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73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당초 65억4903만8천원에서 7077만원이 증가한 66억1980만8천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79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0 경상예산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말연시 저소득층 및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를 위하여 전액 국비 189만4천원은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읍·면 사회복지업무담당자에게 월15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 활동비로 전액 국비 630만원을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준비 조사보조인력 인건비로 전액 국비 62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할린동포에 대한 특별위로금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을 착오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가 지난 99년 12월에 사망하므로 인해서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는 60만원으로 정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 불가하므로 내년에 반납할 것입니다. 2312 여성복지분야에는 4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여성합창제 출전비는 올해 여성합창제에 출전하지 않아 전액 500만원을 삭감하고, 7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경비에 부족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재가모자가정 지원비의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는 7만4천원 감하고 도비 2만2천원과 군비 5만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1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60만원, 자원봉사의날 행사비 100만원은 각각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400만원도 역시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13 가정봉사부분에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 새마을단체 기초질서지키기 계도활동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 드렸으며, 201- 00 일반운영비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청소년부모교육 강사료는 문화관광과소관으로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77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도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당초보다 1742만4천원이 증가한 667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부족분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당초보다 825만원이 증가한 2875만원으로 역시 국고보조금 부족분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8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당초보다 546만원 감소한 1092만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309-09 민간실비보상금인 청소년부모교육 참가 실비보상금과 307-0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비는 재원부담률 변경으로 군비 180만원을 감하고 도비 18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당초보다 1924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계획 일일 250명보다 80명이 많은 일일 330명을 급식함으로써 부족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칠원 용산마을 노인회관 신축비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당초보다 707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으며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우리가 115개소 있는데 읍면소재지 경로당은 9만4천원, 그 외 경로당은 4만4천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년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이 82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2개소에 대한 국도비, 군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결국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연말에 2차 추경에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하고 국비지원 안돼는 것하고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기준을 못하고 있고 우리가 115개소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군비부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기준도 없이 지원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준도 없이 국비만 확보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원 안 할 것은 안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준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경로당 기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기준이라는 것이 숫자가 몇 명이상 와야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소재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9만4천원, 그 외 경로당은 4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등록만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115개소인데 115개소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니까 깎여서 다 안 내려오고 팔십몇 군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은 많아지고 115개소 다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올린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만 되면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국비지원 받는 것도 개소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금만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전체 다 내려주면 좋은데 적게 내려오는 게 있고 추가로 올린 부분이 있고, 또 추가 등록된 부분은 못 얻어 오는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는 전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대 지원, 자원봉사활동사업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의날 행사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대회하고 활동하고 센터하고 또 봉사의날 행사하고 종목은 다 다릅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야되는 큰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고,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이 이야기한 경로당 지원문제, 등록만 되면 유류대를 다 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실제 활용을 경로당으로서 아니고 노인은 결과적으로 몇 명 안 계시고 마을회관 겸 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유용되고 있는, 실제 경로당 본질의 지원보다 마을회관쪽에 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지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모여서 회관이든 사랑방이든 간에 소요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경로당 한 달에 한 번도 안모이는 경로당도 등록되어 유류대가 그냥 나가는가 하면 매일 경로당에 모여 놀면서 실제로 모자라서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될 데가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이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경로당 지원이 원활히 본래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군북에다가 경로당 현황을 조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우리가 전체를 할 수 없기때문에 면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면에서 보고는 경로당에 매일 모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운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부 운영은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군북에 물어 봤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지원이 많이 가는 곳이 가야읍입니다. 내가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야읍에는 물론 동도 크고 읍도 큽니다만 타면에 비하면 삼곱이나 나가고 있어요. 내가 군북면에 내가 군북면 출신의원이라고 군북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함안군 전체를 보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읍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공정성 있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은 동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 사회담당자들한테 경로당으로 실제 노인분들이 동회관에 와서 놀면 노인당으로 바꾸어하라고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실제 노인분들이 놀 때 운영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바꾸어라고 했습니다만 동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바뀌어지고 있는 모양입디다. 우리는 실제 노인분들만 놀고 있으며 동회관을 용도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지원해 줄려고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읍면에서 그게 잘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달아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안되는게 신청만 하면 자꾸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맹목적으로 하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 회관이든 무엇이든 간에 또 노인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회관으로 하면서 등록만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실제로 등록된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청만 하면 어떤 읍면이던 해주겠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평성 있게 고루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대회는 읍면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여태까지 행사에 대한 평가와 단합을 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가 300만원 되어있었는데 모자라서 200만원 더 추가한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사업비, 센터운영비, 자원봉사의 날 행사비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는 매달 1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서 어려운 계층에 청소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의 날 행사비 이 돈은 거의 다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데 이 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활동비라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려운 계층에 나갈 것 같으면 어려운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옳지 우리가 꼭 봉사대를 거쳐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도에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과목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과목이 내려와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고쳐야죠. 물론 국비, 도비 내려 보내주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겠지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가정이나 봉사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니 활동비니 하는데 이게 보면 조직을 위한 즉 말하자면 지원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조직이라는 조직이 조직을 위한 조직밖에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말하자면 자기네 각 조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들 자기조직의 이기주의적,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서 운영비나 활동비나 모든 것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봉사대나 새마을이나 어떤 이런데서 보면 돈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좋지만 핑계는 봉사활동 한다고 해놓고 돈은 다른 방법으로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무료식당을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운영비로서는 국비나 도비, 군비도 줬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지원이라 하면서 국비, 도비가 모자라서 군비 1924만2천원을 2차 추경에 청구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내 어디어디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하면은 운영비를 연간 국·도·군비를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지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은 5곳이 있습니다.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원, 그 다음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칠서 복지법인 보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경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되는 인원은 240명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330명으로 그 차이가 80명이 더 식사를 하기때문에 연말에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지금 요청하는 1924만2천원은 군비 100%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군비만 왜 100%가 되느냐 이건데. 역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예상을 240명 잡았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늘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330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걸 내년 2001년도 예산이 되면 딱 240명이 될 것이다라고 국비, 도비를 청구하지 말고 좀 예상을 해서 몇 명을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지원될 때 우리도 당초 330명보다 훨씬 많이 국도비 요청을 합니다. 하면 국가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지원되는 인원이 우리한테 250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도비가 15% 붙고 군비가 35% 붙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실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면 330명보다 더 많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딱 정해진 지원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연말에 추경에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원에 아까 경로당도 윤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라든지 무료경로식당이라든지 적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달라고, 실제 모자라고 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 청구를 하는데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것은 80% 밖에 안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다면 추경에 1900만원을 우리 군비로 했으면 내년에 국비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었다. 들었으니 참고를 해 가지고 100%를 달라고 하든지 다시 국비나 도비를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으나 각 시·군마다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올 때 돈이 내려오면 또 시·군으로 나눌 때 이게 퍼센트로 나누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50% 정도 신청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하면 안됩니까, 그런 융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함안실정도 노인인구가 연간 1.3%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제아레 구조조정을 했다든지 이래서 직원을 많이 줄이고 했습니다만 노인의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담당계도 없지 않습니까?

사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원을 감축하고 상부의 지시가 그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인원을 늘릴 것은 늘려야죠. 그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노인정책은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연간 어제아레도 노인의 날을 정했죠. 각 면별로 250만원이나 3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의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노인에 대한 복지관계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및 운영비 현황을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하나 더 첨가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지 않는 도내 시군은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 자시러 가는 사람은 딱 가야될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건 몇 퍼센트가 가는 사람이 가고 해당 안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취지가 경로당에 놀러오시는 노인분들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당내라든지 경로당하고 인접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처음 취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인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경로당에 놀러오는 분들은 좀 그래도 살기가 괜찮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점심만 자시러 가기가 뭐하니까 이게 여론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우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에 알아보니까 경로식당이 경로당내에 있게되면 이건 도저히 제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우리도 가서보니까 무료경로식당이 거의 경로당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자시야 될 사람하고 안자시도 될 사람하고 비율을 본다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한 30%가 자신다고 봅니다.

30%는 자시는 사람이 자신다. 그러면 70%는 안자시도 될 사람이 자신다.

무료경로식당이 거의 읍면소재지에 있습니다. 소재지에 있으면 만일 소재지에서 먼 부락 마을같은 데는 무료경로식당에 식사하러 거의 오시지는 못합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지 그 외 먼 곳에 있는 노인분들이 식사하러 일부러 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을 빼면 실제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전체가 소재지 위주고 또 운영하는 방안에 자원봉사자가 없는 곳에는 아예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건 국가시책입니까, 도시책입니까, 우리군시책은 아니죠.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이라면 국가에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든지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주는 거라. 또 가지 못하는 사람 불만만 생기는 거라.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가고 그래도 가서 국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 자시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어도 그냥 없어도 그냥.....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국가시책이라면 국가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돼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소재지 사람만 군민이 아니거든요. 면민이 아니라고, 또 봉사자가 없는 데는 사람을 구해서라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되던가 해야지. 소재지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살고 그래도 뭔가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시는 것까지 혜택을 다보고 밖에 사람은 안된다는 것 좀 강력히 시책에 건의를 해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여성합창제출전비 지원 500만원 삭감되었어요. 이건 출전을 하지 않은 것인지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행사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안하는 거는, 올 안하는 이유가 이유가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하지 마라 하면 안하는 것이고.

