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장영백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칠곡시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성경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홍수 시대에 살고있으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저절로 뒤쳐지게 되는 환경속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모두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아울러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만은 경제분야와 더불어 민생문제도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경에 실려있는 “여비한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빨지않은 옷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정치인이나 지역의 인사들이 새겨들어야 할 문구입니다. 200만명에 이른다는 실업자들과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누구하나 나서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도자는 보이지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겨울에도 부채는 필요하고 여름에도 화로가 필요하다는 역설의 진리가 있듯 우리사회가 어려울수록 따뜻한 마음을 가질때라고 생각하며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2000년대 도·농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한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사업비지원 난색으로 군비 5억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것이었으나 과연 의도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듭니다. 구상문학관 건립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부의 판단 소홀과 일부 지역인사들의 아집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명 다목적저수지,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건설, 외국어대학교 건립, 미군부대내 쓰레기소각장 설치 등은 군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홍보를 하고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거나 유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군의 기획력 부재를 나타낸 것이며 졸속적이고 전시 행정적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군의 행정개혁은 요원할 것입니다. 결재권자의 눈치나 살피며 성과위주에 급급한 구시대적인 전시행정으로는 내실 있는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굴뚝없는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호국의 고장이라고 하는 지역 정체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아래 계획된 사업이 다부동 전적기념관, 유학산 격전지, 도개온천,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낙동강을 잇는 관광 실크로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대 민선단체장 때부터 계획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의 목적아래 대규모 외자와 민간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는 제주도나 강원도, 전라북도 등과 비교해 볼 때 아직껏 실마리조차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재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볼 때 관광산업 육성은 절박성을 띤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리만큼 더디게, 아예 나 몰라라 하는 우리군의 추진능력에 문제의식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추진 능력으로 10만 군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책임의식과 혁신의 대안은 무엇인지 기획실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종합운동장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걱정스럽습니다.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4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으나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 금액이 2∼3년전의 수치라 생각하면 적어도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7억 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달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색이 없는 그럴듯한 종합운동장을 건립 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공인 2종 경기장 조성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종합운동장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군민체육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전라남도 광양시 공설운동장 전경입니다. 1986년도에 완공한 시설이며, 그 당시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공설운동장으로도 얼마든지 군민체력향상과 군민단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관리는 체육공원 성격의 공설운동장으로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 하나 국가공인 2종 경기장이라면 각종 체육행사 등 공식행사를 제외하고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설이 아니라 항상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첫째, 각종 체육행사 등 공식행사를 제외한 국가공인 2종 경기장의 활용계획과 둘째, 사업비 조달방안 셋째, 종합운동장 규모축소 추진방안 넷째, 타 자치단체 종합운동장을 견학한 사례가 있으면 어떤 소감을 가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장애인 복지대책, 노인복지문제,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등 화재예방과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이 알게 모르게 원망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시는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때 부터 대명천지 밝은 세상을 볼 수 없는 맹인과 내뜻을 시원히 전달할 수 없는 농아, 아름다운 새소리 조차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 총칭하여 지각 장애인과 사지는 멀쩡해도 두뇌의 미숙으로 인하여 차마 보기딱한 정신 지체 장애자와 기계문명의 발달과 비례하여 많아지는 후천적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들 성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옵니다. 비록 한끼는 걸러가며 없이 살아도 마음 편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장애인 그 장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 구성원은 모두가 영원히 파랗게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각종 시책의 미비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땅에서 생존키 위해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각종 자금 지원등도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남모를 고통과 소외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구의 지급이 기능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더라도 부족하다면 확대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장애자들이 사회활동에 용이하도록 구조물의 편의시설은 얼마나 개선되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의료비 지급 실태와 보조지급액 별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장애자 분들이 위급할시에는 어느곳 어느때나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SOS 호출기를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비율이 7월부터 2%에서 5%로 상향 조정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청산하 공무원중 장애인이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는지, 관내 기업체는 규정상 몇 명이나 채용하여야 하는지, 또 현재 채용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어느 복지시책보다 신중히 장애인을 위한 항구적인 복지시책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규모와 방법을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N에서는 지난해를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세대가 잘사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각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과 다가오는 21세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 개발을 전 세계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은 세계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다르면 우리나라도 2000년 7월 현재 65세이상 노인은 337만 여명으로 인구의 7.1%에 달해 유엔기준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분들은 빈곤, 소외, 무료함 등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급박한 60∼70년대를 살아온 노인분들 개개인이 노후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준비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급격히 진행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인분들의 삶에 대한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효도에 대한 윤리의식도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노인복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경우 기껏해야 장기나 바둑등으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그마한 소득사업 즉 가내수공업 같은 일거리를 연계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고 이를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길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동절기만 되면 경로시설에 난방연료가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언론매체를 통한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올해도 역시 유류가격 인상으로 더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연간 연료비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역의 경로당을 돌아보며 조사해본 결과 실제 연료비는 약 9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연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경로당마다 겨울철에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키지 못해 노인분들이 감기 질환에 시달리고 계시며 추운 겨울에는 아예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추운 