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안건을 발의해 주시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재극 의원, 간사에 박병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244]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기관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인 경찰관서와 도 소속기관인 소방관서에서 시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토지가 18필지입니다. 건물이 2개 동에 123평이며 이 중 경찰파출소 부지가 13개소에 1,249평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 2개 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가 5필지 1,08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소방법이 개정된 92년 1월 1일 이전에는 소방관서가 시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소방청사를 신·증축토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그 당시부터 사용하고 있던 재산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시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3동 토지 5필지 633평은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97년 이후부터는 국가경찰이 지방경찰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어 현재는 국가에서 시유지와 토지 교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국가소유 토지를 쌈지공원 및 무료주차장으로 19필지 8,200평을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유상사용 전환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에 유상대부 또는 교환토록 적극 요구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임대현황하고 시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은 뒷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행정조직 기능전환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는데 이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98년 1단계 구조조정의 연결선상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엘리트화 방침에 의거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기능쇠퇴 분야를 축소 작은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393명을 감축했습니다. 98년도 1단계에 255명, 99년도부터 2000년도 2단계 1, 2차 13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직 146명으로 37.2%, 기능직이 155명으로 39.4%, 별정직 11.5%, 고용직 11.2%, 지도직이 3명 감축됐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력 중 기능직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일반직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족인력을 기능직 중에서 64명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직은 정원만 감축됐지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기능직 감축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01년에도 2단계 3차 구조조정으로 72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앞으로 민간위탁되는 시설의 운영인력은 신분이 보장되는 고용승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까치울정수장 또 종합운동장 신규인력 수요를 행자부에 정원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축인력을 최대한 줄여서 구조조정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사무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구 및 사무진단위원회와 전담 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세무분야 등 14개 분야에 대한 사무 및 기구진단, 구청 기구 및 직제 검토, 주민자치센터 사무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진단 및 분석해서 안정된 행정기구 및 직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공무원 교육 및 회의횟수를 줄일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또 실력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가장 적절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부터 교육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포럼 영상교육 18회, 복사골아카데미 8회, 친절서비스교육 4회, 직급별 연찬회 7회 등 37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매월 두번째, 네번째 화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20분까지 실시되는 경기포럼은 2개 조로 나누어 한 달에 1회만 참석토록 조치했고 복사골아카데미는 민원이 적은 오후 4시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2월과 6월 2차례 실시했고 자체강사를 활용해 교육부서별로 1명씩 교대로 50～60명 단위로 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급별 연찬회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토론회 1회, 8, 9급공무원 2개 조로 나누어 2회, 6급 이상 관리능력향상교육 2회,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2회 등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평균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8급 이하 직원은 월 1～2회 정도 교육에 참석하고 7급 이상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직원은 월 2～3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회의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총무과 등 24개 실·과·소에서 78회를 소집했는데 총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와 분기별 실시하는 동장회의 등 22회로 가장 많고 회계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4회입니다. 그밖의 실·과·소는 1～2회 당면사업 추진을 위하여 20～30명 단위로 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모두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였으나 앞으로는 가능한한 전화나 방송, 문서시달로 대체해서 회의나 교육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삼정동, 내동지역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게이트볼 경기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삼정동, 내동지역에는 그 동안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없었으며 마땅한 후보지도 마련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내동 294, 295번지 내 어린이공원 부지가 책정돼 있습니다. 약 1,500여 평 있는데 이는 서울사료 뒤 한성연립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2001년도 공원조성과 연계해서 약 200평 정도를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내년도 도체전 준비사항과 숙박시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금년말 준공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도체육대회는 복사골예술제기간과 연계해서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3일 간 개최되며 경기일정은 도체육회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부천시에서는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체전으로, 전시민이 함께하는 시민한마당체전으로, 푸르름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체전이며 21세기 첨단과학체전을 기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회에는 31개 시·군에서 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겠습니다. 축구, 육상 등 17개 종목은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그밖의 관내 17개 체육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시설이 없는 골프와 수영은 도체육회와 협의해서 관외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은 5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제규격인데 7월 25일 발주했고 현공정은 6%입니다. 2001년 12월말에나 준공되기 때문에 도체전에 사용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은 현재 부지를 매입했고 설계도 완료했습니다. 