올해 도에서 행사를 안하므로 해서 출전을 못하게 되니까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행사를 안한다는 게 있을 것 아이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제작비와 야생조수관리 경계표지판 제작비가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4십만원에서 2십만원 증이 된 60만원으로 국비보조율이 50%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수질오염방제장비 및 약품구입비 기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장비나 약품이 금번 6월 27일 가야 신음지구 농사용 기름탱크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함주교 주변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출제거 작업이나 방제에 소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비축 장비,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선별인부임은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도주민 9명씩의 인건비 부족분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포상관계가 저희들 경진대회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 시상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상금에서 조금 부족 되는 부분 특히 단체, 마을에 대한 시상금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읍면에도 경쟁을 유발시켜서 수집율을 제고하자 이래서 읍면에 시상을 할 수 있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9년도에 저희들이 도내 재활용품 수집 최우수군으로 되었습니다만 금번에는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붙임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2%정도 재활용품 수집율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 연말 재활용품 수집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9월말현재 도내에서 폐비닐은 2위, 그 외 농약 빈병이 3위, 기타 재활용품 수집이 1위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1, 2위 정도 평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동·식물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관내 육상 및 수생 동·식물 목록 및 분포개요라든지 생태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에 대한 도감이 없고 이래서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의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또는 언론기관에서도 KBS나 한번씩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함안의 특성있는 동·식물이 뭐냐하면 아무 내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더 이루어져야 하고 왜 불가피하냐.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시에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을 검토할 시에 기초자료가 됩니다. 동·식물 서식지라든지 특성있는 동·식물 서식지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그에 따라서 환경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가야가꾸기 시가지 불량환경정비가 자매결연대학인 창원대학 학생들의 힘을 빌려서 그에 소요되는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늘푸른환경기금으로 3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 폐기물 매립장 장비 임차료가 당초 매립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4백만원 정도 부족되는 부분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장 시설 설비 보수 교체에 따른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소각장 여과 집진기 백필터 교체비 22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백필터라면 저희들 차량에 비유하면 에어필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설비가 현재 220개 정도 백필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갈아넣어야 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여과집진기 내부배관 교체가 예산이 8백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존 예산이 4백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소요예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연소제 이송콘베어 시설비 5백만원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버너 교체가 1차 버너가 있고 2차 버너가 있습니다. 1차 버너는 가동시 온도상승 작용을 하고 2차 버너는 소각장 온도조절장치를 하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원심분리기 유보금이 3백만원 축산폐수처리장이 저희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전년도 계약잔액이 삭감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부족분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대부분이 보면 연차별로 보면 소각장에 소요되는 설비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소각장은 사용연한을 한 10년 전문가들이 당초 시설지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 설비가 결국은 소각을 딱 할 수 있는 것만 소각을 할 시에 사용연한이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관건은 분리수거입니다. 분리가 안됨으로 해서 병조각이라든지 철사조각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이게 소각장에서 소각시 제대로 분리가 안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소각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이라든지 그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소각장이 97년 7월부터 가동되어 지금 한 3년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못 들어서 그런지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깨끗한 가야가꾸기 시가지 불량 환경정비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맨 말미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원심분리기 유보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은 종전에 1회추경때 저희들이 늘푸른환경기금으로 시가지의 보기 흉한 벽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철도 건널목 통로 대송아파트에서 나가는 철도 통로와 해동아파트 말갑옷이 출토된 그런 지역을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용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가야배수장 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함안의 첫 관문인 들어오는 입구에 농업진흥공사 벽을 좀 더 활기차게 함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벽화를 그려서 함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86페이지에 원심분리기 유보금은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종전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작년에 계약잔액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잔액이 삭감되어가지고 불용잔액에서 익년도에 그걸 해야 될 건데 착오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부족분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에 우리 시설비쪽에 다섯가지 이상 올라왔는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가동한지가 기계 설비한지가 3년 되었다는데 여태까지 시설비조로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여태까지 투입된.

예. 마치고나면 바로 별도로. 가동 이후에 보수비라든지 설비 개보수비로서 투입된?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어느 지역에 수질을 오염시켜서 약품 구입비라 해가지고 413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기이 있었던 것을 사용하고 비축 구입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약품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군에도 이걸 비축하고 있었습니까?

예. 항시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양만큼?

예. 이게 보면 저희들이 항상 여유있게 비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때도 기름유출사고가 저희들이 환경오염 사고로서는 제일 심각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항시 방제훈련도 실시를 합니다. 가상 방제훈련도. 만일 검암천에 유조차가 만약 전복이 되어가지고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다, 그럼 당장 기름띠를 제거하고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확산이 안되도록 구제작업을 하는 이런 장비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약품은 기름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름띠라든가 제거하는 약품에…

이 구입에 되어있는 예산 약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하면 기름 몇ℓ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까?

기름을 몇ℓ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기름띠가 확산이 되는 범위를 당장 빨리 발견하면 더 적게 써도 되고 종전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확산되어서 그 때 가야 신음들 비닐하우스용 농사용 기름탱크가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빼가다가 호스를 잘라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기름을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기름띠가 신음천으로 해서 신음 배수장으로 통해가지고 함주교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고 그 당시 낙동강, 남강, 악양까지가 기름이 조금 흘러나갔습니다. 그 때 그래서 오일휀스도 저희들이 3∼4개소 설치하고 오일휀스는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보관하고 있고요, 그 외 이것은 소모품이 되어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항상 비축용으로 구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용을 해서 없고?

조금 있고 영 없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포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먼저 1차추경때 시상문제가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170만원이 시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의 시상금입니까?

예. 단체, 마을, 개인으로 하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주최단체인 새마을하고 그래 해보니까 이것은 읍면장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도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시상확대를 했습니다.

단체는 군수기가 붙었고 여기는 읍면에는 시상금만 줘도 된다?

단체는 사실상 기로서 대회명칭은 군수기라고 하지만 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시상으로서 그렇게…

그러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깨끗한 가야가꾸기 시가지 불량 환경정비 늘푸른기금 32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먼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3개소로 이게 뭐 되어있는데 창원대학교 학생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를 벽에 있는 뭐를 제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림을 그려 붙인단 말입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1회추경시에 벽화의 초안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기초자료에 의하면 현재 함안을 상징하는 함안에서 출토된 우리가 말로만 아라가야의 고도, 아라가야의 역사를 찬란한 역사라 하지만 어느 하나 지금 외래인이나 또 우리 지방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또 그걸 알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간활용을 해서 시가지 주변의 적당한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공간지역을 활용을 해서 벽화를 그려서 우리 군민들이 아라가야의 고도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걸 항상 쉽게 접근하면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군수님의 관심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특성을 살렸는데 해동아파트의 벽면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쪽에 거기서 출토된 말갑옷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특성을 살린 그런 벽화를 그려서 지나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그 함안을 찾는 분들에게 그 곳이 말 갑옷이 출토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또 불량적인 그런 담벼락 이런 걸 활용해서 벽화를 그림으로 해서 함안의 이미지를 군청소재지로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아라가야 고도의 상징성을 부각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3200만원 예산이 늘푸른기금에서 먼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분야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재활용품 그것도 늘푸른기금의 재원 아닙니까? 재활용품 이것도 늘푸른환경기금에 대한?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되어있는데 왜? 앞전에 기금 조성이 깨끗한 가야가꾸기 시가지 불량 환경정비 3200만원 되어있는데 다른 사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하고 1회추경까지 다 하고예.

그런데 3200만원 삭감된 것이 그 기금이 조성되었던 게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쓰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뭐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런 말에 오해의 소지가 남을는지 모르지만 가야만 깨끗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세군데를 한다면 아파트가 가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칠원도 있고 대산도 있고 군북도 있다면 그런 데 용이한 곳이 있다면 그런데도 이 기금이라 치고 그런데도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꼭 한 군데 국한되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홍보조로도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 예치한 늘푸른기금을 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군민한테 홍보하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제 개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장소로서는 특히 저희들 현재 검토될 수 있는 곳은 군북, 칠원 쪽이나 가야 정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반응을 봐가면서 확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푸른기금 이걸 연간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거기서 주는 걸. 먼젓번에 한 1억 조금 넘는 것 같던데.

금년에 1억9백이고요, 지금 현재 늘푸른환경기금이 고객의 이자와 농협에서 조성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부터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하면 함안군이 기금이 제일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억8천 얼만가 그랬고 그 때 95년도부턴가 몇 년 됩니다. 저게 왜 추경에 항상 되느냐 하면 저게 11월이나 연말에 기탁이 들어옵니다. 농협에서 군수에게 기금으로서 기탁이 들어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안들어가고 항상 추경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현황은 저희들이 도내 현황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푸른기금을 우리군에 줄 때 푸른기금 자체의 목적, 어디에 우리군에 줄 때는 어디에 쓰면 좋겠다는 목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디어딥니까?

