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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10-19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오는 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날씨에 따스한 온기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올해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를 정리해 가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느해 보다도 열정적인 노력을 쏟은 한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얼마후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중 총무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활동 기간 3일중 오늘과 내일은 지난 86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21일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헁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0년 10월 16일 박남수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자치단체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건의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반상회 건의처리 상황이 동 처리사항에 7개 동이 누락된 것이라든가 당일 정오표 배부라든가 제목이 틀린다든가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확인한 후에 제출해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수감은 행정사무감사와 시 종합감사 기간이 중복되서 다소 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누락이라든가 착오라든가 이런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 등과 같이 업무에 특성상 구와 동과 연계해서 자료 제출시에는 철저히 검토 확인해서 성실한 자료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입니다. 시정요구가 1건, 건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완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로서는 먼저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상가에 대한 감사 미실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을 달성토록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 한아름 상가는 그동안 의회행정사무감사 또 구정질문이라든가 시 감사, 감사원 종합감사 등에서 많이 감사가 됐었고 사업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이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었으며 감사를 실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복감사 배제 중앙지침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도 7월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 때 시 종합감사를 역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주지시키고 이 두가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써 동 직원에 대한 과다 업무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동 직원이 1인당 3, 4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구수가 적은 동에는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실정이며 각종 회의라든가 또는 현장 확인 등을 동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있고 각종 행사라든가 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동 직원 자신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현재 98년부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129명의 정원이 감축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 기능 전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병무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동결로 감축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 11월중에는 이제 동 자치센터가 되서 동에 정원중에 약 60%만 존치하게 될 것입니다. 8명에서 많은데는 10명, 14명 이렇게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인력이 조정이 되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기능 전환시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중에 법정사무들, 주민등록이라든가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대폭 축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등과 관련해서 담당자 회의를 소집시에는 행정관리 통제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실시토록 하게 해서 동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에 정원산정방식 개선 관련입니다. 구조조정에 일환으로 동 근무자에 정원을 획일적으로 주민수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지역에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원산정방식이 부당하기 때문에 정원산정방식을 개선토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동정이나 구정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자부에 표준정원과 맞물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 정원은 779명이고 표준정원은 7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원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서 2000년 2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1심에서는 저희가 이유 있다고 되고 지금 현재 9인 전원합의심의에 넘겨져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바뀌어서 다소 판결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상급기관 시 등에 지속적으로 정원증원을 신청했고 신설업무 외에 별도로 74명을 더 증원할 것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정원을 자체로 조정하는 것은 이 동사무소 정원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 전환시에는 물론 업무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표준지구로 해당이 됩니다. 정원상으로 딱딱 인구별로 정해져 있고 다만 여기에 첨가되는 것이 상업지역이 50% 이상일 경우에 추가로 더 인원이 배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자부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특성상에 별도의 편차를 고려해서 정원산정방식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면 업무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청소, 쓰레기, 세무, 건설, 건축, 기타 이런 업무들이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는 정원상에 큰 애로부분은 상당 부분 업무상으로 해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셨는데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나 허술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나 한아름상가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신 위에 말썽만 많았지 뚜렷하게 결정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만 헛소문만 돌았지 예산낭비 됐다라든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책임지고 이것을 질책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재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아니 되고 이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이 낭비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되지 매체를 통해서 모든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모든 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뭘 지적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뚜렷한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기획감사실장이 그냥 보고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다시 수박핥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조치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신문보도에 한번 게재가 됐다라든가 의회에서 구정질문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갑니다만 여기 써 있듯이 시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업무 전체를 추진하면서 이 사항이 전체적인 추진 과정속에서 책임소재도 다 밝혀 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것을 다시 또 저희가 감사는 명백하게 중복감사하지 않게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어떤 의미로 말하면 시나 감사원에서 슬렁슬렁 보고 넘어가고 구에서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조금 들리는데 그분들도 다 세부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해당부서에 직원들이 답변도 하고 추진되는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는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과, 건설과가 주로 되겠지요. 그 부분에서는 자료 같은것 받아도 대충 진행되는 과정 같은 것을 보면서 해라 이런 쪽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는 정비위원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수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아름 상가도 청장님께서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해당되는 두사람은 고발되서 학익동에 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같은 것을 달라고 해서 경찰에서 주지 않으니까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도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있고 수시로 물론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직할 상급 기관은 아니지만 시정 요구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지 않을 수 없다해서 일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된 질문을 하도록 하지말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자체 감사를 하겠노라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까지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앞으로 잘 되게끔 수시로 그쪽에다 얘기해서 업무가 잘 돌아가게끔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시에서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저희가 못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직접 감사하겠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봐야 되겠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장시간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처럼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때 장론하게 질문한 내용들이 어떻게 결론없이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7월 시 종합감사시에 지적사항이 한아름 상가하고 문화의 거리가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때 업무적으로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이런 내용만 있었고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계하라든가 이런 것은,
복관

