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기 의원 발언

청풍면 출신 민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전세계 인류가 벅찬 기대와 환호속에 맞이한 뉴밀레니엄 시대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50년간 지속돼온 냉전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데 이어 노벨상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에 노벨상의 백미인 노벨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상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0여년간 온갖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조국의 민주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 올곧게 살아온 인동초 김대중의 인생항로에 대한 전인류적인 보상일뿐만아니라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재통일되기를 바라는 세계인의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라 할것입니다. 이제 그날의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민족이 21세기 진정한 승리자로 세계사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냉철히 생가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에 체질개선을 위해 4대 개혁을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제2의 환란으로 표현되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방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컬어지는 민선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시절 주민위에 군림하고 주민을 통제하던 관치행정이 서비스 행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정서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창적인 시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행정으로부터 소외당한 지역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기지 않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상태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폐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대로 우리 조국이 아시아의 등불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 화순군이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에서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우리군의 정책대안을 8만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선 군수시절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점은 지방행정이 나아가야할 전략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김에 따라 흔들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동안의 전략방향인 선거공약을 투표를 통해 검증받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더불어 이같은 취약점은 많이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민선 2기 군수로 취임하신 임흥락 군수님께서도 행정서비스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산업진흥 등 12개 분야에 95건의 선거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거공약중 소외계층의 복지향상등 몇가지 사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도지사의 선거공약 1호였던 시도통합 공약이 도청이전으로 대체되면서 겪었던 갈등과 혼란이 우리군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 추진 종합진도와 부진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여건변동등의 사유로 중단 또는 유보된 공약사업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셋째, 지금까지의 투자액과 향후 투자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에 따른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전남 중부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인접된 배후 위성도시로서 인근 7개 시군의 교통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광주광역시를 생활권으로 출ㆍ퇴근하고 광주권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풍부한 산림자원과 자연휴양림, 관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광주시민과 인근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위와 같이 유리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국도 4차선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없이는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95년에 지하철 1호선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화순군의 인구유입과 중부권의 증가 교통량을 감안하여 광주에서 화순까지 11㎞ 구간에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96년 12월 9일 우리군민 14,280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95년부터 '99년에 걸쳐 우리군에서도 광주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해줄 것을 수차 건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광주 ～화순간 국도 4차선의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전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최근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를 방문하여 화순까지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던 바 경량전철을 건설할 경우에는 약 2,700억이 소요되고 중량전철 건설시에는 약 3,900억이 소요되는등 재원확보 방안 없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광역전철망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97년 4월 10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본 계획 수립시 우리군에서 광역전철계획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는지 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2000년 4월 1일 개정되면서 광주권에 우리군이 포함됨에 따라 현재 광주시가 건설하는 지하철 사업비의 국고지원율은 50%이나 이후 본규정에 의한 광역전철로 건설시는 75%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2, 3호선을 광주광역시가 건설할 경우 우리군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서로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라남도는 물론 광주광역시와 건설교통부에 재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광역전철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규모로 보아 사업비 분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부산에서 김해노선 등 인근도시와 연결하는 전국 6개노선 88.9㎞의 경량전철건설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우리군도 장기적 측면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향과 노선망 결정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가 "문화의 세기", "문화전쟁의 세기"가 될것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계로 세계 여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산업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서 주관한 2000년 경영행정 연구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무주 반딧불 축제"였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도 개발이나 부존자원매각이 아니라 지역가치를 높이는 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장 별갖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본 의원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98년에 "단종별 헌정식"을 가졌으며, 남원시는 "춘양별"과 "몽룡별"을 지정하였고 충북 증평에서는 인삼처럼 생긴별을 "인삼별"이라고 선포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본것처럼 문화관광산업은 그 대상이 무한정하고 얼마나 기발한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할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 발표한 지역ㆍ문화ㆍ생활사 체험테마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우리군의 서유리 공룡유적, 고인돌ㆍ청동기 유적, 화순염색, 오지호 화백등 각 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개발여건도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문화관광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연초에 우리군에서 관광 차별화 전략으로 발표한 "돌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이 지난 6월말부터 전면 개방됨에 따라 5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올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을 유치할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파괴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환경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 올바른 환경관을 심어줌으로써 현재의 환경문제와 미래의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환경교육법에는 "환경교육은 인간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인간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과정으로서 인구, 오염, 자연의 분배와 고갈, 자연보호, 교통, 기술, 도시나 지방의 개발계획등 인간환경에 대한 모든 관계를 포함"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과 그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새로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야 개인과 집단으로 행동하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 의욕,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교육은 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이러한 결과를 낳게한 인간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등한시 해왔으므로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환경교육을 위한 몇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타당성과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 과학을 초월하는 자연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미학적, 윤리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재, 교육의 질은 학습자의 정신적, 육체적 배경에 적합해야 하고 넷째,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인간의 내적 반성인 동시에 외적 실천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오니 우리군 실정에 걸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는 우리나라와 우리군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을 재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학생들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야한다고 인정하시죠?

환경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군수선거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방안이나 문화관광 예술산업 진흥방안에 대해서 자상하고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물론 의원 모두가 다같이 합심해서 선거공약사업 추진사항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나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 관광진흥사업에도 돌문화 이벤트사업등에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대도시권 광역전철 유치방안에 대해서 본의원도 과연 광주시에 지하철이 설치되더라도 운영이 잘 될수 있을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법에는 화순군이나 인근 5개 시군이 광역전철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2000년 4월 1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고지원을 75% 받을 수 있고 25%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군만이 단독으로가 아니고 5개 시군의 모체가 되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언젠가는 광주시와 인근 시군이 연계되었을 때 이 사업이 10년뒤에 될지, 20년뒤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군민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지하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될것이고 우리 화순읍이 '91년에 22,000명의 인구가 현재 10년도 못되어서 4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뒤에 우리 화순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한다면 당연히 지하철을 유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