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새마을과소관

사공직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혁을 얘기하면은 새마을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운동입니다. 역사상 기미 3·1운동은 침략자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면 70년대 새마을운동은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한 조국근대화의 운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남북 평화회담도 이 운동의 바탕위에 추진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있어도 운동은 미미하니 당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과장님 또한 당시 새마을에 몸 담으셨고, 현재 군에 새마을 총수로서 감회가 클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부의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새마을과장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위군은 종합운동장이 없어 매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군민체전을 합니다. 협소한 운동장에 마음껏 운동경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가 항상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군민체전을 둔치 운동장에서 하고 난 후 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운동장이 넓어서 좋았다, 각종 행사에도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의 문제점은 주위환경과 부대시설이 없어 군민들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주위에 나무를 심고, 축구장에 잔디를 심고, 여름에는 군민들이 그늘진 곳을 만들어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운동장을 통하여 군민들의 체력단련을 연마하고 운동장 주위의 시설과 조경을 하여 아담한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군위군은 노인연령이 타군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오지면에서 노인이 많으며 연령이 높습니다. 읍면에 복지회관이 없어 마땅하게 노인들이 쉴 자리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산성면 복지회관에 목욕시설이 몇년동안 방치돼 녹이 슬어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수리해서 사용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류대, 인건비, 관리비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요 사이에는 교통이 편리해서 자가용으로 인근 온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목욕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 할것이 아니라 노후된 시설을 철거해서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변경하여 노인들이 쉴 복지회관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입니다. 새마을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화산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으뜸가는 명산입니다. 그 명산에 민과 군이 합동으로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또 화산 산성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화산은 해피 700입니다. 700고지에서 사는 사람이 폐활량도 제일 좋고 건강에 좋다는 산이 바로 그 화산입니다. 두번째는 원래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화합의 체전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은걸로 압니다. 앞으로 종목문제입니다. 개인종목은 개인시상을 원칙으로 하고, 몇 가지 단체종목만 점수제로 해서 군민이 화합되는 체전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두번째 매년 개최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라도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심판이 국제심판 규정으로 한다 이래 놨는데, 심판의 자질이 부족한지 판정을 해 놓고도 그 뒤에 항의를 하니 판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체육대회할 때 상당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공무원 가족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늘도 이 새마을과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동료가 제일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새마을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잘먹고, 잘입고, 잘살게 만들었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잘먹고, 잘입고, 잘살도록 하는 거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예산 지원과 집행내역을 저가 묻겠습니다. 묻고, 덩달아서 연중 행사는 새마을이 하도 많습니다. 이러니 만큼 이 행사는 줄여서 한꺼번에 뭉쳐서 하루에 할 수는 없는지요, 또 이 예산 뒤따르는 거는 저희들 군에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태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염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새천년의 첫해에 용기와 다짐의 함성으로 큰 발걸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살기좋은 군위, 살고싶어 하는 군위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몸으로 마음으로 수고를 하시며 특히 새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공직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사공직의원님께서 근래와서 새마을운동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선조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조의 선비정신이나 그 근대와서의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봉사라든가 질서지키기 등 정신계도 활동과 깨끗한 마을가꾸기, 자연정화활동, 환경정비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연도변 풀베기작업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의 자연보호활동, 자원재활용운동, 야간자율학습 학생 귀가시키기운동 등 많은 참여와 봉사를 해 왔으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청에서는 장기근속자와 우수지도자에 대한 표창,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 하기수련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군지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참여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회운영비를 매년 3,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한 마을에 한 지도자에서 다수 지도자를 선임하여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지도자를 선정 육성하되, 가급적이면 젊은이로 선발하여 젊은 패기와 의욕으로 사명감을 갖고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지난해는 군에 10개소에 새마을군집기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범위와 제한규정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국가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상위 계획으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있으나 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은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적 계획인 반면에 국토이용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의 권리와 제한을 가하는 집행적 계획이므로 사실상 국토이용계획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상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섯개로 분류되고, 이중 준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등 세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세분을 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의 입안내용과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구역을 입안내용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그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되어서 세분된 지역에 따라서 행위의 허용범위와 제한규정을 각기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에는 도시지역에 준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안을 하되 취락지구에는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입안을 하고 여기 취락지역에는 역시 도시계획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폐수가 50t이상 배출시설의 공해 공장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산업촉진지구에는 농공단지라든가 물류유통단지를 입안을 하는데 여기는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용지 지구에는 운동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집단묘지시설, 의료,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을 입안을 할 수 있으나 여기도 이런 말씀드린 내용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농지법과 산림법 개별 법령을 적용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부지 30,000㎡이상의 