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마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이 하루뿐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마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박대통령생가 인근 사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여 추모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박대통령기념사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공동작업장 운영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인 원평2동 경로당의 재건축 부지와 고아읍 원호7리 및 양포동 4공단 이주단지 경로당 부지를 매입코자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대통령생가 인근 부지는 4필지 1,044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3억1천6백만원 정도이며 원평2동 경로당 재건축 등 3개소 경로당 부지는 4필지 876.9㎡로 추정가액은 2억6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박정희 대통령 생가주변 정비사업과 원평동 노인회관 외 2개 개발지구에 대한 노인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생가주변 정비사업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사업으로서 2회에 걸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노후된 원평동 노인회관 신축부지와 원호리, 옥계동의 개발지구에 대한 노인회관부지 확보는 복지행정을 확대하고자 함이나 생가주변 정비사업의 적정성,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함이 필요하며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원호7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파트 맞은 편 도량2동 쪽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저는 이신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창오위원장
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는데는 50%씩 하잖아요. 땅을 매입해 주면 읍면동에서 건물을 짓고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 준다, 이렇게 4~5년 전부터 해 왔는데 그동안 한두 가지가 이행이 안되는 것은 도비를 도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따오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고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이번에 하면 다 안 되겠나 싶은데 신축 아파트가 나오고 또 연도가 지나니까 노후된 게 나오고 끊임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파트 단지는 자동적으로 노인회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새로 매입을 해서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 두 군데는 경북토지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당시에 복지부지 로 따로 떼놓은 겁니다.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떼놓은 건데 저희들이 3년전에 이걸 그냥 달라고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상 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거기 다 들어서고 해서 노인들도 많고 하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IMF때는 경로당은 지양한다 시장 규칙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허복
허복위원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사항하고.... 도비받고 정부에서 안 사면 안 되는데
허복
허복위원
도비 내려왔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무상으로 달라고 3년을 제가 싸웠습니다. 공문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사는 거예요.
허복
허복위원
그럼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로 볼 때 다른 지역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에서 땅을 사줍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땅을 사드리면 건축을 짓겠다 하면 땅을 사드리고
허복
허복위원
그 때는 IMF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더니 이제 IMF 벗어났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IMF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허복
허복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IMF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양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IMF를 안 벗어났지 않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 지양은 다시 IMF 오기 전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4~5년 전인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IMF 전부터 계획을 해서 50%씩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경로당이 부족한 동네가 많거든요. 그것 다 해 줄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크게는 불어나지 않는 걸로 보고 1년에 두세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1년에 두세개 정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애로가 많은 것은 2~3년씩 걸립니다. 우리가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3~4년만에 상정된 겁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락위원
옥계하고 원호리 개발지구는 대형 아파트 아닙니까? 공공 부지를 미리 지정해 가지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아파트부지로 개발을 할 때 공공부지를 그 당시에 지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정된 부지입니다. 지정된 부지인데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해 놨는데 저희들은 무상으로 달라고 3년동안 건의를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안되고 법으로 사야되지 그냥 줄 수 없다고 해서 3년이 걸린 겁니다. 지정은 해 뒀지만 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은 어르신들이 어디 계십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단독주택 주변이거든요. 아파트 부지 내에는 아파트내에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해 주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조성을 하면서, 원호7리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많잖아요. 그 주위기 때문에 단독주택 노인들이 사용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 지역이 구미 전체에는 많은데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그 옆에는 단독주택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도 다 지어줘야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도 통별 노인수에 따라서
허복
허복위원
법적인 노인회가 구성이 되려면 20명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맞춰도 맞춥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여부를 조사를 해서 하지 무조건 지어달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원호리라는 것도
허복
허복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IMF 핑계를 그렇게 대더니 이제 IMF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해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해제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원호7리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주택단지입니다. 아파트 맞은 편에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30~40명 됩니다.
그렇지요.
예. 도비 내려오면 도비로 건축하고
허복
허복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도비도 신청을 해 놨는데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업무소관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감정가로 합니다.
노력 해야지요 .
현실 가격이라고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운을 해서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습디다.
구미시의 경로당은 제일 큰 것이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아 원호리도 30평 예상이고 양포동도
공간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거든요.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복지부지로 남겨놓은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평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분할은 안됩니다.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하면 안됩니다.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사항은 안됩니다.
팔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고
지어도 분할해서 매각은 안됩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아 원호동하고 옥계동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할 당시의 분양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이 표에 나온대로
조성가격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 부지가 코너에 있어서 팔아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힘듭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땅 모양도 이런 것은 땅값이 좀 안 쌉니까? 지적도를 한 번 보십시오. 땅 모양도 아주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살 때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땅 모양인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도표에 보면 고아 원호리는 ㎡당 56,420원이고 옥계동은 69,639원
고아 원호리는 ㎡당
아닙니다. 착각을 했는데 원호동은 5,640원이니까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4만4천원입니다.
예. 옥계동은 24만1천원입니다.
조정은 안됩니다.
예. 나머지는 감정가격이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지가가 비쌀 때는 조성비가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 또 지금같이 지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조성비가 비싸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부지로 확정돼서 매입을 할 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내놓은 땅 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감정가격은 아니고 자기들 조성할 당시의 가격입니다.
정영진위원
조성할 당시는 그랬지만 어차피 개발공사도 공공단체니까 우리가 사실 노인회관으로 필요하니까 감정을 해 보자 해서 감정을 해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감정가격보다는 낮을 겁니다. 원호리의 경우는 현재 2000년도 공시지가보다 쌉니다. 공시지가는 7,228만8천원이 나오는데 지금 통보온 가격은 5,642만원으로 약1천6백만원 싸고 옥계동은 6천9백만원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5천2백만원으로 여기가 좀 비싼데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공시지가 보다 쌉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노인회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을 지을 때 도비를 4천만원 받아왔고 대지는 우리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사서 시비 4천만원을 보태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부체납하고 살 당시에 IMF때는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 문제가 되면 다른데 지어달라고 할 데가 여러 수십군데 된다, 이것 다 지어주게 되면 재정도 안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말씀을 참고로 잘 하셔서 다른 구미시 전역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 과연 다 해 줄 것인지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허복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만큼 답답하고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듯이 타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도비요청하고 연도가 2~3년 걸려도 짓는 거예요.
허복
허복위원
도비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도비를 도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시에서는 그 때 노력을 안하셨는데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도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의원님이 예산을 확정을 해 놨을 때 시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요청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올린다고 된 것이 아니고 도에도 전화를 하잖아요. 구미만 주는 것 같으면 매년 몇 개씩 주지만 다 못준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형평성은 여건이 맞을 때 경로당을 다 지어 주겠다, 땅을 매입하든지 50%씩 하든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른 분이 이야기 할 때는 IMF라고 하고 시장규칙으로 정했다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앞으로도 50%씩 하기는 하되 도비나 국비가 왔을 때는 형평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필요없는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할 시의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되고 문제성이 있는 것만 몇 개 있고 새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데는 그 자체에서 만들어서 등록만 해 주면 되고 그 외는 저회들이 읍면동하고 판단을 해서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로당 부지를 책정을 해 놨다고 했지요? 꼭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시 재정핑계대고 안사면 되잖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년을 안 산다고 미뤄온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안 사면 됩니다. 위치가 안 좋다, 위치선정을 다른데 해야 되겠다 하고 핑계를 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제는 동에서도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미뤄왔는데 사야지요.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이 크게 안 불편하시다면 땅값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답답해서 팔아야 되는데요.
마창오위원장
자꾸 이야기 해도 그 이야기인데 허복위원님 말씀은 이제껏 작년까지만해도 IMF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주니까 내년이라도 다른 읍면동에서 노인회관 부지나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나, 물론 타당이 될 때는 해 주겠나 안해 주겠나 이겁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타당성만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많으면 2~3개, 적으면 하나 계속 해 왔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락에서 원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또 집행부에서는 조사도 하고 내용도 올리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모두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대지문제, 가격문제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북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부지를 샀을 때 그러면 원호동이면 원호동에 노인회관을 짓기 위한 방법으로 산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토지를 일반 토지 보다 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조성 당시에 조성법에 어린이 집, 노인회관은 필수적으로 부지를 남겨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남겨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평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 자기들법에 의해서 부지를 남겨놓은 것을 저희들한테 사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양호동도 그렇고 원호리도 그렇고 조성인구도 별로 덜 되고 해서 못 사겠다, 그럼 복지시설을 했으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주든지 내놔라고 3년동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안된다고 해서 오늘 상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격을 보니까 비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도 좀 더 다운해 달라고 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불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해가 가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중에서 조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공원부지 만 사놓은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전체를 개발을 다 했잖아요.
