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차여 소관별로 의원 개인이 일괄 질문한 뒤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완수 의원의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사항중 오염하천 정화사업 관련을 제외한 4건의 질문사항을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는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해당 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회 발전에 역행한 집행부 처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임실군 예산을 책임지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님, 간이상수도 즉, 먹는 물에 대한 질문을 사업부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많은 견해 차이가 있기에 예산담당 부서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9개면에 209개소가 있으며, 그중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사업지역 수량을 보면 98년도 25개소, 99년도 23개소, 2000년도 7개소로 3년간 59개소에 보완시설 사업을 하였으며, 59개소의 예산 배분 집행내역을 보면 1천만원미만 사업비가 9개소, 1천만원이상이 20개소, 2천만원이상이 16개소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사실 2천만원미만의 사업지역의 간이상수도는 그 지역에 일시적 보완 사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98년도에 3억1천만원, 99년도에 약 3억2천여만원, 2000년도에 약 3억여원, 그러나 2000년도에는 순수 사업비는 약 1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약 8억2친만원이 시설사업비로 투입되었으나 2000년 예산대비 98, 99년 대비 약 60퍼센트의 시설비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일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련 사업예산은 연도별로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지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현황도 그대로 맞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 관련 예산은 사업과에서 요구한 것은 막대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사업예산이 거기에 60 내지 80퍼센트에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3억5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보다도 우선 간이 소독기 설치가 급하다고 사업과에서 주문을 하면 그 간이상수도용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더 주안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목은 다 시설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설이 급하다 하면 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60퍼센트 정도로 예산을 세워왔지만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개소 수가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오염 방지기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5개소에 약 5천만원을 설치했고, 금수시설 소독기가 이번에 별도로 20개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수리 보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시설 보수만 해서 아까 7개소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런 현황과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액 증액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예산재원 배부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보충질문 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느낀 점은 우리 인체의 70퍼센트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뿐 의원이 먹는 물, 간이급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물을 먹으면서 정말로 농촌의 군민들은 아무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물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9개면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임실ㆍ관촌ㆍ오수 지역도 현재 먹는 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민의 대다수가 비위생적인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비라는 것을 저는 두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2000년도에 약 3억여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관리유지비가 있고 시설비로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수 수원 개발이랄지 관로 교체랄지 이런 곳의 시설비는 1억9천여만원 밖에 투입이 안되었고 나머지는 답변 말씀대로 소독기 설치 내지 급수시설 원수 주변에 철조망을 지은다던지 관리유지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2001년도에 증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사업부서에 질문을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담당부서에 상당한 자료요구도 해 보았고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60 내지 70퍼센트를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한 동기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정말로 먹는 물, 즉, 간이급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2001년도 예산 편성시에 최대한으로 증액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에게 두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시에는 요구에 따라서 토요일 날 군수에게 군수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가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타의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게 된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 공약사업 일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 추진된지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군수가 출마 당시에 공약으로 내 걸었던 사업들이 성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는 그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임기중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 공무원 모두는 나서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 사선대 입장수입, 관촌 농산물직판장 수입, 관촌 고추상설 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 잔디를 사용하여야 할 사업장의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여만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잔디 판매 실적이 금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사업 추진부서의 군수님 공약사업 실천 의지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려는 책임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확장한 잔디포까지 앞으로 잔디 판매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잔디에 대한 금후 판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기 조성한 잔디포와 작년에 조성한 잔디포 중에서 현재 팔아도 가능한 물량은 몇 평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촌 농산물직판장은 1변에 3백만원도 못되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수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적자사업이 되고 있는데, 관촌 농산물직판장을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여 군비 손실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와 매각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선대 관리운영에 있어 수입보다는 엄청난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선대 입장수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금후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경영수익사업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시장 역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닌 임실군 특산물 홍보차원의 대안 마련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거군적 안목으로 말씀드린다면 관촌에 추진하다 중단한 골프장 건설을 도와 임실군과 민자 유치를 통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사단 유치가 임실군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35사단 유치를 위한 군유지에 민자유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즉, 군수 공약사업 현장을 담당부서는 군수님과 함께 몇 회나 현장을 방문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과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청원현과 우호협력,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중국 청원현을 2회 방문하고 청원현 관계자가 본군을 4회 방문하였으며, 4회중 1회는 청원현 기술 연수생이 신덕식품에서 12명이 연수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1회 방문만 하고 와세카시 관계자는 한번도 본군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물적교류는 신덕식품에서 청원현에 무숙청신식품유한공사 설립이 유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상호 방문 비용이 중국과의 교류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약 3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중국 청원현에서 부지 6만평을 50년간 무상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본군 거주나 본군 출신자들이 과연 중국에 그만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재력가가 얼마나 되며, 청원현에 농장을 할 수 있는 모험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청원현과 결연으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이며, 미국 미네소타주 와시카시와 결연 추진으로 1회를 방문했는데 이 때의 경비도 약 3천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세카시와 결연을 하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본군에 득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자매결연을 파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일환인 잔디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디포 사업에 대해서 9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기 조성이 3천7백4십평을 조성했고 다음에 작년도에 약 2천2백평을 추가로 확대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잔디포에 투자된 금액은 약 2천5백만원을 지출했고, 그 이후에 잔디 판매수익 금액은 3천5백만원으로 다소 세입된 바 있으나 잔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98년도에 잔디포 2천2백평을 추가로 확대 조성하면서 기존 잔디포가 막사로 이뤄진 잔디포가 되었기 때문에 잔디포를 개량했습니다. 