기금 용도가 보면 저희들이 기금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협에서 환경보존형 공익상품이라 해가지고 늘푸른통장 거기에서 고객의 예금이자 1%와 농협 자체의 고객예금 이자의 2배 이런 걸 조성한 금액으로서 지역환경 개선사업, 꼭 어떤 사업, 어떤 사업에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에 타용도는 안되더라도 다리를 놓는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기금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그 외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환경사업에 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개선사업이다?

예.

그럼 개선사업이면 과장님 생각은 주로 어떤 데 쓰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실정에서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급한 거라든지 우선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디에 쓰는 게 제일 목적과 내가 쓰고자 한다는 계획과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걸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탁받은 군 수입 재원으로서는 결국 기금의 조성된 성질이 고객의 예금이자로서 조성된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기금은 군민에게 즉 고객에게 환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집행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깨끗한 가야가꾸기 시가지 불량 환경정비하는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목적과 달리 말고 그 목적과 가까운 어디다 쓰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번에 1차추경 보니까 기구구입 하는데도 있더라고.

예.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에 부분적으로.

그런데도 써도 아까 말한 환경조성이나 그거하고 맞아드는지?

그것도 엄밀하게…

환경보호과에 다 쓰면 맞아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줄 때 거기에 목적에 가까운 것을 써야 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보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취지에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인 소수의 군민에게 그거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식이라든지 그런 거 보다는 다수의 군민에게 돌아가는 즉 고객에게 돌아가는 환경개선사업이라면 크게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늘푸른 환경기금을 사업목적대로 좀 부합이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주는 성의가 있는데 그 목적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한 10억, 100억 가치를 앞으로 내라는 발전성 있는 걸 내라는 그런 뜻에서 주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하나 물어봅니다. 이번에 목적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까?

저희들 그거는 했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비는 4500만원.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쓰레기봉투 우리가 판매용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수익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잖아요? 거기 투입되는 예산을 늘푸른기금으로 사용하고 거기 드는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 판단은 그런 수익성이라든지 저희들 예산으로 당연히 구입해야 될 그런 사업비보다는 결국 고객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이니까 고객에게 돌려주자.

군민 전체가 예금한 것은 아니지만 군민 전체에게 수혜가 간다면 쓰레기봉투 버리는 그게 전체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저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쓰고 거기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다른 데 활용하면 군비로 쓰면 되지 않나. 뭐 그리 될 수도 있는 저거는 안됩니까?

수혜의 가치상으로 보든지 기금의 가치성으로 볼 때에는…

벽화 그리는 거 보다 쓰레기 봉투 제작해서 군비 적게 드는 게 안 나아? 지금 그림 그려가지고 벽에 그림 볼 시대입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 그리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돈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본다고 환경이 깨끗해집니까? 우선 보기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함안 환경, 지역의 환경행정의 방향이 생활환경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국민의식이나 주변의 여건이 자연환경쪽에도 상당히 눈을 돌리고 그 쪽에도 환경행정 분야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관내 함안의 특성적인 동·식물이 뭐냐 그런 게 있느냐 조사된 게 있느냐 도감이 있느냐 교사들하고도 저희 군수님과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각급 학교 환경교사와의 담당교사가 있습디다, 환경분야에 대한. 간담회시에도 이게 몇 번 거론이 되고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군민도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함안의 특성있는 동·식물이 있느냐, 또 조사가 되어있느냐 동물상이나 또는 육상 또는 수생 목록이 있느냐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앞으로 이게 없으면 저희들 앞으로 제기되는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식물이 동물이 특성적으로 함안만 있는 서식지다 이런 것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보호대책도 수립이 안됩니다. 거기 필요한 아주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환경기금이 조성된 이후로 그 돈을 쓴 사용처하고 돈 쓴 내역서 몇 년도부터 우리 환경기금이 조성되어가지고 들어왔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제출을 아까 시설비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 자료제출은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리 아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좀 복잡하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투자유치참여업체 경상보조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건 칠서산업단지내 투자촉진지구가 3만평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로 도비 8억2500만원, 군비 2억7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조로 7500만원 계상된 것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군에 시달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참여업체 분양 및 시설보조 2억을 삭감했습니다. 3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칠서산업단지내 투자촉진지구에 연말까지 들어올 전망이 없기때문에 시설비분에서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광산공해 방지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건 칠원 장암마을에 금동굴이라 해서 금·은 광이 있습니다. 폐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국비 4억이 내려온 것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목경정을 이래한 것이고 실시설계비에서 458만원을 삭감하고 시설 및 정비비에 596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맨 밑에 시장장옥통로 차광막 설치는 2억8천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장에 장옥통로 차광막 설치하도록 가내시로 도비가 1억4천, 군비를 1억4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만 가내시 내려온 이후에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광산공해 방지시설 및 정비비는 138만원을 삭감해서 앞장의 시설비에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000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도비가 240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을 예산편성전에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를 증감을 하였습니다. 1009만1천원을 하였습니다. 이건 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 1009만1천원을 삭감하여서 앞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는 도비 77만원으로서 저희관내에 벽지노선이 8개 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저희군에 내려줘서 교통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비는 도에서 직접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00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2100만원을 포함해서 3900만원을 이번에 공영버스 3대 중에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농공단지내에 서룡이라고 있습니다. 부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번 1회 추경에 계약 해지를 하고 그에 따른 연체금 928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928만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것 전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9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참여업체 분양 및 시설보조는 칠서내에 설명을 하셨는데 삭감되어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입주업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가야시장 장옥통로 차광막 설치는 아까 내시가 안와서 1차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실무 부서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1회 추경시기가 도의 1회 추경보다 앞섰기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내시를 해 줄 테니까 확보를 하도록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실무진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확보가 되지않아 본내시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1차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 우리 주민이 해놓았는데 왜 사업을 안하느냐 했을 때에 그 때 우리 과장님 답이 지금도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되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되어있는 줄 알고 일부 주민들은 이거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회 그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하기 싫으면 막살하고 이런 거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도에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부 측에서는 그거 한다. 그런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삭감되었다면 우스운 일이거든요. 사업을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뭐하지만 예산이 확보 안돼서 못한다고 해가지고는 예산 만들어 놓은 그거는 뭐꼬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과장님이 행정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잘 저걸 하도록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서지방공단 문제인데 과장님, 우리 군비로 인센티브 보조금 확보가 2억7천5백 되었다가 지금 삭감시켰다가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또 10억을 기준해서 군비는 군비대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그 공간에 업자가 들어오면 그건 관계없죠.

11월말까지 들어올 업체가 없기때문에 이건 시설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금년 안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투자촉진지역이라고 해도 업자가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까?