이복관위원

추진하라는 내용이 감사내용에서 지적사항이 됐다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서류를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서류를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곳에 갖다 놓고 여기서 받고 나중에 그게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건설과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시 감사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하라 그런 내용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추진하는 의도는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대신 도중에 우리 예산 낭비한 부분, 또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뚜렷한 예산 낭비했던 부분을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누구인가가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말이지요. 다음에 한아름 상가는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규정대로 전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구하고 전혀 관계되지 않고 두분들 학익동에 구속됐다는 등 그런 얘기는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구 행정만 정확하게 규정대로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관계자들이 학익동에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그분들 세입자들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대로 정확히 되고 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따진 것이지 그분들 자기 개개인의 계약 관계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 보고할 때 그 분들 나름대로 개개인의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우리가 계약자들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계약을 함으로 해서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감사하는겁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위원들한테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치했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이런 부분은 2·3년 전에 보고했던 것, 구정질문해서 어영부영해서 답변하던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이 어디 있냐고, 몇 달전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도 하고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지막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렇게 되면 건설과장 불러서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 그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 인정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 낭비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부서에서 지적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마 그 업무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관들과 직접 대화를 못 나눠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낭비한 사람이 누구냐 밝혀서 그사람에 대한 징계를 왜 기획감사실에서 안하냐,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징계시효도 지났지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정도 파악하고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벌어진건데 지금 옛날에 무슨 박스인가 설치하느라고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나 중앙단위에서 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짚었습니다. 짚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다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감사를 다 했는데 이제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낭비 부분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는 것은 저희로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쪽까지 추진은 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중복감사라는 것은 가급적 중복감사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복감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잘 추진되게끔 감사실도 하나의 역할을 해라하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기고 있는거지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감사실장 이런 얘기 드릴게요. 한아름상가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든 뭘했든 지적을 했든간에 전혀 시정이 안되고 현행대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규정에 위반되가지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질책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러면 시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역대 2대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3대 들어와서 구정질문하고 모든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회의할 때마다 이런 것을 했었는데 안 고쳐지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책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더 지속이 되어가고 있다 말이지요. 이 부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문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벌써 해결 됐을겁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전부 확인해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시정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 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해당과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방법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일정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한아름상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가 자체를 알뜰시장 해서 그것을 승인해 놓고 지금 잘했냐 못했냐 갑론을박하는 자체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래도 이복관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모든 자체가, 지금 한아름 상가 자체가 불법 투성이이고 나중에 코너에 몰리니까 위생과에서 고발조치하는 그런 해프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통탄할 수뿐이 없어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구청장이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도로는 좁고 주차도 복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인가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자치센터 전부 준비하고 야단이시지요. 바쁘지요 그것 때문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류수용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없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인력관계밖에는 다른 것 하는 것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인력관계하고 있지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인원들에 대한 배치를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 전체, 동 전체에서 그 부분에서 기획하시고 전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정원관계를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원관계는 행자부 지침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일용직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은 금년도까지는 일용직이 될 수가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일용직은 인원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도 세우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답변 듣자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46명인가 50명인가 일용직이 있지요. 사무보조요원들, 그 분들 금년말이면 계약만료지요.
그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실과장들의 구정조정위원회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자 했습니다만 획기적인 해결책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각 실.과 부서별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세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을 짜르지 않아도 예산은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봉급은 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 재료비를 활용해서 일용인부 사업성 재료비 인부로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성 재료비 인부로서 퇴직하게 되는 일용인부임들을 활용하는데 상당부분 1년 상용 일용직일 때보다 보수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지금 해소를 할려고 하고있고 각 실.과에서 실.과별로 사업들을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용직들에 대한 해소를 부분적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실장님,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어차피 일용직은 1년단위로 계약해서 300일이지요. 그런 얘기는 불법적인 얘기지요. 우리가 당장 일용직이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고 해서 필요는 하는데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런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답변도 아니고 아까 스크랩한 것을 갖다 드렸는데 부평구 일용직 노조결성 추진을 하겠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5명이 식당에 모여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네.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46명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수뿐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정원이 어느정도 여유 있다 하면 그때 여러 가지 특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인데요 그 부분에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46명의 일용직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로는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충당해서 그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성 재료비인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 과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재료비로 해서 인력을 쓰겠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가지 보충설명 드리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사업이 없는 부서 예를 들면 그냥 사무보조식 일용인부임은 쓸수가 없는겁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부다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서는 재료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일용직하고 재료비로 인력을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급여는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차이가 나는데 과연 46명의 일용직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감원대상이었다. 그런데 그 과에서 재료비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본다고 얘기하셨는데 급여의 차이가 분명히 날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46명의 사업인력이 지금도 어찌 보면 이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보수는 어떤 기능직이나 정규직 공무원보다 약하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다시 그 인력을 쓰기 위해서 재료비로 계산했으면 급여차이가 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응할 것이냐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46명이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이 인력으로 흡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도 문제기 때문에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기획실장님이 어느정도 말씀하신 것이 46명에 인력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거냐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활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는거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재료비 인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별로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구정조정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그것밖에는 없다고 나와가지고 각 실.과별로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가지고 재료인부로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흡수하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안만 가지고 있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별로 일용직들하고 얘기가 된 것이고 안 되는 부서도 있어요.
진섭

고진섭위원

안되는 부서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과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과는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흡수를 하겠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이 기대방안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결정된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느 정도 완충은 했는데 급여차이는 조금 틀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싫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거고요.
재홍

유재홍위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사업이 있고 없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데는 있는 부서에서 인원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다 하는데 액수가 사실은 5·6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은 그만 두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개별적으로 얼마정도 되요. 지급받는 액수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70%정도는 되지 않을까.

류수용위원

실장님 그런 방법도 좋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하겠다 이러고 있다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뭘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요. 일용직들이 노조 결성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대처를 안하고 있다.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거기는 대응책을 안하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란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단 노조라는 것은 법으로 인정한 합법적인 단체라는 것이고요. 공무원 신분에서의 노조는 현재 없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하나의 협의체로서 노조 전 단계로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라든가 이런것들은 사적으로는 견해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재홍

유재홍위원

현행법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스크랩해서 갖다준 것을 읽어보셨어요.
보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겁니까. 구청에서 지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노조라는 것이 우리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노조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거지요. 법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노조여야 되고 다만, 공무원에 한해서는 노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부평구청에서 노조성격을 띠었다고 하면 노조 전 단계인 협의체 성격인 직장협의회 외에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가입을 못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용직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홍