막사를 골라내고 그것을 잔디 종자로 삼아서 2천2백평을 추가했기 때문에 금년에 판매할 수 있는 잔디포는 약 300평인데 그것도 막사가 덜 추려지고 기구도 불비하고 해서 올해는 판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다소 수입을 2,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설개발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원만한 협조를 이루어서 잔디포가 적절하게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 유치 불가능 지구에 대해서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의사가 없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35사단이 이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35사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한다던가 다시 사업을 바쒀서 하게 될 때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나타나면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 등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선대라든가 농특산물직판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공공용 시설을 해 놓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꼭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역수익사업을 해야 맞는데 이것이 일을 추진하다보면 홍보 차원이 많이 포함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라든가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냐 해서 경영되는 수익금은 연간 7백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도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에 치중하고 또 그런 것을 보조받아서 하다보니까 수입과 지출에는 다소 적자가 되더라도 현재 운영을 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수입과 지출의 적자만 따져서 이것을 꼭 거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민자라든가 말씀하신대로 매각 조치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실익만 가지고 추구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은 금전적으로 국가간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동등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제적 이라든가 문화ㆍ기술면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데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국 청원현과 미네소타주와는 약 3개년에 걸쳐서 경비가 3천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청원현과는 97핀 12월달에 서로 우호 교류 합의서명을 하고 단체간 합의에 따라서 상호 초빙하여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인적ㆍ물적 교류 합의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뜻있는 분의 지원으로 97년도에는 도서 1천권과 도서관 관리 건립 성금 5백만원을 중국 청원현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있는 신덕식품에서는 기술제휴를 해서 중국 청원현에 김치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지난해 월중에는 무순청신식품유한회사 직원이 3개윌간 식덕식품에서 연수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만평 규모의 부지를 50년간 무상 제공해 줄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관내에서 약 2년간 물색을 해 보니까 희망한 군민이 없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청원현과는 교류를 통한 득과 실을 물량이나 수치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교류와 또 오는 11월중에는 8명의 농업 국비생을 우리군에 파견해서 지정된 농장에서 연수받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미네소학주 와세카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 배경을 아까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미네소타주와는 본군 지사면 출신 재미교포 김정주씨와 오랜 교분 끝에 전화로 수시 교분을 갖다가 여건이 우리군과 비슷하다고 해서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자매결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농업환경이사인 재미교포 김현덕 이사를 초청해서 98년도 4월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농업기술이 발달된 미네소타주 선진 농업기술을 저희들이 익히고 경견장 등 우리군이 시책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중에 미네소타 주립대학 미켈마틴총장이 방미 초청을 해서 의원님 몇분을 모시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부터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11명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칠면조를 사육할 목적으로 갔습니다만 칠면조는 사육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보다 적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칠면조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영농 농업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재미교포 김현덕 이사를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충하초에 대한 시장개방을 해야 할 여건 조사와 또는 전문적인 업을 하고 있는 김장규씨로부터 오수 의견공원 조성에 대한 경견장 유치 등 각종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득과 실을 꼭 따져서 자매결연을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시면 의회에서 결정하시는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되었다고 해서 꼭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득과 실만 따져서 상호교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파기까지 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도 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까지 잔디 판매수익금이 3천5백만원이고, 조성금이 2천5백만원 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인건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93년도에 잔디포를 만들면서 인건비 등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수익이 높다라고 자료를 내 주는 것은 자료를 만드는 부서에서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잔디포 물량이 200평 내지 300평을 식재할 잔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잔디포의 가용물량은 약 1천여평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0평 내지 300평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금년도에 사업발주 물량이 이천여만원에 소요되는 그런 잔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군수 공약사업 실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충실치 못한 부분은 사선대 관리 운영이 어느 때 갑자기 경영수익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95년도부터는 사선대도 운영하고 고추 직판장도 운영했는데도 그때 당시의 경영수입사업은 관디포만 임실군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선대 입장수입과 고추 직판장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선대 관리 운영 수입이 어느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고추시장이나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군의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또는 그런 건물로 활용을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매각이나 군비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중국 청원현과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오고 그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오는데 1천2백여만원 정도, 우리가 한번 가는데 1천여만원 정도의 군비를 손실할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와세카시에 가면서 물론 의원님 두분이 다녀오셨습니다만 3천여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 후에 전혀 후속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다. 몇가지 실장님께서 동충화초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군민이 3천만원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자매결연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후속조치가 뭐냐고 했을 때 동충화초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황을 내 준 것은 98년까지 투자비와 판매수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확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거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작성상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조성을 해놓고 올해 판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비를 98년도까지만 계상을 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99년도의 공공근로사업비와 총 누계로 인건비까지 계상해서 자료를 작성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있으실련지 모르겠지만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고 일반 실과원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군정, 군수 공약사항 이런 문제는 군수님한테 답변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정말 이제는 없어져야겠습니다. 