겨울철 대책이 어렵다는데 사회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노인분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연료비 인상등 재정지원의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방안은 있으신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로연금 지급현황으로 어떤분에게 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참여 기회 확충,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등 획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과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등 화재예방 안전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1년 16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대연각호텔의 화재사고, 34명이 사망한 83년 부산 대아관광호텔 화재사고등 기억하고 싶지 않는 큰 화재사고 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 씨래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와 그후 인천시 중구 라이프 호프집 화재 등 우리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며칠만 지나버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공무원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대인에 대한 화재보험은 거의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유아교유기관)은 몇 개소나 되며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도 사고예외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유흥가, 노래방, 호프집 등을 한번 가 보십시오. 비상계단에는 박스나 화분, 물통, 술상자등이 있으며 화재등에 대비하여 만들어둔 비상구는 찾기힘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 이후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533개소, 어린이집 11,411개소, 놀이방 6,686개소, 사회복지시설 847개소 등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안전장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린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2년에 1회 받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은 연 1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도리어 약화된 것을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정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 중구 라이프 호프집 화재이후 관내에 있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단란주점 등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점검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설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많은 규제들이 폐지되고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많은 교육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대형사고 현장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 교육도 시키고 화재 발생시에 행동요령 교육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장기간 미집행 되고있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있으며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갑작스런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0,092,000㎡이며 이 가운데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이 1,682,000㎡로 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말 공시지가 기준으로 8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 재정여건상 조기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도시계획 결정의 일방적 해제도 곤란한 실정이며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시설설치를 예상하고 건축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대응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에서는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와 일몰제신설, 토지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인한 재원부족인 바 이러한 재원조달의 합리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중 많은 면적이 도로부지인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10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를 도시계획도로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의 혼란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할 것입니다.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이 실효하게 됨으로서 결정과 해제의 반목, 군민들의 민원야기 등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빈번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적면 일대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낙동강 제방공사로 포남리, 남율리 일대에 20여만평 이상이 되는 고수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칠곡군지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그리고 개인이 점용한 면적을 합하면 379,852㎡나 되며 그 외 남은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민선2대 출범 직후에는 경비행장 건설, 주민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잔디포 조성 등의 계획이 구상되었습니다. 그후 사료작물로 옥수수 재배와 가공공장 건설계획이 세워졌다가 다시 현재와 같이 영농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이 사업의 계획과 취소가 반복되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국토관리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의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개발사업의 직접 효과로서는 강물이 흐르는 지역의 준설토의 이용으로 재정적인 수익과 취수효과로 낙동강 홍수의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고수부지가 개발되면 사회체육시설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많은 체육시설과 청소년 야영장, 수상공원과 수상레저시설, 민속놀이공원,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등 엄청나게 많은 환경 친화적인 각종 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지역 경관의 구조적인 개선효과와 이·취수면에서 경제적인 이용 및 방제효과, 도심위락 편중의 분산효과, 육상 수상레저의 생활효과, 군민의 정서순화의 의식구조 개선효과, 칠곡의 새로운 관광명소 등의 기대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과 눈치보기 행정 그리고 행정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날 온 국민의 비애와 통탄을 금치 못한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55명의 소중하면서도 고귀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참사의 적접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복적인 것으로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미비등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무관심과 대책없이 방관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열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이어진 구미3공단, 왜관산업단지, 추진 중에 있는 제2공단 등 이 주변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많은 지역주민들의 심신단련과 레저활동을 위한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복지향상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도 이 큰 시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칠곡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산과 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청소년들과 근로자 가족의 심신단련과 휴식을 위한 시설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현장을 한번 가보 십시오. 탁트인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유역, 내일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호연지기를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과 지역경제를 부응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땀흘리고 있는 산업역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장애자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과 시설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이야말로 군민들과 근로자들에게 풍요와 편안한 휴식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포부, 그리고 높은 기상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대적 과업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도 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경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정신 못차린 조국을 떠납니다" 화성씨랜드 청소년 화재참사를 보고 대형사고가 난지 반년도 안되어 어린 목숨이 거듭 희생되는 이런 곳에서 마음 놓고 어린이를 키울수 없어요 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해외 이민을 떠난 전 필드하키 국가대표 김순덕씨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애환이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1세기 시작의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지만 "실사구시" 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에 근거하여 이치를 탐구한다는 자세로 현실의 세계에 눈을 돌려 봅시다. 정직위에 바로선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하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문학관 건립은 설계가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설계가 다 됐었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 28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현재 부지에다 건립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구지도소 농촌부지에다가 건립하기로 했는 결정은 어떤 문학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가설계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위치가 적합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까?

