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진이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 단풍이 붉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구미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개정으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설치근거가 삭제된 바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천동성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은 중개업분쟁조정위 설치 및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7조의 4는 조정의 절차, 37조의 5는 조정의 처리 기타 동법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은 각종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 및 하는 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95년 1월1일 제정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조례제정 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관련규정이 올해 1월28일과 6월7일 각각 개정 및 삭제가 되었고 또한 동조례 제정 이후에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사문화되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에 따른 당사자간의 다툼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기타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국장님, 현재 구미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운영한 일이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사안이 생겨야만 운영하는 것이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구미시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136개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87개소, 중개인이 49개소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 사람들 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여기 분쟁이라는 것은 땅을 사고 팔고 나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 수수료 현실화 문제때문에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우리시는 5년동안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우리시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최초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95년 1월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무엇 때문에 만들어 졌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미친 짓 같은데 왜냐 하면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인접간에 땅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찾으면 되고 측량을 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분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되잖아. 일례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 이런 것으로 해서 심의가 가능한데 이것은 내가 보건대 최초 만들 때부터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법이라도 완전히 악법 같은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당초는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법조항에 명문화 시켰던 것을 명문화를 시키고 나니까 이후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문화 자체가 사문화가 돼 버리니까 모법에서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가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번 씩 돌아오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 특별조치법 위원이 되는 것 같으면 동에 과거 있던 그 사람들한테 막강한 힘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 도장만 찍어주는 것 같으면 땅의 등기가 이전되고 했습니다. 분쟁이 됐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런 힘이 주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승낙을 그렇게 해 줬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땅의 경계라든지 이런 분쟁이 아니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순수한 거래 업무입니다. 중개업소간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쉽게 말해서 말썽이 생길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지금 현재 인동에 진평구획정리지구, 인동구획정리지구 조합이 구성됐는데 그때 신한부동산에 거래한 것하고 또 다른 곳하고 거래한 것이 있는데 조합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장의 권한 내에 있는 것입니다. 중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개업 아닙니까?
춘식
윤춘식위원
성사를 시키는데 손병락씨가 중개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소속된 곳에서 소개를 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말썽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분쟁의 대상이 되지 싶은데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쟁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매를 하게 되면 구미시에서 기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총공사가 3년간 하는데 200억인데 오늘까지 150억이 완공이 됐다고 하면 150억 완공된 물량만 매각을 하도록 기성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필지 외에 만약에 200억 중에 100억이 되면 그 필지만 팔면 100억이 되는데 그럼 그 이외에 조합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조합장이 과다하게 매매를 했다는 그런 문제지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어느 조합할 것 없이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게 이런 문제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앞으로 문제는 없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소를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싶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미시 관내 소재 전기공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비를 지원 운영하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 단위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신설 및 선로보수등 시설비는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운영비에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추진일정은 200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조항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등에관한위임조례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구미시가로등·보안등관리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천동성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사무위임등에 관한 규정을 한 것으로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저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규정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의 수습 및 유지관리업무를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전기공사 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직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의 감축과 예산절감으로 행정의 수익적 경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근무인원 감축으로 읍면에서 맡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업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읍면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3명 정도의 인원증가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소요예산증가가 불가피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자의 책임감 결여와 주인의식없는 업무수행으로 가로등 설비 수명단축과 잦은 고장발생은 공공시설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원거리 읍면지역 출장기피로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수탁자가 주민편익보다 영리추구에 치우쳐 과다 수선과 저급부품 사용 등이 우려될 수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사천리 기능축소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업체의 선정시에는 수탁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계약서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업무 수행사무를 세분화함은 물론 협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이 일체 없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 총계가 12,638개인데 이게 고유번호대로 지정이 돼서 대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윤재위원
보통 보면 고장난 것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일개 마을에 세 개 정도는 고정적으로 고장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단위로 보면 1년에 두 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보면 전기공사업체 한군데 준다하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처음하는 일이라서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사실상 의문도 갑니다. 또 전국에는 논산시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 이 업무자체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발췌를 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사무추진위원회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췌가 돼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것은 위탁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해도 전화 몇 번해도 안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영리추구를 해서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나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제 제가 일사천리를 보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안이 있거든요. 첫째 조금전에 업체 수를 얘기했는데 업체 수는 탄력성있게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구미전체를 해서 하든지 입찰은 공개입찰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후유증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위탁운영기간도 2년인데 어디 회장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2년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계약을 해서 1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한다면 1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둘째는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용역업체는 인건비만 받는 것이지, 나도 박진이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사람들에게 용역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한두 달은 열심히 해서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전화를 했을 때 더 빨리 옵니다. 뛰어가면 돈이 되니까 지금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두달 해 보고 별 볼일이 없다, 인건비도 나올까 말까 하다면, 시에서는 책임감 때문에 일부러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빠서 안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안나올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더라도 일개 지역이나 일개 구역을 묶어서 시범 운영을 해 보든지 아니면 조금더 심사숙고를 해서 보류시켜서 어제 현황사항 3천 얼마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사천리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간사 4천6백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은 단순비교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영호
간사 앞으로 문제점의 발생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단순 비교지요.