이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본인이 질문하여야 하나 본인이 사회를 보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굴의 토지는 임야와 전ㆍ답ㆍ대지 등을 합해서 21만1천여필지에 1억8천5백6십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국 ㆍ공유 또는 사유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거의 60퍼센트에도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군민들의 재산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금징수 등의 주요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민의 재산가치의 평가 입장에서 보면 담보를 한다던가 또는 각종 공사장의 편입토지에 조성용지로 사용된다던가 하는 비중도 적지않다고 보아집니다. 토지주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1년에 1,2만원에 불과한데 비해서 현 시세에 미달하는 감정평가로 인한 보상액 감소로 인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80 내지 90퍼센트 정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내 재산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군민의 자부심과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편입토지의 보상액 감소의 보전, 금융기관에 저당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등, 그리고 군 세입증대 등 우리군이나 주민에게 같이 보탬이 되는 쪽으로 상향조정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신 덕택으로 2000년도도 큰 문제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많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임실군의 21만여필지의 토지가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에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근접 상향조정 의향에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용도 지역별 현실화율 현황은 전반적으로 60퍼센트에 미달됩니다. 주거지역이 60퍼센트, 상업지역 50퍼센트, 녹지지역 40퍼센트, 공업지역 60퍼센트, 농림지역 40퍼센트, 준농림지역 40퍼센트, 준도시 지역이 6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바로 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기준과 아울러서 의료보험료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시적인 상향 조정시 주민의 세부담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면서 접근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과감히 추진하여 13퍼센트도 상승시켜 보고, 11퍼센트도 상승시키다 보니까 현재 현실화율이 60퍼센트 가까이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작년에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당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가를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세금부담이나 의료보험 수가조정 문제,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관계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가격에 접근하는 방법은 연차적으로 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반감이나 신뢰를 받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군민들한테 해 주고, 현실화율에 어느정도 접근해 있는지 이것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의견청취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시 말씀드린 문제점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나 과세기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적용을 3단계로 적용합니다. 16퍼센트와 34피센트, 39퍼센트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이하는 1천분의 1정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매각 시점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증빙서를 제출합니다. 자기가 취득했을 때에 어떤 경비가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 부분을 차감한 것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그부분은 당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따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전혀 올리지 않았을 때하고 갑자기 30퍼센트를 올리게 되면 가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납니다. 예로 작년에 오수 보금장에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의신청 낸 지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정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이의신청 낸 것을 우리가 다시 특성조사를 하고 면밀히 감정평가사가 검정을 해서 조정한 것을 우리가 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순간에 편할려다가 나중에 양도했을 매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득히 낼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료보험 부과는 재산과 국세청 소득자료,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50등급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1백만원이하 재산세에 대해서는 5천원, 3백만원이하 재산세에 대해서는 기본 1천9백원에서 플러스 5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수가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실군의 지가가 사실상은 현실대로 매매계약서 검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것은 땅을 5만원을 주고 사오는 것도 있고 1십만원을 주고 왔다고 오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토지 현실화율이 1대 1로 똑같이 맞음으로 토지정책과 아울러서 모든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행정처리와 아울러서 미래지향적인 모든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부과를 하고 신뢰를 얻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상향조정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민이 공감을 하고 행정을 신뢰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2001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임실군의 토지지가 행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에 근접 상향조정 의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의원 김신기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피부에 와 닿는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 시책을 펴 주신 과장이하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민원인 토지이용시 무료로 7,500여건을 등기촉탁하여 2억2천여만원을 주민에게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토지 및 임야대장상 지번, 지목, 소유자 등이 서로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현재도 초래하고 있는데 금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용직이 금년말로 그만두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와 토지 임야대장상 지목, 지번, 소유자 등이 서로 맞지 않아 군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불일치 필지는 대강 몇필지나 되며, 금후 불일치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등기촉탁을 담당하고 있는 일용직이 구조조정에 의하여 그만둘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등기촉탁 업무 예산이 본 의원이 예측할 때에 1년에 약 1천여만원이 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종전에는 모든 토지 행정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보면 행정부가 기재하여야 출 사항과 사법부가 기재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피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등기측탁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군에서 등기촉탁을 할 수 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촉탁은 토지이동에 관한 건, 종전에 토지 변동사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촉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96년 1월 1일 이후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31일 이전 것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기간이 짧다보니까 그전에 이뤄진 사항,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안길, 도시 취락구조 등 해서 분할된 것이나 지목이 다른 부분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그곳에 상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군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토지이동이 토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전체 96년 1월이후 21,054필지를 등기촉탁 했습니다. 년 평균 4,4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이라고 하면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록전환, 등록상 정정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3,796건을 했고 99년도에 대폭 늘려서 7,527건을 했습니다. 매년 1억 내지 2억원 정도가 개인들한테 등기수수료의 수혜가 갑니다. 그러면 1건당 약 3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수와 금액 3만원이 크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는 정도, 민원인들이 가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를 갔을 적에 느끼는 감각,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민원원인들이 군청에 오면 토지 분할 신청을 할려면 신청만 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정리해 주지, 등기촉탁 해 주지, 그러면 민원인이 나을 일이 없습니다. 