총 1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3만평 안에 들어오면 11억을 보조받도록 되어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공단에 부채상환이 조금 있는데 원금이 483억되고 이자가 190억 해서 673억을 미상환하고 은행에 담보설정 된 것, 이게 현재로서는 남은 땅 가지고 팔아 가지고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 이야기는 현재 저 자체가 지방공단이다 해서 모든 관장은 도에서 하고 미숙하든지 잘못된 건 우리 군에다 맡기고 하물며 우리가 황종석 도의원한테 건의를 합니다. 도의원들이 할 일인데 왜 이러냐 하니까 함안군에도 협조를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 배계장한테 부탁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의원한테 같이 도에 한번 가자. 가서 도지사한테 이야기하든지 건설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재로서는 저거 아다시피 어떤 법인단체라 해서 개인 자체들이 법인단체로 운영하지만 저래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 땅을 다 팔아서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고 평생 저 질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야기가 그걸 행정당국이나 도에 이야기 해가지고 개인법인 저런 제도가 없이 국가에서 맡아야 안되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공적자금, 부실기업 하면서 그 정리과정이라 말입니다. 공적자금을 여태까지 102조를 투자했죠. 지금도 80조5천을 투자하니 이래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부실기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재경부장관, 진념 장관이 이게 부실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냐 하면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도에서 중앙에 올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재량권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지사 역시도 아까도 말씀대로 군에서 협조 안해준다 이래하지만 도에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앞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방사람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오데. 행정당국이나 군이나 도에, 국가에 바라고 있는데 이 자체는 아까 말대로 개인법인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국가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정리과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과정에 부실금융, 부실기업 이걸 전부 정리해서 공적자금을 80조5천억을 투자한다든지 이러는데, 이 자체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바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좋은 묘안이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입장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상태에서는 칠서산업단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색을 해보고 의논을 해보고 해도 전혀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차원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관리회사인 에지스 회사에서 정부로부터 채권이 700억 정도 되는데 그 채권을 100% 다 주고 했는지? 칠서산업단지를 700억을 받는 전제하에서 했는지, 아니면 부실이 있어 300억이나 400억 정도를 갚기로 하고 맡았는지 등등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건의도 한다든지 공단 측으로부터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만 해결이 되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해결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인 이상기란 사람은 저가 알기로는 회원이라든지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고 지난 6월달에 이사장 임기가 되어 갈아졌는데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할 사람 없어 할 수 없이 이상기란 사람이 맡았지만 저 사람 자체는 칠서주민도 아니요 공장부지에 공장도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저 세월만 무난히 보내서 자기 월급이나 돈만 찾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사장으로 앉았으니 모든 관장은 그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대로 도가 관장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뭘 이렇다 저렇다 관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군은 우리 땅 이거든, 우리 땅이다 이거야. 우리 땅 내에서 저런 게 있으니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과장님하는 말씀대로 이사장을 강력히 잡아 가지고 우리 행정조치는 이렇게 권유를 한다해서 행정조치만 힘대로 해주세요. 우리 지방사람이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되어야지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 군의원이 뭐하는 거고 도의원이 뭐하는 거고 국회의원한테도 말씀해 봤자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실정이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함안군내 일이니까 쉽게 우리 위원님도 다 알아야 될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공영버스는 새로 국비 1800만원이 지원되어서 1대를 우리 군에서 사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기존 버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2대를 사서 운행하고 있고 1대는 예비차로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차량이 버스는 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6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연달아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주로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업기반 사업예산에서 9700만원이 증이 된 6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 6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는 보조사업으로서 대산 취무 농업용 지하수 개발과 한발대비, 한발대비는 가야 선왕지구가 되겠습니다. 선왕지구는 기정 상수도용으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했었는데 음용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6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감을 시키면서 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건 도비로 충당하고 군비 1370만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하림과 지곡이 되겠습니다. 이건 950만원이 증이 되었었는데 국비는 변경없고 도비에서 950만원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감이 된 것은 당초 감정이나 분할측량 등을 예상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함안군지부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감이 된 것은 금년 가을에 가야 사내 북실지구와 군북 오곡에 오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착공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에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되어서 부득이 시굴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금 천만원은 여항 내곡 1필지와 가야 계내소류지 1필지는 수몰이 되어 계속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보상요구를 해서 부득이 보상을 해줘야 되기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및하천관리에 9억4천800만원 증이 된 12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경상적경비에 업무시책추진비가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수해복구사업할 때 출장여비라든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행자부까지 출장도 하고 그 외 국도비때문에 칠서 광려천변에 제방 개·보수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내왕하는 데만 경비가 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예산과 자산취득비에 재해현장 촬영 사진기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디지털카메라라 해서 필름도 들어가고 컴퓨터 디스켓이 들어가서 사진을 완전히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서 중앙에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수해복구에 중앙에 보고할 때는 디스켓이 따라가야 됩니다. 금년에도 디스켓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양해를 구해서 일반사진을 올려보내고 했습니다. 부득이 내년을 대비해서 금후라도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8억5200만원 증이 된 3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증이 된 300만원으로 된 것은 각 읍면에 강우량계가 1대씩 10대가 있는데 저게 91년, 92년에 걸쳐 구입해서 설치해 놓아 노후화 되었습니다. 사실 강우량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 내지 9년 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 10대 중에 6대 정도 수선하는데 대당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새로 구입을 하려면 대당 68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쓰는 데까지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8억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전화 가입비 및 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로 된 것인데 총체 4천만원인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든지 수해가 일어나면 현지에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이건 우리군만 아니고 전 시군에 국비지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3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말산재해위험지구 삼각지제방을 마무리했습니다만 택지개발조성하는 도항쪽으로 제방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7억1500만원, 사실 7억2천만원인데 500만원은 부대비로 계상할 것입니다. 산인 소하천 복개와 산인 부봉 소하천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산재해위험지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2천만원 중에 500만원은 분할측량비나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화가입비에서 말씀드린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에 구축에 국비 3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4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산인 수동소하천 1천만원은 먼저 옹벽이 농로와 민가에 인접한 옹벽이 넘어져서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서 창동소하천은 도비보조를 5천만원 받아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3천만원 필요하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경상경비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방도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도로 확·포장 자료와 교통 통행 통계를 위해서 자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27개소에 관내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3일은 사실은 24시간 주야로 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3일이고 1군데에 2명씩 상행선과 하행선을 하고 일당이 26,730원해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접도구역관리비 도비와 군비 천만원은 표주라든지 교통표지판 보식과 도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칠원 용산도로 재정건의사업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해서 5천만원입니다. 다음 군도정비에서 4천만원 시설비에 감이 된 것은 다음에 나오는 시설부대비에 감정과 측량수수료가 부족되어서 부득이 시설비에 감을 시켜서 시설부대비에 4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는 가드레일과 갈매기 표지판, 통행유도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소요되고, 칠서 잿골농로 확포장은 칠서 이룡지구로 인가사이에 농로진입로가 있는데 구배가 급하고 가각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경제개발은 따로 떨어져있는데 농업재산계에서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물부족지역 간이용수대책에 국도비 3970만원인데 이것은 가야읍 가야리와 군북 월촌, 칠원 다랫들이 되는데 이건 기존 용수원이 있는데도 양수장이 없어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해서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이전은 농업기반공사에 내인양수장에 송수관이 부족해서 물을 못쓰기 때문에 국도비로 233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하천골재특별회계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11억7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올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650,000㎥를 반출할 걸로 계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건설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현재치로 약 300,000㎥ 반출이 되고 연말까지 350,000㎥가 반출될 것으로 보고 수입 65만에서 35만 정도로 줄기때문에 수입금이 11억7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700만원 이것도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것은 1㎥에 970원 원석대가 도에 들어가면 그 절반의 50%를 저희들에게 다시 교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도 65만에서 35만으로 줄기때문에 1억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그대로 9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골재장 반출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난 수해에 반출로가 유실되어 반출로 유실된 부분 보수에는 큰 돈이 들지 않겠습니다만 그 하천 반출로를 다시 개설하려면 과실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배나무가 280주, 복숭아나무가 400주 정도 보상비가 주로 4천만원 정도 되고 천만원 정도는 자갈보수가 농로진입도로 개설부분에 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5만에서 35만으로 30만이 줄기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 역시도 8억7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당초 9억을 잡았는데 2억5천이 줄어 6억5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역시도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2억5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 예비비는 당초 2100만원인데 590만원으로 15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반출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줍니까? 65만 계획에서 35만 줄면 50% 더 준다는 이야기인데 당초보다 차질이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설경기 부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로 모래사용은 일반건설업보다는 주택을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에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건설업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주택에 많이 들어가는데 주택경기가 상당히 후퇴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이 나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에부터 저희 골재는 말씀드렸지만 세사골재로 건설과장으로서 우리 골재 사가라고 말하기는 민망한 상태입니다만 합천 모래를 섞어서 사업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질 관계보다는 경기부진으로 봅니다.

골재장 반출로 유지보수비, 이 길은 유실되었는데 골재채취해 놓았는데 떠내려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떠나려간 것이 저희들이 400∼500㎥으로 보는데 채취해 놓고 떠내려갔으니까 멀리까지 안가고 판 그 자리 되메움식으로 되기때문에 다시 퍼내면 물론 상차업자는 기름값이 더 들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감수를 합니다.

이룡 하천골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 쪽에는 활발성이 있거든요. 질이 좋아서 팔리느냐, 질은 비슷한데 거기는 잘 팔리는데 이쪽은 왜 잘 안 팔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사가는 사람들이 한때는 떡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떡 나오는 그걸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시정조치를 해서 질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안 팔리는 이유가 첫째, 진입하는 길이 너무 멀고 나쁘다. 두 번째는 외상도 약속어음도 되는데 여기는 약속어음도 안된다. 여긴 약속어음 안 받습니까?

