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재산세등 지방세와 과태료 수입등 세외수입 증감부분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세입재원으로 공무원과 일용인부 처우개선과 하반기 업무마무리를 위한 부족경비와 동청사 건립 및 이전등 반영이 불가피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등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하반기 처우개선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반영과 일용인부임 및 쓰레기 위탁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추가확보하였으며 기정예산 집행잔액등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치센터 운영등 관련 동청사 건립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5억 6,400만원으로 5.8%가 늘어난 3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억 5,300만원으로 6.8%가 늘어난 4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과 주거환경개선은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4억 4,400만원보다도 44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 80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인 재산세 및 종토세 5억 9,3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2,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내빙상장 진입도로 개설 및 경로당 신축 건립비 등 20억 3,500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목적내시되어 세입에 추가반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및 생보자 지원등 국고보조사업 10억 3,700만원과 시비보조 3억 5,200만원이 내시되어 총 13억 8,900만원을 세입에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정규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관련 정액수당 및 하반기 명퇴수당 지급에 5억 600만원,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 1억 7,700만원, 쓰레기수거 위탁금 등 의무적경비 1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 경상경비 19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7억 3,4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만덕2동 임시동사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하반기 업무마무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경비 2억 5,000만원등 총 4억을 추가계상하였고 기정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인건비 4억 8,600만원과 투자사업비 4억 1,500만원등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확보된 목적예비비 3억 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억 8,900만원등 총 15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 7건, 20억과 자체사업 27건, 4억 7,300만원 등 총 24억 7,3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세입세출 수지균형에 따라서 2,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다음 특별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 4억 6,3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세입세출에 각각 반영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의 투자사업비는 34건에 총 24억 7,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특별교부세 사업은 7건, 총 20억원으로 덕천동 실내빙상장 진입로 개설외 5억 등 6건에 대해서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27건에 4억 7,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이중 도로교통 부문은 3건에 2억 2,460만원으로 포괄사업비 2억원과 소방통로 곤란 이면도로 안내간판 설치 등 460만원,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정비 등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및 장비보강 부문은 6건에 1억 4,250만원으로써 의회 화장실 개보수 부족분 250만원, 만덕2동사 신축 설계비 3,000만원, 만덕2동사 임시동사 개수 5,000만원, 구청사 민원실 환경정비 3,700만원, 구청사 소각로 정비 300만원, 현청사 활용방안 설계비 2,000만원 등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복지, 청소, 기타 부문은 네 건에 3,700만원으로써 금곡 율리경로당 시설 확충 700만원, 청소차고지 수리 2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보수 800만원, 구민운동장 조경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열네 건에 6,890만원으로써 화명동외 네 개동의 동청사 환경정비와 관련된 추가소요경비를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동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한 것이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1995년 4월 25일날 설치운영하였으나 그간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동 조례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8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5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정수 지적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5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한 것이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사무에 해당되어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써 당초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는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1995년 4월 25일 부동산중개업법을 모법으로 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 동 조례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써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집행부측의 제안으로 아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 조례안을 올려서 이 조례안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에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그 당시에 처음 시행이 되니까 이것이 법에서 위임된 이런 것만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모법에서 바로 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착오가 있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규칙으로 제정함이 마땅한데,

그 당시에 조례로 안하고, 이것이 모법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것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100만원 이하의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나머지 것은 모법에 전부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가 다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규정돼 있는 규칙이 왜 여태까지 조례안으로 유지돼 왔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져서 법률이 개정이 없고 쭉 계속해 오니까 그냥 와진 것 같습니다. 진작 폐지를 했어야 온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해도 될 조례안을 조례안으로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하고 조례안으로 지금 현재 만드는 것 하고의 부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법률이 개정되면 한 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하고 이중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처벌하고 과태료조항이 16개 항목의 과태료가 돼졌는데 대폭 삭제되고 네 개항만 남게 돼졌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또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 네 개항 남았던 것도 언제 또 삭제해야 되느냐 하면 작년 12월달에 변경돼지고 금년 1월달에 변경돼지고 해서 조례로 놔둔다고 하면 법이 변경될 때마다 계속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고 해서 규칙에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인선의원 질의에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정됐던 것이 ’95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5월 27일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95년 5월 27일날 최초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한번도 개정이 없었습니까?

’99년 12월 30일날 개정이 한번 되어졌습니다.

’99년 12월 30일날 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95년 5월 27일날 제정이 되어서 ’99년도에 다시 개정을 할 때까지도 본 조례를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과태료조항이 16개항에서 4개항만 지금 남게되어졌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99년 12월달에 개정할 때는 자구수정만 일부 있었고 그래서 깊이 검토를 못해 봤다는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조례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 자체가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적과에 이것 말고도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를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사유가 발생되는 것은 즉시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이 폐지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부과징수한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떤 제재규정 혹은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기관위임이 되거든요. 기관위임은 조례가 존치할 수 없습니다. 규칙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기관위임이기 때문에 조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다,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운영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금년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과태료징수 실적하고 행정처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지적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번 있는데 정확한 건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북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되는 조례입니다만 참고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지금 폐지가 되는데 37조의3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기능이 없어지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폐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 설치규정을 보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 군 또는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한 직이 있는 자, 이런 기타등등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지금 폐지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지적과장 답변하십시오.

예, 지적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한 분하고 부동산중개업 지회장 하고 지적공사 북구출장소장 하고 외부인사는 그래 3인이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4인이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외부인사는 그렇고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저 그래서 7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간 실적이 전무하다. 사실은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는 들어갈 필요없고 사실상 실적이 있든 없든 조례가 필요하면 존속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실적이 전무한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해당이 없고 단지 37조3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폐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민법 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도 표결에 부치는 것뿐이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정을 해서 조정이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도 민사로 밖에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사로 가기 이전에 사전에 한번 조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있었는데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나라 전체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인데 건교부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사유를 그렇게 내 놓으니까 옮겨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끼리 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