유재홍위원

가입을 할 수가 없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대상이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쪽으로 본 위원 질문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연관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난 감사 때 분명히 한아름 상가하고 문화의 거리를 감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2000년 7월 시 종합감사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없다. 행정적인 중복감사에서,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는 감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부터 답변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중복 감사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전에 류수용 위원께서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본 위원도 들었어요. 대신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식대로 하도록 해서 아무런 하자없이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 관리가 잘못됐다라든가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 누차에 걸쳐서 역대 2대, 3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현안들이 본 위원이 3대 의원에 들어와서부터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결론이 안되고 계속 말썽의 소지만 됐기 때문에 어차피 2000년을 새로 시작하는 회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마무리짓고 넘어가야 다른 일도 보지 매 회기때마다, 매 감사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자꾸 집행부하고 다퉈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결론내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질질 끌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 정확한 대처를 취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감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또 거론하라는 뜻으로 뿐이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거예요. 시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감사장에서 본 위원하고 아니면 위원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될 것 아니오 지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조치를 이렇게 취했노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할지라도 중앙부서나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두가지 업무가 빨리 결론을 내야되고 빨리 시정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과에도 확인을 하는 과정속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한아름상가에 대해서는 연내로 결말을 짓도록 해라하는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연내에 해결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아주 상세한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저희 기획감사실이 한아름 상가를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비록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감사부서에서 확인해 보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그래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잘 되게끔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생각이나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전부 하나같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는 아마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데서도 정말 하루빨리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계속 토의, 연구검토도 하고 면담도 하고 설문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나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부분이 너무 장론해서 헷갈려요.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위원회가 틀려서 지금 앞장서서 다투는 것 아니란 말이예요. 총무위원회든 부평구 의원이예요. 부평구 의원은 어느 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 말이예요. 위원회가 틀렸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의뢰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 아니란 말이예요. 그 말 취소하시오 감사실장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우리 감사실장이 우리가 지난번 감사할 때 중복감사가 될망정 시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자료를 갖다준다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셨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감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부평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말이예요. 추진해서 조치 취하고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말이예요. 이제 와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를 시에서 감사했으니까 중복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감사하실거예요 안 하실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하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규정상 감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고 설사 저희가 감사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중앙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를 전혀 안한다 그 말씀이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시정요구사항 하신 것이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나가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는 이 업무를 비록 우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렇게 시정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우리가 한아름상가 자꾸 거론하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한 부분 우리가 시행착오해서 계약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그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직접 담당자들이 받았으니까요.
복관