예. 현금 받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노가다 주로 거래는 약속어음 거래를 많이 하는데 현찰로 받는다. 싣고 갈 때마다 현찰을 줘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떡이 있다. 떡이 있다는 것은 찰흙 덩어리가 하나씩 있다, 이게 한번씩 나와 레미콘에 들어가면 아주 약점이 거기 있다. 그래 그게 왜 있느냐고 하니까 자갈치는 식으로 하면 그것 다 없어지는데 이거는 수중으로 한번 걸러서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라.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상세히 모릅니다만 여기도 저 건너 식과 같이 자갈치는 식으로 해야 떡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군에는 관계없는데 업자들은 자갈치는 걸 한번 더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태까지는 퍼서 넣으면 바로 빨아 당겨서 수중에서 이러면 막 돌이 나왔는데 다시 그 놈을 내가지고 다시 자갈치는 데 넣어서 2차로 나와야 되면 상품은 상품인데 그 과정이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걸 안 한다 이유가 이건데 떡만 안 나오면 관계없는데 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지나가면서 하루는 포크레인 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기라. 왜 오늘 공사 안 하냐고 하니까 레미콘 공장에서 브레이크 걸렸다 이거라. 이거 싣고 오지 마라. 왜! 떡이 나와서 못 싣고 간다 이래서 창녕에 실러 갔다는 거라. 그때부터 다급해서 내가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장한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때는 조금 질이 좋았다가 또 떡이 나오니 이러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자갈 거르는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저 건너는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시정 안 하면 안 팔립니다. 그리고 조건이 현찰로 내라한다. 그러면 군의 직영이고 뭐 그건 사정 따라서 현찰 내라한다. 떡이 있다 그러면 품질이 나쁘다는 이야기죠. 진입하는 과정에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쁘고 거리가 멉니다. 멀기 때문에 자갈가지고 수시로 깔아주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업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하는데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하냐 하면 큰 덤프도 안 다니고 레미콘 납품하는 사람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네 대가 끼여 모아 가지고 일단 또 실어 가지고 상차를 해서 납품을 하고 이러는데 그 차들은 작은 차들이니까 왔다갔다 하는데 큰 대형차는 진입로가 나쁘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조건인데 그걸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다면 300,000㎥가 안 남습니까, 올 2000년을 넘긴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에 다시 이월되어서 이 양이 다 나가야 신규로 할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예.

장소는 확보가 되고 재료는 충분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의 일을 대신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떡모래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모래가 떠내려와서 물에 꽉 실려 있다가 빠질 때 그 흙이 가라앉는데 그 위에 모래가 덮치니까 그게 시루떡처럼 생겨서 나오는데 최대한 없도록 합니다만 불시에 한 번씩 섞이니까 많이 섞여서 그런 것은 아니고 눈에 나타나면 레미콘 공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계속 그게 나오면 선별기를 투입하면 좋은데 그것도 선별기를 하려면 모든 장비 감가상각비라든지 경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되기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저 모래가 질이 좋아서 함안모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조건이 된다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투입과 수입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판매에 있어서 어음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우리 인력으로 파가지고 하면 어음을 받아 부도가 나면 상차를 대행하다 보면 우리가 판매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대행비는 우리 생돈에서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어음같은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따르고, 위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30만이 나오고 나면 위치도 사실 더 질이 좋은 모래가 나올 지 저희들도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상류층으로 올라올수록 질이 나은데 교량관계도 있고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내년 중반기에 어차피 중반기 넘어 현재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가야만이 30만이 다 반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되고, 그 이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간단히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300,000㎥만 하면 저가 그 지역에 살면서 보건데 우리가 모래 나올 때가 없지 않느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위쪽이라고 했는데 위쪽은 제방과 거리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지방사람들이 못하게 한다든지, 역시 집행부에서도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고 위쪽으로는 올해 파먹은 그 자리에 다시 메워 진다면 되죠. 파먹고 다시 메워지면 파먹고 해야 되는데 올해도 파먹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지 않느냐 이래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쪽으로는 없습니다. 나도 300,000㎥ 이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조금전 말씀대로 그 부근에 300,000㎥가 아니라 30,000,000㎥라도 할 수 있지만 떡이 나와서 안됩니다. 못씁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안 댈라 카제, 장비를 대면 손해기 때문에 안 댈라 카제, 물품은 안 좋제, 양은 있어야제, 그런 조건이 안 있겠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차라리 없으면 안 했다가 뒤에 모래가 차이면 다시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측량비 이게 부대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 4천만원 감을 시켜서 부대비에 증을 시켰습니다. 내나 같은 사업비 안입니다. 목만 시설비냐 시설부대비냐 하는 겁니다.

98페이지에 학술용역비 경지정리예정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년에 가을착수가 가야 사내리 북실지구가 4㏊, 군북 오곡에 오곡지구라 해서 30㏊입니다. 그러면 나락을 베고나면 곧 착수를 하는데 북실지구 4㏊ 중에 3㏊고 군북 오곡지구에 3㏊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그래서 우선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려면 5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가야 사내 북실지구는 가을착수가 안됩니다. 왜! 시굴조사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이건 차기 내년으로 미루고 오곡지구는 30㏊ 중에 가쪽으로 3㏊가 있기때문에 우선 27㏊에 대해서는 가을착수를 해서 하면서 하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치않으면 제외시키든지 시굴조사를 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 5천만원.

두 군데입니다.

99페이지에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금 두 지구 이거.

소류지 바로 위쪽에 논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항 내곡소류지입니다. 가야 필동소류지에 개티고개 넘어가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소류지 위쪽에 있는 논 1필지가 계속 침수가 되어 전에는 아쉬운 대로 천수답이라고 해서 저수지 물도 퍼먹고 했는데 지금은 인력부족이다 보니까 농사를 몇 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달라해서.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조례의 제정에 따른 지출요인 발생, 경상적 경비등의 집행과정에서의 여건 변화,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보전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각종 지원비의 내시 또는 변경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7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지하수 폐공 사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등으로 사용하고있던 지하수가 수질악화, 수량 변화등 여건 변동에 따라 폐공을 해야 될 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양여금 중 지방채 상환분을 조정하여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촌 하수도 정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차집관거 CCTV 촬영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야 시가지내에서 환경기초시설로이어지는 차집관거의 준설여부, 퇴적물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를 촬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관리 1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야 신동 마을회관 보수에 1천만원, 법수 국계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 법수 가곡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 칠원 부곡 마을회관 신축에 1500만원, 산인 신당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 함안 하파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원, 산인 송정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로 공공시설 사용부지 임차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임차료는 잠시 111페이지를 보시면 111페이지에 부지조성 및 보상비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임차료로 목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운영수당은 함안군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으로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가야, 함안, 칠원, 군북 도시계획재정비 등 관련해서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추진여비로 국비로 지원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가야시장 중앙도로 개설공사로 성립전편성한 사항입니다.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11페이지 시설비 해동아파트 진입로 부지보상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곡군립공원부지 조성 및 보상금으로 임차료로 전환한 2천만원을 본 항목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가야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비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감액 요인은 동 구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을 연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군 재정 건의사업으로 배정된 법수 악양진입로 포장 4천만원, 칠서 본용성 진입로 확포장 4천만원, 칠원 양정 하수구 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군북 동촌 안길포장 1500만원, 군북 월촌 안길포장 2천만원, 법수 사정마을 진입로 가각정비 및 정류소 포장 3천만원, 대산 신대 하수구 정비 1천만원, 함안 강외 안길포장 3천만원, 여항 봉곡 안길 및 용배수로 정비 3500만원, 칠북 영서 하수구 정비 4800만원, 칠원 덕산 진입로 보상비 3200만원, 칠원 곡촌 농로보수 2천만원, 가야 상검교 난간보수 및 접속도 정비 3천만원, 민원처리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원 동 항목은 말 그대로 소규모 하수구나 마을안길등의 긴급수선에 필요한 용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대산 중앙 농로포장 2천만원, 산인 내인지구 배수로 정비에 1천만원 이외에도 읍면에서 요청과 그에 따른 현장조사결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는 건설과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입니다. 동 예산 조정은 조금 전 이자율 등의 조정등으로 인해서 이차보전과 이자 상환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 326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은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195페이지입니다. 함안군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상수도요금 조정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1억32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지방교부세로 내시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교부 내용이 변경되어 동 교부세에서는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북 정수장 24시간 근무에 필요한 침구 구입비로 15만원, 전기요금 인상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 대산 칠원 상수도 관로 확장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비 3억5천만원은 특별교부세에서 보조금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군비 3억5천만원은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3억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분은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 가압장 착수정 전동밸브 교체에 천만원, 대산, 가야 상수도 자동수위센스 설치 8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개·보수로 448만원, 함안면관리자 착수정 개·보수에 천만원, 군북면정수장내 제수변 관로교체에 1500만원, 군북면 여과지 배수지 방수공사에 3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내용은 행정사무조사중 조사위원님들의 현장조사 결과 지시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445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38만원, 다음 페이지 세출 이자상환과 융자금 상환에 각각 5백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1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중앙도로 개설하는데 교부금인가 7억 하면 총액은 얼마 됩니까? 64m인가 그렇지요?

예.

