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이고 많은 행사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가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자료중심으로 해당과장의 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 보고와 설명사항을 잘 경청하셔서 앞으로 특위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료설명청취의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사특위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제출 자료로서는 첫째 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의 동향과 두 번째로 미군기지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설립현황 및 결정사항 내역, 세 번째로는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대한 우리시 참여현황 및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익 연간결함액 산정현황 등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최근 동향을 보고 드리면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 확대로서 당초 협의회 구성은 12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만 군산시, 대구남구, 부산동구, 동두천, 인천부평, 춘천시, 경북칠곡군, 파주, 평택, 하남, 화성, 의정부시해서 12개 자치단체였는데 현재로서는 3개 단체가 늘어난 15개 자치단체로서 1차 참여확대를 위해서 강원도 원주시가 금년도 7월달에 추가로 참여를 했고, 서울 용산구하고 부산의 부산진구가 있습니다. 9월달에 참여가 됐기 때문에 3개 자치단체가 늘어난 15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 건의사항 전달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31일 대구 남구 기획감사실장이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 미군기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보전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건의사항을 우리시와 단체가 전부 건의하는 거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건의사항으로는 미군부대로 인한 미해결사항으로서 정부차원 해결 요망하는 사항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전철사업을 위한 헬기장 관계라든지 3개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제정 용역비 부담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군부대 특별법제정 초안 용역비로서 4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13개 자치단체가 31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용역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3개 단체가 331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341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기지 주둔현황 자료모음은 현재 자료작성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설립현황 및 결정사항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협의회 설립현황은 금년도 6월16일 12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참여단체가 3개단체가 늘어난 15개 단체로서 결정사항은 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의회를 회칙을 해서 의결한바 있고, 특별법 제정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문을 채택해서 행자부에 전달했고, 특별법 제정 용역의뢰를 합의해서 4천만원에 대한 용역의뢰를 한바 있으며, 사무처장에는 대구남구청장인 이재용 남구청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처장으로 선임돼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의문 전달은 7월20일 10개 부처에 대해서 방문전달은 3개부처로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에 전달했고, 우편전달로서는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국방부, 환경부, 3개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와대에는 건의문 전달은 청와대측 요청에 의해서 유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달자는 사무처장인 대구남구청장인 이재용 청장이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미군기지로 인한 재정수입 결함 보전과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의사항과 미군기지 및 부대관련으로 인한 주민생활피해 국가배상 차원에서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특별법을 제정해 줄 때까지 특별한 재정지원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참여현황 및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연간 결함 산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협의회 가입한 게 6월16일 대구 남구청에서 협의회 개최시 참석한바 있으며,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연간결함 추정액은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시 면적은 82.89㎢이고, 종합토지세 과세면적이 46.84㎢입니다. 미군부대 시설면적은 2.04㎢이고 지방세 부과액은 작년도에 87억 9,900만원이기 때문에 결함액 산출은 종합토지세 과세면적분에 미군부대 시설면적 곱하기 100으로 해서 나온 과세계수가 4.26%가 되겠습니다. 4.26%에 대한 작년도에 지방세 부과액 87억 9,900만원을 4.26%로 곱하고 나니까 3억 7,400만원이 재정결함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부과가 85억 1,700만원인데 작년보다 적은 사유는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설립이 올 6월에 처음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처음 참석을 했겠네요?

그전에 실무위원회라고해서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님이 직접 참여하신 것은 설립일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의 협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실무자들만 회의를 했다.

5월23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시군에 기획감사실장 내지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항을 의결해 가지고 6월16일 협의회 설립사항을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없고 사무처장입니까?

회장을 따로 두지는 않고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대구남구청장인 이재용씨가 하기로 됐습니다. 개최지에 단체장이 사무처장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올린 건의 내용이 미군기지로 인한 재정손실결함 보전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등을 건의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협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민의날 명예시민증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아직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경기일보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미군기지 14곳 이전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국방부 제출 국감 자료에 보면 의정부 건이 캠프 레드클라우드하고 훨링워터, 라과디아가 이전사항으로 적극 협의중인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협조가 안 된다면 계획을 바꿔서라도 고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미군 측하고 협의를 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차라리 경민학교 앞에 광장에서 고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번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었죠?

