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2000년주요사업및특정업무추진현황)조사질의ㆍ답변의건

최병상 위원입니다. 영산강 골재에 대해서 먼저 질의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치단체에서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 재정 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때 건의를 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무안군에서는 영산강 골재를 직영은 하지 않지만 하도급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채취한 것을 본 위원도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지선의 용적 측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한 바지선을 체킹을 해 봤는데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해 보니까 약 6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는 332㎥를 잡아 가지고 세금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포 고려검정원에 질의서를 내서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용적측량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의를 해 놨습니다.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영산강 수심을 2m로 잡아서 600㎥ 이상 선적할 수 있는 것을 절반 가까운 용적량에다 15%를 내려서 해 가지고 군 세수가 많이 누수되고 있다. 물론 가서 보니까 모래질이 좋지도 않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업주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적량을 너무 적게 잡아서 군 세수에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용적 측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제 오면서 들러 봤습니다마는 거기 근무자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조건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 되어서 낫습니다마는 콘테이너안에서 여름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하나도 없고, 실제로 세외 수입을 올리고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처우개선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다른데로 전보할 때 그런 사람들은 봐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최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정지외 지역에서 영산강 골재를 채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급강우가 내려서 토사유출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배의 유로가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지선을 예인선이 끌고 나가는데 막히는 점이 있어서 그 막히는 통로 구간에서 채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취한 자체를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정지구외지만 전부다 세입으로 반입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나간 사항은 없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선의 용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번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서에도 일정률을 감안해서 해주는 것 처럼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승인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용량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이 있고 저희들 표준 품성에 의해서 감량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킹을 정확하게 그 량을 갖고 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영산강 자체에 있는 퇴적물이 전체 모래가 아닙니다. 빨아 올릴 때 이물질이 같이 끼어서 올라옵니다. 작업을 하면서 물을 빼기 위해서 가장자리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열어주면서 이물질이 아니라 물을 배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래만 전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물하고 모래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이물질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자리쪽으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량은 모래가 아닌 이물질이 채워져서 바지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검정기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 용량으로 봐 줘라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심을 풀기 위해서 선적해 올 때 가서 체킹을 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세 분이 24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 분은 1주일을 계속 24시간 근무 체제로 가 줘야합니다. 그래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청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원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윗분들한테 배려를 요구하고 싶은 주무과장 입장이고 이 분들이 사실상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콘테이너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들도 수차 건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처우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배로하면 시비를 할 수 있는 용적량이 많냐, 적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고생스럽더라도 차로 체킹하면 어떻습니까? 차 나가는 반출량을 하루에 몇대씩이라도, 그렇게 하면 많이 싣든 적제 싣든, 모래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고, 실제로 나간것만 하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차 체킹도 저희들이 고려는 해 봤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일출 일몰 관계를 법적으로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건을 완화해줘야 한다 그것도 규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법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일출 일몰관계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출이, 그래서 24시간 배 체킹은 사전에 온다는 무전을 받고 체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차 체킹을 한다면 일일이 24시간 잠을 안자고 계속 전표를 끊어줘야 하고 차 체킹의 문제점이 여러군데에서 나옵니다. 차체킹도 용적률을 15t덤프라고 해도 많이 싣을 경우에는 초과해서 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과적까지 같이 겸해서 단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체킹이 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대한 탈루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산 1구, 2구 그쪽에 대형 차량이 다니고 소음도 있고 해서 간접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데 군세수가 정확히 4억 들어왔죠? 도비까지 해 가지고.

도비까지 한다면 5억3,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도비는 절반만 받으니까...

도비는 2억8,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한테 1억4000만원이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 수입이 4억되죠?

예.