대석
강대석위원
그 중에서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현재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여기 답도 나오고 대지도 나오는데 답하고 대지 하고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집을 지으면 되도록 조성을 해 놨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답하고 대지하고 가격이 차이가 안 나느냐 이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옥계동하고 원호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경로당 부지로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지구내에는 공공용지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우 리 행정용지도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지목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없네요. 그러면 그 부락에서 해야 될 문제가 지가만 조정을 하면 노인회관은 지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보세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47.7평입니다.
그 부지를 뜯어내고 하면 47평에서 건폐율이 얼맙니까?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30평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79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더라구요.
김천 나가는 국제사우나 맞은편에 길가에 있습니다.
이것도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 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앙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은 가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현재 땅 정황은 국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김종령씨 땅은 안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접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을 하면 어느정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강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임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유지 관계로 이런 게 몇건 있는데 나라땅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승낙을 해 주면 좋겠다고 끝까지 대화를 했었거든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상모동은 현재 가격이 60~70만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이
마창오위원장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상모동은 두산맨션입니다. 이 지구가 어린이 공원 지구로 구획정리할 때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현재 생가 주차장이거든요. 와가지고 쉴 자리가 없고 밥 먹을 자리도 없고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쉼터 조성도 하고 어린이 공원도 같이 하자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현재 여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만 뜯어내고 여기도 쉼터 조성도 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같이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노란 표시가 공원 부지입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여기까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지구인데 같이 해 가지고 쉼터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을 하면 그렇게 까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것이지 실제로 감정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예, 다시 나옵니다. 저회들이 볼 때는 60~70만원대에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회들이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주들도 공원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다른데 활용을 못하니까 팔겠느냐니까 팔겠다고 합니다. 사전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재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이 '97년도에 기념관을 짓겠다고 해서 중앙에 국비보조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왔는 돈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념관 자체가 지금까지 표류돼왔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해 놨더니 명시이월 기한 2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국비를 반납하느니 어차피 사자고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공사계획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승인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매입을 할 때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 소관과에서 조사할 때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공원지구로 묶여있는데 대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경로당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는 지가가 공시지가가 되어 있는 사항하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이런 차이점이 안 나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지구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유재산 행사를 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완전 대지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성비에 1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경영내부를 저희가 안 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개발이익은 부과를 해서 개인용지나 공공용지나 조성단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적정가격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데 농지공이나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조성했을 때의 10%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정가격이 아니냐고 보는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적정가격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그 폭이 10%이상을 상회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냐, 10%내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냐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조성단가내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필지만 별도로 조성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호 아파트단지하고 그 주위에 10만평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가로 해서 다 같은 율에 의해서 나왔는 조성가입니다. 한 필지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적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른데는 전부 네모 반듯하게 효용가치가 높은데 여기는 길쭉하게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걸 땅값을 다 주고 살 필요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조성단가에도 어느정도 감안이 됐을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북개발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땅 모양새가 좋을 때 가치가 있지 모양도 길쭉하고 안좋은데 땅값을 모양이 좋은 것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개인이 땅을 살 때 땅 모양이 좋고 도로가 인접한 땅은 땅값이 좀 높습니다. 이것은 모양도 최고 안 좋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쓸모없는 땅을 그어놓은 것을 우리가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까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원호지구는 공시지가 보다 1천6백만원이 쌉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정말 답답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가능하면 노인복지를 위해
허복
허복위원
노인복지를 위해 151평을 사준다면 좀 더 좋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사야지 별로 가치도 없는 걸 돈 다 주고 뭐하러 삽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토지 가격은 경북개발공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땅 모양새를 보십시오. 아주 안 좋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원호7리 노인회관 그 자리하고 그 부근의 자리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낮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현지조사는 제가 못 해 봤습니다만 사회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많이 낮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부근의 땅보다 휠씬 낮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호는 아직 집도 다 안 지었고 허허벌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 안에는 각 아파트단지 안에 경로당이 있고 한데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아직까지 택지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그걸 한다고 해요? 확실히 오늘 가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 봅시다. 내가 볼적에는 택지도 안된 상태인데.... 한번 가봅시다. 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원호는 거의 다 됐습니다. 봉곡동은 아직 안됐고
태호
육태호위원
주택이 몇 세대나 거기 들어가 있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태호
육태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택지도 조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조용호위원
여기 공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오늘 한번 가봅시다. 택지를 한번 봐야 되지, 집도 아직 다 안지은 것으로 알조 있어요.
대석
강대석위원
원호리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타당성을 봐 가지고 계획이 올라왔지 싶습니다. 단지 지가 문제 때문에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달렸지 조성한데 대해서 조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설명을 해 보세요.
허복
허복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땅을 자를 때 제일 못한 것을 잘라놨어요. 이걸 우리가 공시지가 대로 다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땅 모양은 노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모양으로 지으면 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 돈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조율을 해서 의논을 해서 돈을 조금 다운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하는데 까지는 다 했는 상태인데
허복
허복위원
다운을 해 가지고 다음에 검토를 더 합시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승인만 해 주면..... 이것은 완전한 가격은 아닙니다. 감정을 하면 1/3이 줄 수도 있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1/3을 줄여서 협의 끝에 승인받는 것으로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면적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네요. 529㎡같으면 150평정도 되는데 무슨 놈의 경로당을 150평이나 이렇게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60~70평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150평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석
강대석위원
하기야 지으려면 경로당 건물만 짓는 것도 아니고 조성도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위원님은 안 계셔서 그런데 조성을 할 때 151평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짓고 공간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분할해서 50평만 사겠습니다 하지만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다 사는 것이고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좋은데 개발공사에서 떼놓을 때 제일 못한 땅을 떼어 놨어요. 자기들 팔아먹기 힘든 땅만 떼어 놨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사기가 다 좋은 땅이라요. 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용호
조용호위원
부근의 다른 지역하고 지가를 한번 보세요.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공부지로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지를 떼놔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논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가격이야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살 때는 현실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논의하지 가격이야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맘대로 하는 것도 안고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만 하면 되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장님, 생가 주변에 5억 내려온지가 언제입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97년도에 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사용을 안하고 이월을 두 번이나 했어요? 명시이월은 원래 재이월이 안되잖아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명시이월은 두 번까지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이번에는 안되네요. 그렇다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사업승인 변경도 했다면서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돈이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매입한 지역에 무엇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땅만 사자고 하고.... 오늘 설명을 하니까 알지 안 그러면 이 땅을 뭐에 쓸 것인지 계획이나 설계도면이나 무슨 계획이 나와야 땅을 사지 무조건 땅만 사놓고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의회가 열리는데 와가지고 5억이 내려왔는데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돈으로 상모에 땅을 사서 어린이 놀이터나 뭐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런 자료를 내주면 얼마서 좋습니까?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박대통령기념관추진단에서 일하는 걸 보면 추진력이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의회에도 협조 구할 것은 구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 사업비 관계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기념관 관계가 올해 어떻게든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이 되면 어차피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변경을 이미 신청을 해서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해서 박대통령기념관 사업을 하려다가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을 할 때 변경이 됐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 관계는 처음에는 기념관 건립비로 와가지고 명시이월하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기념관을 짓는 걸로 왔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땅 사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땅 사는 걸로 변경까지도 저희들이 안했지요. 왜냐 하면 사업을 생가복원비 유품전시관으로 승인을 받아놨지요. 그래서 유품전시관도 또 다시 결정이 안 나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지경에 왔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면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허복
허복위원
주차장 관계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빨리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생가주변 부지 매입비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것은 샀고 김석호씨하고 분양소 밑에 김재학씨 관계는 아직 협의 중인데
허복
허복위원