14억 되면 그게 완료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7억 잡혀있었고 이번에 7억 보상비만 14억여원입니다. 시설비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건너편에 문화의 거리 길 옆에 그 쪽에 시장통 그것도 도시과에서 했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했다고 말하는 직원 있음)

109페이지에 군립공원 주차장 사용부지 임차료라고 하는데 이걸 1년분인지 사용료 얼마분인지 몇 평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입곡군립공원 조성부지 전체가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천만원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잘 아시지만 입곡 군립공원 위에 보면 교량 위에 농지개량조합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농진공측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 지역은 유수지가 되어져가지고 성토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부득이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현재 입곡군립공원 관리사무소 있는 위에 팔도산장인가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보면 현재 메밀같은 거 심고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이 640평 정도 되는데 현재 내막적으로 이야기되어있기로는 15년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약 2천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만 성립되고 나면 실제로 계약이 성립할 적에 적어도 10년이상 우리가 임대계약을 안하겠느냐 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 싯가로 이게 가격이 평당 얼마 갑니까?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가지고 사실상 토지거래가 잘안되는 지역이고 저희들도 그 땅을 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가격 자체가 부풀어져가지고 그 주변의 땅들이 평당 13만원 정도 한다고 그럽디다. 13만원 주고 땅을 살 형편은 안되고 어차피 그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밭을 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13만원을 주고 밭을 살 적에 실제 밭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마산·창원 사람들이 부동산투기 측면에서 사실상 개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감정가격도 그렇게 나오지도 아니하고 지금 현재 자기 경작하는 사람이 지금 축사, 사료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산이 없어서 군에서 임대계약을 하면 15년 내지 10년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본인 의향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100평 이 땅이 앞으로 건축이나 모든 시설허가 가능지역입니까?

시설허가는 안됩니다.

다른 건축은 됩니까?

다른 건축도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입곡군립공원 취락개발계획에 딴 건축물 행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2천만원이라면 거액인데 이 돈보다 조금 곱을 들여서라도 살 수 있다면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이것은 임대계약 끝나고나면 없어지는 돈이고 사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사놓으면 그건 영원히 우리군 부지가 되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사는 방향이 있으면 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당장 예산은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걸 검토 안하는 바가 아니고 살려고 그러니까 평당 13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토하는 땅이 적어도 13만원 이상 되어야 된다고. 13만원이 감정가격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밭입니까, 논입니까?

밭입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겠지만 13만원 짜리가 산인지가 여기 조수제 위원님 계시면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조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110페이지에 가야시장 중앙도로 개설공사하는 그 지역의 도면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고 거기 111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도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도비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군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도의원들이 이걸 해서 한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군 재정 건의사업은 금방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아마 후자쪽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라니? 그러면 도의원?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올린 것보다는 도의원님이나…

도의원들이 건의를 받은 것을 군에다가 서류를 올리라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확정해줬다 그 말입니까?

예. 이 금액은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면 우리가 성립전으로 집행합니다.

아니,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당초 건의도 안했는데 이렇게 떨어지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직접적으로 사업부서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좀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 도비공사를 예산승인할 때마다 제가 주욱 보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없이 각 읍면에 배정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읍면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도비공사를 요청해서 사업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않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이러이러한 지역에 사업을 줄테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사업이 떨어지는 것하고 어느 쪽이 많아요? 도비공사 떨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 재정건의사업은 보통 도의원님들이 사업명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나면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이걸 건의를 해줍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면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도의원들이 그렇게 사업명을 이야기해줘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해주는 것 하고 군 자체에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공사를 요청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을 건의를 해서 지원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수적으로는 이게 많지만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비를 받는 부분은 금액대가 다 큰 군 전체적인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나고 그 다음 건수적으로는 적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사업은 전부 소규모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건의를 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현재 도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기본 읍면에서 필요한 일을 건의를 군에 했을 때 그게 군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될 경우는 도에 요청하거나 중앙에 요청을 해서 사업을 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해봐야 잘 안돼요. 잘 안되고 그냥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사업들은 거의 되어지는데 어째서 군에서 우리군에 대한 사항을 더 잘 알 것인데 그런 분명히 우리군에서 재정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것 같으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 줄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로 인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조사해서 해 주는 것은 별로 내가 못봤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냥 도의원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만 건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읍면에서 도비공사로서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군비로 모자라면. 그런 일들은 자체적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만 재정건의사업이 큰 대형사업을 놔놓고 이 소규모사업은 하여튼 도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금액을 정해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에서 안올려준대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문제를. 이런 것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군에서 안올려주는 걸 어째서 도에서 로비한다거나 말을 해서 승인되도록 해주겠나 이거라. 사업이 안올라온다 이거라. 자기들이 이야기한거 외에는 그리고 큰 거 외에는. 작은 거나 큰 거나 필요하다면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걸 가리지않고 우선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군에서 올려주지를 안한대요.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 행정공무원이나 모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상급부서에서는 대놓고 올리면 좋아하지 않는다, 또 꾸지람을 듣는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것을 상부기관에서 그걸 올린다고 해서 안좋게 생각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소규모 천만원, 2천만원 짜리는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5천만원 수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하는 우리군에서 뭐 해도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계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도 해당부서별로 건의를 해서 도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야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는 것은 도비사업도 많이 배정되어있고 그런데다 또 군에서 사업배정하는 것을 형평성에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대충 읍면에 맞춥니다. 그럼 도비는 제외해놓고 어차피 군에서 걸러서 전부 건의한 것 아닙니까? 도비사업도. 그렇다면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텐데 그건 제외하고 형평성을 맞추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비로 지원되든 군비로 지원되든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에 개발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참고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편성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한 후에 제일 끝으로 묻는데 편성과정에서 우리 편성 계장님하고 같이 누구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11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삭감이 된 것이 주로 태반 90%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 1차에서 삭감을 우리 위원님들이 시켰지만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됨으로 해서 2차 추경에 다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칠서 이야기를 해서 좀 안되었습니다만 칠서 본용성 뒷길고개 포장 해가지고 2500만원, 무릉 배수로 개선공사라 해가지고 7500만원 칠서에는 1억이 1차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그 난에 삭감된 것이 전부 2억6500만원인데 우리 칠서 2건에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편성할 때는 편성해놓고 삭감할 때는 삭감해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엿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편성할 때는 누구한테 어떤 건의서를 우리는 알기로는 도비나 소규모나 대규모나 각종 면장이 건의서를 올려서 참조해서 편성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면장님이 건의서를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볼 때는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고 또 삭감할 때는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이것은 무릉배수로 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무릉이라고 하면 올해 얼마나 피해 봤습니까? 지금도 어제아래 농촌지도소에서 벼 벤다고 야단났어요. 그렇게 급한데 배수로 개선이라 해가지고 7500만원을 해놓고 삭감된 것은 사실상 제가 삭감한 것도 아니고 이 난에는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몽땅 삭감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도 꼼짝 못하게 같이 다 당한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 난에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올리는데 칠서 이것은 왜 안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게끔 누구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해줘가지고 이해가 안가면 저는 군수한테 군정질의를 해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4건인가 두고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방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릉 배수로 개선은 지난 사오마이 태풍 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이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는 제외를 시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칠서 본용성 뒷길 고개포장 2500만원은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누구한테 건의를 받았습니까?

읍면하고 해당부서에서 당초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다 할라 그러면 1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황종석 의원님께서 도비 4천만원을 거기 하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 4천만원이 들어가고 또 남은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계장님이 잘 모르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본용성 뒷길 고개라고 하는 데 하고 도비 4천만원 편성된 본용성 진입로 입구 진입로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편성계장님 감히 모르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요?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하나 변명을 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질적으로 다릅니다. 확인해보세요. 맞습니까, 제 이야기 맞습니까?, 누구 이야기 맞아요?

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위치냐, 위치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도비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본용성 진입로 확포장 관계 4천만원 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했다가 삭감한 본용성 뒷길 고개포장 2500만원은 저희들이 면장님과 면 총무계장과 현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지구로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구로서?

예. 같은 뒷길고개 400m 구간으로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용성 진입로는 어딥니까, 위치가?

본용성 진입로가 원 진입로는…

지방도 1040호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공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딥니까? 뒷골이라는 거기는?

이것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신청했어요? 이거 면장이 신청했다고 했지요? 예산계장님? 면장이 건의서 내서 한 겁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퍼뜩퍼뜩 합시다. 아니면 그만두세요.

2000 당초 1회추경에 삭감된 2500만원은 주민건의사항으로.

