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쪽입니다. 먼저 하루빨리 보건소 신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 이하 전 공직자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구 부평구청사에 2001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 3월 31일 국비 25억 원, 시비 15억 원의 보조금을 요청하였으며, 수차에 거쳐 구청장, 부구청장 등이 관련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보건소 신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재원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약분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약사법 시행규칙과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에 관한 규정이 2000년 9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재구성 중에 있으며 또한 외래환자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무료 투약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무료진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함양은 물론 노인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69쪽 각 동의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관리 및 방역실태가 소수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건소에서 각 동의 방역용 재료의 관리를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약품이 오.남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동사무소 방역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약품사용 요령,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25억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연수구도 보건소 관계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시비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난처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보건소가 물론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이라든가 시비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연수구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 연수구도 보건소를 지어야 겠다 그래서 인천에 국비신청을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서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문나는 사항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연수구보다 국비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는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구청 청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에만 요청을 했지 시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중앙에 신청을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부평구에서 국비요청한 것은 25억 원이고 연수구에서 국비요청 한 것은 1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인천시 관내 기초 자치구에 보건소 신축은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한 군데만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사적으로 듣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 같아요. 연수구청장이나 우리 부평구청장이나, 또 연수구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우리 부평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서로간에 자기 자치구에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보건소 신축할 수 있는 국비지원이 연수구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그 동안 중앙부처, 중앙부처라면 예산분야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또는 복지부에 수차 가셨던 거고, 저 역시 복지부에 수차례 갔었고 최근에 한 3일전에도 제가 복지부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안을 유지해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 부평구청에서 파악하는 바로 말하면 저희 쪽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소관 위원들이 모를 수 있는 보안해야 한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길게 질문 안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복지부에서는 제가 한 3일 전에 갔다온 바로는 이미 인천에 한 군데를 예산을 가내시,

한 군데 가내시 한 것이 연수구냐, 부평구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대고 수차 얘기한 것이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잃지 말아야 겠다. 그래서 자료를 양쪽에서 냈지만 그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의미에서 양쪽 구청을 와달라 이런 얘기를 얼마전에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부 쪽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양쪽을 실사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공문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양쪽 구청에 대한 비교설명을 해서 복지부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쪽이 유리하지 않나, 복지부를 떠나서도 유리하지 않나,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쪽이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가내시가 떨어졌다면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본 위원도 54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한 국비지원으로 부평구에 보건소 신축할 수 있도록 확정될 때까지 우리 부평구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활동을 계속 하셔서 부평구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25억이라는 돈이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평구 여성합창단이 인천시 합창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인천시 주최로 인천 8개 구.군이 참가한 합창제에서 저희 부평구 합창단이 창단 7개월만에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 소관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시정요구가 총 6건이고 현재 완료로 6건이 돼 있습니다만 유인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완료 5건, 현재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기금 사용 부적정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10월 20일까지 환급을 하도록 시설에 시정을 내렸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는 시정완료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당초 기부금 목적 외에 사용된 후원금은 총 23건에 133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0일까지 조치완료를 시켰기 때문에 취합되는 대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관계자 교육을 9월 28일날 회계실무자, 그리고 사회복지 총무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계관계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 지급업무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사비용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900만원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또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542만원이 중복지급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에서는 돈을 지출할 때 관련 증빙서, 품의서도 갖추지 않고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는 사업관리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또한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합동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 정산 관리라든가 지출품의서 절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28일날 관계자 교육도 역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같이 재향군인회 관계자도 같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사업이 완료되는 12월중에 보조금 집행 정산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평여성합창단 단복구입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 부서인 경영재정과에도 충분히 지적사항을 전달했고 앞으로는 시중가에 알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또한 업체선정 시에도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취로사업 실적 허수보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취로사업이 어려운 영세민들 자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할 때 특히 처리실적인 조대쓰레기 처리량을 허수로 기재해서 이러한 사항은 잘못된 사업량을 기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7일날 각 동에 취로사업 실적보고시는 실적을 계량에 따른 단위를 쓰레기봉투의 경우를 별도로 하고 또한 기존 실적보고시 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양식 작성시 통일을 기하도록 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시비 조보금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당초 내시된 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다면 추후에도 사업물량이 축소되는 등 정확하게 사업량을 파악해서 국시비 보조금의 정확한 예측과 사용계획으로써 보조금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내시된 금액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 의결을 확정했다가 중간에 수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중앙이나 시에서 다시 추가내시 되거나 변동내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예측해서 정확하게 집행계획을 산출하는 등 국시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여섯 번째 생활보호 복지뱅킹,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능률저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생산성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 제도를 지난 5월부터 조사를 해서 7월말까지 완료를 하면서 조사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인원을 조사보조원으로 선발해서 각 동에 조사보조요원으로 투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지적사항으로는 많은 공공근로 보조요원을 투입하고도 사업능률이 저조하다, 인력에 비해서 사업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최소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본 사업이 마무리돼서 10월 20일 이달 중에 최초로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가 현재 20일부터 새로운 수급자에게 정확한 날짜에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그 당시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인력을 가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자원의 운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환경 감시원 및 청소년 환경 지킴이 부실운영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 환경 지킴이가 500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판단되므로 잘 정비해서 환경보호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 환경 지킴이 운영을 환경오염신고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인원만을 선발해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구성원 및 구민의 환경보존 의식 저변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율실천 의지를 심어주고자 명예환경감시원 153명과 청소년 환경 지킴이 431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활동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년 6월 5일에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 환경 지킴이에 대한 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청소년 환경 지킴이의 결속 다짐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2000년 7월 24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강화 갯벌을 탐방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환경 지킴이의 방학중 