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정현웅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교육관 화장실 개보수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로 신축된 농업기술센터 건물 말씀하시죠? ○

언제 준공했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자 보수 기간도 지났는가요? ○

화장실이 어떻게 고장 났어요? ○

결국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죠? ○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 거기는 공동화장실도 아니고 거의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나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축된 지 5년밖에 안 됐다는 화장실이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2백만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어민의 날 행사 추진 계획안을 보시면 소요사업비가 1,160만원이죠? ○

그런데 223페이지, 농어민의 날 청사 참가자 중식비로 3백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

본 위원은 여기 계상된 3백만원을 별개로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설치 기반 조성 포크레인 임차 45만원씩 6대분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형 포크레인이라면 어떤 기종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26페이지, 227페이지, 전반적으로 2001년도 제3회 나비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설치비 내지 비용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굳이 이런 시설을 올해 해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더군다나 식물 식재 이런 부분들은 동절기에 심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231페이지에 보면 전시용 곤충 표본 분류 곤충전문가 참가보상 10만원씩 30명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나비 사육 농가 육성 지원 3백만원씩 3개소에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예산까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곳은 어디이며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판로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포크레인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방금 0.8짜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시중에서 0.8짜리 하루 임대료가 45만원이나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곤충전문가 참가 보상비,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러시아 학자들이 이쪽에 오시는 기회가 있다면 이분들을 모셔다가 충분한 고증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과연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인지도 의문시 되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구요. 그리고 나비 사육 농가 육성 지원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농가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함평군의 나비축제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대축제로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비를 이용한 상품 판매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있어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확증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킨다든가 하죠. 그냥 유인물에 계상만 해놓고 말씀해 버리시면 심의하는 데 상당히 혼잡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계상된 기술보급과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미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전에 우리 의장님과 집행부 사이에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평군 의회는 의장님이나 군수님 단 두 분의 결정사항만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9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소소한 것까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금후 어떤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선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