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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제87회 제10차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0-18

류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

장정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우리주변의 산야가 붉게 물들어가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8개월여 동안 청소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열정적인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86회 정례회의 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정화조 및 분뇨수거에 있어서 부당요금징수 등에 따른 환불조치 대책강구 등 일부 청소행정분야에 아직도 조사를 마무리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앞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사로 대책을 강구하고자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연장해야 되는 내용이 지금 충실하지 못합니다. 연장을 위한 타당성을 전체 청소특위 위원님들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세강

장세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저희가 당초 1차 연장한 기간이 10월말로써 대부분이 청소행정분야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화조 4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결론에 대한 윤곽이 나름대로 잡혔지만 실제 주요사항이 정화조 환불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동에만 영수증 수거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우리 부평구 전체 21개 동을 전체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특위가 끝난 후에 별개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청소특위기간 중에 똑같이 마무리가 됐으면 좀더 균형있게 활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부분은 정화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우리 특위에 가담한 위원님들은 각 동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님들이 가담하지 않은 동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샘플조사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기간연장 내용에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대한 샘플조사라든지 전체 영수증 수거하는데 동참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장

연장사유를 전문위원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정화조 부분을 보강조사도 해야 되고 또 걱정했던 청소특위 위원들만의 조사가 아닌 부평구 전체의 주민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도 부평구 청소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중간에 걷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연장을 하자는 의견을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특위활동 해서 21개 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부평사람들이라는 기관지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좋을까 얘기를 해주셔야 각 동 위원님들께서 영수증 수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플래카드보다는 부평사람들 언제 나가는 거죠, 통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석

장정석위원장

부평사람들에 내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거는데 우리 의정활동비로 공통경비로도 가능한 건지 그것도 전문위원님께서 알아보셔가지고 21개 동을 다 한 동에 하니씩만 단다 해도 접수창구는 일원화 해서 동사무소 청소담당한테 갖다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접수창구를 둘로 해서 의원 아니면 접수창구를 두 군데로 하든지 나중에 제작할 때 전문위원님 생각해보셔서 하시면 되고, 현수막을 만들고 또 부평사람들에 게재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상대

서상대위원

접수창구를 두 군데로 하면 안 되고 동사무소로.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석

장정석위원장

청소과 협조 구하면 통장반상회에 홍보물 회의자료에 나가게 되면 홍보가 많이 되니까 세 가지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현수막 붙이고 부평사람들에 나가고 통장들 회의에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님까지는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특위를 어느 여러 가지보다 구청장 면담내용이라고 해서 하나씩 자료를 깔아드린 거 보시면 부대연이라는 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여러 가지 주장하고 있는데 청소특위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한다는 것보다는 우리도 아직도 청소특위가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조사가 덜 끝나서 완전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21개 동 청소특위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한쪽으로는 이게 영수증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투명하게 하려면 21개 동에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결의한 대로 지금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여기 구청장은 알지도 못하고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12월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정석

장정석위원장

12월말까지 하면 여러 가지 물론 여기에 정화조 조사미흡, 각 동의 홍보미흡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12월말까지 하면 우리가 활동할 기간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관

이복관위원

청소특위에서 빨리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부분에서 돈 받는 부분은 청소특위 끝나고도 시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집행부에 중요한 부분들을 거의 지적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사무조사 결과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빨리 집행부에 전달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서 시행토록 하고 연장만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서 이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하고 나머지 환불받고 하는 부분은 청소특위가 끝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12월말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2월까지 하죠.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지 청소특위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랬는데 지금 이것을 질질 끌어서 보고서 안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부대연이 당연히 그런 말 나옵니다. 부대연이 얘기하고 조사한 거 청소특위가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12월말까지 하죠.

류수용위원

12월말까지 해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연장해도 일단은 구청장도 답변을 부대연에 그렇게 해고 했으니까 12월말까지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죠.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면 청소특위에서 1차적인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서 1차 집행부에 통보하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준다는 것보다 1, 2차적으로.
정석

장정석위원장

바로 중간보고서에서 나간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연장도 하고 이런 거지 사실상 1차 중간보고에 나간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에도 12월말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행정사항인데 구청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12월까지 업체별 내년부터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은 구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얘기했는데 행정상에 더 늘려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 12월 이전에 끝내줘야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구청에서는 먼저 처리하면 청소특위 제안이라든가 시정요구 사항이 흐지부지 돼 버려. 그런 시기의 선택부분도 적절한 거예요. 청소특위 1년 동안 했는데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이기도 해요.
정석

장정석위원장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의견사항이나 향후 활동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장정석 이복관 박남수 서상대 신은호 류수용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