종전에 등기소를 가면 초창기에는 2,3일 걸렸는데, 그랬더니 민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군에서 등기를 다 하니까 오늘 했으니까 오늘 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인식이 군에서 등기촉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군 예산에서 다 해 긋다. 물론 군 예산에서 일부 인력이 동원되니까 예산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2000년 현재까지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돈 6억3천만원이 많고 적든간에 불편을 상당히 덜어준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회들이 많은 업무추진을 하기까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했지만 등기소는 사법부입니다. 등기촉탁 인력이 매일 가서 봅니다. 그러면 과연 정기직이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냐? 별도의 직원이 가서 기재까지 다 해 줍니다. 가서 봐서 열람까지 해서 등기소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등기촉탁을 하여 빼 옵니다 그래서 송부를 해 줍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서로가 대화 과정에서 감정도 있고 또 감성 부분의 신경을 자극했을 때 그 사함이 이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한테 등기측탁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유대 관계가 쉽사리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2월말에 구조조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군청에 300일 상용이 4명 내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임시직이 4명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각 구조조정 때 숫자에 비율을 내서 지적직 정규직 티오가 한명 줄었어요. 그리고 또 12월말에 줄이면 창구에 배치하는 인력이 모자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 12월말이 되면 이런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해야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2월말 구조조청에 의해서 우리 인력이 정리된다고 하면 설령 그 업무만큼은 추진해서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토지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냐 해서 구조조정이 설령 될지라도 내면도 예산에 일시 사역이라도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군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등기촉탁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특단의 보고를 드려서 조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가 전년도 대비 2천8백6십8만2천원 삭감되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근본 취지라고 한다면 개인의 능력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도와주어 그들도 최저 생활이라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고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갑작스런 사건ㆍ사고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즉, 평소 같으면 남을 도우며 생활할 수 있는 처지에도 한 가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가 병을 얻는다든가 하여 장기간 치료를 하여야 하고 거기에 수반하여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어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지경에 처하게 되는 예가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완전히 가산 탕진전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유연성을 갖고 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만약 국고나 도비 지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군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현재의 제도로 어렵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서라도 본 제도가 좀더 포괄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지 어떠한 등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담당자들의 몸사리기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국가가 목적하는 바는 물론 우리군의 군정을 책임지고 불철주야 선정을 배풀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이형로 군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정한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현재 보호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 보호자 해제 총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새로 제정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존 생활보호자 및 신규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그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서 우리군의 수급대상자가 9월말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1,790가구에 3,751명으로 확정되어서 가구별로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10월 20일날 첫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자활 등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보장궤도는 연령,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상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람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재조사 해서 이번에 다시 9월 30일자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로 책정되기전에 라도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시 관련법 및 지침, 특례적용 등을 읍면 사회 복지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대상자를 발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2억9천6백9십2만6천원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오늘중에 읍면으로 송금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기조사해서 조견표에 의해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1,715가구를 9월 30일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결과 1,790가구로 104퍼센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한모 의원님께서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시는 말씀이신데 지금 9월 30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일괄 재조사를 해서 꼭 보호가 필요한 분은 보호를 하고 수시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이 발생하면 직권으로도 조사를 해서 수시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80퍼센트, 지방비가 20퍼센트로 군비 부담이 10퍼센트입니다. 추가로 6천만원 정도가 10월달에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은 군비 부담분를 추가로 다시 확보해서 지급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입니다. 10월 1일 생보자가 3,75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월 1일 이전의 생보자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속에서 앞으로 2개월동안 더 추가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법규를 위반해서라도 탄력적인 운영을, 즉 생보자의 자격 여부를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한완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30일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1,715가구에 3,630명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대상자가 1,607세대에 3,370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것은 재량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에서 귀속재량행위에 의해서 수시로 생활보호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회복지사 의견을 100퍼센트 거의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감사에 혹시나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될 수 있으면 끌어올려라, 그리고 이 사항을 신청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더 올리고 또 탈락자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람을 탈락시켰냐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에 지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과 10월 1일자의 숫자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30일이 1,715가구로 생활보호대상자가 3,630명입니다 10월 1일이 1,607가구에 3,372명입니다

당초 보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10월 1일 확정이. ○