환경보존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선포약수터에서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환경보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접객업소 근절 의지결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부개산 공동묘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무허가 영업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손님들이 노상방뇨와 오물투기 등을 하여서 악취 등 환경불량으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는 내용으로써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해서 동 장소에서 무허가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부개산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는 3대가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동안 구청에서도 환경위생과나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와 경찰 합동으로 차량 강제견인 및 수 차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묘지관리소에서는 퇴근시간 이후에 차량을 철저히 통제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 사회복지과에 협조요청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해서 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업이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고발과 폐쇄명령만 할뿐이고 여기에 대한 강제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3월에는 교통행정과와 도시정비과 합동으로 차량을 견인해서 끌어내린 바도 있습니다만 다시 거기에 올라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 근무환경이 직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노출될 소지가 잠재해 있으므로 평소에 직원관리 및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당국에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근무풍토를 조성하라는 그런 시정명령이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은 전국 부패방지 종합대책 시달에 따라서 출입검사기록부를 각 위생접객업소에 비치하여 지도점검 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도단속 결과를 업소에 기록토록 하여 업무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소비자 단체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확대 위촉하고 야간단속 등 참여가 가능한 남자 중심의 명예감시원을 추가 위촉하는 등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일 식품위생 감시원인 별정8급 5명에 대해서 보건8급으로 특별임용하여 정규직으로 신분상 안정과 업무추진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과거 단속현황이라든가 법위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단속대상, 단속 횟수를 객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임의적 단속을 방지하고 단속시 단속목적이나 단속사항, 단속자 신분을 공개하고 적발결과 현장에서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에는 굴뚝에 오염물질 자동측정기를 부착 TMS전산망과 연계하여 24시간 상시감시 함으로써 현장방문식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투명한 공직의식 함양으로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중 청소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청소업체 선정 부적정 등 4건으로 4건 모두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제도 현행유지 등 3건으로 생활쓰레기봉투 판매제도 현행유지는 완료되었으며 정화조 청소업체 자유경쟁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개선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사항 중 41쪽 청소업체 선정 부적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제6항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시장경쟁의 원리가 배제된 독과점 형태에서는 경영합리화로 인한 원가절감 노력 미흡 등 비능률적이고 경직된 영업행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복수추천을 할 경우 매년 허가조건을 갱신해야 한다든가 영업구역 재조정에 따른 주민혼란 등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 곤란 등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계약부터는 기존의 계약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청소행정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 추진 및 홍보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시설이 없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상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감량화의무 사업에서 제외된 소형음식점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에서는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시범동 1∼2개 동을 선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형음식점에 대하여도 객석면적 100㎡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같이 분리배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과 아울러 인근 자치구인 부천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음식물 자원시설 준공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인천시광역종합폐기물처리시설 계획에 우리 구가 참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지역 순회교육 및 부평사람들에 게재하는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10월말에는 동별 순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하단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내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은 71개소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97년도에 구입한 무인 감시카메라 3대와 모형감시카메라 42등 총 4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카메라 포착 범위가 제한적이고 감지기능 및 CCTV장비의 노후로 녹화상태가 불량하여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의식을 일깨어 주는 등 효과는 높은 편으로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많아 내년도 예산에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하여 45대의 감시카메라에 단속요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무단투기자 색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나 감시카메라의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중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의 운영부실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월 5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위탁처리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가동으로 인해 소음과 악취가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다한 전기료 부담과 잦은 고장 등으로 감량화기기 미가동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5일 집단급식소 102개소에 감량화기기 무상대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10월 18일 현재 부흥고등기술학교 등 3∼4개 기관에서 사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감량화 의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감량화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미가동 되고 있는 감량화기기를 구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제도 현행유지는 봉투 지정판매소가 1,085개소로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고 봉투판매소에서는 인근의 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현 판매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는 봉투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바코드를 이용한 물류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는 등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지출 문제와 물류전산화 구축은 추후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협의하여 협의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화조 청소업체 자유경쟁 유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의 영업구역 해제는 관할구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분뇨 등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관련 업체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1일 배정량이 한정되어 업체의 처리능력이 배정량을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경쟁체제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화조 업체의 자율경쟁 유도는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과 문제점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는 크게 침출수 처리형과 미처리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가격이나 이용면 등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처리형으로 결정하여 보급하였으나 처리형을 원하는 주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신축 등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 될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총 4건으로 이중 완료 2건, 추진중 2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성화 및 유명무실 위원회 정리에 대하여 기업애로타개대책 위원회는 그 동안에 단 한 번의 개최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을 활성화하든지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애로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보다는 현장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인 것이 위원회 운영의 유명무실화 된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정비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타위원회와 함께 정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를 정기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인 99년 11월 29일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지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는 예비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에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재해대책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 목적과 지급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회기중에 긴급한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한 후 지출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성과 미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상품 실적이 저조한 바 사업 가능성이 엿보이고 해당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 및 지역으로 사업횟수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은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비롯한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물가신고엽서함 배치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에 대한 물가신고엽서함을 제작 배치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원리상 타업체보다 물건값을 인하하려는 특성이 있는 바 그 동안 단 한건의 신고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관내 물가인상 우려가 있는 소형업체 등으로 이동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발할 것을 대비해서 엽서함을 대형 업체에 비치함으로써 물가인상 및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기존에 비치된 물가신고엽서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철역과 롯데 마그넷 등이 위치하여 출.퇴근시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부평 지하상가 지역에 대해서 충동구매에 의한 물가 및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발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평지하상가내 대중밀집지역 6곳을 선정하여 신고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엽서함을 제작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