이복관위원

감사를 직접 안 받아도 결과보고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결과보고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적사항이 없으면 허위보고를 했나요. 집행부에서, 아니면 감사를 잘못하셨나 그분들이,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모르고 그사람들 그냥 넘어갔을까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텐데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그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상부에서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 일이 없이 감사하면 된다 이 말씀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했을 때에 앞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적사항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본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없었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에 관한한은 마무리 짓는 것이고 다만 이 업무가 잘 추진되게끔 시정요구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것을 챙겨 보겠다는거지요. 다만,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금년내로 마무리를 져라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누적되어 왔는데 질질 끌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시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시정요구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한 부분이 명확히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을 이것으로써 마무리짓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초점을 두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일이고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옛날에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쪽에 일이고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평상시에 모든 매체가 떠들기전에 예산집행을 해가지고 감사를 정확히 했다라고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전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낭비되고 매체에 보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 몰라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붉어진거예요. 곪아터진 것은 빨리 수술해서 오려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곪아터지도록 내 버려 두었다가 방치되는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도 어떻게 하고싶은 생각이 안나는거예요. 그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현상 같은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문화의 거리는 96년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문화쪽에서 참석만 해서 추진과정을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뭐하고요 나름대로 거기는 의원님들 2분이 계셨고요 또 민간인들도 있었고 그쪽에 관계하시는 상가인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게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거기다 대고 감사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가고 보니까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점상으로 꽉차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상당히 정비해가지고 마흔몇개가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문화의 거리냐, 그게 무슨 노점상 정비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40몇개 정비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들이 북구역사 50년사에 정말 문화의 거리에서 노점상 100몇 개를 40몇 개로 줄인 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내용상으로 옛날 것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그런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변명뿐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뭐가 획기적인거예요. 공무원들이 노점상 방치한 것도 당신들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노점상 자꾸 벌어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단속을 했으면 노점상이 왜 150개 된 것을 방치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방치하다 보니까 그게 확대되고 하니까 줄여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행정감사를 마침으로 해서 여기 시정요구해서 어떤 뚜렷한 답변이 나와서 이번 3대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연관이 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 우리 감사때 감사를 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감사도 하고 추진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해야되지 다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이것 보고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조치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질질 끌어 다음 감사때나 다음 회기때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장론하게 질의하고 답변만 들으면 우리 의회가 너무나 소비성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드리는겁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장이 12월말까지 원활하게 이 부분을 전부 해결하겠다고 하라고 지시했다는거지요. 그래서 2000년도 말까지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해 가지고 해결된다면 수백 번 감사해가지고 금방 해결시켜 버리겠는데 이게 감사해서 해결되는게 결코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감사를 한번도 안하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저희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한아름상가를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제가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상당히 답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구청장님이 12월말까지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업무가 돌아가는 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속에서 건설과에서 청장님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계속 조사중에 있다 그래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한아름 상가가 됐든 가판대가 됐든 공무원의 비리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낭비를 하는데 그사람이 그 돈을 받았는지 감사하는 것이고, 한아름 상가를 허가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 해놓은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신분상에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복관 위원님 질문하듯이 구청장이 연말까지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도로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 그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 점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당신 이만저만하니까 체납되어 있으니까 돈 내라 고지서 계속 부과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공무원 일 다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또 감사를 해, 그사람 자기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해라 뭐해라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도로점용료 안내고 질질질 끌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일을 다 했어, 보고하고 뭐하고 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도로 점용료를 안내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구청장은 이것은 정비를 하라고 그러면 대집행을 통해서 경찰갖다 투입해서 부셔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판단할 때 그렇다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그 부서에 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일을 다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데 그 과에서 예산 낭비한 것 아까 얘기하지만 사업을 벌이다가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게 아니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반성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거예요. 예산 주었는데 왜 일 안하고 낭비시켰냐, 공무원 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부러지게 얘기하셔야지 그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돈 받다 걸려서 징계를 한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옛날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청장이 연말까지 다 해결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 부분 답변 한번 받아봅시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질질 끌지말고 연말까지는 해결책을 마련해서 조치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받고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 내용.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 내용들이 뭔가 답변 한번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영업권 양도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경찰관계도 아까 불필요한 얘기다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과정속에서 2명이 고발되서 들어가 있고,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에 보면 다른 사람 양도를 한다든가 그것을 빌려준다고 하면 계약 파기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보신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사람 양도했다든가 하면 계약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 없애는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양도했다 양도해서 서로 형사다 민사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구청은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양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양도했다는 확인서만 보면 그것을 계약 파기하는거예요. 거기에 계약서상에 나왔다 말이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들어가는건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업무적으로 하지, 왜 구청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A라는 사람하고 계약했으면 B라는 사람은 계약 사기를 했다 양도를 했다 하면 이것은 계약 파기만 시키면 되는거예요. 그럼 일이 다 끝나 버려요. 그것은 자기들이 형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냐 말이예요. 이런 얘기는 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을 때 다른 양도를 한다라든가 하면 계약 파기하게 되어 있어요. 무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 몇 달간 안내면 계약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감시하란 말이요 감사실에서. 그러면 벌써 지금 이미 계약해놓고도 돈 거의 다 안 냈어요. 다 파기해 버리고 그 사람들 집행해 버리면 깨끗이 끝나 버려요. 계약서상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건설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 구청에서 못해요. 계약을 엄연히 위반해서 돈도 안내고 계약대로 안 되면 전부 파기시켜서 없애 버리란 말이예요 골치아픈 것, 그러면 다 끝나요. 얼마 전에 와서 시위한 분들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사람하고 바로 계약하신 분들이 왜 우리 구청에 와서 궐기대회하고 시위하냐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님. 우리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 파기되는 이유가 분명히 조항에 다 들어 있어요. 사용료를 안 낸다든가 다른 사람 양도했다는 그게 나오면 계약 파기가 되면 그대로 없애 버리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의 90%, 100%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예요. 그럼 계약서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하고 집행만 하면 거기에 다 나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럼 그대로 없애버리면 되는거에요. 이런 것을 감사를 했냐 안 했냐 본 위원이 물어보는겁니다. 계약서대로 다 해놓고 있는양 없는양 모른척 해버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한아름상가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자꾸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한아름 상가에 예를 들어서 질문드릴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가 안고있는 크나큰 문제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부평구청을 조금 나쁜 쪽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은 빨리 해결해서 우리 부평구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려고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해하시고 답변 한번 주십시오. 한아름 상가가 46개 점포주들하고 계약한 내용을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약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에 임대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임대자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들은 부평구 갈산2동 동아아파트 1동 1610호에 사시는 노모씨하고 해서 계약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계약은 99년도 4월 2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4월 20날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한 내용은 뭐냐, 본 위원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가지고 계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25번지 상가 예를 들어서 1호에서부터 몇호까지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노모씨는 86호 7.5㎡를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임대자가 부평구청장이고 임차인들이 상인들이 주인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목적은 '노점상 생계안정대책 일환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1조에서부터 목적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다음에 임대 기간은 1999년 4월 20일부터 2000년 4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간으로 했고요 임대료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지금 사용목적을 전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임대재산 원상을 전부 변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점포의 양도, 매매, 담보제공 등 권리설정 및 승계행위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1조에서 4조까지 한 것이 전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하나도 안되어 있다. 단, 임차인이 사망이나 질환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사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잔여기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안되어 있고요 5조에 보면 임대해지란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임대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예요.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상품, 폭발 및 화재 위험성 있는 상품,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품 취급시, 세 번째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행정수요로 철거가 요구 될시,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무단 휴업시, 지금 거의 점포 46개 점포주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전부 휴업하고 있는 상태, 임대기간 만료시 기타 임대허가 조건에 명기한 준수사항 위반시, 지금 전부 위반하고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부평구청장이 46개 점포주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감사는 99년도 7월달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부분도 의문점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이것을 감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하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사항에서 조치를 취했노라고 보고하는 것들은 의회를 무시하고 질문한 모든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음 질문 들어갈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미 누차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서 내용을 쭉 낭독하시고 업무추진 과정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불이행이라든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용목적 변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아름 상가는 95년도 부터이고 문화의 거리는 96년도 부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노점상의 정리라는 정책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추진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라든가, 구청과 노점상과 맺은 계약에 대한 불이행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당부서 건설과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하고있는 부서에 대해서 왜 감사를 실시해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보다 더 유능한 중앙부서 시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그 부서에서 업무를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부정비리라든가, 누구를 봐 주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니고 다만, 열심히 현재 하고있는 과정이고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도 고심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면 비록 이 업무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 업무이기는 하지만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중간에 부정이라든가 비리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고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도 측면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장님께서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힘을 합쳐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힘을 보태서 이 업무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차원에서 한 시정요구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답변 내용이, 자꾸 지금 정책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정책성을 띠고 있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아름 상가는 오래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백운상가라든가 부평역 일대에 노점상들을 전부 그쪽으로 모으는 과정속에서 발생된 것이 근본적으로 일괄 모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문화의 거리 같은 것들은 수십년에 걸쳐서 내려온 노점상이었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간단히 하세요. 정책성을 띠고 있다는 내용에만 답변 하시라니까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속에서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 놓아가지고 노점상이 예를 들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사실상 개별 철거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한군데로 모아놓고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사리 철거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미군부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문화의 거리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지도 않았잖아요. 질문한 내용만 얘기해요. 지금 본 위원이 구청장하고 한아름상가 임대한 분들에 대한 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꾸 담당부서가 틀리다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담당부서를 거론을 안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 감사때 감사를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중복되는 감사를 피해서 지금 이번에 보고사항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중복감사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겠다는 규정에 의해서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니까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실장님, '예' '아니오' 답변하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 자체가 '예, 아니오'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그 답변 해 보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업무 자체가 하나는 도시정비과고 하나는 건설과인데 지금 건설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기 추진하고 있고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돈을 받아서 봐 주었다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중복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돈을 받고 비리가 있다라고만 하면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전혀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은 여지껏 그렇게 감사를 해왔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조사차원의 감사인데요 감사는 일정을 미리 정해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정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급부서에서 감사하면 감사를 안합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는,
재홍