총체적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1,607가구에 3,371명이고 신규로 신청한 자가 183가구에 379명으로 총체적으로 1,790가구에 3,75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오수 농촌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문화복지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농촌공공도서관은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1월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완공되면 오수면을 중심으로 한 인접 면민들의 이용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으로 인한 한차원 높은 질적 향상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에 네사람 정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리인력의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군의 실정에 2차, 3차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인력확보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임실 공공도서관과 같이 교육기판에 위탁관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위탁관리를 하므로써 관리인력난도 해소하고 재정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닌다. 우리군에서 관직하고 있는 공동묘지 55개소에 63필지, 18만6천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천여개의 묘가 현재 안장되어 있고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묘는 2만여개를 쓸 수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장례문화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다고 보아집니다. 장기적으로 화장이나 납골당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국토 잠식을 막고 장례에 드는 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군민을 지도 내지 계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소유 공동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법에 의하면 현재 읍면에서 개장이나 허가를 받아서 공동묘지에 묘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면이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읍면에서 업무가 과중한데 군에서 챙기거나 지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소유 공동묘지에 우리군민이 이용해도 땅이 부족한데 외지인들이 와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묘를 씀으로 해서 정작 군민이 쓸 수 있는 자리가 잠식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는 신평면 호암리 공동묘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리산, 전주에 근접해 있고 도로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앞에는 섬진강 물이 흐르고 있고 양지바른 곳이고 토성도 아주 좋아서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를든다면 7,80퍼센트 정도가 서울이나 전주 등 외지인들이 묘를 거의 거리낌 없이 묘를 쓰고 있는 사항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55개소에는 모든 공동묘지에 똑같이 이런 사항을 적용해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특별히 인기있는 읍면에 한두개소라도 공동묘지에 부분적으로 철조망을 친다던가 아니면 입구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어떠한 장치 등을 마련해서 귀중한 우리군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복지과장님의 견해를 아울러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백원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 농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방법은 공립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및독서진홍법이 근정한 적정 인원을 확보해서 도서관 등록과 도서관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개관후 직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완주군 도서관이 있고 김제시 시립도서관이 있고 부안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준공일로부터 최저 6개월 많게는 1년이 개관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오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계획을 개관 예정을 2001년 6월말로 보고있고 개관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은 군의 규모로 봐서 202석인데 6명이 해당됩니다. 행정 2, 사서 3, 기능 1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행자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11원달에 준비안을 구성하고 내면 3월까지는 부대시설 설치와 집기 구입을 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소요액은 1억3천만원인데 확보액은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부족액 이 8천만원 입니다. 시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사무실 및 집기구입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컴퓨터 등 해서 7천8백3십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도서는 17,000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천만원이 확보되어서 권당 1만원으로 해서 산정해 보았습니다. 확보액은 금년 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이 1억6천만원인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위탁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 혜택을 봐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에 입장할 때 입장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로 봐서는 위탁운영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우리군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성수 월평에 7,799평에 117기가 안장되어 있고, 공동묘지는 55개소에 18만6천평 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공설묘지는 성수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자로 매장할 곳이 없는 영세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관내 거주자로 매장할 곳이 없는 일반 주민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이장된 유골이 매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도 역시 매장 및 개장 신고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사용은 임실군 관내 거주자나 연고자증에 매장 및 개장 신고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면 공설묘지를 신설한지가 약 10여년이 됩니다. 외지인이 묘를 쓰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성수면 공설묘지를 잘 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하고 과연 거기에 울타리를 쳐야 할 것인가? 또 정문이라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와서 묘를 쓰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읍면에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읍면과 상의를 해서 그런 철책 시설이라든가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두가지 안건을 동시에 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복잡해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수 공공도서관 소요인원에 있어서 8월달에는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요인원이 6명으로 늘어났는데 잘못 알고 그랬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인력을 행자부에서 정원 확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받아질 것인지, 지금 받아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어디에 임대를 한다던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상 있을 수 없다 다른 시군의 사례가 다 같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실농촌공공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시에 소재되어 있는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그 앞에는 분명히 농촌공공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위탁관리 내지는 임대를 꼭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탁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임실군에서 그동안에 군민에게 어떠한 지도사항이 있었는가? 얼마나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다음에 임실군의 소유 공동묘지를 군에서 읍면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 나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백원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8월에 관리인력 4명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치를 못했었습니다. 4명이라고 한데에 대해서 현재 6명이라고 보고한 내용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숫자가 변동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인력 정원 승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부안군에서도 8명을 요구했는데 6명을 승인받았습니다. 6명을 승인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임실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으로 봐서는 문화 혜택, 문화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이 의문이 가고 지금 위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장례문화 지도에 있어서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서 묘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어요. 모든 정비를 할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문화 지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선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철책시설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도에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상기 의원 질문요청) 한상기 의원 나오셔서 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농촌공공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백원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물론 답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실군에서는 정말 어려운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 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점을 과장님은 인식하져서 없는 형편에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데 조례든지 어떤 상위법 개정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지 남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행정은 정말로 졸속행정이고 꿈같은 행정입니다. 이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백원기의원님 말씀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묘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라 국토가 완전히 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년이면 여의도 면적이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실군이 군세가 미약하지만 우리부터 국토보존 차원에서라도 묘지문화를 개선하는데 군수가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면 전국적으로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한 예로 화장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납골당을 만들어서 국토를 보존하고 쉽게 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는 것이 군정을 수행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서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연구하고 이를 실현할 때에 이 지역은 발전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지 많고 지적해 드립니다.