영호
간사 4천6백만원이 절감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요 그렇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저가로 해 서비스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이용수위원님 말대로 한 개 동이나 두 개동을 묶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옳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있는데 시범실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는데 저도 반신반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명온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가격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예를 들어 2년 계약했는데 1년반만에 다 썼다면, 장사라는 것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남으면 안할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음으로 미룹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12,638개가 있습니다. 1일 사고났다고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23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읍면에는 읍면에 위탁을 해서 면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동만 저희들이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1일 23건 정도들어 온다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비도 시에서 하고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유지관리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단 업체에서는 고장났을 때 나가서 등만 하나 달면 그만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사실 4천6백만원의 경비가 절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고장이 잦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용기
곽용기위원
어제부터 이용수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운영하고 있는 일사천리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사천리의 기능축소도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4천6백만원 경비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몇 배의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쪽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박진이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있든 없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나와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줬을 때 과연 시에서 직영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검토할 가치도 없고 한번 더 보류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 구미시 전체를 몇 개 업체가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읍면당 150등 되는 것을 면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이 없는 업자한테는 안해 주고 반드시 대구있는 사람 아니면 구미에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장기간 고장난 것을 방치해도 면장한테 독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고치면 또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는 전체 구미시를 관장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하루에 23건의 신고가 들어 온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배 이상 늘어납니다. 등 안에 하루살이만 들어가도 신고가 들어 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신고하는 대로 다 하면 백만원이면 석달만에 다 바닥이 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민간위탁 업자의 책임감 결여, 출장기피로 인해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 장시간 방치 등, 또 일사천리의 기능축소, 제재조치 등 세분화 이런 것이 미숙하고 가로등이 파손이 됐을 때 피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주체의 논란 등 4천6백만원의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편의적 사업, 또 본청에 신고를 했을 때 공무원의 민간위탁에 따른 혼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부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관련 특별회계 예산이 있을 경우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필요할 경우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지난 10월10일자로 허가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업무를 인수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는 부시장 직속으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과를 운영하는데 제가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허가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동안 허가과의 일반경상비 수당 이런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영호
간사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인허가 현지확인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현지에 가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럼 과거에 식당같으면 위생과 기타 건축 같으면 건축과로 가던 것을 건축문제도 허가과에서 다 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률적으로 다 묶었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기업민원, 산림 농정민원, 환경민원, 건축민원 전반적인 인허가 관계를 허가부서에서 다 합니다. 인허가를 할 때 현장확인을 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비가 책정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내부적으로 건축같으면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건축과와 참모협조를 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건축같으면 건축직 6급 7급 8급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허가과 규모가 대단한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저를 합해서 18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만 가면 되겠네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서툰 점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김포시하고 경기도 이천시 두군데를 갔다왔는데 김포시가 처음에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거기는 벌써 2년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좀 배우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고 왔는데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김포시에서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업무가 새로 개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래도 과에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지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우리 자체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해서 인허가를 내 줍니다.
나명온위원
다른 과에 협의는 안하고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다른 과에 협의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저도 허가를 한번 받으려니까 한 20일 정도 걸리던데 일반인들은 더 걸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식당 음식점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전부 다 합니다. 그 대신 사후 관리는 각 해당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분야는 그쪽으로 안 넘어 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건축도 그쪽으로 안 넘어갔지 싶은데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넘어왔습니다. 건축민원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생과는 왜 안 넘어갑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위생업무가 신고로 전부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하고 다릅니다.