유재홍위원

규정 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규정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령에도 다 나와 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재홍

유재홍위원

규정을 뒤에 계신 분들이 드리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규정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미 기획감사실장이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간에 중복감사가 실시되고 있었어요. 우리 감사하는 동안에 시에서 감사하고 있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가 조금 먼저 끝났고요 그 감사는 조금 더 뒤에,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그 감사때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를 안하고 그것을 자꾸 빙자해서 안 하시겠다는 얘기, 다시 결론 내릴게요. 이미 부평구청장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모든 명시된게 거의 다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시행해야 되는겁니까. 감사실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해야 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약서라는 것이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이 계약대로 안되어 있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약서대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은 전혀 터치할 수 없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조장행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게끔 감사실에서 조언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감사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사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계약을 민간인이 불이행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파기한다든가 민법에 의해서 처리될 내용이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이 계약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해지할 수 있지요. 이 계약서 내용이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한아름 상가나 문화의 거리에 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1대, 2대, 3대 위원님도 다 계시는데 이게 1대, 2대 때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또 3대 임기도 반절이 지나가고 4대로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거란 말이지요. 매 감사나 구정질문이나 모든 위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내용에서 이 부분이 거론 안될 수가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장님의 의지가 연말까지 다 해결하겠다 라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셨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제가 이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속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현재 각 부서별로 전수 조사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연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직접 지시 안받고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청장님께서 그런 지시도 있었고,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내용을 청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안 받았으면서 위원들한테 자꾸 어렵게 얘기를 돌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을 해가지고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업무에 대해서 일부는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거지요. 그 부분이 제가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 주지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도 시간이 충분하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연구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겠는데 사실 저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만 어떤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금방 해결될 쉬운 문제 같으면 당장이라도 해결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처음에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더라고요. 어렵게 풀려져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겠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꾸 기획실장님 정책적이라고 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책적이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노점상 정리의 일환으로 보면 정책입니다. 한군데로 모아놓고서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적이 아니에요. 그냥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자꾸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감사때 지적했던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의 조치사항들이 정말 불만족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계약서대로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면 이 부분도 간단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을 앞세우지 말고 계약서에 의한 본인들의 계약자하고의 관계를 빠른시간내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문제는 이미 건설과에서 전수 조사해서 확인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건설과 하지말고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답변만 하시라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다. 지금 워낙 업무가 다른 것도 많은데 지금 이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 하겠다면 뭐하러 시정요구를 위원들한테 할 일 없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보고하는거예요. 감사실장이 지난번에 감사때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감사때 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감사때는 전부 원만하게 해결하고 감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조치사항에는 건설과만 탓하고, 기획실장 소신없이 해서 어떻게 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조사해 가지고 연내에 해결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감사실장으로서 이것 해결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다만, 잘 하게끔 그 과에다가 주지시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끈질기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밖에는 저희가 더 기획감사실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감사를 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다 마무리 짓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서 이제와서 자꾸 건설과에 일임시키고 조금전에는 구청장이 연내까지 해결하라고 지시하라고 했다가 또 건설과에서 들었다고 그러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확인하는 과정속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청장하고 계약자들하고 계약한 부분에서 전혀 100%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조금 소신을 다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원만하게 하나의 혹을 떨치는 이런 일이 되는건데 자꾸 물어보면 정책적이다 뭐다 자꾸 변명만 쌓아놓고 해결할려는 의도는 아니고 이것을 질질 끌어 갈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3대 임기내에는 한아름상가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짚어 나가야 되지 감사 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부분이 하나도 안되고 엉터리고 조치사항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해결 안되고 어쩌자는 말이예요.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해서 이것 조치 사항에서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으니까 좀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한다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가지고 넘어가면 다음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자꾸 말썽이 된다 말이지요. 저도 어찌되었든 우리 한아름 상가가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요구할 때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만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사수하고 싶어요. 어쨌든 건설과와 아니면 청장님하고 상의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답변이 나와야 시정요구 사항이 답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이런 답변 가지고는 답변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할 수가 없으면 조치사항이 안 되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 조치사항은요 건설과 업무들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조치가 되게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해결합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감사실장님 우리는 건설과하고 얘기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 건설과에다 하실 말씀이고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부정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게 없게끔 하는 것이 주 업무고 그 업무가 정말 해결되게끔 할 것 같으면 그 업무는 벌써 해결됐을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연내에 해결토록 하겠음이라는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할 것 같았으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몇 개월 안에 끝나버리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거두절미하고 실장님 이것만 다시 물어볼께요. 본 위원이 조금전에 계약에 해지될 수 있는 사항들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지금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겁니까. 그 부분 답변 한번 주세요. 구청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구청장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 부분 그러면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속에 그 문제를 다 알고 있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민법상에 문제고요 행정기관을 주체로 한 사인하고 행정기관하고 민법상의 계약이고요 거기서 민간인들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하고 구청장님의 직무유기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는 그런 사항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나름대로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적인 사항이 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1+1=2 이식으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당과에서도 정말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참고의견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차원의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연내에 해결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정말 어렵고 하루종일 며칠간 해도 안될 거예요. 내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계약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말이지요. 누가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적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든가 그것을 봐 주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혹시 모르는데 다 아는 것을 뭐하러 지적합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복관

