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산에는 단풍이, 들녘에는 곡식들이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이때에 지난 제55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3일,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0월 20일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총 4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7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 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어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지가표준액 결정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자치단체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과세표준 심의를 거쳐 과표 결정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서 승인 신청토록 되어 있고 이것은 2001년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세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제9조 시세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 하도록 시세심의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제9조는 삭제를 하고 제9조를 다시 전부 경정해서 별도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시세심의회를 둔다. 2항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시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항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기타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관계법령과 저희들 지침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심의는 다른 형태로 심의를 했습니까? 전혀 처음입니까?

지금까지 과세표준심의회는 토지외에 심의는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저희들 승인된 지침에 의해서 바로 과표를 결정해서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이 개선되어서 저희들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과표를 심의해서 의결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다시 시로 내려오면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취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되어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시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세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세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저희들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입니다. 공무원중에는 지방세 관련 국장과 저희들 경제교통국장님, 지방세과장, 부동산 관리하는 지적과장 이게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위원은 지방세 및 지가조사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5급이상 전직 경력자,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의 교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또 부동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구성위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모여서 과세표준 심의를 해서 도에 건의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자체 과세표준과 시세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4개 심의위원회를 가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임기나 구성원 자격이 분류가 안되어 있는데 명칭만 달랐지 그 사람들이 과세표준심위원도 같이 겸하는 겁니까? 자격사항은 분류가 안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임기는 저희들 2년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시세심의위원회는 어떤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고 과세표준심의 위원들은 또 어떤 분들이 구성된다는 그런 자격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따로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네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으니까 당연직은 같은 사람이 되고 심의위원들은 따로 따로 그렇게 저희들

심의위원의 자격은 시세심의위원이나 과세표준심의위원이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자격은 거의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A라는 사람은 시세심의위원회, B라는 사람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렇게 분류해서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수수료 조항입니다.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주요개정 골자에 해당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평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설대상 종목은 4종으로써 그 대상 종목을 말씀드리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시 법인일 경우에는 30,000원, 공개중개사는 20,000원, 그리고 법인인가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시는 5,000원, 법인이 중개업분사무소로 설치 신고시는 20,000원으로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수수료 징수조정은 우리시 원가분석 자료를 토대로 타시군 수수료를 비교 분석하여 원가보상률에 가장 근접토록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표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중에서 현재 일반행정 관계에서 국공유재산 대부와 신청, 참가신청 체육시설업 신고 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5, 6, 7, 8항을 다시 신설해서 5항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법인인 경우에는 30,000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20,000원, 개설등록증 재교부할 때는 5,000원, 중개업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20,000원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신설 수수료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원가분석은 25,000원입니다. 25,873원인데 저희들 타시군의 수수료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창원이 20,000원이고, 진해 30,000원, 밀양, 창녕 합천이 30,000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30,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18,330원까지 입니다만 타시군 수수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00원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도 원가는 4,066원입니다만 주로 5,000원을 받는 시군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원가는 20,719원입니다만 타시군 수수료 공히 20,000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00원으로 그렇게 안을 작성 했습니다. 관련법규와 저희들 입법예고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배용우 위원입니다. 지금 원가분석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지적민원과에서 조사해서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적민원과에서 자체 조사한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 업무가 도에서 취급한 업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인이 새로 신설되어서 부동산 관계 개설이나 등록신청은 전부 저희들 시에서 다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이 수수료를 받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