협의중이라는 소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허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쉽게 잘 안되네요.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 보니까 자기는 아직 팔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팔 의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은 금년까지 해 보고 안되면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변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게 1,044㎡지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구상 나온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그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협조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안파는 이유가 뭡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신상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박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생가관리를 해 오신 분이고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생가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못팔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고 ..... 김재학씨 이야기는 가격이 낮아서 안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두가지 입장인데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가격을 절충하시든지 해서 매입을 하셔야 되지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가격관계는 겉으로 하는 이야기이지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이 얼맙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지장물하고 해 가지고 80~9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 이전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안되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안되면 어떻게 하신다구요?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안되면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하든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한데 토지를 사는데 있어서 결정이 돼버리면 물론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그 계획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마창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원위원장 직무대리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공유개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는데 지금 첫째 사업계획이 좀더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박대통령생가 정비사업 부지 관계도 물론 집행부에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정가액에 있어서 일괄감정이 된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특히 원평2동 노인회관 구미시 원평동 60-58번지는 땅의 소유자가 재무부입니다. 평당 추정가액이 406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거기도 좀더 감정평가시에 면밀한 감정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옥계동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원호리하고 함께 심사를 해 주셨는데 옥계동 부근에도 추정가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감정평가시에 회계과장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별로 도비를 확보해서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역시 시에서 부지를 사주면 도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 쪽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동에 전체적으로 노인회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동 전체의 회관으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면적이 약 200㎡인데 원호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500㎡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형평성으로, 어떤 기준도 없고, 500㎡라면 땅이 150평 정도 되는데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완전히 주택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에 하려거든 면적을 좀 줄이세요. 지금 각 읍면동에도 가보시면 노인회관이 잘 돼 있습니다만 물론 시의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시의 재정규모도 봐야 되고 한데 형평성에 맞추지도 않고 말이지 이것은 150평 해 주고 이것은 50평해 주고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형평을 맞춰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형평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을 맞춰가지고 해야 하지 맞지를 않습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육태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집행기관의 말을 들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시에 일단 택지조성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구특사업을 하든지 간에 비율별로 공공부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1평을 공공부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점은 해석을 다른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각 읍면동 노인회관 부지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지가 원호동은 150평이고 옥계동은 50평이고 원평2동은 44평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다음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런 게 원호리같은 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할 때 사놓은 것인데 어차피 노인회관이 들어 가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버리면 다음에는 뭘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면적은 넓지만.... 사는 김에야 다 사는 것이 안 좋은가 이 말입니다. 이걸로 반을 사고 개발하고 남겨두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다 사는 게 맞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분할이 안됩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좋은 지적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사려면 다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태호
육태호위원
그게 안될 이유가 없지, 안된다는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지가 이것말고도 분양면적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지도 못하는데 한 쪽 구석을 이만큼 비워 놓은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당위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는지 당위성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만큼 땅을 사고 나머지는 안사고도 그 땅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다 매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땅을 다 사든지 말이지
규섭
연규섭위원
육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택지를 조성하면서 길이라든지 이런 분할이 안되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원호리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보다 실제 매입가격이 낮게 추정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천6백만원정도 차액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육위원님 안 오셨을 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면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됩니다. 왜 안됩니까?
용호
조용호위원
고아라서 사실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만 사실 듣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평수가지고 따지지 말고 공시지가를 한번 보세요. 원호지구는 공시지가가 14만4천원입니다. 실제로 거래액은 11만2천원입니다. 옥계동은 공시지가는 24만1천원인데 왜 32만원입니까? 이런 걸 짚을 걸 깊어야지, 평수가지고 만...... 굉장히 듣기 안 좋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듣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용호
조용호위원
옥계의 경우는 말을 안하고 왜 고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합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단가는 단가를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것 승인하면 언제 올라오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승인을 하면.... 예산은 1회 추경때 돼 있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보류하면 안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1회 추경에 매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에 IMF를 엄청 따졌거든요. 지금 제2의 IMF가 온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좀 보류하면 안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노인회관 부지는 세 군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 3~4월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난번 노인회관도 저희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동에 경로당을 지을 때도 땅은 못사준다면서 건물은 도비 붙고 하면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됐다고 말이 또 틀립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는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만
허복
허복위원
또 다른 분이 모든 여건이 다 맞았을 때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이 있을 때 그때 다른 분이 신청하면 또 안된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당위성이 있다면 매년 3~4개씩은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연기했다가 경기좋을 때 그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규모가 얼마 이상되면 예산을 세울 때 공유재산변경을 해야 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것은 가액으로 1억원 이상, 면적으로 1000㎡이상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부터 벌써 확정을 시켜놨다고 안했습니까? 원호리하고 옥계하고 예산이 1회추경에 되어 있지요? 그렇게 확정을 시켜놓고 이제사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오는 게 어딨어요? 그런 기준을 말이지... 이걸 먼저 승인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나중에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은 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더럭 세워 놓고 순서가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땅 사는 것은 오늘 금방 된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노인들 매일 쳐들어 와서 데모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순서가 공유재산변경안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냐, 예산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게순서냐 어느 게 먼저냐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변경은 1년에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계에서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부터 먼저 득해야 예산이 성립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이것은 늦게 해 놓고 예산은 먼저 확보를 시켜놓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1년에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10월달에 공유재산을 올려서
태호
육태호위원
공유재산변경안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번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국유지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인복지 문제는 하나는 '79년도의 얘기고 두 개는 4년전의 얘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위원님 개인 사정도 제가 압니다만 기왕 이렇게 올라온 것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지가,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 맘대로 못하지만 최소한 가격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가격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해당부서에서는 언제 접수를 했습니까? 접수했는 일자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언제 접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국유재산을 한번 하는데 그러면 예산성립전에 다 받아가지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가승인이라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이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각 소관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고 또 소관과에서는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절차를 조금 잘못 아셔서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한데 보류했다가 경기좋을 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복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육태호 전 운영위원장님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설명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뻔히 보이는 일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또 수요가 적은 부분에서는 얼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시장께서는 늘 시정연설에 나오면 기업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계획 하나 없이 무작정 들이미는 거라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과뿐만 아니고 관계과에서도 앞으로 형평성있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전 운영위원장께서 집행절차를 질타를 해 주셨는데 반드시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충분히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왜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노인회관 건립부지 확보 때문에, 또 당해 지역에 관계되는 조용호 위원님도 계시고 원평2동 같으면 윤종석 위원님도 계시는데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갈음하겠는데 혹시 두분이 계시는 가운데 자기 의견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두분은 퇴장을 시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우리 관계는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 나는 그런 걸 하지도 않는데 단 내부규정도 없고 이런 식은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먼저 보고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다소 잘못된 부분은 서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할지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육태호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회계과장님께서 잘못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도 하고 노인들이 앞으로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대비책도 되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여기 올라온데 대해서 왠만하면 해 주는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심도있게 신경 써주셨는데 어디까지나 경로당 부지 문제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노인회관이 복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좀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서면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속에 비판할 것은 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결론은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결론은 원안통과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꼭 이걸 원안통과를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수정안을 내든지 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하고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지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면적관계가 형평성이 없고 한데 개인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것인데 나는 아까 말이지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듣기 거북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듣는 쪽이 잘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개인의 감정으로 표현을 해 버리면 누구는 감정 없나? 다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말이지 ..... 서로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개인적으로 조위원이 미워서 그러느냐 말이야, 그런 것은 없잖아. 그러면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비하시키고 이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조위원님이 끝까지 개인 감정으로 그런다면 나는 못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안합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이걸 바로 정관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용호
조용호위원
평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수는 분할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를 이야기하면 사실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데도 불구하고
태호
육태호위원
지가는 지가이고 면적은 면적이고 부위가 틀립니다. 틀리면 틀리는데 대해서 해 주셔야 되지
용호
조용호위원
면적은 분할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평수가 자꾸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고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사실 저는 듣기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조위원님께서 그 부위를 확실하게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는 어디 속이 없고 조위원님만 속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위원님이 사과를 하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요....
