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의 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업무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여성정책실 그리고 1개 사업소,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 5개과와 1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강원전문대학, 다음 페이지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서 보고로 갈음하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은 5억 이상 공사진행사항 및 설계변경, 하자보수실태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운영실태, 다목적교실 운영실태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의 관리실태입니다. 감사반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이것은 좀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날인 11월 21일은 오후에 강원전문대학 현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2일, 23일은 환경복지국 관련 시설현지확인으로 잡았습니다. 11월 24일에는 여성복지국, 여기에 여성회관이 포함될 수도 있고 여성회관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1월 25일은 보건환경연구원, 26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하고 11월 27일에는 도교육청 관련시설을 현지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11월 28일에 도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1월 29일은 여성정책실이고 또 여성회관을 이때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1월 30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감사사항, 감사업무보고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과 자료제출은 11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관계인출석,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순서 등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작성 등도 마찬가지고 7페이지 현지출장계획에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앞의 감사일정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 감사증인출석요구는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요구목록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목록을 종합작성했습니다. 환경복지국이 70건, 도교육청이 46건, 여성정책실이 4건, 보건환경연구원이 4건, 도립강원전문대학이 9건 해서 총 1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교육청 감사계획안이 지금 네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교육청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부채현황 및 수급대책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 더 수반시켰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부채가 1,617억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여성수련원은 환경복지국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정책실인데 여기 환경복지국에 들어가 있는데 여성수련원은 여성정책실입니다. 8페이지의 사무감사증인출석여부는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환경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장이 따로 있고 아니고 간에 환경복지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수련원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성회관의 경우는 독립된 하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