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정용성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입니다.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2636호로 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가 상실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중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한 지도감독 행위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20조에 규정한 분뇨관련 업자로부터 징수하는 토탈사용료에 대한 무리한 가중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구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 및 주관 부처의 이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훈령에 따라 하수도 사업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적 필수사용량을 초과하는 낭비적 사용량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물절약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업종구분을 현실성있게 개선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과 물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2002년까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원가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투자재원 마련과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본요금제의 폐지입니다. 하수도사용량에 관계없이 부과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사용하지 않는 하수용량에 대한 하수요금부과의 모순을 해소코자 하며, 둘째는 요금체제의 개선입니다. 물사용량에 따라 1부터 4단계로 구분하여 부과되는 현행 요금체계를 4부터 6단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고 하수도사용업종을 현행 5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현실성있게 개선하여 그동안 제기돼 왔던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셋째,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은 현행 평단 108.2원에서 평당 170.6원으로 평균 8.8%를 인상코자 하며, 업종별 인상안은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98년 11월 9일부터 '99년 5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99년 10월 18일 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균 8.8%를 인상하도록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관계부처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0년 6월 23일 광양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간사제도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이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만료 7일전까지 실시토록 하고,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 7일전까지 제출하되, 업무보고는 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분발언 제도를 규정하여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