선절토 행위 및 건축행위는 제한하고 있고, 역시 1일 폐수 50t 이상이나 연간 연료사용량이 1,000t이상의 공해공장은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공원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입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 또는 상수도법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국토이용관리계획의 변경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현재 말씀드린 국토이용계획법에 다섯 가지의 용도 지역에서 도시지역과 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많이 제한한다 이거는 하나의 보도고, 중앙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저희들에게 지침이라든가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부계면에 저희들이 '86년도에 제2석굴암 주변용지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홍보실적과 재정적자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 사업은 개발면적이 8,377평에 사업비 20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9월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분양계획은 이 중에 상업시설 15필지 3,488평에 예정금액을 25억8,1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당시 '96년도에 3필지 838평에 5억9,500만원 해서 분양을 하고 현재까지 12필지 2,650평, 저희들 추정 예정가격은 19억8,6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에 개발을 할 때 총사업비가 25억7,800만원 중에서 '94년도에 지역개발기금 21억2,000만원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리 7％로 융자를 해서 재원으로써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억8,8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잔여금 10억3,200만원을 200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면적 8,377평 중에서 58％에 해당되는 4,889평이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인 군유재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완료되면 재정적자라든가 군에 새로운 재산조성,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한 처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경상북도 부동산중개인협회라든가, 대구부동산중개인협회,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열한 군데, 향우회 등에 이런데 안내문과 홍보팜프렛을 배부하여 홍보했고, 상반기에는 직접 원매자 두 사람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분양실적은 없었습니다. IMF영향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처분이 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팔공산 터널이 개설이 된다든가, 군위군이 계획한 개발이 촉진되고 도시부동산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면 더 많은 홍보와 신문광고를 통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포츠센타 건립계획에 따른 소요예산과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스포츠센타의 건립은 체육시설이 낙후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전국에 5개소를 대상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계획인 종합스포츠센타는 총 공사비가 저희들 55억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5억원중에서 22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에서 지원되고 8억원은 도비를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5억원은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야만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기금에서 5억4,000만원과 군비 4억6,000만원으로 상반기에 각계 주민을 대표로하는 현안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지난 9월초에 부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확보해야할 25억원은 군 재정형편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이 착공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특별교부세 신청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건립계획을 물으셨는데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건립부지는 시군 자체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군위군의 발전계획으로 적정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계획도 병행해서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금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고 보조사업의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재 현황은 총 25점으로써 국보가 1점이고, 보물이 3점, 사적지가 1개소, 유형문화재가 7점, 기념물이 2점, 민속자료가 1점, 문화재자료로써 10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재 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산 문화재는 보호곽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4건에 4억9,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계에 있는 삼존석굴 보수사업에 1억1,428만5천원이고, 인각사 종합정비 계획 조사용역비로 2억8,571만원, 군위향교 담장보수에 1억원, 효령 장사진 의령장 유적진입로 정비에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 대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구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둔치에 있는 저희들이 군민운동장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군민운동장의 앞으로의 효과적인 관리계획과 부대시설의 추가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위천 둔치에 조성된 군민운동장은 지난해 1차 공사로 사업을 시행해서 축구장 1면과, 농구대 1조, 100대 규모의 주차장 규모를 설치하였습니다. 면적이 한 5,500여평으로 작년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 공사로 도비 1억원과 군비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 가지고 보조 운동장 1면과 배수로 정비 674.5m, 급수대 1조, 이동식 화장실 6조, 그리고 한 700대 이상의 주차 규모의 주차장 등 한 4,300여평을 조성하여 현재 10,000평에 가까운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운동장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군수기 축구대회라든가, 또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라든가 금년에 6월2일날은 도 행사인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도 이 둔치운동장에서 유치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들의 친선축구대회 등 각종 동호인 체육행사 개최와 아울러 요즘 주말이면 축구동호인들이 장군이배 주말리그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주민들이 조기 산책로로 이용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10월6일에는 본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6회 군민체육대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군위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최할 때보다는 협소한 장소에서의 불편함과 학생들의 수업지장에 따른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여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제초작업과 굴파면보수 등이 필요하며 매년 당초예산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또 위천과 더불어서 명실공히 군민의 종합체육공원으로써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동장 북편에 남아 있는 제방 안쪽의 일부 사유지 2,100평 정도 있습니다. 