지금까지 이 업무를 시에서 쭉 관장하고 했는데 그동안은 무료로 허가를 내주고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개 이 관계는 이 업무가 도 업무 아닙니까? 수수료도 도에서 도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개업 허가를 받으려면 도에 승인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중개 수수료하고 사무소 개설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료로 다 신고받고 허가 내주고 했는데 이제는 조례로써,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업무가 다 비슷비슷한 업무인데 4,066원이 원가가 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25,000원이 들고 이게 18,330원인데 왜 20,000원이 들고, 이것 원가분석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원가분석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는 인건비가 지금 전체 23,264원을 차지하고 제일 많습니다. 다음 여비가 또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개설할 때 현장사무소에 출장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2,500원, 인쇄비, 종이비 저희들 교부할 때 인쇄비, 소모품 복사를 할 때 또는 풀 쓸 때, 볼펜 쓸 때 여러 가지 이게 4원 있고 기타 전화로도 문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원가계산이 있고 그래서 원가계산은 주로 인건비, 여비, 인쇄비, 다음 소모품비, 기타 경비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5,874원에 대한 원가분석은 인건비가 23,264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여비가 2,500원, 소모품비 4원, 기타 경비 전화비가 40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타자치단체에서도 원가분석에 의해서 거의 90에서 100% 수준의 수수료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했을 것인데 30,000원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20,0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또 20,000원짜리를 심지어 5,000원 정한 데도 있고 10,000원 정한 데도 있고 또 5,000원이 원가분석도 거의 4천얼마 나와서 5,000원이 되어 있는데 20,000원 받는 데 있고 이게 들쭉날쭉 전부다 안맞네요. 그래서 원가분석에 분석하는데 다소 자치단체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원가분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자치단체마다 취급하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9급일 경우에는 원가보상이 조금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7급일 경우에는 월급이 많기 때문에,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원가분석이 높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인쇄비라든지 여비, 출장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가면 경비, 교통비가 들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있는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게 원가분석이 나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군지역에는 거리상 멀고 하니까 출장비가 많이 들 것이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군지역은 거의다 3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수준으로 높게 되어 있지만 지금 창원이나 진해를 보면 우리들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창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하고 업무가 유사하다고 봐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보면 창원보다는 저희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는 많이 비싸고 이번 중개사무소 개설 공인중개사 할 때도 비싸고 3항하고 4항은 같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원가보상률이 지금 접근을 해야 되겠고 우선 제증명수수료 때문에 누차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심도있게 분석해 주셔서 작년에도, 올해도 저희들 많이 통과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언젠가는 그렇게 인상이 될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단 안건을 하면서 다른 서부경남쪽 군쪽에다가 받는 쪽에 진해도 1번 항목은 30,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실대로 조금 수익자 부담원칙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 것,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없고 단지 자기 수익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저는 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부다 원가분석을 합니까?

수수료는 분석을 다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행정이 어디 기업체도 아니고 원가분석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원가분석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확정합니까?

예. 사용료 수수료는 저희들 원가분석을 다 합니다. 지난 번에도 제증명수수료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 상수도급수조례의 인상요인이라든지, 쓰레기 봉투값이라든지 이런걸 다 원가분석 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장 원가분석이 큰 것은 역시 직원들 봉급이 그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서비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원가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되었습니까?

예.

개정된 법에 중개수수료가 인상된 부분도 나옵니까? 중개수수료도 인상 되었습니까?

새로 항목을 신설해서

아니 아니요. 중개수수료가 인상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아닙니다.

여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만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중개수수료 부분도 인상이 되었든지 아니면 예전 그대로 하든지 그 조항에도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이런게 오히려 신설이 된 법이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할 때는 이런 수수료가 부과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런 수수료가 신설이 되는데 이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당연히 인상이 되었을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저희들 현재 우리시 제증명수수료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없는데 이것은

제증명 수수료는 들어가지를 않겠지요. 그것은 제증명 수수료가 아니고 중개수수료는 제증명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도조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가 허가는 우리가 하고 중개수수료 받는 것은 도조례 도에서 관장하고...

우리 배용우 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원가분석액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다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부분도 차후에라도 다시 무슨 수수료나 사용료 원가 분석을 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 앞으로 원가산출 내역을 저희들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내역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2000년도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의 매입과 매각대상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코자 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 토지 14필지 1,141㎡와 건물 2동 125.18㎡의 매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 3필지 19,665㎡ 토지매각 1필지 4,667㎡과 포함하여 토지매각 15필지 5,808㎡ 토지 매입 1필지 19,665㎡, 건물 매각 2동에 125.18㎡로 변경코자 합니다. 금번 화장장 및 납골당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은 주촌면 덕암리 산 102번지 외 2필지 임야 19,665㎡로써 재단법인 영락공원묘원 소유이며 토지매각은 주촌면 덕암리 103번지 묘지 5,950㎡중 화장장 및 납골당 부지에 편입되는 1,283㎡과 제외한 4,667㎡입니다. 매입가격은 3필지 19,665㎡에 5억4,028만2천원이며 매각가격은 1필지 3,667㎡로써 7,373만8천원으로 지난 7월 7일 감정한 가격입니다. 매입과 매각은 재단법인 영락공원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시민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영락공원 소유 편입 부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시유지에 편입 제외 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부지를 확보코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주촌면 덕암리 산 137-3번지 외 3필지로써 영락공원묘원내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달에 추진해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6,337평에 건축연면적은 789평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국비 17억6,200만원을 포함해서 40억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설은 화장로 5기와 조경 및 기타 부지 15,050㎡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8월에 설계현상 공모를 마쳤습니다. 현상공모 작품을 선정하고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편입 현황은 조금전에 세무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주촌면 덕암리 산 102번지 외 3필지에 부지를 측량한 결과 6,337평으로써 사유지가 5,949평 시유지가 38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가격은 사유지 5,949평은 영락공원묘지 소유로써 감정가격이 5억4,028만2,9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각계획은 주촌면 덕암리 산 103번지외 1,412평으로 시유지 1,800평 중에서 편입부지를 388평을 제외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7,378만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과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당 가액은 어디에서 산정되어 나온 겁니까? 매입가든 매각가든 감정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개 감정사에서 감정한 감정가격입니다.