영호
간사 2개월하고 3개월은 왜 이렇습니까? 직급보조비는 다 2개월입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산계에서 맞춰서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10월10일날 됐기 때문에 10월달은 현부서에서 받고 11월 12월은 허가과에서 받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특정업무활동비도 2개월로 받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봉급하고 같이 받습니다.
영호
간사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필요한 과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될 수 있으면 민생에 도움을 주도록, 쉽게 말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인식보다는 되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현지확인은 10월달에는 할 그게 없겠네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건축이나 농정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안하면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건축허가는 전부 다 허가과에서 다 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질의하시는데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간사 지적과는 169쪽 한쪽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프린트기 사야 합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 같은 경우 1일 7, 80건 되는데 한건에 1천원씩 받는데 연간 수입은 1천2백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5년 정도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층에 자동차 업무가 옮겨졌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소화가 돼서 덜 복잡하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필요하면 사야지요. 왜 1차 추경때는 안 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때까지는 그냥 썼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영호
간사 환경위생과 17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호
간사 보조사업에 4백만원 도비가 있었는데 4백만원으로는 화장실 수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자체사업에 3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1천2백만원으로 도리사 들어 가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해 놨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영호
간사 세입 32쪽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32쪽에 비위생폐쇄매립장 정비사업에 2억5천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32쪽하고 34쪽에 보면 도비보조가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175쪽 시설비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보조내용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5억이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주변에 위생매립지를 2005년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해평, 장천, 선산 3개 읍면에 비위생매립지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매립면적 매립기간 매립량까지는 거기에 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정비내역을 보면 매립장 이송하고 자체 안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해평 장천 선산 여기에 지금 안정화 사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와서 낙동강 맑은 물 공급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화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차때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나온 것이 이겁니다. 해평에는 1만3,200톤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고 장천은 5,680톤, 선산은 7만3천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평의 경우 매립장에 이송을 해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하면 사업비가 2억9천8백만원으로 약 3억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체 안정화를 하려는 차수벽이나 차수막, 배수시설, 가스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낙동강으로 보내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약 7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도비도 2억5천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해평하고 장천 2개소를 하게 되면 5억이 됩니다. 만약에 안정화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해평도 그렇습니다마는 장천 선산은 금년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유지에 대해 임대료도 주지 않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1차로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가져가고 경작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정비를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영호
간사 173쪽에 청소차 기사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당초에 책정이 잘못된 것 같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모사곡하고 인동지구가 그때는 민간위탁이 안된 상태였는데 그때는 청소차 기사들이 운반을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호
간사 174쪽 맨 위에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8천4백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절감 10%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연초에 보험 드는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준공이 8월달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이 들어가야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면적에 따라 다른데 금년은 221만5천원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몇 평인데 이렇게 나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전체 450평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이 되는 것이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렇다고 해서 공공건물에 화재보험을 안들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매립장에 있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위원님들이 작년에 견학할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선별장을 지어서 각 읍면은 아닙니다마는 19개 동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곳이 동마다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또 청소차도 줄여야 될 여건도 있고 해서 전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각 동에서 선별을 하지 않고 가져와서 선별을 다 합니다. 지금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공공시설 보험은 연초에 다 가입을 하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이건 8월달에 준공검사를 해서 지금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 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 잘못하다가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보험기간이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미시 공공건물에 보험을 공통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 다 다릅니까? 당초 예산에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잡습니까? 올 10월달 추경에 계상을 했으면 내년 10월 추경에 계상하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공공건물은 일률적으로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이 보험료도 두달 정도는 그냥 하고 내년에 일률적으로 하면 관리하기에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 기간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간사 예산계장님 10% 절감하는 것이 타 부서 1년치 예산이 넘지 않습니까? 10% 절감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만큼 더 올려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절감을 해서 남은 것인지, 나중에 10%씩 절감을 하다보면 돈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올해 10% 절감을 한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을 또 10% 절감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이건 돈만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절감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간사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돈만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부 10%입니까? 보면 항목별로 5%도 있고 10%도 있고 그런데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항목별로 다릅니다.
영호
간사 이러면 예산에 문제만 자꾸 발생을 하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실제 10%가 절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도비는 왜 이렇게밖에 못 얻습니까? 도에 로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다른 시군에도 내려가는 것이 5%로 동일하게 내려갑니다. 좀더 받으려고 도에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영호
간사 정해 진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국비는 50%가 되는데 도비가 여건이 되면 10% 더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 뿐 아니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시군에는 일괄적으로 5%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시비는 좀 덜 투자해도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들어가야 합니다.