지금까지 무안군 세수중에서 가장 많이 올린 세수가 아닌가 근래 들어서, 보상차원에서라도 그 마을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하수구정비라든지 골목포장이라든지 내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봄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대형, 중형관정 개발을 많이 했는데 건설과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잘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중형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해 가지고 농촌에서 농사철 여름철만 한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읍같은 경우는 식수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지하수도 읍내에서라든가 타 면에서도 생활용수로라도 필요하다면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실장님께 묻고 싶어서...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답변해주세요.

저희들도 사실상 관정이 개발되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관정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중에서 건설과에서 개발된 생활용수 관정이라는 것이 복합관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양질의 지하수라고 판정이 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앞으로는 한군데의 탱크 정도는 만들어서 공동 사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상 밭관정에서도 문제점이 나왔지만 생활용수로 사용할 때 한전측에서 전기료 갖고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에 대해서 정해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본군에서도 2001년 예산편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자체 예산은 10월 5일까지 군수님께서 9개 읍면으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마감을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2001년에 대한 예산 지침은 분명 있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2001년에 군민의 복지와 농정산업이나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똑같은 공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 편성은 당해년도 예산 지침서에 의해 편성하시겠지만 매년 예산 편성을 검토한 바 지역개발 소규모 자체사업 예를 비유한다면 흉년에 어린애도 죽 한그릇, 어른도 죽 한그릇 예산 배분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지방교부세도 그 군세 면적단위 또 호수, 여러 가지 지역단위에서 예속되어 있는 모든 환경에 준해서 지방교부세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2001년 예산 편성은 좀더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관행과 답습하는 예산 편성을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산업농정이나, 지역 소규모 개발이나, 지역 주민복지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즉 한가지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환경산림과 정선오 계장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느꼈습니다. 조림지 어린나무 가꾸기를 구정단지에다 13만5,000본을 심어 놨는데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평당 몇주가 들어 있는데 지금 고사된 것은 몇주다 관측으로만 알수 있지일일이 다니면서 이 나무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13만5,000본이라는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즉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창의적인 예산인데 환경산림과에다 13만5,000본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그 기간안에 이 나무가 죽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산출할때는 80%만 살면 100% 인정을 해 주거든요, 산림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 어린나무 7cm, 10cm 미만되는 나무가 수풀속에 들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세지 않으면 그 나무가 몇본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그 나무를 셀 수 있는 노동노임을 각 과에다 신설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창의적으로 세워서 우리군 재산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무안군 9개 읍면중에서 해제하고 일로가 면적이 제일 큰데 예산을 검토해 보면 지역개발 소규모 개발사업도 14가지, 15가지, 16가지인데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 봐야 돈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입니다. 예산이 똑 같아야 되겠느냐 적은 단위 읍면하고, 그래서 균형있는 예산을 예산 지침에 의해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1년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과거 관행과 답습을 벗어나, 또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저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마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제4회 연꽃축제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군수님부터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부터가 공무원들 정말 고생한다, 고생한다 이런 얘기는 말로 하고 있지만 제가 그 현장을 둘러보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은다고 하면 네사람 정도는 공무원 유니폼을 입고 여섯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들 돈은 어디에서 나느냐 자기 월급에서 전부 사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1, 2, 3, 4회 연꽃축제를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는데 공무원들 경상비조로 점심 한끼니 대접하는 예산 세워줬냐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연꽃축제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찬,반이 있었지만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럼 공무원들이 고생하면 그런 예산도 경상비에 세워줘야지, 예산 지침에는 절대 억제 억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큰뜻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실과소 예산편성 시달 교육을 했고, 그에 따른 시책 개발을 주 2회에 걸쳐서 실과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편성하고 경상비 편성은 10월 30일까지 대충 마무리를 짓고, 11월 21일에 의회에다 송부를 해야 합니다. 그간 일정 추진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창의적이고도 특색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읍면간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에서도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그 면의 사업을 기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전 위원님께서 연꽃축제행사때 1회부터 4회까지 점심 한끼 공무원들한테 줬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600여 공직자들에게 식사 한끼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하는데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로지역에서 사는 위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여덟분 위원님들의 배전에 무릎을 꿇고 비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개발 어떤 농로시설 한건 2,000만원을 준다든가, 두건이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예산은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방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정단지에다 어린나무가꾸기 13만5,000본을 심었는데 13만5,000본이면 눈대중으로 다니면서 이 나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은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다니면서 검목을 한다고 하면 다음 사업을 이어받는 사업자가 이제는 군에서 사람까지 사가지고 어린나무를 세고 검목을 하구나 더 안전하게 나무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나무세는 사람을 5만원을 준다고 하면 다섯사람이면 25만원입니다. 25만원의 가치가 수백만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예산을 연구해 가지고 세우면 관리 차원에서도 훨씬 이 사업을 하는데 플러스 요인을 가져 오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서상 부기 미명시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해 본 바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실장님?

