사업으로 화장실, 등의자, 목교, 야영 테크 등을 보완 조치, 시공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휴양객들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사항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레포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대부료 472만원이 미납됐다고 했는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 미비로 472만원을 내지 않으면은 못 받는 그런 격입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나 그걸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재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 훌륭하게 다시 재식재를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또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야생화 단지도 온상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인정될때까지 복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나무 군락지도 한 나무라도 깨끗하게 재보수를 다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보수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노후된 것이 깨끗하게 마무리 다 지어놓고 명년 봄이나 언제 봐서 다 자신있다고 생각했을 때 의원전체가 휴양림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전에 저,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안 됩니까?

우리 이종백의원님이 답변 대상에서 군수님이 안 계시니 부군수님이라도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답변권자가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부군수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는 궐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0년도 농어촌 투·융자 계획 277억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역은 첫째 정예인력 육성사업에 11억3,000만원,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39억8,000만원, 작목별로써 경쟁력 제고사업에 43억8,000만원, 축산 진흥사업에 77억7,000만원, 임업 산촌개발이 22억원, 유통시설 확충에 43억2,000만원,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 34억2,000만원, 그리고 농촌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1억2,000만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출육 품질개선비 미지급 내역과 또한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이 중단됐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수출육 품질개선비 미지급은 지금 현재까지 육가공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신청 후에 농가에다가 두당 3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취급 중에 있는데 이달 말경쯤 되면은 취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 것은 그 당시 구제역이 3월달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이 실적은 1월에서 3월까지의 수출 실적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난 호우 및 태풍 프라피룬과 사호마이에 대한 피해와 또 농작물 재해 복구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재해 기준은 자연 재해 대책법 및 농림부의 피해 복구비용 등의 보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직접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직접 지원이라는 것은 대파대라든지 농약대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간접 지원은 그 피해율에 따라서 이재민 구호, 그 다음 생계지원, 중·고생에 대한 학자금면제라든지 영농자금 상환이자 감면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피해 때 전체적인 피해 상황은 1,113호에 피해액이 1억8,983만4천원이 됩니다. 내역별로는 농작물 하고 그 다음 시설하우스, 가축, 임도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복구비는 1억7,051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약대가 953만3천원이고 대파대가 326만9천원, 그리고 생계양곡 지원대가 1,684만2천원, 학자금 지원이 3,500만원, 경영자금 이자감면이 1,0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물에 1,264만6천원이고 가축 입식비에 803만원, 시설물에 2,7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축산물 수급조절 계획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가입 실적이 430호에 975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군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돈 975만원을 반영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 한우 다산 장려금은 신고 두수 197두수가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151두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질 고급화에 대한 거세우 두수는 74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돼지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돼지 사육두수를 조절하여서 작년하고 금년도 대비 3,792두를 감소시켰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산물 소비 촉진 운동으로 돼지고지, 쇠고기, 계란 등을 판매했으며, 소비자 인하 가격을 지도해서 지금 돼지고기 중등육이 당초에 4,500원 하던 것을 3,500원으로 지금 1천원씩 인하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공직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팔공레포츠 대부료 472만5천원의 미납에 대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 대부료 납기는 '99년도10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3회를 독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앞으로에 대한 조치는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공레포츠 건과 병행해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구비 2억8,547만6천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복구비는 저희들이 산림 형질 변경을 취소함에 따라서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은 현재 산림을 훼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재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 장곡휴양림의 보완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현지 초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일정 관계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유통특작과소관

최종구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유통특작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보면 화훼 영농조합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보면 화훼 영농조합의 총 사업비가 31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가 15억2,000만원, 융자가 9억3,000만원, 자부담이 6억5,000만원입니다. '96년도 영농조합의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로 유리온실 4,350평 1개소의 설치 보조금액이 13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6억7,500만원, 도비 2억6,000만원, 군비 4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8년도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가 1억2,000만원 이상은 국비, 지방비를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또한 의회에 도비, 군비 지원사업비를 보면은 '96년도에 1,200만원, '97년도에 1,000만원, '98년도에 6,000만원, '99년도에 750만원, 2000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이상은 순수하게 시설자금이 아니라 화훼생산 하는데 지원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영농 조합 운영실태를 보면은 앞으로 화훼수출이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소비가 좋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수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영농 조합원들이 어려운 곤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 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농촌의 각종 보조사업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은 매력을 느껴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앞다투어 사업을 하려는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턱대고 사업을 크게 벌여서 실패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잘 되면은 자기 노력이고 사업이 실패하면은 행정당국을 원망합니다. 농촌의 농업경영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정부의 농촌 지원사업 실패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가 하면은 빚더미에 앉아 재생의 길이 없어 논밭할 것 없이 몽땅 농협에 저당되어 끝은 빈털털이로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공무원이나 우리나 다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촌은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입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 지역땅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10년이내 버려진 땅이 허다할 것으로 봅니다. 