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박용화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0월7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이유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도시산업위원회 김선문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10월9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불금의 상환,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불금의상환등에관한규정과 대불금의결손처분에관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6월1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코자 부지를 취득하려는 안으로 토지 소재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42-9번지 대지 396.7㎡를 매입하여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재활능력 제고 등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부지 매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고 운영비는 시와 협의하여 시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의견이 모아져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의원님.

굉장히 훌륭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회로 이 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의장으로부터 회부가 돼가지고 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 속에서 회부되는 이 안을 그냥 절차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반려시키기는 너무나 가혹한 내용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분명히 천번이라도 사과를 했고 공식적으로 사과의 변을 속기록에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되는 안을 심사를 너무 안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와 급조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급조된 내용이라든지 일련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는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은 법적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남구청에 고발 당합니다. 그러한 큰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보면 자못 부끄럽기 그지 없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이 의결을 않고 간사가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든간에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책임성 면에서 일정 부분 사과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급조된 사항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히 내려온 특별교부금 5억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접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업 자체를 반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게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될 것인가. 구정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 이 사업의 이익성, 이 사업의 편리성 내지는 사업의 프로젝트 자체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분석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미흡한 점으로 저희들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느 한 지역에 찍어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역사에도 부끄러운 이런 정책이지 않느냐라는 자성어린 판단도 내려집니다. 그래서 안원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정말 아픔을 깎는 고통스러운 의결사항이었으니만큼 우리 안원균 의원님께서 넓게 해량하여 주시옵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구정 발전에 보탬이 된다라고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결정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여러분에게 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재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자리를 복잡하게 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장께서는 동료의원님 앞에서 해당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부끄럽지요. 부끄러운 점을 분명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 규모로 보나 또한 국고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는 복지시설로서 받는 시설적인 규모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남구의 예산을 남구의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비인가 시설로 주민들의, 아니면 특수한 여성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적인 측면에서 넓은 아량적인 마음으로서 심사하는데 대의적인 명분을 삼고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적인 측면들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광주광역시로부터 아니면 외부단체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적 지원부분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로 하여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워낙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9,100만원 정도 1년에 매년 지속적으로 도움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예결심사에서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 차량임대료, 이 부분들에 대한 수정삭감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시작단계부터 이 문제는 운영비부분들을 지금현재 여성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한다면 광주에서는 최초 아니겠습니다까?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도 필요하지만 광주시에서도 필요 타당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부지매입 자체가 거기는 천변 하나 사이로 동구하고 같이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남구주민들만 사용한다는 보장성은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동구나 서구나 여성장애인들이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책임지지 말고 운영권 부분들은 남구가 위탁을 하든간에 맡기기로 하고 경비면에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천부당만부당 담당국장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렇게 안되면 추궁도 하고 촉구도 할려고 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장소문제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교부금이 5억원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배려를 해준다는 그 자체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환영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왕 선정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할려고 했었더라면 장소문제를 더 고려를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기왕 장소문제가 얘기 되어서 동구사람들도 같이 쓰게 하고 또 다른 쪽에서도 쓰게 할려고 했다면 이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시의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걱정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남구쪽에 이것을 배려를 한다고 했다면 남구에 가장 적정지가 어디인가 그곳을 찾아서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원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교회건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을 사고자 하는데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입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사기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쪽에서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이건 건물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있다고 한다면 건물이 있는 이 부동산이 부동산시장에 나타남으로 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골랐던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이 자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왔던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건물이 있는 이 자리를 왜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좀 오해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참고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운태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수십억을 우리 남구에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 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처음부터 목적을 내시해서 내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이 용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설명 안드려도 아실 겁니다. 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에서 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정말 환영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런 용도에 맞게 또 국비목적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줌으로써 차후에도 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 남구지역의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더 이상 설명 안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서 있는 위원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강운태 의원님, 국비지원을 또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격려해 주고 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온 만큼 예산심사안 본 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산취득비 일부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을 해주는 것이 저는 이 예산의 취지나 또 국비를 가져오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칠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10월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0월1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8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었고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14억1,663만4,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2억8,00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91억3,6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중 처리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등의 의견수렴으로 변경된 부분이 다소 있었더라도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22억8,006만8,000원에 대한 기능별 수정사항은 일반행정비 352억2,566만4,000원에서 4,080만원을 삭감하고 1억3,8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323억6,921만2,000원 중 6,34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 226억9,349만5,000원에서 5,45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비와 기타경비는 수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가결 통과되었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예산의 집행은 일정한 지침을 정한 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된 예산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예산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시기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금번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