민간인 경상적경비 말씀입니까?

예.

본예산에 1억6,300만원이었다가 2차 추경때 10% 절감해서 1억4,670만원입니다.

기 집행이 7,200만원이 됐네요. 임의단체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까, 정해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꽃축제때 공무원들한테 베풀면 어떻겠느냐, 실장님 답변은 우리군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의단체에 보니까 예산을 너무 군에서 많이 지원해줘 가지고 견학 목적에서 온천관광이 들어 있어요. 정산서에 보면 온천을 다녀오셨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현재 온천을 다녀왔습니까?

제가 어디 단체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아마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거기에 들렀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어느 단체가 다녀온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선진지 다른 지역을 보고 오다가 그 쪽을 들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 우리군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라고 보는데 임의단체에 후한 예우를 해 주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내년 예산부터는 분명히 부기와 목이 확실한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을 짜실때는 분명한 부기와 목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풀보조금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시,군은 얼마 이렇게 해서 군단위에는 1억7,6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1억6,000만원을 세웠다가 10% 절감해서 1억4,6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결성을 한다든가, 해체를 한다든가 어떤 변화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상황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이 시기적으로 해야할 것이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풀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을 부기에 그 상한선을 더 이상은 못하고 정해진 금액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재량성이 있어야 집행하는데 용의한 것이지, 집행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귀속을 받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게 편성해야 집행하는데 용의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21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번영회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성협의회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줬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예산에 편성된 단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 있게 설득을 시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현황을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급량비가 실과소 총 1억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6억6,000만원 정도 합계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무과같은 경우는 급량비가 2,9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3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성하고, 산림보호는 급량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환경시설 환경쪽은 합계해서 260～27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340만원이고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좋은 지적을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15개 실과가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추진한 당면업무라든가 야근을 많이 하는 실과에다 급량비를 많이 배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실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2,91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534만8,000원입니다. 2,300～2,4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았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죠. 물론 업무량과 정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2001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양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업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업권을 허가해 주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협의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11건중에서 11건 전부 다 불가하다고 여기서 공익협의를 해서 올렸는데도 7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99년도에는 14건중에서 14건 다 불가하다고 했는데 6건이 허가가 나버렸고, 2000년도에는 11건중에서 1건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해당 관계부서와 공익협의라는 것을 거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을때는 허가를 안 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형식상 공익협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필요없는 공익협의를 뭣하러 하는가, 왜 불가를 해도 허가가 나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실적보고서인데 생산실적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무안군 관내에 있는 광업권중에서 재료를 생산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산실적보고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내에 광업권이 2개가 있는데 그 광업권 역시 한번도 시추를 하지 않는 광업권입니다. 그런데도 무안지적 61호에는 92ha가 비행장안으로 들어가는데 최종 보상가가 5,050만원이 결정이 됐고, 무안지적 75호에는 여기도 한번도 시추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9ha인가 20ha가 들어가는데 790만원 결국은 국가 재정을 광업권 설정만 해 놓고 한번도 시추도 안했는데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손해배상을 6,000여만원을 국가 재정을 축냈는데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업권 허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따른 출원을 광업등록사업소 그러니까 산자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시,군 관련부처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공익협의를 하도록 그런 절차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법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익협의회에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가 불가처분입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저희 의견은 따라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게도 최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업권 생산실적 보고는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로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실적심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에따른 실적을 심사한다든지 그런 권한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보고가 있으면 받고, 또 실적보고를 3년 동안 안해도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넘었을 때 법에 의법조치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법조치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없고,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서 행정조치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고, 또 공항 입지 등 재정손실이 약 6,000여만원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광업권설치등록 허가만 해 놓고 실제 실적도 없이 이런 절차를 해 가지고 교묘히 피하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상이라든지 행정상으로 이야기를 해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공항 고시를 '98년 12월 16일날 했는데 무안지적 61호 광권이 ㆍ72년도에 해 가지고 25년 기간이 '97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연장해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97년 1월에 연장 허가를 냈는데 국가에서 1년 앞을 못내다보고 공항을 건설할 줄 알면서, '98년 12월에 공항입지 건설한다고 고시를 했는데 불과 1년전에 다시 연장을 해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앞을 못내다보고 광업권을 연장해줘 가지고 5,000만원 물어줍니까?