대석
강대석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조금 섭한 게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치고 난 뒤에 결렬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모순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모순이 아니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서로간에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부위가 틀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대석
강대석위원
좋은 의견인데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동료위원님들끼리는 서로 화해적인 차원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늦게 와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잠깐 이제 막 들어 와서 들어 보니까 명분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같은 동료위원님간에 의견이 상치가 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마창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3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조례로써 재상정된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설명을 들어보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이신자입니다.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관리 등에 대한 것은 효친관 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 목적이 같은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고쳤고 8조에 사용기간인데 미스로 4회로 되어 있는 것을 3회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15년씩 3번이면 60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감독을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새로 15조에 업무감독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출됐을 때 부결됐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유보됐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유보됐을 때 지적된 사항이 이 세가지였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세 가지 하고 무상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건축분야가 부지 477평에 연건평 328평 지상 2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지와 가보시면 알지만 앞에 주차장 공간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오는 도로사용 이 부분 전체를 날짜를 명시해서 영구로 사용하도록 동의서를 전 이사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진이 바뀐다고 해도 불변하다는 것까지 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자체가 재단법인으로서 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도 공원묘지 내이고 혐오시설도 아니고 구미시민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배려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하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이렇게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하셨는데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무상사용 승낙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재단법인 선산공원병원 대표이사가 정현태씨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락위원
이것이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법인체가 타인에게 이양시에는 이 무상사용 승낙서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아까 말씀에는 타인한테 넘어가도 이상없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확정적인 서명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보통 건물하고 틀리고 납골당은 아시겠지만 다른 시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법인이 넘어가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보고 더 의심이 가면 준공후 지상권 설정까지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준공만 되면 저희들이 서류를 밟으면 됩니다. 준공을 마치고 지상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이 재단법인이 타인에게 넘어갈 적에 민법상에 우리시가 납골당 건물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법인체가 넘어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디있느냐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0년1월1일부터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상권 설정은 하시는 대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15조 업무감독을 좀더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구체적으로 1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놨을 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거든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명시가 안돼도 거의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래 놓으면 안해도 그만이라니까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못을 박을까요?
규섭
연규섭위원
년1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인철
전인철위원
전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실시하며..... 이렇게 합시다. 매년 1회라고 해 놓으면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기 연도 회계개시일 30일전으로 하든지 날짜도 박으면 안 좋겠나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매년 1회로 하면 변동도 더러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마창오위원장
최소한 1회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2회 3회하는 것은 관계없고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1회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유동성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락위원
실제 우리가 가서 감독을 한다고 보면 사용료, 관리비 그것 아니고는 별로 볼 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인철
전인철위원
위탁관리하는 법인이 이런 조항이 있으면 회계상 신경을 많이 씁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이게 없을 때는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거든
마창오위원장
필요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년1회 감사를 할 수 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반에 대한 감독을 년1회 실시하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창오위원장
감독을 하니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년1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받아 년1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넣겠습니다.
예,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정도 되지요. 제일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연고가 없다든지 상황조사를 해서 도저히 여기 아니고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조사를 해서
예. 규칙을 만들겁니다.
5명에서 7명인데 5명이상입니다.
여기는 외국에 가고 없어가지고 오면 받으려고 중간에 이래 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이규원 위원님 하신 이야기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지금도 법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습관이 돼서 그런데 이제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뽑아드렸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은 폐지가 되고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습관이 돼서 생보자라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 문안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받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거든요. 월급을 받는 것처럼 10월20일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받거든요. 원래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그러니까 수급자라고 해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맞춰서 거기에 넣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국가유공자도 해당이 되겠네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연고가 없다든지
정영진위원
연고도 없는 것은 되는데 구미시에 어떤 유공자가 됐다든가 국가유공가도 감면대상자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제11조 '구미시생활보호대상자나' 이것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로 바꾸고 또 15조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감사할 수 있다'를 '감사서류를 제출받아 년1회 감사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지금 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설효친관설치및사용조례안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이나 예산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 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세입도 해당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용료 수입이 8천4백만원 줄었고
예. 그런 것은
도비보조는 보조대상사업 선정에 따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책정되면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한해 지원대상사업에 따라서 완료됐다든지 또 신규선정이 특정사업에 책정이 안되다 보니까 줄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증가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을 때가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도 보조금이 대충 어느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직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는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정영진위원
어느정도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30억을 해 놨습니다.
아닙니다. 도비보조 지원요청을 30억정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세출부분에 30억 감을 시킨 것은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20%~5% 상당으로 해서 절감한 것이 22억2천7백만, 인건비 관계는 인력감축 등으로 7억7천만원으로 약30억4천8백만의 세출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으로 하는데
그렇게 대외적으로 통계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1회추경에 경상비가 27.8%에서 25.9%로 경상비가 줄어들고 사업예산은 54.1%에서 56%로 더 확대됐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저희들이 어려움없이 당초 차입할 때의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감채기금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일정 금액을 지방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부채비율관계도 도내에서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지방채차입을 하는데 이런 관계도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때라든지 회의때 지적이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차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의 저리 개발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는 수시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조금 높은 이율의 지방채는 상환될 수 있도록
7.5% 인가 그렇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제일 낮은 게 3%인데 그런 것은 사실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해 봐야 되는데
예.
태호
육태호위원
19쪽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인데 사회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 현장 일용인부임입니다.
입영장병 숫자에 따라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
도의 도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7쪽에 주행세 법이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25억2천만원었다가 5억2천만원인데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당초에 25억인데 1월부터 8개월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매달 1억7천에서 8천정도 나오는데 12개월을 계산하면 5억정도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당초에는 2억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억이 되든 1억이 되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느정도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주행세는 전년도에 전국의 자동차세를 받아서 비율로 안배를 합니다. 받아보니까 실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도에는 과표가 행자부에서 시달되기를 16만원이었고 금년에는 5천원이 올라서 16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2억9천2백만원정도이고 종합토지세는 현재 수합중입니다만 금년도에 부과하기를 63억정도 부과했습니다.
아직까지 납기가 안됐습니다.
도축세는 과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한 마리에 2만1천원이었는데 상반기에는 2만9천원씩이고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서 2만7천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 임대에 1천원×3만2천대 되어 있는 게 지금 세입이 늘었다는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세입관계는 체크를 해 놨다가 해당부서 과장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9쪽에 업무추진비 33억7천여만원인데 예산지침상에 총예산대비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나오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기준액이 별도로 책정되어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업무추진비도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다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같으면 총액이 2억4천에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절감하고 2억2천으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총괄적으로 가급, 나급 등에 따라서 총 4억2천이지요.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 주요부서
예.
금년도에는 4억2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예산을 정하는 것은 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증액되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증액되는 것은 도지사에게 추가 증액금액을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년간 기준액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는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몇% 설정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경상예산에 대해서 5%~20% 까지 절감을 해서 약 30억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상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22억2천7백만을 이번 추경에 절감했습니다. 부서별, 목별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10% 국외여비는 2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 민간실비보상금은 5% 민간위탁금하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5% 이런 식으로 사업목별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몇% 선까지 하라고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률적으로 목별로 절감률을 정한대로 예산계상금액에서 절감을 했고
규섭
연규섭위원
담당관님이 얘기를 잘못하니까 그런데 목별로 예산계에서 절감을 한거지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서별로 예산절감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일률적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켰고 그 외에 만약 공사비같으면 최신 공법을 도입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을 절감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절감지침을 세워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 내용을 하나 카피를 해서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들쭉날쭉하거든요. 참고하게 좀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364명입니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예산절감 280만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산절감 하셨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280만원, 여비 2백만원 등으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1천7백만원이 감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8쪽에 전산개발비 860만원으로 2/3가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백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직자 재산관리시스템인데 당초 계획은 1천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절약된 금액으로 5백만원을 집행해서 완전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요구했네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많이 해서 예산을 아낀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서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국내여비에 선진행정자료집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책개발계에 사실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타시도 우수 시군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 자료수집을 위해서 매주 직원들 두 명을 현지로 출장을 보냅니다. 그 여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5회로 되어 있거든요.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직원들이 매주 나갑니다. 그리고 각 부서 단위로 인원을 차출해서 그 부서에 관련되는 우수시책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밴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계속해 왔던 것이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책개발계에서 시책개발은 자체적으로 계속했지만 현지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이번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 간 적은 없고 앞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갈 계획으로 요구한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계속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갔다오면 보고서 나오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갔다오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 타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실정에 맞게끔 시책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에 대해서 계속 정책개발이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시장님한테 정책개발계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갔다오면 복명서가 다 나오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책에 대해서 우리시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보고서를 내서 그 안이 채택되면 관련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시행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종합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지금까지도 보고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인데 물론 IMF 이후에 예산절감을 했으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반영시켜놨다가 절감을 해 버리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등 구미시로 탄생하고 난 뒤에 외지로부터 인정도 받고 한 것같으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감해 가지고 아무 차질없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판공비하고 같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5~20%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절감을 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피를 깎는 우리 공무원들의 몸부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한데 기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해이하다는 그런 소리도 없잖아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가다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기준액을 정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준액을 정해서 절감을 하는데 청원경찰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기본급이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하고 부시장은 왜 연봉제로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세우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워서 2월달에 보수인상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을 하는데 청원경찰도 인건비가 보수기준액이 줄어서 그랬을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장하고 부시장은 기본급이 10% 이상 올랐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전체 공무원들 봉급 계상하는 것은 '99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조정이 되면 추경에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 직도 똑같이 조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시장하고 부시장만 조정이 되고 국장이나 다른 직원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장 부시장은 연봉제로 해서 조정이 됐고 나머지는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도 5급이 28면에서 22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겁니다. 8급도 102명에서 91명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연봉제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연초에 정기회의때 다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조정이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무원 보수책정은 매년 2월에 정부에서 정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1차 추경에 왜 안 올라왔는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연봉제의 정의가 각종 상여금을 포함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년간 일정 금액을 정해서 능률을 높여서 일정금액을 예산에 확정지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연봉제라고 알고 있는데 연봉제가 처음에 책정이 되고 난 뒤에 준다든지 불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지침이 2월달에 내려오면 그 다음 연도에 적용시켜 줄 일이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추가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연봉제라는 개념자체가 바뀌는데요.
