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10월 13일 의안번호 제71호, 10월 19일 의안번호 제76호로 회부된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읍면지역의 약 68%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상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으로써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김해시에는 간이상수도가 14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22개소 해서 총 168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어 운영 및 관리 미흡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약 10%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 민·관 합동 수질검사 결과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운영관리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의를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급수인구가 100인에서 2,500인 이내 시설용량이 1일 20∼500톤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설치하여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시설용량이 1일 20톤 미만으로써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하여 간이급수시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수도법 제19조 수질검사, 제20조 건강진단, 제32조 제2항 간이상수도, 제38조의 2 제2항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으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수질검사 횟수, 제5조 건강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은 2000년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0년 10월 12일날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목이 간이상수도가 소규모급수시설 두 가지로 나뉘므로 해서 제목이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의 제1조 내용 목적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옛날에는 지금의 해당되는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 나뉘면서 이 이름이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간이상수도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 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급 수시설을 말한다. 여기 소규모급수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1, 2가 나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은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는 제2조에 있던, 기존조례 제2조 3호에 있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은 시설단위의 주민중 가구주 또는 세대주를 말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세대에 대한 한 사람을 말했었는데 그 세대에 대한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이것은 제2조 4호를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4호는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동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였었는데 이번에는 유지관리위원회가 사용자대표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이 부분은 신설된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만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적정한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저희들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과 저희들 발전계획, 상수도정비계획 등과 연관성이 있게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는 제11조 제1항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1항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담당한다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11조 2항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11조 2항을 보면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 1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되겠으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상수원에 대해서는 상수원의 원수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 원수나 배수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미약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정기간내에 못들어가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내용이 되겠으며, 배수지에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나 가축이 들어가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잠금장치를 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법제19조 및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원수나 정수에 대한 보존기간이나 그것이 없었는데 법에 따라서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표자위원회에 통보하던 것을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제11조 3항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은 별표2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②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록 비치할 것은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위의 7조의 내용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존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②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①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또는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가 마르면 그 지역에 비상급수는 우리 수도운반 차량에 의해서 지금까지 비상급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현재 시공되어 있는 상수도나 아니면 그 지역내에, 옆지역에 물을 쓸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최소한 줄여 보자고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의 폐지 내용은 기존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단서조항에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계획에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방상수도가 필요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폐지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는 지역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②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마음대로 폐지를 못하도록 도에서 협의회 동의서가 필요하도록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건강상태가 안좋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인성 질병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장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12조 제1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기존 조례에는 관리비의 징수, 위원회는 관리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존의 지금까지도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관리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내용이 제1항 내용으로 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면개정을 하게 되므로 해서 전체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를 안만들고 이렇게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김해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상수도를 공급해서 받는 수도요금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에까지는 관리비용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에서 마을에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비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입니다.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 협의회를 설치하여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④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자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장 보칙입니다. 제20조(교육) 시장은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간이상수도 관리 요령을 교육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 입니다.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지역의 68% 이상이 간이급수시설의 생활용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0%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열거하면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이상으로 의무화 하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 수립 등 수원고갈에 따른 급수난 대책과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 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다 그럴겁니다. 한마디로 딱 부러져서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간단하게 주요내용을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간이상수도라 해가지고 그냥 있었으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나뉘었으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유지관리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관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지금까지는 시장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대표자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먹는 지역 주민들이 좀더 수질이 양호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적절히 해 보자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뒷쬭에 보니까 조례 표준시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한 모양인데 제가 용어라든지 우리 국어에 대해서 깊은 그것은 없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것이 왜냐하면 사용자라 해봐야 이 내용에 보면 100인에서 500명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사용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사용자회의대표자라든지 하면 될텐데 구태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협의회라는 것은 회의가 몇 개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한데 묶으면 협의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는데 굳이 협의회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을 이야기할때는 일반인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묘한 여운이 남아서 기분이 별로 안좋고 제9조 내용을 보면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 밖에 없는데 뭘 우선적으로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없는 것 시장이 해야지 관리자가 무슨 어떻게 이것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고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고 합니까? 소용없는 문구입니다. 이래서 앞에 이야기 한 맥락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면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깊은 산속처럼 첩첩산중으로 말들을 가지고 덮어 씌우고 있단 말입니다. 어째서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개보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것 그것 하나뿐인데 고장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개보수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관리자가 개보수를 한다면 이것 당연히 시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경우에 이런 조항은 필요없는 조항 아닌가 밑에 것은 우리 의원들 골치 아파해서 저 역시도 골치 아파서 밑에 것은 자세히 조항을, 문구를 안읽어 봤습니다만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의 용어하고 이 문제하고 수정을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이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 말이 조금 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대표협의회라고 한 것은 일정 지역내 주민들이 모였을 때 그 중에서 지금 대표자를 뽑을 적에 일정 범위내의 그러니까 구역을 나눌적에 적정하게 나누어 가지고 한 지역에 몰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사용자 대표가 되겠고 협의회는 그 대표를 모아가지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그런 구성원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입씨름하자고 물은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다 대학을 나와서 국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0인 이상 100인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한 부락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이상수도가 한 부락인데 거기에 무슨 사용자중에 대표가 있고 거기에 협의회가 있어서 그 협의회에 대표가 있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표현하기로 무슨 문구를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느냐 이것이 시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냥 그대로 카피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문구가 그렇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려고 들어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말이 깁니다만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대표자라고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위원회가 있었죠? 지금은 사용자협의회대표를 구성할 거죠?