이 2,100평을 매입해 가지고 주경기장을 하류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고, 또 남쪽으로 통신공사 지하통로로 가면은 거기에 사유지가 한 3필지 46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 460평도 매입해 가지고 호우시에도 운동장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지원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산성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성면 복지회관은 '94년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연건평이 94평인데 당시 건축시는 1층에는 목욕탕과 2층에는 청소년공부방, 회의실 등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공간구조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변화 등과 운영난으로 현재 목욕탕 가동은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욕탕을 가동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의 욕구가 높아짐으로 해서 주변에 온천이라든지 이런데서 실제 목욕탕을 활용하더라도 이용 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효율적 방안으로써 목욕탕의 용도변경을 기 면으로부터 건의를 받았고, 주민의 의향에 따라서 이것을 목욕탕을 구조를 변경해서 노인회관을 비롯한 체력단련 및 체육운동시설로 전용하여 주민의 건강의식 고취와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특히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취미교실운영 등 활용의 효율성이 있는 관리가 되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고로에 있는 화산지역이 상당히 광활한 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골프장 설치계획과 그 다음에 토사유출 방지 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산에 토사유출 방지는 화산에 경작지가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너무 경사가 심한 곳은 유실수 식재라든가, 이렇게 작부 체계를 바꾸는 방법 또는 식재 등으로 다각도로 대충 검토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격장의 골프장 유치는 현재까지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어 검토한 바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또 군부대내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가능여부도 사실은 의문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골프장을 위시한 체육시설 희망 업자가 있을 시에는 관련 부서,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10월6일날 제26회 군민체육대회때 여러 가지 경기운영상 읍면간에 과격한 경기로 인해서 시비가 잦았는데 이런것을 다소의 시비가 화합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것을 내년도에는 개인종목을 지양을 하고 단체종목을 한다든가, 또는 격년제 시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심판의 자질문제, 이런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결산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대로 체육회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헌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새마을지회의 예산집행의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중 행사가 많은데 이를 줄여서 할 수 없는지, 예산 확보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새마을운동 군위군지회에서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연간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3/4분기까지 지원실적은 2,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군위군보조금관리조례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 지원후에는 반드시 정산을 실시하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은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회에 행사가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행사라든가, 이런것이 새마을단체 하나로 봐서는 저희로서는 하절기 수련대회 행사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수련대회와 각기 다른 단체에서 또 하니깐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른 단체로 하여금 내년도에 한 번 통합해서 하는 방법,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이러니깐 이런것을 한번 지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이런 지적이 여러번 의원님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었습니다만 각기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구성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노력을해도 잘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내용중에 저가 새마을연중 예산으로 쓰는 행사에 말이지 아주 미흡하다, 태부족하다, 염출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염출방법은 모자라는 염출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관의원입니다. 우리 천병헌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예산지원과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의 1년간 예산지원액과 집행내역에 있어서 분석을 철저히 해 보고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지역을 위해서, 새마을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많이 있으면 그 예산을 증액을 해주고, 또 일정한 수준이하의 실적이 없으면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에 1년 정액이 삼천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적과 노력이 많으면은 활동이 많으면은 정액 이상은 해 줄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년동안 먹고 놀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종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화산 유격장은 2군사령부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2군사령관을 제가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민·군의 체력단련장이다 보니 합동으로 운동스포츠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상급기관은 3사관학교지마는 총 관리는 2군사령관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하나가 과장님 30억원내지 40억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차제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화산 길은 2년이고 3년이고 끌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길만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업자가 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길도 빨리 포장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신청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허가 하겠습니다.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둔치운동장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습니까, 또 나무를 가을에 식재해야만 뿌리가 착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활착이 잘 되고 가을에 각종 나무를 무상으로 기증할려는 분이 있습니다. 기증하면은 군에서 올 가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공직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활성화 방안입니다. 새마을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법을 물은게 아닙니다. 지도자들 가족이나 지도자들 모아놓고 운동회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또 밴드를 동원해서 쿵짝거린다 해서 새마을운동이 안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과장님의 소견대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예를들면 마을에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 사업장에 새마을지도자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장을 마을회의에서 선정을 할 때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도장을 찍어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이 선정 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도 현장감독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준공검사시에도 업자가 찾아다니던, 면직원이 찾아다니던 새마을지도자 도장을 필히 받아서 준공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듭니까, 돈 안듭니다. 마을의 길흉사에도 꼭히 새마을지도자를 참여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장이 앰프를 동원합니다만 새마을지도자도 '70년대 새마을운동시에는 지도자 도장없이는 공사대금이 인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세화 씨가 지금 소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지도자 했습니다. 동장은 없고, 지도자 도장 찍어서 사업비 인출했습니다. 또 야통 위반해도 그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는 통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돈 안들고 사기를 높여주면은 새마을운동은 점차 살아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에 앞서 저가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내용 숙지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종목은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새마을지회에 대한 염출방안과 손유준의원님께서는 새마을활성화 방안에 새마을지도자가 희생, 헌신, 봉사가 뒤따라야 된다, 낭비성 행사가 많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박만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회 예산이 실적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고, 실적이 없으면 적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과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께서 새마을활성화 방안을 당초 답변에 부족한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당초 초기에는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래서 지역에서 지역을 가꾸고 환경변화 위주로 새마을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이 상당히 눈에 활기차고 눈에 보이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그런 환경가꾸기 이런것보다 