영락공원묘지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감정가대로 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협의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을 할려고 잠정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임야거든요. 임야인데 사진상에 우리 과장님이 매입하는 부분이 정지작업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산간 일부분 지금 정지작업이 되어 있어도 토목공사는 또 새로이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납골당을 하건 화장장을 하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토목공사는 어차피 새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부지를 9만여 평당하는 것은 너무 고가 매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이 가격에 산의 위치는 정상 부분입니다만 영락공원묘원내에서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주례회시에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가 79년도에 허가날 때 그때 당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묘를 조성할려고 토목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화장장 부지 예정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현 위치가 적정 위치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공원묘원 측에서는 사실 시와 협조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전에 도지사 고시가격 133,000원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이 분들은 사실상 묘를 쓰고 나면 정상부분은 묘를 쓰시는 분 한테는 132,000원 평당가 그냥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전년도에 3,000평을 가지고 사업규모를 했습니다만 국비 신청할 때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될 수 있으면 부지도 최대한 확보해서 휴식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공원묘지측에 여기 현재 저희들이 사업부지 계획한 이 부지가 거의 현재 묘를 쓸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최대한 확보를 하다 보니까 6,337평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0,000평 정도만 더 있더라도 사업비가 한번 밖에 설치할 수 없는 거니까 부지공간이 10,000평이 있었다 했으면 10,000평까지라도 확보하려고 계획했는데 최대한 확보한 게 6,337평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임야지만 공원묘지 측에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이 지목변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고 현 토지상태에서 감정가격을 하도록 감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90,000원 하는 것은 정상부분을 떠나서 현재 토지 형태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된 가격입니다.

지금 여기 덕암리 산 102번지 일대 영락공원묘지가 아닌 다른 임야하고 대비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근 임야는 평당 얼마씩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공원묘지에 허가가 난 부분입니다. 바로 인근 부지도 자기들이 토목공사가 공원묘지 측에서 조성만 되면 어느 위치든지 허가받은 지역은 132,000원을 받는데 단지 위치에 따라서 급경사일 때는 자기들 자체에서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문제고 공원묘지내에 있는 허가받은 면적내의 분양가격은 똑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간에

아니 우리가 상을 당해서 공원묘지에 우리가 몇평씩 묘지를 쓰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 것 말고 인근 임야도 있잖아요.

그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근에는 그렇게 안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묘지에 허가받은 지역 말고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가 묘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다 난 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색부분 저것이 79년도에 제일 처음에 허가 받은 지역이고 추가로 받은 지역은 그 밑 부분과 옆 부분은 그 뒤에 보니까 89년도, 94년도에 확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실시설계

토목공사 들어 가집니까? 설계 다 끝났습니까?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11월말까지는 작품을 납품 받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이 설계를 공모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 했습니까?

예. 기본 설계는 공모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뢰해 놓은 곳은

당선작인데 서울에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도지사 고시가격이라는 부분은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토목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말씀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를 가지고는 134,000원이라는 말은 안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시가격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이 이 자료를 만드셨지요?

예.

공동묘지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요?