영호
간사 그럼 넘어갑시다. 176쪽 1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시설비에 침출수 순상입니까? 순상이 뭡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매립장에 맨홀이 1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할 때마다 맨홀을 같이 올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순상이라고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오리사육장 부화장 설치해서 당초 예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모자랍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부화를 하면 40% 정도 부화가 되는데 육주장이라고 해서 새끼는 별도로 키워야 하는데 육주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육주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6백만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선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오리를 더 많이 키우려면 필요한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옆에 기술센터 땅도 써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화훼를 지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사실 올 여름에 두 번 가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단지를 하는데 국화라고 키워놓은 것이 상품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넓던데 그런 것은 차라리 시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오리를 더 많이 키워서 음식쓰레기나 많이 처리하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
용수
이용수위원
오리 지금 몇 마리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3천수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많이 죽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많이 죽지도 않습니다. 새끼 부화한 것까지 하면 3천5백수 정도됩니다. 내년도에는 5천수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위생처리장내에 기존시설물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가 돼야 하겠고 사육장도 새로 지어서 정리를 해서 오리를 5천수 정도했을 때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경영수익사업이 계획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리알이 동에 부녀회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처음에는 판매를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해서 5백만원 정도판매를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크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러다가 오리가 털갈이를 하면서 알을 거의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화시킬 알도 부족합니다. 요즘 더 나오고 있는데 오리알이 많이 나오면 행사장에도 쓰고 노인들에게도 드리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리알만큼은 관리자에게 전결권을 줘서 강 건너지 않도록 하세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위탁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Y에서 민간위탁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들은 이야기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리가 3천수됩니다마는 전임 홍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오리를 사육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차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고기도 나오고 알도 나오는데, 퇴비는 인근 주민들한테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도 지금 숫자는 적지만 앞으로 5천수가 되고 또 확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통조림 공장을 만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또 시민에게 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좋겠다는 건의로 나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계획이 나오면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민간위탁 소리도 하지 마세요. 시에서 직영을 해도 주민들 얘기한 대로 못따라 주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수익을 올리려고 냄새고 뭐고,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영호
간사 179쪽부터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심양전시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심양에 무역상담회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바이어를 모으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심양전시관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안에 성과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국시장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이 판단을 좀 오래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고 해서 섣불리 지금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그동안 미미하지만 일부의 거래는 있습니다.
영호
간사 여비, 업무추진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업무추진비 월액 여비가 모자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기본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상공진흥과의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인원비례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산 추가된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영호
간사 일반보상비 민간이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감이네요. 183쪽 자산취득비 출연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18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영호
간사 18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절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공공근로사업 절감하면 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위에 417만2천원은 우측 학술용역비 잔액하고 물품취득비를 감해서 장비임차비로 올렸고 또 그 밑에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4천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3천5백만원하고 위에 수용비 5백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4/4분기에는 3/4분기까지 쓰고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잔액으로 쓰라고 해서, 인건비가 적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풀베고 산에 가서 등산로정비나 하고 그러는데 자재비를 줘서 개발사업을 하세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동에는 왜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번에 국회추경이 7월달에 올린 것이 안돼서 지금 남은 예산으로 하라고 국회추경이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중단한 시군도 많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남은 돈 2억5천4백만원 하다보니까 지금 호적전산화하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곳 몇 군데 주니까 없어요. 요전에 국회에서 그게 됐는데 그게 내려오면 조금씩 돌아갑니다.
영호
간사 192쪽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시설비에 근로자대형구판장 대수선비가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거기 자체에서 적립하는 것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이런 내부시설 같은 것은 사용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소유가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건물은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아예 넘겨주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대지는 공단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조례를 바꿔야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조례상에 무상으로 한국노총에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래도 건물은 시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건물을 넘겨줘서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기관의 건물을 한국노총에 그냥 줄 수는 없지요.
진이
박진이위원
아니 관리하는 것을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몇 년 정도됐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88년 9월2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동안 수리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도 되고 안에 천장이 다 갈라지고 또 안에 전선도 오래돼서 손 볼 것이 많습니다.