한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윈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석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순봉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처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관촌 사선대는 국민관광지이면서 우리군의 관문이요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훌륭한 여건을 갖은 관광지가 어떤 편국 방방곡곡의 유원지를 가봐도 일단 매표소를 들어가기 전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 곳에 반드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임실군 사선대 입구에는 매표소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이 금년 여름에 현장방문시에도 그런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만 매표소 전에 주차장 넓은 광장에 화장실이 없으므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우리 사선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 좋지못한 인상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여러가지를 같이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관광지이고 하니까 매표소 주차장에 규모를 표준적인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작으만한 규모라도 꼭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안항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임실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ㆍ도비 지원 요구 현황과 국ㆍ도비 지원요구는 하였으나 지원계획에 누락되어 미보수된 문화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지정된 문화재 보수와 시설유지를 우선으로 하여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지정 문화재 등을 발굴, 시설비를 투자하여 관리하게 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안항선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문화재 시설 유지를 위한 국ㆍ도비 지원 요구는 총 37건입니다 99년도에 22건, 2000년도에 15건으로 총37건으로 34억3천6백4십만원을 지원요구 했습니다만 국ㆍ도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16건으로 12억7천3백7만2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 국ㆍ도비 보수사업 미지원 현황은 99년도에 12건, 2000년도에 8건으로 21건으로 21억9천5백7십2만8천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제대로 많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문화재 보수사항의 계획과 실적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문화재 건립 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99년도, 2000년도 두 번을 중앙에 지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단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문화재 건립 보수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미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번에 의원간담회 매 보고한 삼요정 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비가 7천만원에서 아직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정 문화재로 건립ㆍ보수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면 출신 정한모 의원입니다. 한경보호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마을의 골목 옆 하수구는 거의 대부분이 70년대 새마을사업에 의하여 주민들이 시공을 조잡하게 실시하여 거의가 파괴되고 밑바닥이 완전히 패어나가 각 가정에서 흘러나온 생활폐수 및 주택개량에 의한 오수가 정화조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100퍼센트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하수구에 유입되고 그대로 땅에 침수되어 하천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농촌생활 환경이 수년내에 도시보다 노폐해져서 농촌은 종 질병 발생의 근원지가 되고 말 것이며, 급격한 농촌 폐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개선책으로 본 의원은 우선 소형 지하수를 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역부터라도 상수도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위생 용수를 공급해야 할 것이며, 항구적으로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마을 하수구 등 오ㆍ폐수가 통과하는 시설을 신설ㆍ개설하여 마을 단위로 한 곳에 모이도록 하고, 그 곳에서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의견과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정한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군의 하수처리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하수처리시설로는 96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오수면에 1,700톤 규모로 오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임실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2,000톤 규모로 해서 소요예산은 18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관촌면에 1일 1,500톤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임실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지만 환경부에서 2000년 6월 14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운암ㆍ신평ㆍ신덕면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을 하수도 설치는 염재마을과 학암마을에 약 2억원씩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70년대 마을단위에 시설해 놓은 개거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실해서 오수가 바닥으로 세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해야 한다는 말씀 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이것이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또 모아진 오ㆍ폐수를 정화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린 지역에 개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하천수라든지 오ㆍ폐수는 많아서 보수라든지 필요해서 신설공사를 해야 할 지역은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오수 같은 곳은 완전히 다시 하수 관로를 매설해서 정화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형 관정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도록 하자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을 간이급수시설이라도 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는 해결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좋은 물을 먹지 못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면 간이 상수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충실히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하여 임실군 환경 청정지역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 비지정관광지 조례를 89년도에 제정하여 앞서가는 임실군 환경 관광이였으나 이제는 퇴보하는 임실군이 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선 예로 인근 몇 군의 비지정관광지조례 제정연도를 보면 완주군 97년도, 순창군은 93년도, 강원도 고성군은 90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임실군비지정관광지조례는 98년도 2월에 폐지하였는데 사유는 임실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6조에 의거 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16조 폐지 골자를 보면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를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6조제1항을 보면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이며, 제2항은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에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2항에 대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입장료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각 읍면에 하천 계곡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으며, 많은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인가도 없고 봉투를 구입할 곳도 없는데, 생활폐기물 제15조를 적용하여 비지정관광지조례를 폐지한 것이 현실성과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근 순창, 완주군은 비지정관광지조례를 제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많은 연구를 하여 비지정관광지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임실군도 비지정관광지조례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내에 공중화장실, 급수대, 롤온박스 등 많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청정지역 임실군 환경 관광자원에 많은 손상이 되고 있는 바,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향후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앞에서 지적 말씀드린 사항을 2001년이후에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도 고성군 비지정관광지 목적 용어를 보면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지 않고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근 