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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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제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현안사업보고및질의·답변의건,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 매각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시설(과수종묘시험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일반안건 3건과 주요현안사업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일반안건 3건과 주요현안사업 보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이며, 지난 9월 22일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건 심사는 지난 임시회시 질의·답변중에 심사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예, 안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순흥도시계획안의 해당지구 의원으로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가능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권익적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중 녹지지역 구성비가 87.3%로 매우 높으므로 지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녹지면적의 축소가 필요하며, 특히 생산녹지의 경우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 측면에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의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녹지지역이 87%로 많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빼면은 전부 녹지지역입니다. 그것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확대하기 전에는 전체 녹지지역을 줄일 수는 없고요, 녹지지역안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문제는 지적을 해주시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두 번째 일반상업지역이 39,450㎡로 면소재지 주변지역에 배분되어 있으나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일부 상업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상업지역 지정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목표년도를 2006년도로 잡았습니다. 목표년도의 인원을 2,400명으로 잡았을 때 계산했는 것이 39,450㎡인데, 2,400명에 대해가지고 1인당 상업면적이 15㎡로 했을 때 나온 수치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인원을 2,400명을 15㎡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면은 이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37,143㎡가 나오는데, 39,450㎡는 상측 수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을 더 늘린다는 것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안병용위원

더 넓게 잡았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로 봐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로 봐서는 상업지역에 안들어 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공청회도 몇번을 하고 했는데,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봐가지고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했다는 식 밖에 안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해봤자 반영도 안되고 과장님하고 시간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별 것도 없으니까 과장님 저번에 시장실에서 일부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 참석을 하셨지요?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안병용위원

참석을 하셨을 적에 주민들 의견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 최대한 주민편의에 서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 내고 도로 내는 것도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게되면은, 해 가지고 날 수 있는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끔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순흥향교, 안치지, 금성단, 소수서원, 사현정은 지금 얼마정도 거리를 지정해서 묶었습니까?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이 보존지구는 향교, 위리안치지, 금성단, 소수서원, 사현정 그 주위를 하는 것이지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거리를 얼마, 제한을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무작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현정 같으면은 438㎡인데 이런 것은 면적이 얼마 안되거든요.

최인식위원

일정한 거리가 서울 남대문이다, 동대문이다 그러면 거기서 거리를, 일정거리를 두고 제한을 하더라고요. 탑이, 예천에 문화재가 있으면 탑에서 50m...... 그 이외에는 전부 해제를 시켜주어야 되지요. 보존지역을 한번 묶어 버리면 영원히 풀리기가 힘이 듭니다. 거리제한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도시교통과장

예,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에 서울 남대문도 거리제한을 새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흥도시계획결정안은 녹지지구가 상당히 많으므로 구성비가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축소해주시기 바라고, 상업지역은 현재하고 있는 데만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 다른 데도 상가로 사용하는 지구가 있으므로 그 지역도 가능하면 상업지역으로 일부라도 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역사미관지구가 상당히 가시권안은 거의다 묶어 놓았는데 필요한 지역만 금성단이면 금성단, 뭐 이런 식으로 소수서원이면 소수서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지구만 역사미관지구로 최소화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매각 (시장제출)

10시31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매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 141호,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영주신제조창편입부지 매각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시 적서동 251-1번지 포함, 총 6필지의 토지는 경상북도농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 의거 조성된 휴천농공단지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휴 공유재산으로 영주신제조창 건설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기 매입한 휴천농공단지 부지 적서동 255-1번지와 추가부지 조성을 위한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 적서동 311-1번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가치 증대 및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 할 것이고, 신제조창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지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제조창 건설 추진과정에 이땅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이 부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이 땅을 만약에 안팔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팔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다든가?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신제조창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휴천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연접 토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유휴 공유재산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제조창 건설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3페이지 감정평가액이 책자에 나온 그대로 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책자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받을 금액이 한 3억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입니다.

최인식위원

감정 평가액은 얼마 나왔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액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합산금액은 제가 안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적서동 251-1번지 같으면은 감정가액이 ㎡당 2만6,4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감정평가액과 과표에 나오는 공시지가 금액과는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차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집계를 안내었습니다. 안내었는데, 차액은 발생이 됩니다. 여기 차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례를 찾아보고 하는데......

최인식위원

감정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공시지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시지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감정가격은 조금 적게 나오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이게 문제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은 상세하게 좀 첨부해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매각대상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하고 부지 선정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휴천농공단지로 담배인삼공사 신제조창을 유치할려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 조성했는 휴천농공단지 면적으로서는 협소하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가 부지를,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5개제조창이 없어지고 영주의 신제조창이 건설됨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여력이 생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 위치도를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번호가 있는데, 5번 노란색이 중간지점을 통과하는 농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재산가치의 증대 및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 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도 이런 위치라면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인을 안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했다 이러면 승인될 때 까지 의안을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참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영주지역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신제조창 건설이 당면한 사항이고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고, 지금 여기에 농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시가 소유 한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농로와 경사면, 이런 것을 매각을 하고 그 위에 보면은 상단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4m인데, 여기에 지금 신제조창의 정문이 났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담배인삼공사의 자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시로 보면은 엄청난 반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회 매각 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권영하위원

신제조창 유치에 관해서는 이것을 불가불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