영호
간사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까지 한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서 전기도 그렇고 사실 불날까봐 걱정됩니다. 워낙 방치가 돼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받아야지 완전히 시가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은데 근로자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해서 그 돈은 근로자복지차원에서 활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선하고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운영하는데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부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수입에서 보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한국노총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민노총에서는 달라고 안합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처음 이거할 때는 민노총이 없을 때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노총에서도 달라고 시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물론 사무실 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 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오늘 아침에도 공단2동 이번 보선에 출마한 이정석씨하고도 이야기하고, 시에서 한국노총에 줘서, 여기 한국노총에서는 보증금 얼마를 받고 거기에 대한 매월 엄청난 돈을 받습디다. 그런 임대료를 챙긴다고 해서 심지어 어제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관계, 자기는 의회에 대해 한 말이 아니고 한국노총때문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시민복지회관 옆에 지어놓은 것도 민노총에서도 달라고 했을텐데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민노총의 사무실은 어디에 확보를 하더라도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민노총, 한국노총하고는 대충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윤춘식위원님이 앞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국노총에 무상으로 줬으면 관리비, 시설유지비를 그쪽에서는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데 운영하는 곳도 보수비는, 왜냐 하면 근로자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좋은 일에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수
이용수위원
근로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이거나 하면 모르지만 수익을 내는 구판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만큼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무실용이면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입장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기본적인 대수선비라고 인정을 하시고 대수선비 외에 부분적으로 보수할 사항은 거기의 수익금을 적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건물 골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되 나머지 푼돈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도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리를 해서 화재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순용입니다.
영호
간사 도시과 195부터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봉곡테마공원 분수시설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320만원 4개월인데 앞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비용입니다. 한달에 전기료가 60만원 정도되고 상수도가 20만원해서 월에 80만원 됩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운영을 안하고 여름에 더울 때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이미 썼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간사께서 하셨는데 아침으로 제 조깅 코스거든요. 물론 하긴 잘 했습니다. 그런데 좀 조기에 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 현대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인구는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4개월에 320만원이라는데 예산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많이 돌린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시험가동을 한 것인데 제대로 주민들이 놀러오고 해서 분수라도 제대로 하고 하면 3배 정도는 더 들 것 같은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내년도부터는 더울 때만 부분적으로 돌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조경만 하지 말고 연못도 하나 만들면 좋은데, 그래서 비단잉어라도 놀게 하고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분수하고 연못의 개념이 다른데 분수에 고기를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분수가 있는 곳에 연못 하나 더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안들거든, 그래서 고기라도 몇 마리 넣으면, 돌아보면 돈은 많이 들었는데 단순하고 황량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도량동에 산동네 공정이 70%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3천만원이 반납이 됐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돈을 그 주위에 쓸 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이 옆에 뭐가 안되니 하는데 업자에게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설계하고 틀려서 못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있더라고. 거기에 쓸 수는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집행잔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 283쪽부터 284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형곡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서관 공원안에 연못이 있는데 배수시설이 없어서 물이 썩고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 분수시설까지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2억3천만원인데 소규모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형곡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해당 지역의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19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아스팔트 굴착 6억 어느 구간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13개 구간입니다.
영호
간사 1회 추경때 다 줬는데 또 올라왔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통신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를 해서 복구비를 받은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복구는 시에서 하지요 ?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복구한데를 보면 당초 처럼 매끈하게 되는 곳을 못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폭이 50cm 70cm 되다보니까 다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새로 복구를 해서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되는 데가.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폭이 1m만 돼도 다짐이 잘 되는데 그 이하면 장비폭이 1m라서 잘 안됩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밑에 세군데는 이거 마치고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코오롱사거리에 보면 우정관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아스팔트가 대형차량이 지나가서 쑥 들어갔는데 승용차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오롱사거리 도로하고 한국전자 신평금오공대 도로 그문제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가서 심각하게 거론이 되던데 그 부분도 특혜가 아니냐고도 하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아까도 민원인 한 분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를 봐서 지금 정비를 안할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신평에 지금 덧씌우기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신평이요?
용수
이용수위원
마을금고 주부대학 특강을 제가 두시간하니까 5명이 와서 인터넷에 올리려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멀쩡한 도로를 왜 파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현지를 안가봐서 잘 몰라서 알아 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무슨 공사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국도33호선이 있는데 광평동 지나서 수출탑에서 신평삼거리로 해서 있는데 과거 35m 도로입니다. 확장이 덜된 구간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 채널로도 민원을 받았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비산우회도로 말입니다. 구미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각한 데가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때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 담당국장님들 모두가 연말까지는 가통행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연말까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가계통을 하는데 지금 산호대교하고 거기하고의 연결은 곤란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건 압니다.