특별한 접촉보다는 동향이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에 대한 것은 곧 해결되는 것으로 시장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제일 큰 문제는 경전철 때문에 비행장이 옮겨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일단은 UN군 총사령관한테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미국사람들의 인식이 어떤걸 꼭 해주겠다, 한국사람처럼 급하게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신 거로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어디서 하나요?

그때그때 실무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언제쯤 할거라는 개최예정을 잡는데 10월달 11월달은 행사가 각시군마다 많고 해 가지고 의회하고 연관이 있고해서 11월 말이나 12월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할 계획이 있나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도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훨링워터하고 송산동 교도소 땅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전을 했을 때 대상 지역으로 안을 잡았던 것뿐이지 법무부나 이런데서 승인이 떨어졌거나 협의중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 자체로 만약에 미군들이 그쪽을 원하니까 도로를 우회도로까지 확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군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안을 잡았던 것뿐이지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시에 미군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나왔는데 지방세는 잘 걷힙니까?

부과를 하게 된다면 3억 7,400만원 정도가 해야 되는데 결함이 생기는 거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부족하게 결함이 생기니까 재정보전을 해달라는 겁니다.

내년도에 미군기지 주둔지역에 대한 것은 특별히 보전해 주는 게 위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관계가 그런 것도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30일 모였을 때 행자부장관 건의사항에 특별법제정 용역비부담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냈죠?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도 냈습니다마는 대구 남구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하는 것으로 용역수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뢰를 했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니까 13개 자체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하기 위해서 31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400만원 들어가니까 31만원 정도 부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되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미군부대 현황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께서 현황자료 모음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됐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태라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의정부시에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총괄지휘는 어디서하고 있나요? 지금 보면 이번 자료제출 요구하고 업무를 청취하는데 있어서 각실과소가 대부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협상도 하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요구하고 하려면 하나의 창구가 필요할 텐데 그러한 총괄지휘를 어디서하고 있나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군부대와 협의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군기지 주둔지역 시군 협의라든지 구성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단지 다른 부서에서 해왔던 일을 취합하고 이러는 거네요, 그리고 그런 것을 대외적인 회의가 있거나 할 때 발표하고 이런 역할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의회를 기획관리실에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도록 총괄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업무 전체를 저희가 총괄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한 공사를 시공하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나 그런 문제는 해당 건설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취합해서 의회에 자료제출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적극적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의정부시에 정책담당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을 거기서 총괄 지휘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해야 할 팀이 있어야 되고, 그 팀이 미군기지 해결능력 그리고 의지 이런걸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린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공원을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5개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 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린이 공원이 개판입니다. 어떤 하나의 민원이 제기되면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업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다고요.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머리를 짜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들과 협상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총괄지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총괄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합팀은 있는데 총괄팀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정책담당관실에 1개 계가 미군시설 관계를 총괄하는 계도 있었고 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목직이라든지 인력도 포함되고 있었다가 정책담당관실이 구조조정 관계로 없어지고, 사업부서 있는데로 떨어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총괄로 할 수 있는 분야는 하고 있고 공사분야는 저희들이 인력관계도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인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미군시설기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재정보전 결함을 위한 일이라든지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거는 느끼지만 얘기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토론의 장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마련될겁니다. 시민단체도 주관할 것이고 자치단체에서도 주관하게 될 것이고 할 건데 우리 같으면 과연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실무 부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정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향후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예측하고 그런 쪽에 토론을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그 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군들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들과 협상을 하는데 실무일을 꽤 차지 못하면 그들하고 협상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윗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의 팀은 결국 결재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밑에 층에서 그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시에서 지하철 7호선 기지창 문제를 했을 때 의정부시에 들어 왔습니다. 의정부시는 414억이라는 용역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결국 밀리고 밀려서 지금 그거조차도 200억도 안 되는 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모릅니다. 지난번 뉴스 보니까 역시 환승역 조차도 만들어주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뉴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게 협상에서 뒤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미군기지와 관련돼서도 계속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총괄부서 팀은 테스크포스로 이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팀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조사특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부시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동안 추진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사항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친선협의회를 98년도와 99년도에는 수해 등 시의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해오다가 2000년 1월11일 미군 측의 주최로 캠프레드크라우드내 장군식당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미친선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우리시 홍보 부서와 미2사단 공보관실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자고 협의하였으며, 2000년 5월3일은 우리시 주최로 삼천리 가든에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모범미군장병 산업시찰 일정협의와 관내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헬기지원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미2사단주변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협의하는 등 한미우호증진과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미군시설 이전 등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미군시설 이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군 측의 우리시에 대한 지원 내역과 미군관련 예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특위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친선 협의회가 두 번을 열었는데 회원들은 우리측에서 누구누구 인가요?