광업권 허가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 공익협의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장을 허가할때는 공익협의 절차가 필요없다?

예.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광업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익협의를 해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허가가 나버리고 실제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규상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법이 잘못된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확인 안합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를 채취했다 그런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한가지 어떻게 보냐 하면 모래라든지 규사를 채취했다고 하면 부산에 있는 모 회사한테 판매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오라...

과장님 현재 무안에서 광물 생산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업권이 60몇개 되는데 지금 생산한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생산한데가 없죠?

실제 생산한데는 없습니다.

저도 찾아보려고 배를 타고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예,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은 조금있다 재무과장님한테 하시고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광업권하고 연관된 것인데 광업권에 보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세라고 해 가지고 맨 처음에 등록할 때 6만원, 그전에 4만원짜리가 몇 년만에 2만원 올라 가지고 6만원 등록세 받고, 그 다음에 면허세를 매년 1만8,000원씩 받고 이전 매매할때 취득세, 농특세를 받는데 그것이 과표를 보면 제일 싼 것은 광구 하나에 15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 나오고, 비싼 것이 700만원이고 1,000만원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받아들인 것을 보니까 과표가 1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인데 실제로 비행장이 날때는 몇천만원 받아먹은단 말입니다. 세상에 광구 하나에 200만원 700만원에 매매가 될 수 있겠는가 확인을 재무과장님이 해 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고, 박금일씨라는 분이 원래 부산 사람인데 광주로 이주해 가지고 무안군 관내에 한 사람이 3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누진세 적용을 한다면 광구 하나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3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광구 하나에 1만8,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세수상 문제가 있다, 광구를 3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8,000원씩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광업권에 대해서 취득세의 과표가 너무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과표 설정은 군에서 임의대로 설정해서 과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과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과표 설정 문제는 법적인 개정이 없는 한은 계속 그렇게 적용할 것이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과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수십건의 면허가 나가도 하나로 적용한다는 문제 그 부분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문제도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병상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광업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서류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발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특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자원을 다 가져가는데 말입니다. 세금이 이래야 되겠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계속 과표가 올라가도록 한다고 하지만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의원 발의를 해서 자세하게 나열해 가지고 발의하면서 지방신문에다 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지방 주재기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속속히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정해전 위원이 발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조사하...

아니, 조사는 했으니까 위원 발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발의만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발의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급량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잡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다 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안읍 김영주 위원입니다. 무안읍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무안읍내파출소 뒤에 보면 악취에다 여러 가지 면으로 안 좋습니다, 여건이.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책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쓰레기장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순회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지를 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쪽에 원진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빨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디로 이전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도 이제 와서 모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