순창군과 완주군은 제13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비지정관광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라고 명칭을 해서 비지정관광지조례를 만들어서 관리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일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비지정관광지조례를 폐지한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는 98년도 2월 제73회 군의회 임실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에 폐지사유는 임실군비지정관리조례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중에서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것인데 임실군생활폐기물의폐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9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제16조에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서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실시하므로써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므로 해서 페지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에 주 목적이 입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이용해서 오물 수거라든가 청소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버리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조례로 대체하고, 또 사실상 비지정관광지조례가 제정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은 일이 없고 사문화되어 있고해서 폐지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생각으로는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조례를 완주군이나 순창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완주군, 순창군은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위탁관리했을 경우 그런 비용이 충당될 수 있을 정도의 수수료가 징수되기도 어렵고, 또 비지정관광지 지역을 지정해서 수수료를 받게되면 안전요원이라든가 구조대원, 또 위험에 대비한 부대 설치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관계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고, 또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비지정관관광지조례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한다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나 음료수대라든가 롤온박스를 놓는 문제,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문제는 이것은 꼭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시설해도 많이 찾아오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것으로 봐서 꼭 조례로 제정해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이나 음료수대랄지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과 답변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6조제1항을 적용해서 폐지한 것은 적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적법치 않다라고 반박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제16조 제1항에 제가 상세히 나열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출입구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변에 상점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 장소를 지정해서 일반인이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과 자연발생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좀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임실군에는 약 6개면에 비지정관광지 지역이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 지역을 보면 어느지역 한군 데라도 출입구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상점이 있습니까? 한군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 여부를 잘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지조례의 목적은 본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임실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비지정관광지조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립공원 이하 국민관광단지 등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입장료 수입이 흑자인가?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는 입장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유지와 시설유지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재지정할 용의가 없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정할 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 이 조례에는 배상법이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배상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제1항, 제2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선대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고, 기 입장료를 받는 지역은 거기에 일정 비을을 포함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는 그 외 지역에 그런 입장료를 받지않고 자연발생유원지랄지 비지정관광지랄지 이런 곳은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쓰레기봉투를 괄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 목적이 아닌 환경 유지와 시설기준이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해서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자연 발생유원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수료 징수가 목적이 아닌 관리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할 수 있습니다만 정곡을 찌르는 훌륭한 질문과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미흡된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 석상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실군을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업무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형만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께도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환경이 보존되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고 또한 우리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환경계몽과 지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업무적으로 아직은 추진되지 많고 있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도 많은 정화조가 현대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주택을 짓게되면 정화조와 모든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잘 이뤄지고 있지만은 옛날 주택을 개ㆍ보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수세식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정화조 탱크가 없습니다. 강진지역 뿐만아니라 여러 지역에 비일배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축산 분뇨, 즉 슬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만은 이게 적절하게 어떠한 환경처리, 즉 슬러지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비가 흐르면 흘러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흘러보내는 양심이 허락치 않는 그런 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명화하여 임실군의 하천내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조사하여 실명화 할 용의가 있는지, 또 실명화 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생업소와 환경보호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나 남원시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시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해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 정화조나 축산 분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잘 처리하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정화조와 관련해서는 전체 건물수를 13,662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를 신고한 가구수는 831가구이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1,5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31가구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수를 11,321가구로 83퍼센트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사인력으로는 직원과 공공근로 인력5명을 활용해서 현재 임실읍 지역 1,792세대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현재 오수면 2,2세대에 대해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까지면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오수ㆍ관촌, 그외 면 지역은 정화조가 도시계획 지역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12월까지는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전산 입력해서 앞으로 가정정화조 지도 단속이라든가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를 비올 때 방류한다던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축산 폐수 배출은 저희들이 4,387개 업소가 축산 폐수 배출 대상 업소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규제 대상인 허가나 신고대상이 396개 업소를 대상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올 때 무단 방류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방류하는 사람을 다 단속했다고는 볼 수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고, 99년도에 