저희 측에 12명이고 미군 측이 13명인데 저희 측은 시장님, 지원의 부장판사, 지청의 부장검사, 시의회의장, 국정원 출장소장, 기무부대장, 경찰서장, 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부 출장소장, 소방서장, 세관출장소장, 간사로 제가 돼있습니다. 미군 측에는 미2사단장을 비롯해서 참모장, 각지역의 주둔 부대장, 관련참모들로 돼있습니다.

우리측에 12명이라고 했는데 출입증이 다 나왔나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때나 미군 측하고 협의사항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미군부대에 출입을 하고 싶을 때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출입증 기간이 1년인가요?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말까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친선회가 1군단뿐만 아니고 캠프스텐리 송산동 쪽에도 있는데 예산집행도 작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개최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동향만 보고를 받고 있고 자율적으로 송산동에서 동장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한미친선회가 시와 송산동간에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해가 났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항간에 나쁜 얘기가 들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미친선회 회원자격이라든가 출입을 아무나 해 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세한 말씀은 속기록이 기재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데, 이상한 얘기가 들려 가지고 과장께서는 그 지역 동장님한테 한미친선회 출입을 할 수 있는 우리측 대표들을 인선을 해서 자격을 개선해야 되는데 출입증이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한미친선회가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왕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 지역에 발전이라든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인맥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쁜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원자격을 단체장으로 한다든가 그 지역의 유지로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든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남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미친선회 위원입니다만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 민과 미군 측과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수해 났을 때도 미군 측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방향이 엉뚱한대로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두레방이 있어야 된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를 않고 가능2동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두레방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아주머니가 한 분이 사시는데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뜯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재계약을 했는지, 8월말이 만기라고 했는데 재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시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회계과에서도 매각을 해야 되는지 두레방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지 마을 여성회관으로해서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정을 보면 빵을 주로 만들고 있거든요.

빵은 별도로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천상 헐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불안전하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고, 사용을 계속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활용승낙은 보건소에서 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숫자를 보면 20명인데 가능동 사람들은 그리 안가잖아요.

상담하러는 혹 갈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분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외국인이 주로 종사자로 있는데 연예인 활동을 주로 한다고 하시는데 윤락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보고 내국인은 못 받게 돼있거든요. 관내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돌발되는데 과연 내국인들을 안 받아서는 성업이 안 되는데 우리 내국인들한테 건강수첩을 다 소지하고 있는데 나쁜 균이라든가 전염이 될까봐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보실 때는 정말 연예인들이 연예인 활동을 하러 온 건지 안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빼벌이나 가능2동에 있는 외국인여성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말뿐이지.

보건소에서 여태 검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단절이 돼있던 사항이었거든요.

위생 관련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연예인 비자로 온 아가씨들에 대한 교육을 했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간담회가 있거나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부서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담당 부서가 애매하고 여성복지과에는 외국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보세요.