주민건의사항 누가 했습니까? 주민들이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주민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저희들 도시과에서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진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다르고 제가 그전부터 이걸 좀 해달라고 본용성 동민들이 그렇게해도 거기 예산은 안됩니다. 아직. 좀 멀었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오 이렇게 된 것이 나는 더 기다리시오 하는데 이게 하나 턱 올라왔다 이거야. 사실 난 올라온 것 몰랐습니다. 이거. 올라온 건 좋아요. 원칙은 이거 올라왔으면 면장이 올렸든 누가 올렸든 좋은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시켰을 때 저도 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당했으면 무릉 배수로라는 그것도 지금 하나의 변명이고 그 때에 이것도 그거 아닙니다. 지금 도비하고 청구를 해가지고 무릉 여기는 도비도 있고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군비로 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거요 군의원도 모르는 일이고 면장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도대체 어떤 청탁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신청한 것은 사실이예요. 사실인데 이거 뒤에 내가 한번 따질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의 성격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사업을 하고나서 뭐 부족분이나 연관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성격 자체는 비슷한 기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순철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목의 기본급은 지방공무원정원규칙개정으로 3명이 감원되어 1억16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당은 봉급조정수당이 인상되어 66명분 45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목에 결핵관리 출장여비는 경상남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2000년도 상반기분 수입증지수입 33만2천원의 30%인 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의 방문간호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5만8천원, 도비 5만8천원이, 방문간호사업 강사료 및 교육재료구입비는 국비 88만8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목의 미숙아 진료비는 국비 160만원, 도비 72만원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인 42%인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로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국비 80만원과 도비 24만원, 군비부담금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시설비인 월촌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는 국비 8820만원, 도비 441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8%인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촌보건진료소 건물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600만원을, 감정 측량수수료, 경미한 피해보상비, 기공준공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보건의료원 전산장비 구입비로 국비 1333만3천원, 도비 666만7천원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 55%인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혈압측정기 구입비로 도비 150만원이 삭감되어 부득이 군비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목의 자동혈압 측정기는 군청민원실에 설치하여 군민들의 건강체크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무관리의 자산취득비목의 노후장비 교체비로 840만원을 삭감하여 소아용 후두경 구입비로 80만원을 소아용 링겔수액조절용인 syringe pump와 imfusion pump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익상편, 그러니까 눈동자 흰창제거 장비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더 군민들의 보건향상과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관계 이야기가 아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를 한다고 했죠. 근데 다른 한방진료소에 제가 진료를 했는데 보니까 레이저치료법이라 해서 혈관청소를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게 참 좋던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군민에게 요즘 보통 혈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군민들이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한방선생님이 오셔서 현재 노인당 순회진료 주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 한방을 설치하면 환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10명 미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장비를 들여놓았을 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환자가 늘면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런 시설이 없기때문에 일반 한의원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우리 의료원에서 장비나 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때문에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로한의원이라고 보면 하루에 거기도 내나 국가지원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은 보통 200명씩, 100명씩 진료를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지방진료를 나가면 하루에 500명까지도 받은 기록을 내가 봤고, 칠북에도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의료원에는 환자들이 안 온다 말입니까? 그 이유는 뭔가 달라도 다르기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기존 경로한의원은 담당선생님 경력이 다양하고 장비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올초에 과가 생겼기때문에 아직 이런 큰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이 안와서 못한다는 그런 표현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어야, 요즘 시설 안되어 있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있어야만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병원에 가는 것이지 시설도 없는데 갈 턱도 없고, 그래서 무턱대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잘 고려해서 의료원에도 한방을 진료한다면 기본적인 최신 그런 쪽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함안군민들 풍이라든지 혈액순환 장애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방쪽에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윤상철 위원 말씀한 노인병원은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민간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안에 자기 정관안에 그 일반의원, 한의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입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융자라든지 이런 걸 좀 낮은.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법인이나 거긴 개인 사회법인이고 국가와 개인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법인이라면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것 아닙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이기때문에 각종 장비구입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개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소관 추경예산은 총 1852만8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총예산은 24억8129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기본급에서 현재 인력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7254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봉급조정수당이 4591만2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함안향토음식 책자발간 200만원을 감을 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 분기별 읍면단위 과제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제교육을 위해서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신규후계자교육, 쌀전업농 교육에 대한 교육비로서 총 240만6천원이 국비로 금년 7월에 내시되어서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이미 교육을 지난 8월에 신규후계자반 교육과 쌀전업농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현 면농민상담소의 주위환경이라든지 청사관리 활용을 위해서 면상담소를 도색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이 쓰고있는 노후화된 책상,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총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함안향토음식 책자발간에 200만원이 삭감되고 생활개선회 반기별 과제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상관없는 거죠.

당초예산에 함안향토음식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되어서 아직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이 예산을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쌀전업농 및 후계농업인 교육참석에 대한 예산이 국비인데 이건 일반농사 짓는 사람하고 쌀전업농하고 후계자농업인 교육시키는 내용이 다릅니까?

일반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지방비로 하지만 신규 후계자하고 쌀전업농 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은 해마다 국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할 때 국비를 많이줘서 전체 농사짓는 사람들 교육이 되도록 그러한 견해는 없습니까?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도 일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냥 한참에 많이줘서 하면 될텐데 이 사람들 별도로 수준차가 좀 있는 겁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수준이 높은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5943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1억5636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항목에 국내여비에서 농작물 수해피해복구 추진지도여비와 각종 농산물 시책 추진평가 여비를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농작물 수해피해복구사업 추진시책비를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번 사오마이 태풍피해시 39사단 병력이라든지 도경기동대소속 의무경찰, 유관기관 등 오늘도 39사단 병력이 와서 칠서 무릉지구에서 13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약 5600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다소의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보조사업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4일, 15일 호우피해 농작물복구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212만5천원 성립전 편성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군에서 농림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상사업비가 1억원 왔는데 그 중 일부분을 갈라서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3560만원과 군비 1525만7천원 해서 5085만7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부분은 132만1천원이 증액된 6억3604만4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부분은 보조내시부분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의 조정에 의해서 감액을 78만6천원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설비도 국도비 보조내시부분의 증감에 따라 23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 축산분뇨 해양투기 지원 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에 따르는 군비부담금 지원 1971두에 대한 두당 만원씩 해서 1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1억4905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22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산물판촉 해외활동비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일본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간혹 정보수집이나 시장개척을 위해서 나갑니다만 공직자들만 가지고는 안되겠고 일반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도 같이 동행하여 가기 위해서 순수한 농업인들 해외시장 개척과 안목을 넓히는데 필요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또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농림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일부분 4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을 포함해서 7천만원으로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군북 백이수출농단 시설보완은 도비지원부분입니다. 도비 1972만원과 군비 2958만원을 포함해서 4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자체사업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단감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선별기 구입 지원은 기정 147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는 단감 수출하는데 선별이 정확이 안되어 1530만원을 증액하여 완벽하게 선별해서 다소 많은 양, 특히 지난해부터 단감재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수출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우스철제파이프 교정기 지원입니다. 지난 사오마이 태풍피해라든가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하우스가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파손이 되어서 그 찌그러진 파이프를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교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 4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축산물 판매촉진단 홍보 모사전송기 구입부분에 5만원 부족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산물판촉 해외활동비도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가 어떤 품목때문에 어떤 사람이 해외에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단감수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선별기 구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몇 대를 해서 어떤 작목반에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아직까지 전체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참여농가에 20% 자부담을 시켜서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방제복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제복 지원이라면 지금 농번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름에 봄에 해줘야 농번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지금 내년에 쓴다고 하면, 지금 농약 쓸 시기가 다소 쓰기는 하지만 농사철이 넘어가니까 내년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지?

다소 늦어진 부분은 국도비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안전사용 장비라든지 수출농단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전승인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서 그런데 방제복은 지금 구입해도 겨울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겨울에 쓰기도 하고 내년 봄에 써도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농축산물 해외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때 공무원들만 가서 봐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일반 참여농업인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품목별로 수박, 토마토, 단감 이와 같은 상품들이 생산되어지고 판매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작목 대표자들을 추천받아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일본 내지는 동남아 등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참여농업인들의 수출농업 참여하는 이해도 내지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인원은 몇 명입니까?

2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2분의 1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단감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선별기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 99년 단감수출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98년도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99년도에 일부 수출을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수출을 하고 보니까 선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선별기를 가지고는 기계의 성능면이라든지 수출바이어가 요구할 시기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대량의 양을 맞추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본예산 편성시 일부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전체를 완벽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완벽한 기계를 구입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소 1500여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20%를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감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칠북쪽에 영농조합법인이랄까 단체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기 1대 얼마나 갑니까?

지금 약 3600만원입니다.

1대분입니까?

예.

당초에는 예산 3600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1470만원을 올렸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136페이지에 농산물판촉 해외활동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판촉활동이라면 제가 요앞에 칠북청포도 홍보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통계 직원들이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짜증스런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슬기롭게 해주셔서 크게 효과를 낸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만 할 것이 아니고 함안군에 있는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국내활동여비도 여비를 만들어 놓아야 공무원들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비도 없이 판촉활동 하라면 자기 돈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일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외국에 가는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라도 이런 것은 해서 국내 함안농산물을 팔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하나의 판촉활동을 위해서 이러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산편성지침상 일반 공직자들의 여비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특별한 항목을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져 해야 되는데 업무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 빠졌는데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충분한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억지로 판촉활동을 하라고 제가 많이 권했습니다만 앞뒤가 맞지 않아 문제점이 있은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출이 아니라 수입하는 농산물은 없습니까?

저희관내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일반 개별 상행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만 그렇고 행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창녕에 양파가 싸서 팔아달라는 저걸 받아서 수입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수입한 적이 있는지?

지난해는 남해 유자 판매의뢰가 들어와서 우리 공직자들이.....