유통특작과장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삼아 앞으로 각종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농가에 보급할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을 우리 지역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영농조합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보는지, 내수가 어느 정도인지, 2001년도에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앞으로 화훼영농조합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군위읍내 도로변 걸침주차장이 보기가 흉하고 인도의 적체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과 보도블럭을 개체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는 군위읍 농협 앞 시장날 농산물 고추, 마늘거래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내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군위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시공회사인 우방의 부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3월달에 준공한다는 것이 일곱달이나 늦어도 아직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겹쳐서 거기에 인력을 많이 채용해 놔 놓고 이 인력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있었는 것도 줘야 하지만도 앞으로의 인건비도 좀 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또 우방의 부도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요, 회의는 저희들하고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대책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했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농산물 홍보 추진실적과 상표 등록 및 등록된 포장재의 공급과 규격출하 실적은 어떠하며,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보도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소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속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우리 농산물은 앞으로 수출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지역을 말씀드려 가지고 미안합니다마는 고로지역에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양파입니다. 저장력이 타지역 양파보다 1개월 이상 더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산산성 화북4리입니다. 고냉지 지역에는 금년도부터 양파를 대단위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가 종자 선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양파를 하려고 하면은 OP라 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고로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200ℓ가 필요합니다. 타종자보다가 3/4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1ℓ당 한 5만원 갑니다. 국산은 한 8천원 내지 1만원 갑니다. 이런 종자를 앞으로 수출농업에 중점을 둔다면은 지원할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은 우리 농업은 수출을 안하면은 앞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고로지역에는 양파 수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번째 금년도 3,700만원 예산으로 민속채소 기반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우리와 칠곡 경계지역의 능금선전탑 정비 및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유통특작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손유준의원님, 최종구의원님, 천병헌의원님,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 시장정비 계획에 대한 주민사전 설명회, 또 임시 시장 개설계획, 그리고 사업 지연 발주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 시장 정비사업은 지난 10월16일 군에서 입찰하여 시공대상업체 5개 회사가 선정되어 현재 자격 심사 중에 있으므로 10월말경부터 공사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입찰결과 총 사업비는 3억5,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금년도 예산 2억8,900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는 6,600만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그동안 상인 대표로 구성된 시장정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수시로 정비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으며, 또 정비사업 공사추진을 위해서 전체 상인 설명회를 금일 오후에 군위읍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시시장 개설은 K-마트와 군청간 도로변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소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상인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장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유준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계획과 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그 시책을 요약하면은 첫째, 창업에 의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창업자를 위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해서 의제처리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또 2년간 등록세,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또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에서 저리의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이라 할지라도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입지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현행 법규상 문제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일 경우라도 창업지원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 계약 승인을 받으면 되고 또 중소기업청 등에서 사업자금이 저리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구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보 화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화훼 전망이 밝은지, 또 앞으로 사실상 전망이 어두운 이 화훼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화훼 면적은 약 4.3㏊입니다. 그리고 주재배 품종이 장미로써 4㏊이고 나머지 0.3㏊는 제라늄 등 분화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은 최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수익을 보면은 작년도 이우농산의 장미의 경우에 연간 생산량이 320만본, 또 연간 조수익이 약 6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국내 꽃 소비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일본에 수출 가격 자체도 하락이 됐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건비라든지 난방비 상승으로 경비가 계속 증가되어서 재배농가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화훼산업은 당초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우농산에서 지원됐던 그 당시는 화훼생산지에서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부터 이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보조제도가 생략이 되고 전체적으로 융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은 농가자력으로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또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품종 갱신사업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며,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화훼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훼전망은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화훼수출대상국에 경기 상태가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사실상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보 이우농산은 설립 당시부터 수출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그 농장인데 현재 사실상 수출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가 상향되어야 이 화훼수출도 동시에 발전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종구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군위읍내 도로변 걸침주차시설이 보기가 흉하고 또 인도의 적체물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해소대책과 보도블럭을 개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내 도로변 걸침주차시설은 지난 '95년12월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56만5천원을 투입해서 669m를 설치했습니다. 본 걸침주차시설을 하게 된 것은 좁은 2차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인해서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많았고 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당시 궁여지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본 시설물 설치로 교통소통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아니라 시가지 미관 저해, 또 교통사고 위험 상급, 시장일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만연 등 불합리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걸침주차 시설을 철거할 경우에 '95년도 설치이전 상황이 재연될 것이 예상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이면도로 확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으며, 또 보도블럭 개체를 포함한 시가지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 도시계획 도로재정비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적치물 정비도 관계부서에서 가로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구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이신 군위읍 농협앞 시장날 농산물 거래로 교통소통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협앞 도로변에서 고추, 마늘 등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상인과 출하 농민간의 편의에 의해 관행적으로 형성된 거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곧 착공되는 군위시장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또 시장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시장내에서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의 군위 농산물 종합유통센타의 시공회사인 우방의 부도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 채용인력에 대한 지원계획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는 주식회사 우방과 주식회사 동진건설이 공동 시공자로 계약이 되어서 '98년2월에 착공해서 금년10월14일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정을 80%선에서 주 시공사인 우방이 지난 8월28일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업체인 동진건설이 공사를 재개토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확정 기성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4일날 우방의 최종 사업포기서를 받았고, 또 동진건설의 공사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개장예정일이 당초 11월 중으로 잡았던 것을 내년 구정전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농협 대구 경북유통주식회사에서는 개장 지연에 따른 경영손실 최소화를 위해 영업망 확충과 또 도매부분 영업 확대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임직원은 총 72명이 일하고 있고 질문하신 채용인력, 비정규직 인력은 131명입니다. 