지금까지 여성복지과의 질의응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외국인 여성이나 기지촌여성에 대한 사항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도와주는 면이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병을 위주로 해서 부정적 측면에서의 관리였었고,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여성의 하나의 단체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가는 여성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첫 번째 미군기지별 하수 및 분뇨처리실태와 우리시 위생처리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뇨처리실태를 보면 연간 1,331톤을 의정부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됐습니다. 부대단위로 보면 캠프 스탠리가 900톤, 캠프훨링워터가 35톤, 캠프 잭슨이 30톤, 캠프에시욘이 96톤해서 1,331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송림이라고 저희가 허가를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미군부대의 분뇨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스탠리 미헬기장 소음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정이 저희가 9월26일부터 10월5일 사이에 저희 시 보유장비로 나가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 시험법상의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걸 보면 도표 위에 단위가 dB(A)로 나와 있습니다. dB는 소음 단위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는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측정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dB(A)를 쓰는 게 아니고 WECPNL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dB(A)하고 dB하고 다른 점이 뭐냐하면 dB는 소음측정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소음을 받아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항공기소음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일정시간 측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 시그마를 이용해서 하는 공식인데 그 공식으로 접근을 하면 보통 일반 여기서 나오는 수치에 주간에는 13dB정도 더해지면 거의 비슷한 WECPNL에 접하는 소음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일반소음측정기로 해서 수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 나온 수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소음기준이기 때문에 13dB정도 더해주면 WECPNL이라는 단위에 소음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갈겁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관련해 가지고 의정부시 소재 미군부대에서 처리하는 미군부대명, 우리시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미군부대명이 자료로 올라갔을 겁니다. 캠프 래드클라우드외 7개해서 8개 부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의정부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미군부대폐기물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부대별로 정확하게 어느 부대에서 몇kg이 나왔다고 파악은 안되고 미군부대에서 나온 것을 무게로 저희는 백상사라는 미군부대하고 계약된 용역업체로부터 반입을 받기 때문에 총 톤수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에 10,758.9톤, 96년에 9,463.4톤, 97년도에 8,297.9톤해서 99년도에는 4,951.14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처리업체 폐기물 수탁 및 처리현황으로 백상사라는 미군부대 용역업체에서 우리 관내 것은 우리 적환장으로 운반해와서 계량해서 톤당 55,370원씩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5,730원이 김포에 들어가는 일반폐기물 반입량보다 상당히 비싼데 김포에 반입비만 내는 게 아니고 시설비, 시설분담금까지 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환산을 해서 55,3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에 미군부대별 일반폐기물 발생현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미군부대 전체 발생 량이지 부대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번 일반폐기물 유형별 처리내역은 미군부대 용역업체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류는 제지회사나 고물상에, 금속류도 일반 고물상에 유리 같은 것은 유리공장이나 재활용공장에 판매를 해서 돈을 만들고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별 토양오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8개 캠프가 있는데 그 중에 캠프 카일하고 캠프 시어스에 대한 두군데만 토양측정을 했습니다. 두군데만 한 이유는 유류공급부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의뢰는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부대주변 방류구 수질검사인데 사실 철조망 밖에서 우리가 물을 떠서 검사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미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검사하려면 시료채취를 위해서 부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야 됩니다. 철망 밖에서 받는다면 여러 가지 물이 혼합이 돼서 목적하는 수치를 얻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군부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부대의 승인을 얻어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파협정에 의해서 군부대내까지 들어가서 채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각 부대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우리 의정부시분뇨처리장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을 보면 캠프 스탠리가 크기 때문에 연간 900톤정도 해서 다른데는 30톤 정도이고 캠프 에시욘이 96톤, 캠프레드크라우드는 CRC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돼있는데입니다. 그래서 분뇨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 위탁을 안하고 자체처리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검사, 폐기물처리를 민간업자가 하는데 그 업자가 시에 등록된 업자인가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접 나가서 채집을 안하고 거기서 준 자료죠?

아닙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그 사람들이 실어 가지고 우리 적환장에 들어오면서 계량대에 계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대에서 몇kg이 나온 건 정확히 몰라도 전체 토탈은 나오죠. 그래야 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를 하니까요.