판매만 해준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해준 것은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것만 팔 것이 아니고 남의 것도 팔아주고 우리 것도 팔아야지, 우리만 팔고 그 사람들 하나도 안 팔아주면 그 사람들도 안 사줄 것 아니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차만 팔 것이 아니고 외국 차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135페이지에 7월 14일, 15일 호우피해농작물 복구, 제가 예산을 갖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벼를 예상하면 1시간 빨리 지변을 위해서 물이 잠겼다면 나락 피해가 7월 14일, 15일 경우에 얼마만큼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인 몇 퍼센트가 감수에 문제가 있다.

이 시기일 것 같으면 벼가 한창 크고 분열이 될 시기인데 정확한 피해산정기준이 있는데 그것까지 잘 다소 그거 합니다만 시간대별로 피해가 있는데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물의 탁수 내지는 청수, 물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소 곤란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된다 그거는.

이때 같으면 다소 침수에 대해 강할 시기기때문에, 7월 14일, 15일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 벼가 생육기라든가 이삭이 생길 때라든가 출수하고 나서도 시기별로도 침수가 되고 했을 때 피해율이 전체적으로 피해율 산정하는 기준이 농작물재해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1부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사오마이 태풍때 1시간 정도 빨리 침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피해가 몇 퍼센트 정도.

그 시기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수 후 15일, 출수 후 25일, 출수 후 35일 이 정도 구분해서 재해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며칠 침수가 되어졌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 하루 내지 3일, 3일 내지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출수하고 나서 며칠 되어졌냐 하는 그 부분도 되어져야 되고.

감소만은 한 시간 정도 일찍 물에 담겼다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하면 아침 6시에 물이 안들 수 있는데 5시에 물이 침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1시간 갭이 있는데 그 시간안에 1시간 정도 담겼을 때의 피해를 몇 퍼센트 정도로 감수를 보느냐?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해서 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산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라든가 이틀이든가.....

제가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서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재의 지변이 이루어진 후에 인적의 자원이 충당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천재의 지변에 뭐가 있냐 하면 전기가 정전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배수장의 기계가 못 돌아가서 침수가 되었는데 처음에 원활히 돌아갔으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도 침수가 안될 지역인데 침수가 되었다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5시간, 6시간, 7시간 지연이 된 지역이 있어요. 그건 복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게을리 했거나 안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 피해가 되다보니까 복구를 하다보니 지연이 되었어요. 그런 피해는 국가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조건이 없습니까?

그건 인근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주 수곡지역에 가면 딸기를 많이 재배합니다. 딸기를 재배하면 거기는 밤에 일반 수박재배 하듯이 부직포를 덮어 보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 위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겨울철 되면 대체로 강풍도 많이 불고 눈도 오고 기상 악조건이 되어 정전이 되어 왕왕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임지하고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어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한전에 어떤 피해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분에 피해부분을 보상받기가 극히 일반 농업인들한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결국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겪어보고 당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법이 보완되어서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전 그 자체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송아지 군비부담 두당 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째서 1971두라고 딱 몫이 박혀서 된 건지. 한 마리 더 사고 더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 부분은 생산안정제 군비부담금이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보험성인데 송아지 가격이 90만원 이하로 되었을 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발기금도 해주는데 축협에서 만원 부담, 군에서 만원 부담, 생산농가에서 만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말, 내년 6월말 그 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생산농가에서 등록한 것이 1971두라서 그대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준 겁니까,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줄 것입니까?

그 기간은 단 1년간입니다.

저는 생각하건데 등록이 지금 등록한 게 이게 등록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소 없는 사람이 송아지를 낳을 소를 사가지고 오면 또 송아지 1마리 생길 수도 있거든요.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부터 언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줄 것인지, 주면 언제까지인지, 딱 돈이 1두까지 되어 있으니까?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만원 내고 군에서 만원 부담하고 2만원 결국 부담이 되어져야 최대 20만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지난 사오마이 태풍때 경남에서 최고 거제, 고성, 함안이라 했는데 함안내에서도 우리 칠서거든요. 칠서중에도 특히 이룡 온실관계, 하우스 관계가 피해가 많았는데 그걸 도나 군이나 면에 나름대로 피해조사를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피해조사는 읍면에 피해가 오면 저희가 확인되어지면 바로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군에서는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사하는데 지원은 해도 전체 나서서 조사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군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룡이나 장소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사한 일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전체 다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 30명에게 30일간의 도우미 지원사업비 국비사업으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우미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우미는 어느 사업을 지원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을 할 예정일이 30일 전후 그래서 아이를 낳음으로서 농사를 못하게 됨으로서 대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을 1일 12000원씩 금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전국 6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군이 시범사업 시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 조림할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지역 정지사업비로 158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산림보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비가 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불진화 개인휴대장비 구입비가 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우리군이 농림사업 장려군으로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1억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 상사업비로 산불진화용 동력분무기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운기에 붙은 분무기식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에 이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당 1개씩 상사업비를 가지고지원해주고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우리 예산수입에서 공정육묘장 운영 판매수입이 14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왜 감소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재무과장이 이게 토마토 육묘를 할 건데 대신 에 도로 가꾸기를 위해서 꽃 모종을 넣어서 토마토 육묘를 못했기 때문에 육묘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여항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꽃길조성이 잘되어 있습디다. 아주 잘 되었고 꽃 모종을 잘 심어서 도로환경이 잘되었는데 그러면 꽃 육묘에 대해서는 수입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육묘장은 우리 지도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공정육묘장을 이용해서 연간 4∼5회 정도 노지고추, 토마토 그 다음에 참외 등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 해서 세입이 많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꽃길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꽃탑이라든지 꽃의 모가 아주 수요가 많아지다보니까 이걸 전부 꽃모종을 수입을 해서 쓸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꽃을 양묘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어지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꽃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꽃을 우리 센터에서 금년도부터는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꽃을 센터내에서 육묘를 하려다보니까 육묘를 할 수 있는 포장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포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꽃을 또 봄에 나갈 거라든지 아니면 가을에 나갈거라든지간에 육묘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육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봄에 육묘한 노지고추만 육묘를 해가지고 그 이후 작년도에 했던 토마토라든지 참외는 이 꽃 육묘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꽃을 육묘를 하다보니까 지금 공정육묘장의 세입이 14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육묘장은 우리 관내에도 지금 대산에 1개소, 법수에 1개소 공정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군북에도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만 그 육묘장으로 다른 어떤 모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모는 그 육묘장으로 넘겨주고 우리 센터의 육묘장은 꽃을 생산해내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문제인데 결국 우리가 꽃길조성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한다든가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면 꽃모종대도 당연히 편성해서 지출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육묘대가를 반드시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묘장에서 다른 모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수입이 들어오는데 대체로 꽃모종을 육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안군 꽃길조성에 모종을 제공을 했다 그러면 꽃길조성사업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당연히 꽃모종값을 육묘대가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회계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야 모든 회계상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꽃나무를 얼마를 조성해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우리 도로주변에 꽃길 가꾸기 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투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금액이 안나온다 아닙니까? 사업금액이 안나온다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우리가 꽃길조성을 했으면 밑천이 얼마 들었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는 꽃은 지금 읍면으로 지금 예산을 이리 전도를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또 센터에서 육묘한 것은 꽃탑이라든지…

그러니까 읍면에 줬든 꽃탑을 만들었든지간에 읍면에 예산을 줬으면 예산에 따르는만큼의 모종대를 수입을 해들여야 그 예산편성상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을 심으면 종자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구입은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림과에서 그 예산을 제외를 시킵니다. 시킴으로서 우리 지도개발과에서 그 돈이 대신 꽃을 키워주니까 우리는 사야 될 것을 아예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지출을 시켜서 수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예 편성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그건 아는데 사업의 집행규모가 안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어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우리군의 돈은 똑같은 돈인데 사업의 성질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곧 시상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앞으로 시상금으로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잘 한 면 한 군데 그 다음에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잘하는데는 잘하는만큼의 대가를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항의 꽃길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마산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에 산불진화 개인휴대장비 구입이 8십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장비 1대당 가격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것이 한 세트로 된 게 아니고 부분부분별로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수통, 삽, 괭이 이런 것인데 대당 가격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장비가격을 알려고 물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산불을 꺼 본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개인용 물통을 짊어지고 가서 분무기식으로 한 그걸 가지고 불을 꺼보고 실제 산에 가서 불을 꺼보다보면 이건 물을 지러 밑으로 내려온 사이에 불은 더 많이 번져가버리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사실은 물통이 좀 크면 좋은데 또 크면 사람이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을 공급하러 내려오는 사이에 또 불은 올라가버리고 실제 산불을 꺼 본 사람만이 느끼는 애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쓰레기를 모으고 비닐 수집을 하다보면 진짜 생생한 그릇, 써도 될 플라스틱 바케스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내 생각인데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걸 유휴공간시에 좀 시간여유가 있을 때 높은 산에 어느 지역에다 좀 매달아놨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아니면 비닐봉지로 해서 만들어놨다가 산불예방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기도 있는데 폐품도 활용하고 우리 산불방지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라고 내가 당부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폐플라스틱 통 같은 것을 산 중턱에 요소요소에 두었다가 물이 고이면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