규섭
연규섭위원
연봉제라는 것은 당신은 얼마를 줄테니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해라 하는 것으로 연간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자꾸 늘리면
인철
전인철위원
외국의 주급제같이 전부 계약이거든요.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연도개시전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은 올해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 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맞는데 그 전 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종석
윤종석위원
그게 재정 및 회계를 운용하는 원칙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공무원 사기 등을 감안해서
종석
윤종석위원
그걸 감안하는데 연중에 오른다는 것은 잘 없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장 부시장 정무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수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에 연봉제로 시장을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금액속에 포함된 게 '99년도 대비해서 무엇 무엇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예산지침서상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장 부시장 연봉제로 했을 때 이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까? 그러면 '99년도에는 연봉제로 안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99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부터 해서 수당이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 기본급이 2천1백만이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4천96만2천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금액을 정했는지 부시장은 3천2백여만원 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사진으로 보는 구미100년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20세기 한 세기를 마감하고 지금까지 선조들의 삶과 업적을 그러한 모습의 사진을 수집해서 사진첩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가서 내년부터 해도 되는데 추경에 올려서 언제 하려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안동시에 보니까 잘 해 놨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도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록으로 해서는 필요한 행정가들은 보겠지만 이러한 사진물은 어느 누구할 것없이 옛모습하고 현재의 변화된 구미의 모습이나 일상을 생활상 등을 전후 대비해서 기록물로 남겨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4편으로 해서 1편은 구미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도시전경모습, 2편은 구미의 옛모습이라고 도시모습 정치 행정 선거모습이나 주요기관 사진 산업경제 농사짓는 모습이나 가내공업 사회생활사 문화예술 3편에는 70년대 80년대의 구미모습 또 4편에는 90년대의 구미모습으로 해서 연도별로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연대별로 정치 경제 산업 사회문화예술 분야별로 하나의 기록을 사진물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영진위원
4편으로 1백전부터 지금까지다 홍보할 수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저희들이 출향인사나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주요인사들한테는 발간취지를 서한물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진을 비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도 일단 수집을 해서 구미의 옛하고 지금의 역사적 모습을 집대성해서 하나의 사진첩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줄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총에 사진협회도 있고 하니까 예총에 줄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자료수집 다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자료수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수집을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수집 비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예총에서도 기록사진 공모전을 한다든지 사진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이 추측하기에 과연 사진자료를 수집했는데 구미시가 통합된 것은 불과 이제 5년 됐는데 선산군 시절이었을 때 상당한 어떤 사진들이 어디 있다고 봤을 때 이 책자가 1편부터 4편까지 편집이 돼서 나온다면 옛날 사진은 별로 비중있게 차지 안하고 거의 최근의 모습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오히려 사진첩이 발간되면 옛날모습이 더 값질 겁니다. 비중도 1편에서 4편까지 하는데 현재 모습은 90년대 구미모습이고 1900년도부터 60년대까지 2편으로 하고 70년대부터 80년대는 3편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알겠는데 당초 서면으로 하는 것이 시대가 흘러가면 대비가 안되고 전 시민들이 보기에는 분량이 많다 그래서 다소 많이 보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지금 과거하고 현재하고 대비하기는 사진자료를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만큼 자료가 나올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량 많은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숫자는 적을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편한 것은 사진첩이 안 낫겠나해서 방향을 바꾼겁니다. 물론 그 중에 서술식으로 다소는 들어갑니다만 그것이 보기에 편하고 이해를 하기 쉽다고 방향을 바꾼겁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취지는 알겠습니다. 자료수집기간도 조금 길겠고 한데 일단 예산에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6천만원으로 사진첩을 몇권이나 만들겠어요?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배부할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우선에 5천만원으로 4백페이지 칼라 양장판으로 1천부정도 발간하고 1천만원은 사진공모전이나 사진수집, 수집된 사진을 분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시 청사가 개청된지 20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1백년사라고 하면 너무 의욕이 넘치지 않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브리테니카에 구미시가지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옛모습도 게재되어 있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100년전하고 대비를 한다기보다 20세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를 보관을 해서 .... 물론 과거도 대비를 할 것은 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가서 지금 것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앞으로의 준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꼭 과거 100년하고 지금을 대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우리동네에 1950년도의 초가집으로 이루어진 사진을 갖고 있던데 그 사진을 찾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그런 사진을 비치하면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었는데 예산이 서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수집하게 됩니다. 박대통령관련사진도 저희들이 수집을 해 보니까 동기 분들이 두 분인가 세 분이 생존해 계시다가 얼마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분들도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사진을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이런 기록물도 정리를 해 놓으면 구미에 큰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에서 그런 사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상관계도 안동시같은 데는 보상금을 사진사용 저작권료를 지불 안하고 게재된 사진 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진첩을 한 권씩 증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진을 받으면 반드시 이 사진을 사용해도 이의없다는 각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작권료 지급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런 옛날 사진에 대해서는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걸 한 번 발간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51쪽에 넘어왔는데 계약직 과목경정한 것 1천5백만원 있지요? 계약직이 누굽니까? 이 쪽에 넘어오니까 연봉제로 해서 한 명이 더 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유충남씨라고 그 사람을 과목경정했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계약직이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유충남이라고 글쓰는 분이 있는데 시정주요 연설문이라든지
규섭
연규섭위원
처음 들어 보는데 그 사람을 연봉제로 쓰려는가 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 있다는 걸 처음 들어 보는데요.