정신적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지도자들이 노력을 한 댓가만큼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의 흔적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 수치로 나타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 보이고,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봉사라든가 희생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전무하다고 이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마을운동을 대개 분야로 보면은 복지공동체구현이라든가, 생활의식개혁이라든가, 화합과 이웃사랑운동, 환경되살리기운동, 이런 부분에 새마을운동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회 안전망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생활운동이라든가, 건전생활운동 실천운동이라든가, 나라사랑이라든가, 그래서 환경살리기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소하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갖가지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권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선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사업을 했을때는 직접 공사명예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길흉사에도 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거는 자연히 마을권내에서 참여를 하고 봉사도 하고 앞장서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단순히 어떤 지도자에 대한 행사 이런부분을 이야기 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린거는 지도자의 사기앙양책이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마을권내에서 요즘 모든 분야가 다 이렇습니다. 3D업종이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은 전부가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내에서 남이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항을 손수 앞장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예와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명예와 긍지를 갖고 앞장서서 손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장서 나옴으로 인해서 전 주민들을 이끌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것이 역시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지속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히 어떤 마을길을 넓히고, 마을에 공사감독을 해야되고, 마을에 그런 부분 보다는 이제는 정신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30년의 역사를 가지기 떄문에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가 70년대 배고픔, 잘 살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점점 후손에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남겨주자 이런 부분으로 바뀌어 가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십니다만 우리 군에도 인구가 전부 노령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도 차세대 지도자, 또는 광역지도자라고 합니다. 마을에 한 사람 있는 지도자가 거의다 연령이 50대, 60대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새로 추가로 지정해서 앞으로 새마을의 명맥을 이어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차세대 지도자도 임명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의 예산의 염출방법을 천병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보조사업만 가지고 지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방비 보조가 3,600만원이 있고, 중앙보조금이 1,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 읍면협의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회장단에서 자기네들 회비수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기부금도 4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사를 할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가 수련대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련대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시상금조라든가, 기념품대로 금년에도 한 170만원 정도를 별도 예산을 지원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인제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이라든가 읍면회장단, 또는 군회장단이 한 100만원씩 또는 10만원, 20만원씩 전부 내어서 충당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회예산 운영의 집행실적을 적기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적이 많으면 지원을 늘리고 또 실적이 전무하면 지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의 정액보조금은 우리 군에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인적 구성은 현재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는데 유급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새마을지회 공무원 수준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중에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의 인건비, 그 다음에 지회운영비, 사무실유지관리비 이 정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3,600만원 중에서 분기별로 900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고 3/4분기까지 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고, 2,700만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다음 분기에 추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의 활성화인데 금년에도 새마을부녀지도자들은 알뜰마당 헌옷모으기를 해 가지고 팔았는 것도 150만원의 수익금을 잡았는 것도 알고, 또 새마을운동에 아까 초창기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는 3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회장단, 그 다음에 소재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윤번제로 해 가지고 9월15일부터 11월15일 대학교 수능시험이 11월15일에 있습니다. 이 때까지 두 달 동안 군위여자고등학교에 시간외에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윤번제로 3개 코스로 정해가지고 귀가 시켜주는 걸로, 물론 요즘 자가용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통학을 또는 하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중에는 그렇게 부모가 차가 없어 가지고 남아서 늦은 밤에 10시, 11시 되어서 귀가하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솔선적으로 무보수로 자기 기름을 태워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들의 머리속에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것이 머리속에 박혀 있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새마을을 좀 더 사랑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코 지도자 행사 한번한 것이 그렇게 낭비성,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낭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잘 해석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내일을 설계하는데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손유준의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은 농지법이든 산림법 또는 문화재법 이런 상수도법이나 이런 개별법에 적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법에 대한 것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의 개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특별법이 우선법이라는 것은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점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나면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하는 것에는 위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적용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저희들도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위임된 법률로써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은 하천으로부터 100m이상 처음에 저희들 현재 조례는 하천에서, 준용하천에서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는 접도구역을 피하면은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시군에 따라서는 하천에서 100m이내를 제한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저희군 같이 준용하천을 50m까지만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기 따라서는 시군별로 적용범위가 조금 달라 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굴암 주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난 여름에 현지 답사를 우리 의원님 하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이렇습니다. 