이복관위원

얘기 참 잘 하셨어요. 실장님 지금 이 계약서대로 보면 잘못되어 있다 말이지요.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해지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계약서대로 하면 해지해야 되지요. 한아름 상가가 전부 철폐되어야 되지요. 문 닫아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약서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그것을 구청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행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나 조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유가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은 모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조사를 왜 안하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할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전부 문닫고 그런 것들만 조사해도 1년 내내 그런 것만 해도 모자랍니다. 저희는 공무원의 어떤 비리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왜 계약을 불이행했을까 그것 나가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건설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있고 결과로 어떤 조치를 안 했고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가 안됐고 그 과정속에서 약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감사라는 말로 그것 다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 만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 되겠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나하고 말다툼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을 감사하라는게 아니에요. 개개인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장하고 그 업주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해지되는 사항에 위반되서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보면 바로 해지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개개인을 만나서 조사하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예요. 왜 자꾸 변명을 그쪽으로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것만 하란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뭘 합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계약서상에 해지되는 사항이 있다 하면 관계 부서에서 이 계약서에 해지되는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 이 일을 안 하느냐, 조사하고 감사하란 말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하는 그 부서 나름대로의 이유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조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게 전체로 파악하셔야지요. 이 업무가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냥 한번에 다 때려 부수는게 이게 과연 정책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노점상을 정리하고 당초에 노점상 정리 취지에 맞느냐, 이런 것까지 건설과에서는 다 할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하고있고요. 그 과정속에서 저희가 들어가 뭘 조사를 합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실장님 자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건지 실장님이 답답한건지, 지난번 감사때도 정책위반자는 뒷전에 있고 실무, 중간, 말단 직원들만 고충을 받고 있다 말이지요. 이게 정책 위반을 누가 했으며 윗사람들이 정책 위반자가 있을거란 말이지요. 이분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이미 부평구청장이 99년 4월달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나 몰라라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조사를 안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계속 질질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안 자체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쉽게 단칼에 베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된겁니까 한아름상가가, 몇 년에 걸쳐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도 정책적인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만 그분들이 어려운 문제기때문에 오래 가는 것이지 쉬운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어려우니까 몇 년 끌었다고 보면 어찌되었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시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계약 위반하니까 다 때려 부셔라 왜 안 때려 부시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기계적인 감사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기획실장의 얘기고 누가 때려부수라고 그랬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를 드리는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 불이행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면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서류 갖고 와라 계약 불이행인데 계약 불이행이면 다 해지하고 없애 버려야 되지 않느냐, 왜 안 없애 버렸느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와 한아름상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이 너무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욕이 아니고 하나의 변명으로써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시정 요구해가지고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아니면 다음에 내일이라도 담당 건설과 주관 부서하고 도시정비과 해서 다시 얘기를 듣고, 이것은 우리 3대 의회에서 이것을 어찌 되었든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지시를 해서라도 아니면 타협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3대에서 다 못하고 4대까지 넘어간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을 더 못한 것 같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식사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계부서장 오라고 해서 답변 듣고 계약서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감사를 상부에서 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감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분명히 계약서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안하는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거든요. 이게 되어야만이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부서장이 올 수 있나요. 요구해서 협조 얻어가지고 다른 부서 업무보고 듣기전에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세양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3건, 건의사항 3건, 완료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발간 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사람들'은 당초 광고수입을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매년 약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정에 대한 치적에 치중되고 있고 주민집단 민원 등은 전혀 게재가 되지 않는 등 구정소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인 바 민간에 위탁하여 발간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부평사람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경우 전문인들이 기획력과 경영능력 취재와 편집능력을 통해 신문이 안고 있는 배부 문제, 광고수주 등 운영상 제반사항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 완전히 위탁시에는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분 위탁시에는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개선 반영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당초 '부평사람들'은 기존의 반상회 회보와 부평구 소식을 합친 신문으로서 동양미디엄 주식회사에 무료 위탁하여 96년 2월에 창간한 후 9개월까지 발간하였으나 광고수주 적자에 따른 무료발간에 차질이 생겨 위탁을 해지한 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평사람들'이 구정홍보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부평사람들' 제작은 35명의 주부기자들과 6명의 전문편집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있으며 특히 구정면은 1면에 지나지 않고 의정, 지역, 문화, 정보, 특집, 경제, 독자투고, 구민제안, 구민소식으로 나누어 다양히 게재함으로써 이제는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해 만드는 종합신문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부평사람들'제작에 광고수주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주민여론이 적극 반영되어 구민들이 보고싶어 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하게 읽혀지는 신문으로 내실있게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미흡 사항에 대해서 상꾸지 놀이공원에 1천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바 사업계획시부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체육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에 있어 향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소수의 의견보다는 주민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차후에는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행정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99년도에 부평문화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문화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행사를 맡아 시행하였고 담당직원이 3명밖에 없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어느정도 노하우를 갖추도록 하여야하나 금년도에는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본 행사를 다시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공무원이 적다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본 행사를 구청 공무원들이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어떤 행사를 위탁할 때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의 예술행사 및 축제 개최가 민간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경향으로 우리 구도 99년도 부평풍물대축제를 부평문화원으로 민간 이전하여 개최하였으나 조례미비 및 부평문화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약간의 미숙한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금년도에 시 본청에서 인천광역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해서 전문가로 구성되는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축제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축제위원회를 민간으로 위탁해서 인천춤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저희 부평구에서도 2001년부터는 민간이전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부터는 민간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철저 내용은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장소가 구 전역에 골고루 선정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고 실제 실시여부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으며 강사료 지급금액 차이가 어느 지역에는 비가 와서 체조교실 운영 못하였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함으로 향후 강사료 지급을 보다 투명하게 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에 있어서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고 동별 1개소 이상씩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신청접수와 현지조사를 통해 장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실시 장소별 수시점검 및 확인을 통하여 강사료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방법 개선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부평사람들'과 부평뉴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4억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투자한 만큼의 홍보효과는 요원하다고 생각됨으로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구정홍보는 구정의 시책홍보에 주력했던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 방법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구민들로부터 진정한 관심을 갖게 하는 다양한 홍보기법이 요구되는 요즘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구의 구정홍보 방법도 기존의 책자 화보 및 각종 유인물 배포에서 탈피 방송국을 활용한 뉴스방영 구정의 종합정보소식을 싣는 신문발간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참여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평뉴스는 월간신문이 안고 있는 신선도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메시지 전달효과가 강력하며 미디어믹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부평사람들'은 기록과 상세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평뉴스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은 홍보의 극대화를 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평사람들' 제작에 광고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부평뉴스 제작시에는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한 후 기존 인력과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뉴스를 제작 방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사 의자 관리 방법 개선입니다. 건의내용은 부평풍물대축제 등에 사용되는 의자를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면서 행사시에는 동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운반하는 그런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2000년 풍물대축제 때는 저희 공보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 사용했으며 동사무소에 있는 의자는 구청에서 보관 관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공보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전 조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느 날 우리 삼산초등학교 보니까 족구장이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삼산동 말고 어디어디 체육시설을 해놨어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이기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전용공간 확충은 저희가 농구대 올해 8조 16개를 부평중, 부개여고, 갈산주공아파트 공터, 청천1동 청천교회, 그리고 부평고등기술학교,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 각 2개조씩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족구장 3개소는 삼산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부평중학교에 3개소에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하정이 십정2동에 있는거지요.
부평고등학교는 부평4동,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도 보게 되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향후에 설문조사 등 무슨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다못해 체육시설을 하면서도 동네 의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협의도 없이 해놔도 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없다고 사실은 각 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에 설치해달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문이 나가면 각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에서 이런 체육시설 설치가 왔는데 장소를 모를 때는 선정을 같이 의논하든가 해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공문이 나갈 때는 동에서 그냥 그때 설치할 공간이 없다, 해당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마 삼산초등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설치해달라고 의뢰한 것을 실무진에서 각 동에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동과 의원님한테 사전 협의도 하고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각 동에 동사무소 동장도 모르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다 못해 예산을 1천여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각 동에 의원님한테 얘기해 갖고 과연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학교측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학교장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하다 못해 그것을 해주더라도 의원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어차피 우리 구비로 부담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각 동에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리고 또 운동장은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동네 조기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조기회에서 축구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족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좁은데 족구장을 가운데 해놓고 축구도 못한다고 조기회들이 난리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하다 못해 얘기를 했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하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각 동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해놓을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이번에 부평풍물축제를 거리축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어찌 되었든간에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적은 인원으로 거대한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데는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18쪽에 보면 각 동에 나가있는 의자들이 각 동별로 개수도 틀리지만 모두 수거하겠음하고 보고를 했다 말이지요. 지금 모두 수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겁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의자를 구청으로 전부 수거를 했습니까?
세양