이런것도 우리 전체 지역의 주민들이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구상문학관 건립 자체에 기본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걸 우리 실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돼지요. 그리고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옮겼다 계획을 이래 변경한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행정의 신뢰가 없는거 아닙니까? 일부 판단해서 일부 몇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도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냥 우리 자치단체의 설명을 이해했는 것이 아니고 좀 강제성을 띈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서 구상선생님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부지땅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어디에 건립하던간에 자기 주장을 뜻을 펼칠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옮겼다가 또 원상태로 그 자리에 하게됐다 이게 예산이 확보된지도 상당히 오래 안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아직 추진을 하지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구상선생님은 연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좋으시고 이 어른이 살아계셨을 때 문학관 건립이 이루어진다면은 구상선생님이 소장하고있는 작품 이외에 다른 어떤 작가들로부터 많은 작품을 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재원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군의 보물이 될 수있는데 이런걸 어떤 특정인의 판단으로 해서 자꾸 이 행정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돼거든요.

그리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미군부대 쓰레기 매립장은 11월중에 협의가 된다고 그랬죠. 내륙화물 기지건설은 어제 서울 상경해서 장영철 노사정위원장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고 그 이전까지 실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신 것을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남권 내륙 화물이 과연 우리지역 유치가 지금까지 어제 이전까지는 유치가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 하셨는지 그리고 학명 저수지는 물론 건설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이런거는 대 군민을 상대로 홍보를 했는 것입니다. 대군민 홍보를 한다면은 자료에 의해서 확실한게 아니면은 홍보를 할수 있습니까?

실장님 솔직하게 내가 말씀드린데로 학명 저수지와 내륙화물기지 유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어렵습니까?

두가지다 사실 그렇게 유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대군민 홍보는 그렇게 안했어야돼지요. 이렇게 홍보는 해놔놓고 군민들이 그렇다면은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믿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확실하다고 슬라이드 해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부 홍보를 다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확실한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대군민 홍보를 해서 군민들 실망시키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지못하고 이건 어떤 전시효과를 노린 행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산 관광지 개발은 '97년 7월 5일 관광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주겠다 이러는데 '97년도 됐는 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는 그런 사유는 있습니까? 이게 우리군의 어떤 행정추진능력입니다. 벌써 '97년도에 됐는게 몇 년입니까? 4년이 지나서 이제 용역을 주겠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종경기장 계획대로 국가공인 2종경기장을 만들면 참 좋지요. 좋은줄은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소해서라도 우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을 만들어야돼지않겠나 이런것이고 사실 2종경기장 해놓으면 어떤 공식적인 행사외에는 활용도가 없지요.