사업발주를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차연도 사업비로 5억 7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준공기간이 내년 10월인데 내년도 도체전 5월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 중에 선수단 등 숙박은, 우리 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교통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 선수·임원, 응원단이 많이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단 등 숙박인원은 저희가 잡기로는 약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천역, 역곡역, 원종1동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혼잡, 서비스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되나 시·군별 업소를 지정하고 업소별 대표자,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고 또 시의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이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전 시가지에 꽃심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150만 본의 꽃 양묘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도체전 분야별 준비보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47회 도체전 분야별 준비보고회는 의원님들께 책자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는 그 동안 도체전에서 97년도에 3위를 했고 98년도에 3위를 했고 99년도에 4위를 했지만 내년도 도체전에서는 1위를 목표로 체육회는 물론 가맹경기단체, 각급 학교, 시민과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박종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과 심사청구현황, 과오납 신청건수 및 처리현황, 그리고 부과철회 및 감액조정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은 총 1,106건이 접수돼서 심의한 결과 5건을 부과취소하고 1,091건이 기각되었으며 3건이 각하되었고 3건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하된 것이 1건이고 현재 심의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에 1,072건, 99년도에 17건, 2000년도에 17건이 신청됐습니다. 98년도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IMF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는 중동 신시가지아파트의 집단 이의신청이 1,047건이나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최근 3년 동안 과오납발생건수 및 처리현황은 이중수납이 3,112건에 16억 6700만원, 과오부과가 2,306건에 17억 3800만원으로 총 5,418건에 34억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5,192건에 33억 9300만원을 환부했고 현재 226건에 1200만원이 미환부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경정으로 이에 따른 주민세 환부사유가 발생되고 있고 또 납세자의 착오 및 이중납부, 부과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환부되고 있는 과오납금액에 대하여 연중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과오납금 환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계획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환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 간 지방세 부과철회 및 감액조정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철회는 총 1,886건 2억 3200만원이 되며 감액조정은 총 1만 3019건에 2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정은 소유권 이전 또는 과오납 발생으로 부과취소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므로 앞으로 납세자 현황파악과 과세물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부과취소 및 감액조정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각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총 체납액 524억원 중에서 9월말 현재 130억원을 정리했고 약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3%가 증가했고 순수한 체납액은 394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것과 또 신성한 납세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무통장입금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세 분할징수제, 체납업체 물건팔아주기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의 대장동 지식산업특구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좁은 면적에 제조업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된 공업도시이며 기존 도시권의 준공업지역이 주거 및 상업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규 공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약 120만 평의 대장동지역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대장지식산업특구개발을 통해 송내·소사·역곡동의 준공업지역 축소로 인한 대체공업지역의 확보와 지식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동안의 대장지식산업특구개발 추진상황은 각종 관련법 제한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천상공회의소에서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부천지식산업특구개발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의 유일한 농지로 보전하고 싶은 지역주민의 열망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종전의 공업단지 개념과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부천지식산업특구개발은 기존 도시권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대장지식산업특구 조성토지(논)는 99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평당 8만 2600원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종합적인 가격문제는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강진석 의원님의 대단위 기업의 타지역 이전방지를 위한 부천시 장기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대도시 시장의 근접성과 다양한 교통하부구조의 발달 등 밀접한 연계성을 토대로 공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으나 공업지역의 주거화와 공업과 주거의 혼재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생산기능과 주거기능간의 갈등 속에 일부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입지와 관련한 공장협소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사업 확장의 어려움과 타지역보다 공장부지 및 건물면적이 적으며 그밖의 산업기반시설 부족, 공장 신·증설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공동화현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지원계획으로는 공업용지의 수요, 기업체들의 성장단계별 입지특성,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소의 유치와 오정기술산업단지 조기 조성, 그리고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추진 및 대장동지식산업특구개발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류중혁 의원님의 심야전력 사용을 위하여 건물 신축시에 축열식 전기보일러와 온수기를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야전력운영제도는 전력수요의 특성이 특정시간대인 오후 2시～4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어 집중되는 전력수요 일부를 심야시간대로 분산시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력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심야시간대에 냉·난방설비를 가동하는 경우 전기요금은 일반요금의 약 25% 수준으로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전에서는 계약전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아울러 본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열식 난방설비 사용의 급증으로 당초 심야전력 이용목적과 달리 동절기 야간시간대에 최대전력이 증가되어 화력발전소 등 별도 발전시설 가동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에서도 2001년부터 보조금 무상지원제도를 중단할 예정으로 있고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항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2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리도시가스 공사의 무분별한 하청업체 선정으로 공사지연 등에 따른 시의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경기도에서 부천, 시흥 등 13개 시·군지역의 공사를 (주)삼천리에 위탁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표준공사비에 따라 공사를 설계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가스공급까지 책임 처리하는 수탁공사제도를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3일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소비자는 공사비 등 제반조건이 유리한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계약·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시가스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 일체를 수요자와 시공업체가 책임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에 우리 시의 경우는 6개 업체에서 대부분의 도시가스시설을 시공하였으나 수탁공사제도 폐지 첫해인 올해에는 우리 시 등록업체 23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약 30개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간의 과다경쟁 등으로 가스시설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의 공사계약현황과 공사진행 일정 등을 파악 시공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시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도시가스시설 