영호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영호
간사 203쪽 하나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춘입니다.
영호
간사 205쪽 206쪽 전부 삭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출장소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영호
간사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대부분 삭감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영호
간사 21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원예공사사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고재영씨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원예수출공사 사장공개모집 신문광고료 이미 집행한 것이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외상으로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때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중앙지가 이렇게 비쌉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차에 중앙지는 조선일보하고 지방지는 매일신문했고요, 2차에는 중앙일보하고 영남일보에 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을 하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대행해 주는 인부임입니다. 1인당 2만4천원인데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우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영농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60일중에 30일간만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213쪽에 재해보상중에 대파대 지원은 뭡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가을에 파종한 것중에 보리가 고사된 것입니다.
영호
간사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대책에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당시 6월에 1회 추경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호
간사 216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영호
간사 21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법인 및 중도매 이것은 도매시장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법인을 모집할 때 신문공고를 하고 중도매인 지금 모집해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김천도 법인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김천쪽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학봉위원
선인장 화분 1천만원은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내년 도민체전에 사용할 것인데 시에서 선인장이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분에 구미시 심볼마크를 해서 선물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화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개에 5천원에서 만원 정도로 해서 선물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호
간사 그럼 판매를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저희 생각에는 2천개 정도를 만들면 구미시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소재에서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도 합니다. 선인장이 가정에 텔레비전 위에 놔두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구미시를 상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학봉위원
시에서 1천만원 전액 지원하는 것이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화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선인장을 선물하면 가져가면서 다 찔릴텐데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포장을 잘 하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체크하세요. 송아지를 생산하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10만원 20만원 높인다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송아지 시중가격이 90만원 이하가 되면 20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농가 5%, 시비 5% 내게 되면 2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22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영호
간사 22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224쪽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지역 구조구난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임차헬기가 강원도에 산불이 번지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9시간 정도 작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빌린 헬기로 다른데 불을 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총 경비 2천8백만원을 헬기 회사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1천4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도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보조내시를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실제 편성을 이렇게 하고 헬기회사에는 국비 1천4백만원 중에 하루 일을 못했기 때문에 1천4백만원을 우리가 주고 하루치는 반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있어서 2천8백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국비만 편성해도 별 문제는 안되지 싶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시비는 삭감해도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영호
간사 225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흉패 이것은 필요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 근무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감시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용역비 1천만원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산불 진화헬기를 임차할 때 타도라든지 다른 것을 참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지난번 도에서 경주시에 종합감사를 할 때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비싸게 임차계약을 했다고 해서 몇 천만원이 환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실에서 헬기임차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보고 하면 안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헬기 이동거리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른 시군보다 적게 하면 감사에 안 걸릴 것이 아닙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헬기 임차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6천만원 보조 받았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한번 하면 몇 년동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해야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기준대로 다 주면 1천만원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2백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호
간사 그럼 8백만원 정도 감해도 되겠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래도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삼림욕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인동쪽 천생산에 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옥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에는 옥성에 삼림욕장을 하려고 했는데 옥성에는 시유림 면적이 넓어서 삼림욕장하는데 사업비가 4억이 있는데 적어서 옥성쪽에는 휴양림을 하는데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산림청에서 휴양림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휴양림으로 조성을 하고 4억은 인동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휴양림이 100%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영호
간사 휴양림은 국도비로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국도비가 85%고 시비가 15%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당초 계획에는 2억8천만원인데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욕장 총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실제 하다보니까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니까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시설이 없는 게 있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발효식 화장실은 1천만원하면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당초에는 산속이라서 수세식으로는 곤란해서 간이화장실을 주차장 옆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실제 구역이 넓고 이용객이 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고정식 화장실을 내년 예산에 올려서 주차장 옆에 하나하고 당초에 있던 간이화장실 하나하고 이번에 하나는 천생산 쪽에 하나하고 남쪽 전망대쪽에 하나해서 총 3개를 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천만원으로 발효식 화장실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가능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다른 데는 2천만원씩 하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소변기 하나하고 대변기 하나있는 것은 1천만원이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천생산에 걸맞는 그런 화장실을 해야지 작게 해서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주차장 옆에는 크게 짓습니다. 이것은 산꼭대기 양쪽에 하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산불감시원 언제부터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감시탑에는 11월1일부터 할 계획이고 지상감시원은 11월12일쯤에 할 계획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감시원을 증원해서 하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좀 올립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110명인데 20명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영호
간사 감시탑도 늘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올 가을에 4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관측이 되지 싶습니다.