적게 조금 투자를 하면은 손쉽게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이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상단에 되어 있는거를 중앙으로 내는 방법도 경북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방도청에 했으나 그 도로가 선형개선하는 사업이 불과 2～3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 상업용 부지를 설치해 놓은 그 윗머리에서 남쪽 끝 윗머리에서 석굴암으로 가는 길을 현재에 들어가는 길도 좁고 하니까 그 쪽으로 새로 내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석굴암 주지 스님과도 상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다 연도 중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는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여름 한철에는 우선 거기에 장사를 하도록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는데 부계에 가면은 음식업을 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번영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기집을 놔 두고 거기에 나와서는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단체를 거기에 새마을이라는 단체를 해 가지고 향토음식을 판다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지마는 그런 분도 대개 기피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 싫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과, 그 자리에 분수대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수대 설치도 저희들이 분수대를 1조를 설치하는데 42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겨 들어서 이 시간 이후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꼭 실천이 되도록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처분이 되도록, 그래서 군에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이 되면은 지역의 사업도 더 활발해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도 훨씬 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성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새겨 들어서 내년도 2001년도도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한 9억원 가까운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현재 중앙문화재관리청과 서로 연결 중에 있습니다.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000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4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 23개 시군, 경북도의 경우에는 가야문화권 고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부 유교권 이런 시군에는 상당히 월등하게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고, 그 여타 시군은 저희 군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존석굴보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삼존석굴보수는 '99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1억원은삼존석굴 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누수방지를 위해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올렸더니 단순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학술조사를 해라 이렇게 변경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비 있는 것은 별도의 학술조사를 해서 이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군비로 하더라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문화재청에 반드시 지침을 받고 설계라든가 이런것이 되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400만원의 국비보조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석굴암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밑부분에 안전시설하고, 그 다음에 석굴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석굴 양쪽에 지정 보살이 있습니다. 그 보살이 두상이 손상이 가 있습니다. 그 두상 손상간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는 예산의 용처가 다르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백의원님께서 화산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는 화산이 2군사령부 소유고, 그 다음에 2군사령관께서 민·군합동 체력단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산 뿐만 아니라 관내에 골프장 설치는 상당히 지방세수 증대라든가,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름대로의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산 유격장 영내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때까지도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민들이 기피하는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군 부대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깐, 저희들이 향후 군부대와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이런 지역도 희망지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구의원님께서 둔치운동장의 식수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를 이왕에 할 바에는 가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식수목으로는 헌수를 할 사람이 있다, 기증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6일날 군민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없어 그늘이 한점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도 전부 체육대회 결산에 도출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그게 둔치가 하천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하천이 그위에 사직교가 186m입니다. 이 밑에 내량교가 190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하천둔치가 생긴것이 우회도로를 하면서 하천폭보다는 유효한 폭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보상해준 그런 하천둔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저희들도 나무를 식수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식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동장이 조성된 부분은 그 이상을 손 댈 필요성이 없지마는 금년에 하반기에 조성한 아래쪽에 내량리쪽으로 아랫부분은 새로이 운동장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을 더 돋우고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구런 부분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운동장이 당초 조성된 그런 부분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나무를 심는 것도 아무리 기증자가 있고 이래도 중기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중기사용료보다도 저희들이 나무를 하면은 겨울철에 심은 나무가 유목을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니고 다소 직경이 어느정도 되는 큰 나무를 성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성목은 위가 무거워서 바람에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면서 고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버팀목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현재 저희 실무자로서는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가 끝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되면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의회는 군정질문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답변 중에 시인도 부정도 아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은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고로면 화수에서 소보면 복성까지 위천의 떡버들로 인하여 위천이 깨끗하지 못하고 물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며 보기가 흉한데 하상정리 계획은 있는지, 하상정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년 하상을 정리해야 할 실정입니다. 토사 채취 등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또 우수기의 잦은 범람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지역의 소하천에 대한 범람 방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건설과 일은 쉽게 말하자면 막노동인데 뛰어다니면서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과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설사업비 중에 집행 잔액과 불용액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미발주한 공사 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