그 중에서 37명이 현재 채용돼 있고 나머지 인력은 개장 1개월전 쯤에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채용 확정을 지어놨지만도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인력은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인력으로서 일용직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추진실적과 또 상표등록된 포장재의 공급, 규격 출하 실적, 그리고 농산물 판매업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보 추진실적은 금년도 마늘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지역농민들의 고충을 함께 하고자 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마늘 782상자, 또 방울토마토 416박스, 참외 180박스를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또 출향인사들에게 판매토록 하였으며, 군위 마늘, 양파의 판매홍보를 위해서 군위신문과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또 선물용 바구니 3,000개, 홍보용 인쇄물을 3,000매 제작 홍보하였으며, 경주문화엑스포와 제2석굴암,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을 통한 농산물 판매 및 홍보와 군청 홈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홍보란을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지난 8월말경에 농림부가 주관한 한국 식품 품평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능금주스를 출품해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 등록된 포장재의 공급과 규격출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은 군위군과 농협이 공동 개발해서 '99년1월달에 특허청에 등록된 군위팔공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는 사과, 오이 등 규격 출하시에 팔공산브랜드를 포장에 인쇄 사용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규격출하 계획은 42개 작목반에서 오이, 가지 등 9개 품목 1,134,000박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75%정도인 850,000박스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군위 시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농가농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허위 표시되어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계도를 통해서 대형할인점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군위 시장을 제외한 재래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백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이신 고로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하고 있는 양파 종자대금에 대한 보조 용의가 있는지, 또 수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전체 383㏊ 연간 생산량은 20,700t에 달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함께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로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약 53㏊에 연간 2,300t정도, 그 중에서 일본에 수출하고있는 것이 국내용 양파인 창령 대보라든지 이런 품종과는 달리 그 질문하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마는 OP종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자대가 약 200ℓ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홉당 4만8천원에서 5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우리 국내산 양파의 종자대는 질문하신데 보면은 1만원 정도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홉당 한 1만7천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출용 양파 종자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고로의 수출용 양파는 현재 '95년도부터 고로 화원냉동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희 씨가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수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일본 현지에 양파 수확량이 과다하고 또 국내 양파가격이 상승되어서 수출계획은 없습니다. 수출이 되었을 때는 도비로 수출 촉진자금을 농가수치 정산금액의 5%를 수출물류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백여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촉진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양파에 대한 종자대금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출오이라든지 또 황금배와 같이 수출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양파 종자대금 보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이신 금년도 민속채소 기반확대사업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채소 기반확대사업은 산채, 미나리, 부추 등 민속채소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채소생산기반을 조성토록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은 총사업비가 7,400만원이며 도비 군비 합해서 보조가 3,700만원으로써 비가림재배 3,000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군위읍, 효령, 부계면의 5개 농가가 되고 취나물, 부추, 미나리 등의 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진도는 3,000평 중에서 2,500평은 완료되었고 또 500평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령면 기존 부추단지 확대와 또 부계면 관광지 주변에 미나리 및 취나물 단지 육성, 또 고로면 산채나물 단지 조성 등 민속채소 단지를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위와 칠곡 경계지점의 능금선전탑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 경계지점의 대형 능금선전탑은 재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능금선전탑 재정비는 기존의 퇴색된 광고판을 더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군위군의 지역이미지와 맞좋은 군위사과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적절한 도안과 문안을 준비하느라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안과 문안이 확정 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사항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다 하니까, 시장정비사업은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시장정비를 11월 초순경에 착공한다해도 겨울공사는 12월20일경이 되면은 모든 공사는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포장공사, 하수도 정비, 장옥건물 건축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11월공사는 해도 짧고 능률도 제대로 잘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옥에 적체돼 있는 물건들이 일시에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더 정비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충분한 설득과 겨울공사로 인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고이월해도 좋으냐, 안 그러면 금년에 해야 되느냐, 봄공사로 미루는 것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시장 정비사업이 발주가 사실상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겨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중지 명령도 떨어질 것이고, 또 만일의 경우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다른 토목공사와는 달리 바로 입주해야 될 상인들의 영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기한을 준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옥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선 공사추진 면에서는 당초 이렇게 지연된 사유 자체가 시장정비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통과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시장내에는 약 156m 해당이 되며 폭이 8m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과 동시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가 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장정비사업만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린다는 것도 저희들 시장정비사업은 일단 포장, 장옥의 기초 이 부분만 콘크리트 사업이고 나머지 장옥을 올리는 것은 전부다 조립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 일정대로 맞춘다면은 일반적으로 봐서 12월중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은 사실상 건축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옥내 물건을 이전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까지 여러번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예정이 된다는 것을 상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상인들과의 설명회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연기를 시킨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제3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통특작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공사 기간하고는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의 의견으로서는 성수기를 피해서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동시에 피력합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