영호
간사 고생하지 마시고 할 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20명 정도 증원하면 배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는 1인당 관할면적이 350㏊ 정도 되는데 300㏊로 줄어듭니다.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감시탑을 철거한 곳도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구미정을 지으면서 거기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완전히 없앤 것은 없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인동 구평동에 감시탑 넘어간 것이 있는데 철거할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지금 도감사를 받고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절감된 부분이고 예산은 전혀 없는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입니다.
영호
간사 23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잔디광장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잔디광장 동편쪽 화장실이 3개동이 있는데 좌측에는 여자화장실, 중간에는 장애인화장실, 우측에는 남자화장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남자화장실은 '7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남녀가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적으니까 남자화장실로 사용하고 여자화장실을 '82년도에 하나 더 신축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해야 된다해서, 또 장애인화장실도 보면 남자 여자 각각 만들어야 하니까 중앙에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때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5천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5천만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또 남자화장실은 내부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가 되지 않고 또 남자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는 외벽이 틀립니다. 남자화장실은 그냥 시멘몰타르로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은 붉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화장실은 선이 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자화장실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남녀 마찬가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원에 저도 가봤지만 요즘 화장실문화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약사암의 화장실은 작년에 줬지 싶은데 아직까지 그냥 있던데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금년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발주를 3일전에 했습니다. 헬기임차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종 자재를 다 못가져가기 때문에 헬기로 해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제가 지난 주에 가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동절기에는 공사하기 힘들텐데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11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예산주면 금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이것은 7천만원하고 5천만원하면 1억2천만원인데 제가 잔디광장 화장실 짓는 예산을 2억5천만원에서 3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일부만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목이식 소나무 이것은 뭡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실내체육관 앞에 보면 소나무 좋은 것이 굉장히 많고 또 도량동에서 봉곡동에 보면 주공아파트에서 구획정리하는데 소나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 소나무를 동락공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특히 주공아파트에서 짓는 구획정리는 평산신씨 종중산에 있는 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협의를 다 구했습니다. 또 1회 추경에 2천1백만원한 것은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 10본을 이미 동락공원에 이식을 했습니다.
영호
간사 강변체육공원에 5천만원은 지금 공사를 벌써 시작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LG전자쪽과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퇴적토를 LG에서 하기로 있는데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별도로 LG에 있는 다목적광장이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금년 8, 9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기초가 깎여 내려가서 지금 현재 하류 쪽에 사석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계속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내려가면 제방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200m 정도되는데 사석도 깔고 돌망태를 하는 것이 제일 오래가지 싶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영호
간사 다목적광장은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LG전자에서 합니다.
영호
간사 왜 그렇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현재 있는 것은 부족하고 차가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간사 LG에서 왜 확장을 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평상시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LG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호
간사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런 목적도 있고 광장을 넓힐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간에는 LG전용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행사를 하면 언제든지 차를 치워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 강물이 범람을 해서 모래가 싸이면 치우는 것은 LG가 하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올해 두 번이나 됐는데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올해는 많이 쌓이지 않아서 작업을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1회 한다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공문을 보내서 확답 받은 것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쌓이는 걸 치우지 말고 그냥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승용차 한 대 만큼만 높여지면 더 이상 쌓이질 않습니다. 치우면 1년에 두 번씩 또 쌓입니다. 계속 치우고 보수하고 또 쌓이고 또 치우고 하는데 3년만 놔두면 저절로 다 쌓입니다. 그냥 끌어올리면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모래가 쌓이면 퇴적토를 제거해서 운동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운동시설을 안했다면 저절로 쌓이는데 그걸 다 밀어내고 만들었기 때문에 해마다 두 번씩은 꼭 쌓인단 말입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작년에는 보니까 시예산으로 두 번 했고 금년에는 5월 6월 장마철에 많이 쌓이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동락공원이 설치되기 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동락공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것은 윤춘식위원님 말씀처럼 LG에서 관리하는 광장부분은 매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퇴적물이 쌓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락공원에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하나씩 있는데 축구장은 한번 하면 세시간씩 합니다.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축구장이라든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차츰 다목적광장으로 명목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동락공원에 자전거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자전거 한 대에 15원씩 100면 1천5백만원인데 기업체에서 기증을 받아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제가 금년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해서 자전거에 마크를 달고 해 봤습니다만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10대 정도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롤라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비산동에 어떤 시민이 400여종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게이트볼장은 없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게이트볼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목만 무성하게 되면 시민들이 금오산보다 여기를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6m 도로에 엄청난 차들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탑이 선산으로 이동이 되고 나면 그쪽에서 동락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지난번에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까? 사람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 인도는 없고 2차선 도로로 아주 좁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영호
간사 특별회계 25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신호기 하나가 켄설이 됐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옥계 부영아파트입구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불가로 됐고 민원도 없고 해서 삭감조치됐습니다.