공사에 대한 제도 변경사항을 홍보하여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급에서 5급 장애인에 대한 운전교습비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과 현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시 등록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득시 교습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운전면허학원 중 희망업체를 신청받았으나 한독운전면허학원과 현대운전면허학원 2개소였으며 1～3급 중증장애인을 운전교습시키려면 특장차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구입비의 과다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지속적인 설득으로 한독운전면허학원에서만 특장차 1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3급 중증장애인들 중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자가 극히 저조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5급까지 확대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교습비의 지원기준은 교습비 55만원 중 50%인 27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10일 현재 25명이 신청하여 교습 중에 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 전담 보육시설의 차량운행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아 전담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혜림어린이집－심곡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1개소로 2000년에 차량운영비로 월 12만원씩 1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차량운영 기사인건비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내동 미래환경산업의 악취로 인한 내동지역 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허가경위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93년 7월 7일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동허가와 관련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는 부천시에서 93년 5월 10일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98년 8월 20일 득하였습니다. 동업소의 폐수내용물은 사진현상계통의 폐수로 이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한 실적은 금년도에 4회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회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373만 7750원을 부과하였고 수질·대기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동업소의 악취발생 원인이 폐기물 보관시설에 적치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관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폐쇄토록 하였으며 폐기물은 법적으로 45일 간은 보관할 수 있으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시간 내 폐기물을 처리토록 지도하였으며 현재 동업소 상태는 냄새유발시설인 폐기물보관창고의 창문폐쇄 및 증발농축시설의 가동시간을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어 악취발생이 저감된 상태이며 악취방지시설 보완을 위하여 방지시설업체와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예회관 건립부지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3번지에 4,681평이 확보돼 있습니다. 위치로는 부천시청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이 중앙공원과 도로를 경계로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타도·시의 문예회관을 분석해 본 결과 음악 연주와 연극, 무용 등을 혼용할 수 있는 종합문예회관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냐 하면 음악 전용 콘서트홀은 무대막과 특수조명이 불필요한 반면 미세한 음율까지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는 반면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은 복잡한 무대장치와 특수한 조명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를 통합할 경우 음악연주나 연극, 무용 등 공연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예술의전당으로 음악당과 오페라공연장이 분리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민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민회관은 당초 체육시설과 공연시설을 통합한 시설로 건립되어 공연시설로도 불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시민회관에 무대 조명장치 등을 보강하여 오페라까지 가능한 공연전용관으로 활용하고 신축예정인 문예회관은 음악 전용 콘서트홀과 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전시장에는 국제회의도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로 음악 전용 콘서트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부천필 콘서트홀이 건립될 경우 우리 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 음악도시로 발전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시에는 지하주차장을 시설치 않고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건립비 약 200억원을 절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음악 전용과 전시관의 건립계획은 음악당 규모는 1,600석, 전시관은 200점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보수계획은 무대, 조명, 음향 개수로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 청소체계 개선과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의 견학실시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 청소차량은 의무적으로 대빗자루와 쓰레받기를 항상 비치토록 하고 쓰레기 수거 후 잔재물을 필히 빗자루로 쓸어담아 수거하도록 시행 중에 있으나 종사원들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 청소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실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미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등 정착될 때까지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진 가로청소체계 구축으로 청소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로청소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m 이상 대로는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하고 8m 이상 25m 미만의 중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8m 미만 골목길은 전시민이 자율참여하는 내집앞내가쓸기운동,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이면도로 청소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청소업체로 하여금 8m 미만 골목길, 공한지 등을 책임지고 청소하도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코자 금년 5월 1일부터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거용기가 망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업체와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불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의 경우는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직영하여 주민들이 청소차량에 달린 망에 재활용품을 직접 분류하여 집어넣는 대면수거방식이나 우리 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체계가 다른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대부분 압축식 또는 압착식으로 그물망 사용시 그물망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분리수거용기 제작시에는 타자치단체의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각 용기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유지해 나가고 적합한 용기를 제작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견학계획은 금년 10월 중 수립, 재활용 홍보전시장 시설은 2001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시장을 운영 시민단체,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쓰레기줄이기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의 수거관리체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시의 청소수거체계는 단독주택은 원미환경주식회사에서 처리하고 공동주택은 강서실업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했으나 청소 관련 민원발생시 책임한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동단위 일정구역을 1개 청소업체가 전담 수거처리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청소책임제 시행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체계를 일원화하고 처리능률 극대화 및 청소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으며 청소행정에 업체 상호간 선의의 서비스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부터는 쓰레기처리Call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청소 관련 민원발생시 