서세양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달부터 동 기능 전환이 됨으로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안에 수거를 해서 저희가 풀 관리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치센터 되기 전에 다 수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서에 써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면 수거가 아니되고 수거하겠다는 예정이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유인물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각 1건씩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생활민원자원봉사대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자원봉사대는 지역의 봉사단체인 개인택시운전자회하고 콜택시운전자회 2개 모임이 약170여명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순수한 지역사회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생활민원과 관련된 민원을 즉시즉시 현장에서 행정기관에 제보를 해서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활동사항을 보면 쓰레기방치라든가 도로굴착파손 등 30여건이 생활민원이 제보되서 즉시 처리된 바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본 생활민원봉사대는 이들 모임에 각 모임별로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자율참여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들 단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봉사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부평구청 현장민원실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지 말고 본래의 민원처리 목적 범위내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현장민원실에 대한 개소가 지난 10월 10일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소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일주일이 됐습니다만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열람이 90건, 토지대장 등 팩스민원이 316건, 세무민원이 75건, 기타 생활민원접수가 248건해서 총 729건을 어제 현재까지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약100여건에 민원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꾸준히 민원접수가 홍보가 많이 되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청 집행부에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14시간이 되겠습니다만 1일 3명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근무조건이 최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여건에서 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사업축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개소식을 10월 10일날 해서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주민등록 90건, 토지대장이 316건, 그다음에 세무상담이 75건, 생활민원이 248건인데 이게 대부분 무슨 생활민원이예요.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주로 주로 길 안내가 많습니다. 역전 주변이니까 길 안내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 안내 그런 민원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답해줘요 못해주잖아요. 그런 것 알만한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그래서 그날 개소식때 보셨겠지만 관내도라든가 각종 버스노선에 대한 준비가 되서 그런 것으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7일동안에 이렇게 민원접수가 많다고 했을적에는 앞으로도 그런 민원상담이라든가 하다 못해 등.초본을 많이 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생활민원 자원봉사대를 자꾸 유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원봉사대 1일 아니면 월 몇 명이 몇시간이나 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개 단체도 개인택시운전자하고 콜택시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요 인원은 170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제보를 해주는 건수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1월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의 실적이 30건이 되는데 사실상 이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은 건수보다는 생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한 예로서 지난번에 여름철인가요 동수역에 인천지하철 지반이 침하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택시가 제보해줘서 저희 기동반에서 신속히 나가서 교통차단도 해가지고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얻었고요 실질적으로 직업상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불편사항을 봐서 즉시즉시 제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 위주보다는 차기에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에는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그러면 봉사대내에 기동반이 따로 있어요.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저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요. 저희 청사내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 있는 부서예요. 시민봉사과에 있다 말이예요.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아니요. 건설과내에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기동반이 가서 처리를 했다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네. 주로 그분들하고 해서 교통차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밤길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민봉사과에서는 생활민원 자원봉사대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0월 달까지 30건이라고 하면 물론 크고 작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1건 1건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자원봉사대 하시는 분들이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특혜라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사업목적이 아침에 보시지만 거리 교통질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차원에서 자기들 약관에 그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게 뭐냐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참여를 한겁니다. 강제성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자발적인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범운전자들이 우리 부평1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 자리에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대 조직이 거의 다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로서 구성되어 있지요. 거기에 기존 사무실 지금 무임대로 돈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구청 재산을 2층, 3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아니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층, 3층 개인택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직 이렇다 할 계약도 없으면서 우리 구청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봉사한다 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겠지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연결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시민봉사과장

