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최창백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는 이원관 의원외 5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5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창백 위원장입니다. 200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3일 김정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을 10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일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 위원회에관한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 회의 소관부서별 국과 폐지 또는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위원회 주요 내용으로는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있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경영혁신과 및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폐지 되었기에 삭제 되겠으며 시민생활국을 사회환경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경제교통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도시관리국을 건설국으로 명칭 변경되며 조례 직제표기 순서는 종합민원실 다음 건설국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최창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저를 포함하여 6분입니다. 질문 건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대책방안, 경전철 추진사업,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동서간선도로 확장사업, 가락로 정비사업, 신어천 정비사업,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계획, 어방초등학교 신축, 주차단속방안, 1014호선 설계변경, 폐비닐 수거대책,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지방도 1042호선 인도 및 가로등 설치, 노인복지 시설 현황, 대중교통 운송현황, 장유하손지구 페주물사처리방안, 장유신도시관련사업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받기 위하여 10월 23일과 24일 즉 양일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종합민원실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가야권개발종합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가야사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 그리고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마무리 등 필수사업비의 계상과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액분이 세입예산이 되겠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입과 시설분담금이 늘어나고 북부택지개발사업의 택지분양 선수금이 늘어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가야사 복원사업의 지방비 확보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시설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쓰레기 소작장 건설사업과 삼계정수장 마무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가 6,062억1,000만원입니다만 예산액이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329억9,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3,516억3,100만원으로써 2회 추경시의 예산액 보다도 111억2,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525억7,900만원의 예산으로서 2회 추경이후의 기정예산액보다 218억6,9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1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액 보다 105억6,6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931억5,300만원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13억3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총 111억2,100만원이 세입예산이 늘어납니다만 이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102억9,700만원이 늘어 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장유 쓰레기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사업 부담금이 98억1,700만원이 늘어나고 도세 징수교부금 3억2,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8억2,400만원이 늘어 나겠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9,900만원, 김해향교 유림회관건립 사업에 도비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세입예산액 11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장유쓰레기 소각장건설 특별회계 전출에 98억1,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9,900,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74억4,800만원 그리고 연내 지출이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장유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0억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218억6,900만원 입니다만 이는 의료보호기금 조성회계에서 7억4,900만원 그리고 장유쓰레기 소각장 관련되는 폐기물처리 시설사업에 98억,1,700만원, 상수도사업에 13억2,500만원 그리고 북부택지개발과 관련한 공영개발회계에 9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217억6,900만원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에 7억4,900만원 장유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회계에 98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13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비로서 12억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회계액은 99억7,800만원으로써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98억1,700만원, 광남백조아파트 상가 임대보조금 상환금에 2억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이원관 의원님 간사에 김성규 의원님 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