청소민원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각 구청 민원처리기동반을 활용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발생지역 청소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청소업체에 책임감 부여로 점진적으로 쓰레기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과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례의 위법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개정 및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99년 3월 정화조청소업 허가 개방조치 이후 현재까지 허가업체는 55개이며 영업허가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로 허가취소한 10개 업소, 자진폐업 10개 업소, 휴업 3개 업소, 처리실적이 없는 업소가 5개이며 현재 27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1년 6개월 간 정화조청소량은 21만 1751톤이며 그 중 6개 업체의 수거량은 11만 695톤, 신규허가업체의 수거량은 10만 1057톤으로 기존 업체가 전체 수거량의 5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 99년도 정화조청소량은 13만 6483톤으로 1일 평균 청소량은 373.9톤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및 시장경제 자율경쟁논리에 의거 현행법상 제재조항이 없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부천시 조례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받는 것은 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아니나 앞으로 낮은 수수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낮게 받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책정근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4항 및 부천시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물가상승률 및 인근 시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기존 경남기업(주)외 5개 업체의 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수거량은 22만 4674톤이며 하수처리장 처리비 징수현황은 2억 2467만 4490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그 규모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업체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 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있었던 규정이 97년 3월 7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 정화조청소업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영업허가 업체의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상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시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고 다만 동법 제27조의2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조건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9년 3월 정화조청소업 허가개방시 55개 업체에서 2000년 10월 현재 35개 업소가 등록되었으며 그 중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수는 27개업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정화조청소업 허가와 관련한 문의시 99년 3월 허가개방 이후 많은 업체가 허가되어 적자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을 충분히 설명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의원님께서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구상계획, 지금까지 부진하게 된 사유,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소사동지역이나 송내동지역의 공업용지를 대체지정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오정기술산업단지라고 명칭을 정해서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을 99년 4월 2일 변경을 받았고 그 동안에 사업착수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했었는데 조성원가가 많이 나온다, 높게 나온다 그래서 불확실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서 9월 18일자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이달 안에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서류는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내년 2월부터 7월까지까지는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고 내년 11월부터는 공구별로 조성공사를 착공할 후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투자사업비가 147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성원가 추정을 185만원선에서 한 200만원선으로 분양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토지공사로서는 분양가가 좀 높고 분양이 불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관계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 유치방안은 산·학·관공동기술연구센터라든가 금형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 영화·영상 유통관련 시설 입지방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관내 수요조사를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96개 업체 중 64%인 61개 업체가 입주할 의향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 상반기 중에는 입지구상계획을 확정해서 선정방법을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희망자를 선정 선급금을 받아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방법과 토지공사 단지 조성원가 인하방안을 별도로 협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선정토록 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에는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해서 공구별로 착공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80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도로굴착 후 복구에 대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재공사 등 개선한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방법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에 대해 발생된 하자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한 내역에 대하여는 금년에 총 33건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했습니다. 구별로는 소사구가 심곡본동 555－10번지 외 19건이고 오정구가 삼정동 298번지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9월 중 일제조사 후 부실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 중 발생된 하자부분 8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감독은 도로굴착 허가 후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관할 동의 시의원 및 동에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시는 분 중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원활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확인서를 첨부토록 해서 굴착으로 인한 하자발생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청 복구는 현장감독을 공무원으로 지정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령상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인자복구의 현장감독은 발주처인 원인자로 하여금 지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 현장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4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도로 중에 사도현황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도를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도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도로인 관계로 정확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또 개인이 우리 시에 사도허가를 신청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할 때 사도신고를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노선은 11개에 5,61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언제 사도가 발생이 됐는지 원인별로 분석해서 사도를 이용하는 주민 숫자가 많은 필지에 대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원미구 도당동 태양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질서가 문란하니 인도경계석을 높여주든가 삼중 주차가 안 되도록 옛날처럼 45도 대각선주차방식으로 바꿀 용의와 삼정유리 건너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태양공구상가 앞 노상주차장은 개구리주차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99년에 평행주차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평행주차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주차가능대수가 