아니, 2종경기장으로 됐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사외에는 군민들이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광양시에 그것도 보셨지만은 바닥은 우레탄으로 깔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안에 운동장만 2종경기장 규모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설은 언제든지 투자만하면 할수있으니까 지금 사업비 조달 방안이 40몇억원이 1차 공사가 나갔지요. 지금 시행하고 안있습니까? 확보는 27억원 되어있고 미확보 29억원이 되는데 이거는 사업비 확보는 2002년까지 우리 군비로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까?

33억원 사업비확보 하는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148억원 가지고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2년가야 부지만 조성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수 있을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재원에 어떻게 하던지 운동장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도하고 그 시설을 2종경기장이야 다음에 또 우리가 재원이 되면은 투자해서 만들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어떤 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건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돼고안돼고 이렇거든요.

체육회 실무 부회장 맡고 계시는 박창기 동료의원도 계시지만은 사실 스텐드 하는거 그거보다도 협의를 해서 나중에는 재원이 된다면은 실내체육관 짓는게 그게 더 우선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사용 활용도가 더 높다고 봅니다.

과장님 뚜렷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계청에 의하면은 2022년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가 노인층이 차지해서 본격적인 노령사회로 접어든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32년이 되면 노인이 20%가 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대비를 해야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7.2%인데 우리군에는 8.3%나 되니까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래 장수하시는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물론 아까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90여만원정도 더 드는데도 있고 적게 드는데도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보니까 월동 연료비가 그정도 드는데 올해 기름값이 유류대가 인상이 됐으니까 더 들런지도 모르지요.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현재 우리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로 편안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것도 우리 어르신분들이 정말로 손 끝에 피흘려가면서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으로라도 그러한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그런분들은 받아야되고 우리는 해드려야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노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점차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것도 물론 우리군 자체에서 어떤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상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안을 정부차원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시고 지금 올해는 조금 더 지급을 더할 계획으로 계신다 했죠 연료비를 이걸 조금더 해가지고 정말 노인분들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곳은 겨울철에 가면 아예 경로당 문 닫아버립니다 연료비가 부족해가지고 물론 과장님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은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들 의무고용 이게 올 7월달부터 5%로 안늘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체가 4개업소에 34명을 채용을 해야되는데 의무적으로 고용의무가 있는데 19명이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달됐습니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있지요. 1인당 매월 20만7,000원에서 21만6,000원 그사이에 고용부담금 납부하는데 사실 장애자들이 우리 장애자들 아픔을 헤아려주고 법적인 한도내에서는 취업을 시켜줘야됩니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에는 이 나머지 부분은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내고있습니까?

공무원은 제도가 없고 일반 기업체는 고용부담금이 있고 우리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체를 지도할려고 하면은 군에서 최소한 법적규정은 지켜줘야되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취업할 장애인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합격이 돼야만이 채용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인 2%라는 규정이 필요가 없지요. 장애인이 시험쳐서 합격되면은 다 채용되는거 아닙니까? 합격이 안되면 안해주고 2%라는거는 공무원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모든 관공서는 해당이 안됩니까? 장애인 특채같은 제도는 없습니까?

그러면 기업체들은 장애인들의 고용률을 말하자면 법 규정상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고용부담금을 1개월에 20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정도 받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구제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법을 규정을 해놨는것도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해놨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분담금 받는거 보다는 장애인들이 채용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되지요. 그걸 물론 강제적으로 기업체에 법이 있는데 고용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억지로 하라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의무적으로 의무고용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세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가능하지 안겠습니까? 4개업체는 어느어느 어떤 업종의 업체입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뭔가 아니면 조세감면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가지고 기업체에서 법적인 고용비율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는것도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가지고 기업체에서도 어떤 규정을 준수할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전에 석전리에사는 장애인을 우연찮게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취업을 못해서 하는데 취업기회가 있어도 장애인 개개인에게 홍보가 안됐겠죠. 산불감시라도 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돼있는 지역이 왜관, 약목, 북삼등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자꾸 변경을 하고 아니면은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아까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해제를 하고 새로하고 이렇게하면 지역의 혼란, 균형적인 개발이 안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해가지고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물론 타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 쓰임새는 많겠지만은 도시계획도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돼야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 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어떤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다보면은 부동산가격의 어떤 불안 그외에도 도시를 발전시킬려하면은 개발하기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을 신경을 써서 집중적인 투자가 돼서 지역의 어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국도비뿐 아니고 다른 어떤 재원조달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채권발행 이런게 또 있겠지요?