허복
허복위원
이 사람이 시에서 뭘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할 그런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의 대변인격이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대변인이라기는 그렇고 전문적으로 글쓰는 분인데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채용일자는 모르겠는데 계속 저희들 사무실 앞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장님 스피치가 좋아서 대본없이 연설 다 하시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앉아 놀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여기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대외적으로 자료제공하는 관계나 이런 것은 이 사람 검토를 다 받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법적 검토를 다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법적 검토라기보다는 문구사용이라든지 체제
허복
허복위원
우리 기획실에 그 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많지 싶은데
체크를 하고 검토를 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처음 듣는 것이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50쪽에 학술용역비 행복지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당초에 5천만원을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10달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5월달에 해 가지고 2천9백 얼마에 계약을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계약금액이 2천6백90만원이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예산과다편성이네요. 예산절감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처음 추정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납품받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보고서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최경환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반수용비에 시민복지회관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여기와 관련된 게 죽 나와 있는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3개 과목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복지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해 오던 시민을 상대로 한 무료강좌 업무를 그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여기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 지금 정보화 사회로 돌입하므로 해서 시민정보화 교육확대가 국정의 제일로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에 교육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30대로 하는데 내년에는 시립도서관하고 인동복지회관, 시민복지회관 이렇게 세 군데로 우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민복지회관은 근로자 종합복지센타가 새로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30여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에 들어 가면서 같이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참석률이 상당히 높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결석하고 자리가 많이 빈다는 얘기를 많이들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남는데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 하고 좀 달라서 지금도 계속 하루에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반까지 있습니다만 30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30명을 모집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옵니다. 수료증을 주는 그런 행사도 합니다만 27명정도는 다 옵니다. 특히 낮에 하는 부녀자반은 연초보다 더 열기가 있고 자꾸 파급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모르면 뒤쳐진다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실감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모집을 했는데 한 기에 30명씩만 모집을 하는데 어떤 기에는 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운영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강사는 인터넷하고 한글 '97, 윈도우 등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 강사를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은 기존 거기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만 빠지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교재비로 1억3천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국여고 옛날 부지에 전산교육을 구미1대학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과는 다릅니다. 거기는 아주 초급자 과정의 컴퓨터학과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터넷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은 좀 틀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가 주간입니까? 야간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는 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주간에 그 시설은 이용하면 안됩니까? 자꾸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시청에서만 하다가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선산 인동 공단 형곡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동국관계도 저희들이 낮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시도 교육장을 인구5만당 하나씩 설치하는 식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시기적으로 확대교육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설 강습소도 많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라는 겁니다. 교재까지 다 무료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오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 직접 교습비를 내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자꾸 확대해 나가서 물론 시민들 참여가 끝까지 좋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예산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오시는 주부들이나 나이드신 노인들 심지어는 일흔되신 노인분들도 오시고 60대도 오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절대 돈내고 학원은 안 가십니다. 또 가서도 거기 학생들 교육받는데 같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무료교육에 많이 모여들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 소외계층을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산교육장 과 관련된 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위원
만약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시민복지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인동도서관에 설치하는 것은 인동도서관에서 관리하구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담부서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 기획담당관실이 있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이 있는데 물론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21세기로 향하는 지식정보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미1대학이나 금오공대, 구미기능대학 등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 기초반부터 전공부분까지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제가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마인드 확산에 대해서 시민컴퓨터교육 확대 9천6백명을 목표로해서 지금 750명을 교육을 시켰고 시설장비 설치나 교재비, 강사료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보화 마인드를 완벽하게 못 갖추고 있는데 지금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 교육을 시키기 전에 공무원부터 먼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인터넷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공무원 활용 테스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서의 성적을 갖춘 부분도 많이 발굴이 됐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산직이나 기술인력직이 없으니까 전환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100%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앞장서서 가는 행정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공무원부터 그렇게 교육이 많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동도서관이나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시민복지회관 등에 설치만 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앞으로 계속 돈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해서 얻어내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산교육장을 설치를 해서 PC도 구입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 것 그것 다 따라갑니까? 외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그만큼 활용도라든지 그게 다 못따라가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행정 내부적으로는 PC보급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오후반하고 저녁반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은 980명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육은 금년에 750명을 했습니다만 이 정보화 교육은 특수 전문 교육이라기 보다는 기초, 입문 교육으로 시민들게 파급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물론 기초가 있어야 전문화 과정으로 들어 가고 하는데 더구나 시민복지회관의 경우는 우리가 1년정도 해 보고 위탁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해서 예결위에 가셔서 말씀을 잘 드려 보십시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먼저 경제통상지원과하고 상공과가 통합되고 정보화기획하고 정보화지원과가 신설됐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상공과하고 통합되면서 그쪽 예산은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전부 삭감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다 정비해서 이번에 새로
인철
전인철위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보지를 못했는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산업건설쪽에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산개발비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3천만원을 왜 넣습니까? 4일간 도체하는데 대해서 그냥 반짝으로 하는 건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지금 김천에서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나 디지털 체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선수들의 알림방 등 1주일간이지만 효용이 있고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직접 경기속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3천만원이나 듭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사례가 김천에 했는데도 2천만원정도 들고 저희들은 인터넷방송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58쪽 시설비도 전산교육장하고 관련된 거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3개 과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에1천2백만원도 체크합시다. 그리고 59쪽 상단에 도민체전 운영서브도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하고 같은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7쪽에 안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99년도 이자수입이 총 얼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44억 맞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98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97년에는 자료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IMF가 되고 난 뒤에는 고금리 시대라서 사실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기 전에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의회 2대때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고운영을 효율화 시켜서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때는 고금리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평잔액이 많이 잡혀있던 걸 3개월 6개월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35억이 잡혀있더라구요. 계속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 하고 예금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적금시키는 예금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금리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평잔액을 많이 잡지 않습니까? 지금 평잔액이 올해 들어 와서 얼마입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잔액이 얼마입니까?
CD는 얼마나 샀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중금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IMF 터지기 전의 사항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IMF때는 사실 고금리시대였어요. 하지만 IMF 터지기 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이자수입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7억, '96년도에 13억 하던 것을 '97년도에 70억인가 올렸어요. 그러다가 그 때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또 내리막이에요.
그 때는 고금리 시대고 ....
이자수입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했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안짚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2대때부터 관심이 많던 분야이고 과장님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잘 돌려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감사때 자료를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99년도에 일반회계가 약 44억5천만원인데 금년에는 58억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정도 추정하면 이번 추경에 좀 더 잡아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사업 활동인데 국고보조가 50만원이 더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71쪽에 구미관광 안내책자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나눠드렸는데 이번에 서울행사 때문에 6천부를 제작해서 3천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지금 여분이 얼마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은 이제 올라오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짓이라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모자라서 내년 도민체전
태호
육태호위원
모자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이제 올라오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으로 했고 지금 이번에 추경은 책자가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권에 2천480원이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조판료가 빠지기 때문에 2천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책자가 모자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나는 이걸 처음 봐요.
마창오위원장
육태호 위원님 말씀은 책자를 만들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갑자기 주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이번 서울 공연에 3천명이 왔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3천명이 왔다기보다 거기 해당되는 초청인사들한테 봉투에 다 넣어서 보내줬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실제는 몇 명이나 왔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초청을 한다고 다 오지는 않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미시민들도 덜 보였는데 서울이나 이런데 먼저 보이면 구미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라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 책자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외지 출향인사들을 한 세대를 쳐가지고
태호
육태호위원
이 책자가 동사무소에도 한 부씩 다 가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다 있습니다. 학교도 주고 다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안 보이던데요. 그런데 이 책자가 이래 놓으니까 좋긴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구미시민도 못보는 책자를 서울 시민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서울시민이 우선입니까? 우리 구미시민이 우선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것은 홍보책자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갈 때나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구미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책을 나눠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구미시민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는 분야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정영진위원
넣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꼭 넣어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구미에 부는 바람 이번 달 호부터 제가 손을 대서 좀 고치려고 합니다. 만약 마창오 위원장님이 하면 위원장님이 발의한 것은 사진하고 넣어서 할 계획인데 이번 달부터 그걸 고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끝까지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할 때는 의회부분을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삭감 했습니다.
이걸 삭감해서 저희시에 바쁜 옥산지 구격본 발간하고 제가 알기로는 광평동 체육시설 쪽으로 돌린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체육공원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산지는 여기 올려 놨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 유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서울에 가면 왕산로도 있고 한데 구미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내년에 각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쪽에서 도와주시면 좋은 장소에....아니면 그 장소에 각을 세워도 되고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채동익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4천만원 삭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능전환이 백지화된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범케이스로 하려고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국비오던 게 삭감된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전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개동에 예산이 9천4백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79쪽 공단2동 보궐선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잡혔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선거관계는 본예산에 서있으면 되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추경에는 못올립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추경을 하기 전에 벌써 공고가 다 되고 절차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효화 될 때까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합니다.