그분들하고의 전화를 해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요구도 한 바도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노력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경영재정과인데 봉사하는 쪽은 시민봉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중복감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제4조3항에 '기강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실장님이 감사관이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제4조3항에 보면 '기강감사는 구청장이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하면 우리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비리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감사관님이 되시는데 비리가 발생됐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예방차원에서도 조사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비리가 발생되고 사안이 발생되서만 감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자료도 봤고 일부 확인도 하고 있는 것들이 큰 의미로 보면 예방차원의 감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감사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겁니다. 정식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건설과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정기감사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과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감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같은 것들은 보면서 그렇게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상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또 추진사항도 일부 알아본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예방차원의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감사일정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게 2년전부터 본 위원이 처음 3대 들어와서부터 그때 당시 두충근 위원장도 마찬가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감사하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자체감사규칙 제4조3항에 보면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나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보고할 때 조사 내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조사라도 해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사무감사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엉뚱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 실장님께 질문하는거예요. 이게 별 것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을 징계를 줘라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예방차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고 지름길을 가르쳐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들이 감사실에서 미리 약간의 감사에 조사라도 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다 대신 이것을 1대, 2대, 3대에서 쭉 위원들이 신경쓰는 부분을 지금 3대 들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정책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것을 잘 활용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거의 100%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전부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책이라면 한번 해 보시고, 해결하게 되면 우리 감사실장 큰일을 하시는겁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해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있음으로 해서 이 한아름 상가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할게요. 감사실장님, 다른게 아니고 어차피 조사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 건설과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중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더 수렴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하시자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집행부를 옹호하시는 발언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감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다 말씀이지요. 분명히 그때 당시 감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하고 조치사항에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보고가 된거다 이 말씀이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밖에는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감사관으로서 과연 지금 감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여부가 저희가 업무추진상 의견제시라든가 확인이라든가 비리발생,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데 주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방감사 차원의 활동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정기감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감사는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 해당됩니다만 어째든 건설과인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이미 다 파악되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계약이 위반된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은 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사항을 확인해 본다든가 가능하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도 해보고 아니면 업무추진상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항밖에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 업무범위라든가 한계상 이 정도로밖에 그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넓은 범위에 예방감사 차원으로 봐 주시면 이 업무가 나름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그것을 지금 정식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감사한다 이런 형식의 정기감사 스타일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또 사실상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나름대로 그렇게 큰 의견 제시할 것도 없습니다만 위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답변의 요지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도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이 실장님은 잘 했다고 봅니까. 조치사항 결과보고서가 의회 보고한 내용들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미비하다고 봅니까. 그 부분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업무적인 차원에 답변으로 보면 사실상 미흡하고요 감사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업무적인 것은 뭐고 감사차원은 뭐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업무로서 그 업무를 연내에 감사실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으로 건설과에 한아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쪽으로 그쪽 부서에 업무를 우리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쪽으로 하면 여기에 표현할 수가 없는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한 번 해가지고 그 업무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몇번이라도 조사를 하지요. 그런 쪽으로는 미흡하고 감사 쪽으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리발생 사전예방, 좋은 의견 제시 등 이런 예방감사 차원의 설명은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감사 쪽에서는 나름대로 설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이 다시 거론이 자꾸 되는데 지난번에 한아름상가나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부분 때문에 시발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한번도 몇 년에 걸쳐서 안 했다는 그 부분이 연결되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붉어질대로 붉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사전에 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감사를 몇 년전이라도 한번 했으면 이 시점까지 안 오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미흡하다고 보니까 내가 인정할게요. 대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금씩이라도 조사하고 감사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붉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하는 저도 머리 아프고 우리 실장님은 답변하는데 어디인가를 나는 중심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미 조금전에 담당부서인 건설과장하고 얘기해서 지금 30%는 해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나봐요. 70%가 남았는데 70%도 우리 구청장하고 당사자하고 계약한 부분이 해지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100%가 됐기 때문에 그 70%도 유도를 해서라도 한아름 상가를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큰 일을 한 것이고 또 해당 부서도 큰일을 한 것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3대 의회 있을 때 끝나야 되지 이 부분을 가지고 4대 의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크나큰 의회 실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 3대가 끝나기 최소한 6개월 전까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중복감사 자꾸 얘기하시기 때문에도 내년에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금이라도 책임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우리 임기내 구청장 임기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변 바라고 끝내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바라는 것처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업무가 질질 끌지 않고 바람직하다면 연내에 아니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개월 전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추진사항을 확인하면서 업무상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또 비리발생 사전 예방도 노력하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오늘 답변을 잘 기억하시고요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경영재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서세양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