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모두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입니다.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8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의 심의 및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년도"를 "당해년도"로, "다음년도"를 "다음다음년도"로, 매년 "1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로 개정하고, 안 제24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은 시장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경우 무정지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3항은 시장은 국내·외에 시를 홍보하고, 행정정보 및 사이버민원실 운영 등 시민들의 알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 제2항 중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재 시행중인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급속한 정보화 환경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민원서비스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입니다. 3페이지에 제34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방식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청내에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우리시 의원님들이 한번 교육을 받으셨고 공무원들이 현재 52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하 공무원이 520명이 받고, 공무원 하계휴가기간 동안에 주부반이라고 해서 16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은 시내에 컴퓨터학원에 우리가 시에서, 국비도 약간의 지원이 됩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학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예, 지금까지는 사내에서 모든 정보화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추가신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비는 일부만 보완하면 됩니다.

예.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로서 안 제3조는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4조는 인터넷시스템 개선, 안 제5조는 홈페이지 정보관리, 안 제6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안 제7조는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으로서 안 제8조는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안 제9조는 인터넷 민원처리, 안 제10조는 민원처리 공개, 안 제11조는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로서 안 제12조는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안 제13조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으로서 안 제14조는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안 제15조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으로서 안 제16조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로서 안 제17조는 개인정보보호, 안 제18조는 시스템의 안전대책 강구, 안 제19조는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년 7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21C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좋은 것은 보면은요, 제6조 제7항을 보면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의로 담당부서에서 삭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내용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실명으로 꼭 해야되는 경우와 실명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의 게시자료는 자유알림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실명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고, 시정참여방에는 우리가 금년 10월 16일부터 실명제로 하도록 게시를 해놨습니다. 15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서 10월 16일부터 실명이라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실명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시정참여방에.....

시정참여방만?

예.

그런데 저도 이 참여방에 꼭 실명으로 해야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꼭 실명으로 참여방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시민이나 아니면은 우리시청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시정에 대해가지고 꼭 지적할 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비리라든가 정말로 이런 것을 참여방에 올려야 할 이런 내용들을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공무원이 어떤 시의 문제점을 참여방에 올리려고 하면은 실명으로 떳떳하게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내려오는 여건이 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앞에서 1,2,3,4,5,6항처럼 특별한 사항, 이런 경우는 실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실명이 아닐 때는 당연히 안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마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정말 건전하게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적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꼭 실명이 아니라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꼭 실명으로 요구했을 때는 정말로 참여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정말 바람직한 의견을 받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조건 실명으로 요구했을 때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6조 제2항을 잘 읽어 보시면은 제2항에 1호부터 9호까지가 장난성이라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국가안전에 목적이라든지 정치적 목적 이러한 것 외에 시정에 참여하는 내용이라면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비실명으로 해도, 그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제2항1호부터 9호까지의 내용이었을 때는 삭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지 이러한 안이 아니면은 삭제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명이 아니면은 아예 참여마당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일 때는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삭제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일 때는 임의로 담당부서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면은 그냥 둘 수가 있다, 그리고 실명이 아니라도......

지금 실명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실명이라 것이 주민등록번호를 삽입을 하고 내 이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9년 7월 9일인데 우리가 여관이나 이런 곳을 가면은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잘 안 쓰다시피 49년 7월 9일이라면 8월 9일로 고친다, 안병수 같으면 안병길이다 이렇게 해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참여방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방되는 제2항1호부터 9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실명을 사용했나 안 했나를 주민관리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면은 이 사람이 실명이다 아니다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것을 삭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49년 7월 9일 안병수가 49년 8월 9일 안병길이라고 해서 들어와도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시가 주민관리시스템에 연계를 시켜보고 삭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좋은......실명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으로 참여방에 참여를 했는데, 좋은 안은 그대로 두고, 조금이라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실명이 아닐 때는 삭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좀 전에 서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잘하는 일, 우리시에서 실명이 아니더라도 좀 칭찬하는 그런 내용 같으면은 그냥 두고 조금이라도 비방성이 있다면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상대방을 여기에도 보면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은 실명이 아니면은 삭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좋은 내용은 그냥 두더라 이말이지요?

여기의 제2항중에 1호에서 9호까지의 해당사항은 실명을 확인해 보고 삭제를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참여방에 떠오르는 내용 중에 시청의 어떤 공무원의 비리를 게재를 했다 또는 누가 엉뚱한 모함으로 이상한 내용을 게재를 했을 때는 그것을 조사를 하거나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한 뒤에 삭제를 합니까, 아예 삭제를 합니까?

지금 삭제하는 내용은 프린트를 1부씩 다 해놓고 삭제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을 많이 비방한다든가 이런 것의 삭제한 번호는 남아 있거든요, 전부 프린트를 1부씩 다 해놓고 삭제를 합니다. 그것을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집에 가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참여를 해서 이런 글이 오르면 이런 글이 올랐다라고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뒷편에 나옵니다마는 ID보급이라는 것이 E-메일을 각 공무원하고 지역주민에도 보급할 자료를 지난번에 조달요청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어디로 누구한테나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컴퓨터는 24시간이라도 공무원은 24시간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