김종락위원
81쪽 제일 마지막에 멋진 시민되기 유공자 시상 그 뒷면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전체 유공자 시상 나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10월30일날 10시30분에 예술회관에서 구미시민 1천5백명을 모시고 각계각층에서 이름은 멋진 구미시민되기운동 선포대회라고 해 놨습니다만 김천 지청하고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법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 각 의회단체 총 망라해서 그렇게 참여해서 선포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에 가서 잘된 분야에 단체나 개인에 시상을 하는, 내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전 시민이 질서 지키는 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천 지청에서 특히 구미시는 잘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개혁박람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제1회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내용이 행정자치부하고 경실련하고 공동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의 개혁사례를 심사를 해서 도 단위로.... 저희들시에서는 생활쓰레기 감량화 사례입니다. 이것이 경상북도 심사에서 확정이 돼서 중앙에 올라가서 경북도내에 9개 개혁사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일과 25일 올림피아홀에서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님들과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같이 한 자리에 하셔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전국의 개혁사례가 시도별로 되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직원들을 저희들 작품도 전시가 되고 해서 거기가서 많은 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날짜가 언제라고 했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24, 25일 양일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 제안도 상당히 많겠네요. 의회차원에서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전국의 잘된 사례는 부스로 해서 전시가 됩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시상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자랑스런 시민상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 행사는 언제쯤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12월 초에 심사를 해서 작년의 경우는 대상이 없는 분야는 빼고 9개 분야중에서 6개분야만 시상을 했습니다.
예.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보조금이 2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확보에도 4천550만원을 했는데 부족분이 2천5백만이 있어서 저희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는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유도연습실입니다.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고 해서 그에 따른 숙소신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90쪽 실업팀 선수 숙소 설치인데 1억5천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3군데를 전부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에 5천만원씩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씨름은 아직 창단도 안했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확실히 1월 1일자로 창단하는 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임대를 할 수는 있어요? 얼마나 들어요?
종석
윤종석위원
임대 가능하면 임대를 해요.
허복
허복위원
전광판에 LG간판을 달아났지요? 세상을 바꾸는 LG라고 하면서.... LG하고는 협의해 본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새로 하게 되면 LG간판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네요.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이 구호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새로 1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LG간판이 그대로라면 시민들은 LG에서 한 걸로 알겠네요.
시간이 있을 때 삼성하고도 접촉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전광판을 세우는 방향으로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2년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LG하고 협의를 하고... 삼성은 아예 뜻이 없고요. 그런데 LG에서는 조건을 거는 것이 LG전자쪽에서 낙동대교가는 길을 LG로로 해 달라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LG쪽에서 그게 안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해서 금년초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작년에 밀레니엄종 만드는데 6억도 대구은행에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LG로 때문에 안됩니다.
마창오위원장
LG로로 해 주면 되잖아요.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대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서도 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데서 그렇게 기부하면 해 주면 되지
허복
허복위원
구미시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면 그 정도 혜택은 줘도 안되겠습니까?
마창오위원장
LG로로 해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LG로로 기억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작년까지는 또 기업사정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기업체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단길 하나는 LG로 , 하나는 삼성로로 해서 삼성에서도 좀 받아내고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LG 거기만 명칭을 주면 삼성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부 공단 전체가 기업체 도로가 다 되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어차피 기업체하고 공존해야 되는 도시인데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마창오위원장
일단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14억 예산들여서 만든다고 완벽한 작품이 되겠느냐, 밀레니엄 종 만들어 가지고 다시 1년도 안돼서 보수비용이 올라오는데 그런 측면도 걱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인철
전인철위원
의회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14억하고 부대시설비하고 하면 15억이 들어 갑니다. 15억을 들여서 도민체전기간동안 5일간 쓰기 위해서 전광판을 운영을 한다는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지금 있는 전광판도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부품장비가 없다, 그게 난색이에요. 고장이 나도 고칠 장비가 없대요. 그리고 아까 이규원 간사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첨단 장비는 2년 주기가 힘들어요.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5년뒤에 전국체전을 할지 도민체전을 할지 10년 뒤에 할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저 전광판을 14~15억을 들여서 설치한 것을 또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최고의 고화질인데 디지털계통이 계속 바뀌잖아요. 앞으로는 입체식으로 동영상이 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가 최첨단 도시인데 그걸로 해야 안되겠느냐 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때가면 이 장비 부품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이 문제는 도민체전도 있지만 실업축구나 전국 육상대회 유치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꾸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사실 한 번 사용하기가 그렇게 힘이들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은 쉽게 되고 형편이 그렇거든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은 카메라 설치해서 동영상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단체에 이런 행사는 카메라 설치해서 찍을 이벤트가 안된다구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장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이 1억4천이라면 울며겨자먹기로 한다지만 돈이 15억입니다. 15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그 밑에 전기시설 개보수 뒤에 시설부대비도 일괄 같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5억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물품을 살 때 이런 체육을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세요.
국제공인이 되어 있는 거라도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공인된 것 중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꼭 의논을 하세요.
허복
허복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공인기구를 사되 연맹장이나 연맹의 전무는 잘 압니다. 매트 등도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사서 던져주고는 하려거든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하니까 안맞아서 운동성적이나 열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 물건이 낫겠다
종석
윤종석위원
25개 연맹 의견서도 다 받으세요.
허복
허복위원
그래 가지고 지난 39회 김천체전때도 우리 성적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자재를 안 사줍니까? 사주고도 욕 먹습니다.
그리고 배구골대 농구골대 꽂는 기둥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배구같은 것은 줄이 터져서 큰 경기를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바닥이 안좋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걸 실내체육관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허복
허복위원
그럼 경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윤영길의장
보조경기장이라도 웨이트 트리 이닝 기구를 갖다놓으면 어떡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운동용 기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도민체전에 들어 가는 것 말고 말씀을 해 보세요. 에어로빅하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기타 용구보관함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 용기구는 시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서 강사채용을 해서 헬스클럽 운영하듯이 할 예정이었네요.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차후에 개관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이것 두 개하고 기타 용구보관함은 일단 1/2을 합시다. 여기 전광판은 왜 필요하지요?
허복
허복위원
설명하기 전에 참고로 이번 도민체전 때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종목을 할 계획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90쪽 실내체육관 주차장 설치 5억 삭감 중에 3억만 해 달라는 겁니까?
2억만 하면 다 됩니까?
그런데 5억을 왜 삭감했습니까?
하나에 15만원씩이나 합니까?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도비보조금 국유재산 관리경비지원으로 32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센타 입구에 건설부 토지가 있었습니다. 52평인데 건설교통부로부터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보호 위반 과태료가 저희들 겁니다.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부터 끝까지입니다. 전부 보조금입니다.
예.
1층에 두군데인가는 안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안 했습니다. 심야전기는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고 여기는 저녁에 자는 데가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충혼탑은 설계가 다 됐습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다 되어 갑니다.
원래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5월까지 계획이었거든요. 내년 행사는 새 시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각을 하는데 공사가 물을 필요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때 누락됐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선산읍에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거기에 공사가 돌을 절대로 쓰면 안된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안됩니다.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냥 해 주세요.
허복
허복위원
올해 안 지으면 안됩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안 지어도 되는 것은 안 짓고 지어야 될 것만 짓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바뀌면서 양로원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기초생활보호법에 합치므로서 이것은 감하고 그 앞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위에서 여섯째 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은 국비보조가 변경이 돼서 감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방문 간호 사업은 당초에는 9월말까지 되어 있다가 12월말까지로 연장이 됐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은 장천지소 방문보건차 전산장비 등이 국비보조 변경이 되어 증이 돼서 내려온겁니다.
35쪽 위에서 일곱째 줄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만9천원이 감된 내용이고 실명예방사업은 12만2천5백원은 단가 계산이 잘못돼서 감된 내용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예방접종 약품대가 국비지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된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도 선산보건소 관할인데 88만8천원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5개월동안 한 명이 더 합동근무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금년 7월1일자로 조례개편이 돼서 고아 산동 장천이 선산으로 넘어가고 인동지소 공중보건의가 계상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 쪽은 삭감됐겠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54억1천3백만원에서 0.09%계산 방식이 있고 회계과하고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중에 한 번 와서 기술용역단하고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해 봤었는데 그런식으로 설치를 하면 기존 시설비가 많이 든다, 그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분야라서 잘 계산을 못하겠는데
예.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혜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31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네트워크설치는 뭐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소까지 웬(WAN)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천6백만인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50:50으로 들어 가는데 시설비 외에 자산취득비에도 전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134쪽 시설비에 선산보건소 언제 지었습니까?
혜련
신혜련선산보건소장
지금 현재 개보수 중입니다.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다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설이 과거에 250평에서 300평을 쓰다가 400평 이상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일러가 15년정도 경과한 상황이어서 그 보일러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일러실이 옛날의 작은 보일러실을 쓰고 있어서 평수가 15평이 채 안돼서 면적이 너무 좁고 또 한 가지는 심야전기를 하게 될 때는 수전실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5천만원이상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산보건소로서는 힘듭니다.