폐기물은 그렇고 오수처리시설 정화돼서 나오는 수질검사는

정화조도 그렇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하니까 계량이 됩니다.

제 얘기는 업자가 가지고온 데이터를 낸 거지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분뇨처리장에서 우리 직원이 받죠.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를 직접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물을 채취하거나 확인은 안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런 건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50년 이상 살고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저는 아주 숙달이 돼서 헬기소리를 자장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민락동에서 측정한 건데 민락동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항로가 있더라고요. 헬기가 떠서 항로가 있어서 민락동 산들마을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쪽 수치라면 용현동 현대1차아파트가 있는데 산들마을하고 중간으로 헬기가 지나다니는데 측정치는 거의 같을 겁니다.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장시간 있을 수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에 환경 지킴이라고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지킴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인정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업체입니까?

환경명예통신원 신분증을 만들어 줍니다. 또 환경부에서 받은 단체도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인데 수확기에 배봉지를 버리기도 뭐하니까 태워서 재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환경감시원들이 적발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은 청소차가 안 온다는 얘기 에요 청소차가 안 오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 군 작전을 할 때 밤 1-2시에 헬기가 몇수십대가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고 할 때 측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인들한테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조작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관내에 사격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만가대 미군부대 사격장이 하나 있고 호원동에 예비군 사격장이 하나 있고해서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에 대한 소음측정은 안 나왔네요?

요구자료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다면 사격장에 대한 사격일지나 이런걸 볼 수가 있나요?

그건 군사적인 문제로 정보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격을 하는 날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인근에 가서 소음측정은 가능할겁니다.

얼마 전에 시민들이 서너 명이 몰려와서 밤에 야간사격을 한다고 해서 왔었는데 기회가 있으시다면 사격장을 소음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억 1천만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부과 자체를 못했어요.

98년 4월 이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나요?

부과자체를 못했죠.

다른 부대는 대형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지하수를 정화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대공을 파서 인근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데 인근에 있는 하천도 다 말라간데요. 물이 안 나가면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물이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일반 주민들이 개발하는 관정 같은 경우에도 1일 30톤 이상 취수할 때만 신고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100톤이상 돼야만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관계는 아직 미군영내까지는 소파협정에 전혀 언급이 돼있지 않으니까 행정력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가있죠?

현대아파트 위에 만가대에서 내려오는 도랑까지 돼있습니다. 향후에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반영은 시켰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승인은 안났습니다마는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환경부 승인 나는 결과에 따라서 차집관로로 할 것인지 마을하수 개념으로 소규모로 할 것인지는 그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마을 하수로 가는 건 확실해요?

맞습니다.

미군기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는 8개 기지 중에 캠프 잭슨만이 돼있고 나머지는 지하수다, 그 다음에 하수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시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다. 그리고 하수발생량이 169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미군공병대측에 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하수발생량을 보게 되면 캠프 스탠리 169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조사가 된 겁니까?

그거는 미공병대 측에서 받은 겁니다.

나머지 하수량들은요?

그것은 매월 사용료 부과 때문에 계측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일반 시는 어떻게 계측하는데요?

시 같은 경우는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바로 부과가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간계가 있어서 그것을 관정에 의한 토출량 계산하는 산수가 있어서 곱해서 나오는 겁니다.

미군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측을 합니까?

자기네들 유량계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유량계를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 확인을 못하셨죠?

그것은 공신력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못믿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믿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실무선에서 검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금문제에 대해서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3억 1천만원 정도가 미부과금액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아까 요율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신데 그들은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합동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돼서 거기서 인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부과를 해도 변경된 요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의제를 상정해서 협의하도록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율을 합의해줄 때 미부과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죠. 적용시점이 자기네들 협의돼서 승인된 날짜로 적용시점을 보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들이 다음에 어떤 요율을 정하게 되면 요율을 정할 때는 이미 우리는 두배세배 올라갈 때 적용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3년전 요율을 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등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도저히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 거 같고, 하지만 분명히 이 문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자료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