줄어들고 또 주변상인들을 비롯한 이용 시민들도 오랫동안 습관화된 방식을 바꾸지 못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 상인들의 생활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대각선주차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관할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유리 건너편 약대로상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이미 관할경찰서에 협의요청하였으므로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오효진 의원님께서 일반숙박시설, 문제화되고 있는 취소결의에 따라서 시가 패소하리라는 예상을 하면서 시민들이 세금이 부담되는데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와 신·구도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구도시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평등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고 또 집단민원에 의해서 처리하였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와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된 최근 3년 간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숙박시설의 허가취소는 주거밀집지역에 직접 면해있는 신축 중인 2개소만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주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뜻을 받아가면서,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정리해 가면서 저쪽과 대화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쓰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 중인 주거지 및 학교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향후 관련법을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에 법 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숙박업소의 건전 영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은 시민단체 1만 6486명이 했습니다. 향후 대다수 시민이 참여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의 협조결의와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의 발전방향이나 사회 발전방향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건수는 총 4건입니다. 참고표도 있습니다만 98년도에 학교와 관련해서 숙박업이 심의된 바는 없습니다. 99년과 2000년 4월 4일인데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영업 중인 것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병화 의원님께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필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무등록 업소 세 곳을 적발하여 고발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지도사업소 신설과 함께 자동차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금후에도 무등록정비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무등록업소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할 수 있게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 내 공원의 가로등 조명은 현재 몇 럭스이며 밝기를 재조정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85개의 공원과 미관광장 및 보행자 도로 내에 1,681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조도에 대해서는 한국표준협회 3011－80 기준의 조도에 의거 2～10럭스로 공원의 목적에 따라 엑센트적인 조명과 조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 내 보안등은 나트륨램프와 메탈하라이드램프로써 175W램프를 사용 중이며 공원 내 평균조도는 11럭스로 한국표준협회 3011－80 기준의 조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명으로 야간에 시민의 공원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다면 점차적으로 램프를 250W까지 상향조정하여 공원 내 평균조도를 17럭스 이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을 위해 공원 내 시계탑 설치 용의와 중앙공원 내 가재보 설치구간에 쓰레기통이 없어 벤치 주위가 지저분한데 쓰레기통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원 내에서 산책 및 운동시 시간 관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공원 미관광장에는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석천공원, 원미공원, 복사골공원, 도당공원 등 공공장소 내 시계탑건립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시계탑을 추가 설치코자 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내 시계탑 설치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내에 91년부터 96년까지 50여 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공원의 쓰레기통에는 생활쓰레기와 소재를 알 수 없는 쓰레기가 쌓였으며 또한 일부 시민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통을 철거한 후에는 철거 전보다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저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공원관리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자주 청소를 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녹지공간 확보방안과 부천시의 공원부지로 지정된 면적은 얼마이며 시유지와 사유지의 면적비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전체 공원지정은 104개소 647만 6369㎡이며 이 중 어린이공원 78개소, 근린공원이 23개소, 자연공원이 1개소, 체육공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것과 추진 중인 공원이 93개소에 207만 7933㎡는 시유지이며 미조성된 공원 11개소 439만 8436㎡는 사유지로 전체 공원의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방안으로는 소사구 소사본1동 (구)한미재단 일대와 원미구 수주로변 생태공원 등 12개소 120만 9261㎡를 추가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개발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수행 중입니다. 또한 1통 1쌈지공원 조성으로 368개소에 19만 9478㎡를 계획하고 현재까지 63개소를 완료하였고 2001년에는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김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오정구 관내 고강동과 오정동의 축사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 고강1동과 오정동에 축산농가가 70년대부터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강1동의 세부강목장은 젖소 40두와 돼지 1,300두, 오정동의 성도축산은 돼지 1,200두를 사육하고 있어서 가축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근 학교와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피해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당 축산농가와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의 규모가 방대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조기이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이전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 없이 바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먼저 드셨으니까 발언을 해주시죠.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박노설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하고 약 2, 3분 간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94쪽에 대해서, 이 TV를 지켜보고 있고,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사도가 끼여있는 집에 삶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의 견해를 촉구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례를 들어서 골목에 이런 사도가 있습니다. 이 땅은 200평을 업자가 사서 여섯 쪽으로 잘라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고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주인이 여기 살고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는 불행스럽게도 도시기간시설물인 상하수도, 전화, 전기, 통신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있어도 도시가스만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는 공무원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대법원 판례의 사도를 시가 강제로 시 재산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오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도를 시 소유 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사서 시민들한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이러한 땅을 파악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가스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고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