예. 공사시작하고 나니까 마당이 전부 파손이 돼서
200평쯤 됩니다.
대지 전체는 그렇고 건물은 빼고 포장해야 되는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두 소장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에는 전문기술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되거든요. 각 지소에 지소장으로 계신 분들이 의사분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술회관은 관장님이 안오쎴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관장님이 볼일이 좀 계셔서 못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 홍보 때문에 시내 고등학교에
규섭
연규섭위원
사업예산이나 무슨 예산이 있다면 관장이 안 오겠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 밖에 없으니까 과장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안되요. 뭐가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위원님들 뜻도 계시니까 137쪽 수당 방호관리 청원경찰 체크하고 끝냅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비 예산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올해설치가 다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불과 약 20일 전에 박녹주 기념공연을 한 적이 있지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그때 왜 바깥에 나와있는 모니터에 제대로 방영이 안됐지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그것은 스위치를 누르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바깥에 직원들이 앉아 있길래 물어봤어요. 왜 이게 안 나옵니까? 하니까 그 직원이 뒤로 제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안된대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따지기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근무자 분들 정신부터 뜯어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겠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세가 전부 그래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지금 우리가 매 공연마다 그걸 틀고 있습니다. 틀어서 바깥에서도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이걸 안 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줬다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저도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바깥 출입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그렇지요. 출입구 좌우측에 모니터가 있는데 자세히 한 번 보시라니까요. 다 금이 가서 제대로 안 나와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성능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계속 틀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오늘 가셔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교육 좀 확실히 시키세요.
기동
이기동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앞으로 윤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확인해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닿는 대로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오늘 저희 시민복지회관 예산심사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중간에 운영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억5천7백만원이 이번에 새로 시설비에 들어 가는데 개원하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전혀 안된 부분입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현재 인력은행이 노동부의 통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사무실 구조개선하고 2층에 교육과를 밑으로 내리고 관리과가 저쪽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구조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난번 10월초에 영남일보에서 지금 옮긴 건물에 대해서 빨리 활용하지 않고 놀린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80평입니다.
강의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보강을 못하고 회의장앞에 보드판하고 집기하고 합니다만 면적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5월달에
허복
허복위원
한두가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연단인데 상황실이나 이런데 있는 것처럼 고정용입니다.
그것말고 근로자 세미나실을 다른 것보다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칠판하고 화면이 자동으로 되는 그 시스템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치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에 엠프하고 방송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강의장마다 규모가 적지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야간에 단독으로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강의설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장소입니다.
전체 3개층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17평, 2층은 125.3㎡, 3층은 면적이 안나와 있는데 로비가 있습니다.
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근로자들의 여론은 수영장이나 헬스장같은 경우는 근로자 전용으로쓸 수 있는 형태가 안된다, 그래서 근로자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좋겠느냐고 해서 휴게실을 음악감상실 비슷하게 해서 쉬면서 음악도 듣고 글도 쓰고 할 수 있도록 안락한 분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1,2,3층을 합해서 150평 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겁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컴퓨터시설관계는 정보통신실에 올라가 있고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하고 정보교육실 둘로 나뉘어집니다. 세미나실이 전체119평인데 보건소가 평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의 1/3정도 되는 45만원 정도로 5천2백만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중에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5천2백만원이 그겁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그 안에 칸막이 하고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것은 145쪽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강의실 설치 및 실내인테리어 5천2백만원입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세미나실만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산교육장은 체크되어 있거든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세미나실만 하더라도 들어 가야 되는 것이 어차피 칸막이는 해 줘야 되거든요. 칸막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다른 것은 포함된 게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46쪽 두 번째 실내인테리어 설치에 1억5백만원이 잡혀있는데 147쪽에 1,2,3층 휴게실 설치에 또 3천40만원인데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여기는 시설비이고 뒷장에는 거기에 들어 가는 집기입니다. 왜냐 하면 세미나실안에 탁자하고 의자하고 기타 집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안락의자 탁자 의자 합친 게 3천만원이에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휴게실 1,2,3층에 들어 가는 탁자는 휴게실 것이고 밑에 있는 회의용 탁자는 따로 있구요.
허복
허복위원
쇼파는 어디에 쓸 겁니까? 관장님이 쓸거에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관장실에는 안씁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쓰는 겁니다. 설명을 미리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헬스기구가 지난번에 노동복지과에서 구입해 준걸 보면 올림픽기념관보다 규모도 적지만 수준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긴급한 항목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당해 시의원님 되시는 연위원님하고 전위원님하고 두 분에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다음 간담회때나 언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김지련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일이 인사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동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시립도서
관장 박태동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입니다.
관장 박태동 인동분관 구내식당 매점 임대관계입니다. 금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천2백만원 세입이 됐습니다.
관장 박태동 그 정도 됩니다.
관장 박태동 아닙니다. 1천2백만원은 1년인데 2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관장 박태동 예. 그리고 32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는 것은 국비가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관장 박태동 당초에 1억5천으로 으로 2만여권했는데 추경예산에 5천만원정도 올렸더니 삭감 다 되고 없습니다. 사실 인동분관에 책이 좀 부족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 선산분관하고 본관하고 국비가 좀 보조되어 있는데 급한대로 사서 본관보다 인동도서관으로 배치를 시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태 시민운동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계단쪽에 페인트는 색깔을 넣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산뜻하지도 않고 색깔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그 관계는 실무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가서 지적된 사항은 다 됐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타일 떨어진 것 하고 방수 안되는 것 하고 몇가지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하자보수 다 시켰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잔디는 잘 자랍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지금 까지는 제가 보기로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월동관리만 잘 하면
종석
윤종석위원
통상 사용하는 사람은 안 받고 있지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안 받습니다. 줄을 다 쳐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잔칫날 고기 잘 먹자고 사흘을 굶는다더니 내년 4월달에 도민체전 잘 하려고 운동장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지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을에 얼마나 행사가 많고 시민들이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데 전혀 개방을 안하고 저렇게 해 놓고 보수한다고 다 폐쇄를 시켜놓으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만들어 놨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인정은 합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언제해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2개입니다.
예. 먼저 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층에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1층에 10개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6,000㎡정도 됩니다.
1층에 가면 사람이 출입하는 23개 홈이 있는데 거기 들어 가는 2층 현관부스입니다.
제가 오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텐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것은 스텐드가 아니고 노천식입니다. 사람이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 가려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내라서 다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만 배려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그것은 스텐드 공사입니다.
이것은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하고 집기 포함하고 250만원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평수는 60평이지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화장실 보수하는데는 얼마드는데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일반 화장실은 저희들이 3천만원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여기도 3천만원하면 충분하겠네요. 여기도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까?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1억5천중에 3천만원만하고 1억2천은 삭감을 해요. 이번에는 화장실만 보수하세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그런데 귀빈실은 워낙 오래 돼서 남루해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니까 지금 줘봐야 과목경정을 해서 사야 되지 지금 못삽니다.
귀빈실이 60평이 안된다니까요. 화장실만 준다는 겁니다.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화장실은 실제 얼마 안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1층 화장실 보수가 3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크기가 비슷하대요. 그러면 3천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귀빈실 사무실도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돼서 개보수를 하면서 집기구입은 사실 큰 돈은 안 듭니다. 그런데 소장이 예산관계를 확실히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 가지고 또 삭감되면 안된다고 추경에 요구하면 안되잖아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그래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귀빈실에 가면 회의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6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남루해서 이번에 차량등록소를 개소하는 걸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개보수를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건 맞는데 여기에 집기를 포함하면 안된다니까요. 집기는 어떤 걸 사도 시설비로는 안되지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으로 남아줘야 하는데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그 관계는 의자나 등은 별도로 하려다가
마창오위원장
집기를 빼고 화장실하고 귀빈실 보수를 하는데 얼마나 들겠는가를 묻는데 3천만원만 하면 충분해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전체하는데 말씀이십니까? 귀빈실 보수하는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도 1억2~3천 들어 갑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1억5천에서 다 들어 가는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과 관계된 것은 일단 체크하고 다음에 예결위에 올 때 자료를 챙겨오세요.
덕태
김덕태시민운동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