과장님 여기 주민휴식 공간으로 잔디포 조성 문제, 사료작물 옥수수재배 관계가 그 위치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는 잔디포 조성이라든지 옥수수 재배는 불합리합니까?

옥수수재배도 안되고 잔디포도 안되는데 다른 영농 목적은 가능합니까?

잔디포는 지금 왜관 고수부지는 잔디가 심겨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 위에 잔토가 흙이 씻겨내려가고 아니면 쌓이든지 이래 했을것이고 잔디가 꽉 박혀가 있는데 뿌리가 내리고있는데 그게 씻겨내려갈 리가 있습니까? 물이 몇날며칠씩 잠기는건 아니거든요. 1년에 한번아니면 두번정도 하루정도 침수가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잔디가 씻겨내려갑니까?

물론 그렇게 물이 넘치다보면 훼손이 일부는 될 수 있겠지요.

다년생 식물이라서 잔디는 식재가 안된다. 본의원은 잔디가 다년생이라서 식재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었는 동기는 잔디는 다년생이고 침수의 우려가 있어서 안됐고 옥수수도 역시 그래서 안됐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대단합니다. 가보면은 정말 까마득하게 안보입니까? 안되면은 준설을해서 폭을 폭이 거리상도 몇백미터 될 것 같아요. 폭을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만 성토를 더 해버리면 침수도 그렇게 많이 안될겁니다. 그 넓은 땅을 물론 지금보면 새마을지도자, 농업경영인 이래 했는데 그 평수는 일부밖에 안되고 그거보다는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걸 아까 말씀드린데로 어떤 친환경적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데 이게 잔디가 다년생이라서 식재를 못하고 또 옥수수 한다고 얼마나 홍보를 다 안했습니까 다른건 안되고 옥수수를 심겠다고 가공공장까지 설치를 한다고 얘기가 안됐습니까? 그것도 우리군민 홍보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가 이것도 안됐습니다. 물론 지금 놀리고 있는땅 농업경영인이고 새마을지도자고 하는건 참 좋습니다만은 지금당장 그걸 받아서 뭘 하라하는게 아니고 이걸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은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는 동안에야 기계약을 했으니까 해야되죠. 이걸 그냥 과장님 무작정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실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조금만 성토를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아까 여러가지 말씀드린 그런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가지고 침수되니까 안된다 잔디는 다년생이라서 안된다 그렇게 대답 하실게 아니죠. 정말 현장을 가보시고 이거 개발한다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아니면은 또 어떤 관광명소로 활용도가 있나없나 그걸 연구 해보셔야되지요. 과장님 판단으로는 전혀 그런 것은 활용 안되겠습디까?

재배기간을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재배기간 끝나고 계획 세우면 안되지요. 그러면 벌써 5년후가 안됩니까?

그전에가 아니고 이건 당장 계획을 세워봐야되지요. 타당성이 되면은 이거 무상임대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더나은 어떤 우리 군민들이 전체 활용도 할 수 있고 어떤 휴식공간 마련이 된다면은 새마을지회고 농업경영인이고 내놓을거 아닙니까? 자기들 억지로 계약했으니까 그 기간 5년은 채워야겠다 이렇게는 안할거 아닙니까 다 봉사단체들이고 지역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년에 연연해서는 안되지요. 계약기간을 연연하시지말고 계획을 세워보면은 타당성이 된다면은 그것도 그렇다고해서 내년도에 당장 개발이되고 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을 보시고 추진해보시란 얘깁니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