우리 시유지 말씀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과장님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묘지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첨부 시켜 두었는데 여기보면 4필지가 다 도시계획 시설에 공동묘지라고 볼펜으로 써셔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 두셨다고요. 거의 다가 바쁘게 만드시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산 103번지 우리 시유지지요? 시유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타란에 또 공동묘지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 두었어요. 이렇게 꼭 필요하면, 우리 시가 화장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자료를 만드실 때 굳이 이렇게 급조를 해서 만드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위원들 혼돈스러워요.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시민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수입가능액 계상과 국가의존 재원의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사업비의 우선 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방지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6,062억987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516억3,129만7천원으로 특별회계는 2,545억7,857만6천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329억9,034만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730억6,1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1억5,223만7천원보다 209억899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세입의 증가 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에 비해 12.5% 증가한 102억9,687만4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0.2% 증가한 4,589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증가 요인은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61억5,785만7천으로 기정예산액 1,357억2,886만2천원보다 204억2,899만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 투자사업은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비 등 총 3건 105억9,13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 등이 늘어남에 따라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재원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시급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올해 마무리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총 4,000만원이 불어 납니다만 이 4,000만원은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도자기축제 지원 경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총 377억6,300만원으로써 역시 세입예산 4,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2,500만원 다음 민방위 훈련운영비로써 600만원, 도자기축제행사 지원비로써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지난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비로 국비 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사업지원 여비로써 169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업무가 지금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법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0일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신청기간은 1차적으로 2000년 8월달부터 2000년 10월 20일 오늘까지 신청하기로 되어 있고 그 대상자는 69년 8월 7일 이후 그 일자가 3선 개헌발의 일자입니다. 그 이후에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서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시킨 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 행정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관하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신청을 하는 기관은 도에 주소를 둔 시도에 신청을 일단 해가지고 시도에서 신청한 분 중에 저희들 시.군으로 통지가 오면 시.군에서는 도에서 받은 그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1차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주면 시.도에서 2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시.도에서 2차 조사가 끝나면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청한 사람 파악은 몇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0월 20일 현재 오늘까지 저희들 관내에 12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전교조 활동자가 6건, 학생운동 활동자가 5건, 언론 관련이 1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차 기간이 오늘까지로 되어 있고, 아마 2차 이후는 다음에 추후 신청기간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최종심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심의를

접수를 받아서 총리실에 올린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27페이지 기획예산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쪽 세입총괄표에 국고보조가 61,000원 또 도비보조금이 2,575만2천원 합해서 이번에 2,581만3천원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을 보시면 기획관리는 변동이 없고, 민방위관리 2,581만3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민방위사업비는 8월말에 우리시에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로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가 6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날 시범훈련 운영비 42,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416,000천원 민방위 자율봉사활동지원 감 126,000천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시청 옥상하고, 진영청사 위, 장유청사 위에 있는 그걸 현대화 사업을 할 겁니다. 1,074만원,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1,251만2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 이것은 1개소인데 이것은 진영 부평마을하고 장유 죽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 300만원 총 합해서 2,581만3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으로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20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으로 252만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 운영비 이것은 도비 시비만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3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도비, 시비만 조정 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2,5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운영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경보시설 장비보관함 교환에 당초예산에 8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시급성이 별로 없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체육과 소관은 국비와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도비를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가 750만원인데 국비 375만원, 도비37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하고 칠암도서관에서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농악, 탈춤, 가야금, 기악과 기타 우리 음악을 우리 시에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한 15회, 20회 정도 교육을 하고 마무리 공연을 한 번 가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자기 축제 이게 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에 처음이지요? 이때까지 도비 지원 받아 왔습니까? 이번이 처음 받는거지요?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면 조금 낫게 해 주지 어떻게 500만원 이렇게 적은 돈을 줍니까? 많이 달라고 해보지요?

이것도 우리 도예협회에 가서 지원을 요청해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정부지원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래

그런데 문화 행사하는데 도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많이 지원해 달라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가락문화제때도 보면 우리 시비에 비해서는 정말 쥐꼬리만한 것 지원해 주고 생색은 와서 내고 말이죠.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예. 내년도에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가 방금 7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 자료에는 보니까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서 말씀 드렸습니다. 750이 맞지요?