영호
간사 도량동에 육교 바로 20m 밑에 신호등 하나 세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이슈가 돼서 20m가 아니고 120m가 되는데
영호
간사 인터넷에 올라왔던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인터넷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20m가 아니고 1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도로 조건이 그렇긴 그렇습디다. 육교가 설치되기 전에 횡단보도가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면서 그걸 없애면 좀 나은데 계속 존치했다가 편의성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튼식 신호를 해 달라고 합니다.
영호
간사 육교는 왜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육교는 거기서 120m 위에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학생들 아침에 등교길로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아주 시행착오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등교길에 아이들 몇 명 지나가고 나면 하루종일 무방치야. 그래서 큰돈을 들여서 잘못 했고 신호등이 먼저 되고 나서 육교가 됐는데 한동안 신호등을 없애 달라고 해서 점등으로 바꿨다고, 점멸등으로 해서 신호를 아예 켜질 안았어. 지금도 인터넷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m가 아니고 120m 됩니다. 육교를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출입구가 많은데 저희들은 거기를 교통연동화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영호
간사 인터넷에 그런 것이 올라왔기에 나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아무 데나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인터넷에 올라오는 민원이 저희 소관이 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명으로 올라오고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육교를 해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영호
간사 사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육교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육교로 유도도 하지만 선생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는데 없으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은 넘어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설치비는 많이 들고 이용은 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많이 선호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휀스는 해 놨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 차단을 해 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등교길에는 몇 명 올라가는데 하교길에는 그쪽으로 막 넘어 다닙니다.
영호
간사 잘못 설치해서 불편하니까 안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려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신평에서 비산동쪽으로 수도사업소 넘어서 내리막 코너 안 있습니까?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심의가 몇 번 됐는데 경찰서에서 자꾸 부결이 되는 장소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어떤 장소인데 부결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비산사거리 넘어가는데 내리막 코너 말입니다. 거기에 오토바이가 많이 처박아서 죽는다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시설해 줄 그건 안되고 도로 확장밖에 없는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확장은 안되지요. 야광표지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신호기 원가계산은 경찰서에서 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관리만 경찰서에서 합니다.
영호
간사 쇠 철주 두 개 세우는데 집한채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자재는 전부 다 조달요청을 합니다.
영호
간사 일하는 거 보면 며칠만에 다 하던데 며칠만에 4천만원씩 날려버리고 하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됐는데 신호등 하나하는데 3천만원 4천만원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달 단가입니다.
영호
간사 그렇다고 거창한 것도 없고 그냥 쇠 기둥박고 불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비싸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에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영호
간사 전국적으로 대량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작업을 해도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대중교통 혁신사업 추진용역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1세대에 한 대 이상 돌아가는데 지금 각종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교통체증입니다. 또 유류값도 자꾸 폭등을 하고 해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인데 대중교통도 사실 정체가 되니까 이것도 잘 안빠지고 해서 우리 도로교통노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눈에 바로 보이는 효과성을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 용역을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노선을 그대로 해 왔는데 대중성을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다니면서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망개선입니다. 이것은 꼭 배려를 해 주시면 저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용역을 잘못해서 자연스럽게 잘 운영되는 노선을 훼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전 시민이 편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체크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수용금 10억원 삭감, 현장방문해서 검토하는 것하고 산불경비지원 1천4백만원 삭감, 그리고 헬기임차 원가계산 8백만원 이상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그대로 예산특위로 올립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동안 김영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