저희들이 무단방류 등을 779개 업소에 위반 3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을 11개소 했고, 개선명령을 22개소에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509개소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고개 업소에 대해서 배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비가 올 때에 방류하지 않도록 비가 오면 순찰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와 환경보호과가 업무 협조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축산 폐수라든지 유입량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무단방류랄지 지도단속 편성업무랄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서 임실군이 청정지역으로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의원의 질문 순서이나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먼저 임실군 농업경제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고추는 좋은 기후와 토양에서 생산되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고추로써 임실고추를 전국에 알리고 제 값을 받기위해 관촌ㆍ임실에 직판장을 신축 개장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임실읍을 비롯하여 북부ㆍ남부ㆍ서부 3개 권역으로 지역경제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서부지역을 살펴보면 청웅ㆍ강진ㆍ덕치면과 하운암ㆍ정읍군 산내면, 순창군 구림면ㆍ동계면 일부 주민들이 강진 5일 장날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농산물 생산 실정을 보면 고추와 생약이 아주 많은 지역이며, 본 의원이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로는 독활, 동충, 작약, 목단은 덕치면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어느지역보다도 생산이 많은 지역이나 판매 과정을 보면 강진 5일 장날에 진주를 비롯하여 외지의 상인들에 의하여 대거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외지 상인들의 상술에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번 강진시장 정비사업도 진행중이며, 또한 임실고추를 지키고 농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 강진시장에 고추 및 생약ㆍ약초 직판장을 설치하여 생산농가와 강진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이일형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이일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군에서는 고추상설직판장을 관촌에 이어 임실에도 마련하여 임실고추 홍보는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진면과 덕치면, 청웅면 지역은 옛부터 독활을 비롯한 많은 한약재의 주산지로써 강진농협의 독활 가공공장과 많은 농가들의 자체 가공시설이 있으며, 한약재만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증간 수집상들이 있어 한약재 유통의 큰 몫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철문한 내용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도 서부지역인 강진 강적지역에 고추와 한약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상설판매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금년도 농정실적 가산금 배정 등 다방면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의 서부지역인 강진지역에도 한약재 및 고추 상설판매장이 개설되도록 현재 강진시장 현대화시설과 병행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족하게 자신에 찬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수에게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관계 부서장께서 저에게 많은 이해를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금액의 다과 여부를 떠나서 임실군민 모두가 임기만료된에 공약사업이 충실이 이행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군수공약사업인 관촌에 있는 하얀타운 가족주말농장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말가족농장을 설립할 때의 근본 취지는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신선한 농장물 재배로 도시민에게 임실군을 알리고 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 군수의 공약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얀타운 주말농장주는 현재 낚시터를 만들고 있고 어린이 휴식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얀타운 농장주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할 군에서는 다소 소홀하게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면서 근본 취지에 당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의 취지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 10평 규모에 3,40세대, 적게는 20세대 정도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선진국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로 주말농장을 조성하자는 공약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주말농장을 찾아올 수 있는 접근이 용이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어야 할텐데, 이미 지역설정은 끝났습니다만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양질의 채소류와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욕구가 합의가 될때에 본 공약이 성공리에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본다면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군에서 투자한 농막시설과 관리사의 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은 충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추말가족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촌생활의 질을 위한 사업과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하는 기관이 임실군에 농업기술센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농정기획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기획담당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분들께서 지도하고 감독하시기에는 무리 아니겠느냐,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현실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짚어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말가족농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주말농장 조성 목적은 전주 근교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농촌 건설의 일환으로 주산지 자원을 이용한 농촌소득개발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전주 기반시설 구축 및 우리군의 관광농업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군수님 제2기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총사업비 일부중에 1천9백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서 관리사라든가 농막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일부를 지원해서 추진해서 첫 해에 41농가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추진중에 그해 올가 태풍을 맞아서 시설했던 시설물이 크게 파손되어서 사후 관리상 부실할 정도로 가서 작년도에 의원님들로부터 저희들이 질책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장주인 김종일씨는 농대를 나와서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않고 40대가 되어 흙과 싸우고 있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고, 저희들은 그사람들에게 농촌개혁의 기대가 켰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그간에 추진했었습니다만 모든 여건상 또 다소 부실한 사항도 노출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희망을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막시설에 볏짚지붕으로 다시 개량하고, 또 주말농장이라면 가족과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기에 낚시터 시설도 이달말 정도면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간에 부실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분발하고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전문분야가 아닌 농정기획담당에서 이 업무를 농림부로부터 지정되어 있는 업무편재가 농정기획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만 그전에 자체적으로 추진한 곳은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옮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주관해서 추진은 자체적으로 최초에는 농협 계통에서도 했고 일부 기술센타 계통에서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재상 우리가 추진했던 것인데 이것도 역시 농업기술센타로 업무가 전환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를 맡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타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7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 임기가 이제 1년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실군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수의 공약사업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공직자상을 보여줄 때에 정말로 살맛나는 임실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적어도 임실군수가 공약을 해야 할 사업이였던가, 밭 2,300평에 배추 갈아놓고 표시판 한두개씩 꽃아놓고 이것이 임실군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 누구에게 홍보할 것입니까? 저는 그럴 때 한심한 생각을 갖었습니다. 정말로 주말마다 와서 그 농장에서 머물다 갈 수 있으면서 임실에 무엇인가 수혜를 주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제가 농업기술센타의 사업이전 문제는 군수께 마지막날 이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사항이라고 보기보다 하나의 충고로 또 건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마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다시한번 각성하시고 군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