예. 제안설명서에서는 소수점 이하 절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의 750만원 그게 정확한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2000년도 사회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회환경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264억7,300만원에서 203억8,800만원이 증가한 46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기정예산액 401억2,200만원에서 203억8,800만원이 증가한 60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기정예산액 6억5,8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한 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8억4,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28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로는 상동 장척계곡 공중화장실 개량사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과 세입은 전입금 98억1,7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14억6,100만원에서 98억1,700만원이 증가한 212억7,800만원이며 주요 세출로는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전출금 98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63억6,0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이 증가한 7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3억6,0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이 증가한 71억9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로는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국고보조금 7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94억5,500만원에서 98억1,700만원이 증가한 292억7,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94억5,500만원에서 98억1,700만원이 증가한 29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공사비 98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7억4,935만6천원입니다. 45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에 보조사업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가 7억4,935만6천원입니다. 이 국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장애인 보장구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이 훨체어하고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보청기나 훨체어를 지원하면 보통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특정 업체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입찰을 봅니까?

안그렇습니다. 판매하는 전문상사 판매소가 있는데 가격은 훨체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 대당 30만원 지원해 주면 50만원부터 비싼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고 일단 국비 지원은 30만원 지원해 줍니다.

판매업소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가 우리 시에서 지정된 것은 없고 입찰을 받아서 합니까? 개인이 선택해서 합니까?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개인한테 보조금 지원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793만8천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6억6,2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99년도 공중화장실 시책 상 사업비를 도에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이 500만원 가지고 상동 장척계곡 공중화장실 개량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27억9,646만1천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28억1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비 부족분 98억1,687만4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총규모가 얼마 입니까?

466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 추경에 98억 투입되어도 마무리 짓기까지는 많은 돈이 더 투입되어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완료되는 총 규모는 1일 400톤 입니까?

200톤입니다. 총 전체 당초는 400톤으로 계획 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승인이 300톤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공용시설은 400톤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소각로는 200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400톤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인구가 70만명으로 될 때까지 수용할 수 있는 400톤의 규모로 했는데 400톤 규모의 사업비가 464∼5억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전기나 토목 기타 건물 이런 것은 공용시설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은 400톤 규모로 하고 소각로는 200톤만 하니까 앞으로 200톤 1기를 더 시설할려고 하면 정확한 금액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100억 내외로써 200톤 1기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60억이라는 돈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200톤 규모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460몇억이 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건물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고 소각로만 다시 필요한 부분은 시설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100억 정도만 더 하면 200톤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네요. 가동 시기까지는

가동 시기까지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되면 78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내년에 우리 가동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준공예정일인데 소각장이 준공되기까지는 다이옥신이라든지 각종 유해성분 검사를 2회 이상 해야 되는데 다이옥신 검사가 가장 오래 걸리는데 그게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년말 내지 내년 1월달에 사실상 준공해서 검사기간까지 다 합해서 내년 6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가동 시기하고 예산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번에 98억이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그것 했는데 이게 되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차질없이 진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의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쪽에서는 지방세는 674억5,1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3억2,000만원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8,000만원 포함해서 4억원 증가하여 135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8,000만원이 증가되어 693억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가 다소 증가되어서 도세징수 교부금 3억2,000만원이 증가되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000만원 증가되어서 4억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년도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해서 8,000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00년 2회 추경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88만8천원 증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우리 고혈압 및 당뇨병 국가적인 성인병 관리에 대한 홍보물과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포괄사업비에서 각 지역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소장님께, 독감백신은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우리 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려면 적어도 60,000명이상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고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45,000명 정도 예상하고 지금 현재 30,000명분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시는 30,000명분만 확보가 되어 있고

30,000명분만 확보되어 있고 현재 확실하게 된 분까지 하면 40,000 내지 45,000명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저것은 의약분업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요? 별도 처방전을 받아야 예방접종 가능합니까?

예방접종은 의약분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약분업하고 무관하게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부족분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6만얼마라고 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10% 늘어난다고 볼 때 계산이고 실제 우리가 주대상자인 65세이상 노인분들이라든지 평소에 당뇨라든지 이런 지병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적용점만 따지면 20,000명 정도만 사실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추가에 대한 것은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 외에는

매년 우리시가 백신 확보한 양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잔여분이 조금 남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독감은 잔여분이 남으면 다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다 접종하는데 항상 이것은 누구든지 맞으면 효과를 보는 접종이기 때문에 절대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중점은 6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얼마나 접종률을 높이는가 그게 제1차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