예.

그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점, 위원회하고 대표자협의회하고 차이점

차이점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은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몇 개 마을에 퍼져 있을때는 각 지역별로 동등하게 급수인구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뽑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이점 설명을 구태여 할 필요 없죠?

그냥 위원회라 했을 때는 어떤 급수인구의 비례 대등적인 성격을 못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내 균등하게 대표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위원회 하려고 하는 사람만 위원회 시켰다 그것도 안맞고 역시 사용자대표자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대표로 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마을 두 개가 동시에 먹고 있다면 5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5인 정도 하면 되겠지만 이쪽 마을 저쪽 마을 4인 정도로 해가지고 동수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평에 맞게 만들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마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려가지고 이쪽 내용하고 저쪽 내용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나 대표 구성 규칙이 있을 것인데 무작적 구성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칙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례상으로 마을에

누가 위원회를 임명해요?

위원회를 마을에서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5명을 임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리장을 뽑듯이 한다든지 지역내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위원회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자 사용자 역시 주민들이 선출을 합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선출을 할 것인데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마을 자체적인 것까지 관여를 하기는 힘들고 마을 자체에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조례내용에는 규정하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구성하라는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할 것으로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은 세밀하게 안나와 있네요. 그 방법이 나온다면 자료를 1부 주세요.

이 마을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라 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실정에도 안맞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관이랄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약관이 있어야 되겠고 마을이 몇 개 마을인데

지금 168개 마을이 있습니다.

168개 마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아니 단위시설별로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간이상수도라 하지만 옆에 있다면 같이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주요골자에 보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10년이 지나도 정비계획을 안했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로 나타내지는 안했고 이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년 문제가 되는 시설 그것이 보수를 하는데 거기에 치중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식수를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이상 시설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아래 고장이 났을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유지관리위원회에서, 우리는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비정기적으로 우선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저도 진작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상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1년에 한 번씩 시설을 점검하고 그것을 분기별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간이대표자 협의회가 생기면 거기서 수시로 하고 우리시가 하는 게 분기별로

관리협의회든 위원회든 구성이 된다면 그 구성된 내용을 저에게 주세요. 확실한 규정이 안나와 있다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인적사항을 달라는 말씀입니까?

결국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거죠. 사용자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구성이 되면 그때 자료를 주든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로 만들면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도, 지금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비용의 수도요금을 시장이 징수하게 되면 사용자대표협의회에 그 돈을 다시 주어가지고 시설개보수나 유지관리비로 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지역하고 안하는 지역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급수시설 해놓은 지역중에

지금 수도요금을 징수하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징수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조례를 시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자 자체가, 시장이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법 자체가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만드는데 각 동네에서 돈을 많이 투입시켰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한집 같은데는 4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하고 관리자 한분의 수수료 정도로 거두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시의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는데도 이것이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 현재의 요금을 내는 사람 보다 사용자들이 더 부담이 와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못박아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사용자들이 이렇게 돈을 내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대한 차라리 어떠한 부분의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나 아니면 사용자 수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더 이상의 부담이 오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관리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그것을 했었지 그것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해서 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인해서 사용자나 주민의 부담이나 어려움이 더 오는 예가 없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김성규 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면단위 자연부락에 보면 사실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많이 팠거든요. 지금 현재 먹는 물을 먹고 있지만 관리하는 분을 한 사람 두고 전기요금 기타 돈 들어가는 것 사용자들, 주민들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데 이 조례를 구태여 시장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징수도 안할 것인데 필요없는 부분을 조례에 상정시켜서 합니까?

필요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리자가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다든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관리자가 시장이 되므로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울타리 설치나 표지판 설치도 해가지고 수질관리자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하고 좀더 확실하게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다 해놓고 과장님 안한단 말입니다. 인사이동 변경이 되어 가지고, 관리해가지고 변경되면 간이상수도도 수도요금을 내어야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안그렇습니까?

제가 있을 동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니고 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자체 통일된 의견이 지금 상태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정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기존부터 있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시설관리가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안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되면 처음부터 상정을 안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조례이고 월마다 소독약도 저희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 소견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개정이 늦었습니다. 수돗물에만 그것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무시해 왔거든, 이 조례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조례상정을 하게 되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여기에 돈을 받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에게 부탁하는 이런 것은 돈을 안받는 방향에 뜻을 우리 위원과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과를 한다든지 하면 이중삼중 부담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사용자가 그런대도 명념해 주세요.

지금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수준에서 계속 받게 될 것이고 저희시에서 받는 일은 없습니다.

협의회 자체에서야 받고 있겠지, 받고 있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까지 관리가 상당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몇 개소 몇 명이 대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168개소에 약 4만명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저희들이 울타리 설치나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소독약 나눠 주고 수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있었는데 실제 시에서 관리가 통 안되어 있었다는 지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폐지대상이 있습니까?

168개 중에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는 실제로 폐지대상은 없을 것이고 내년 넘어가서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수도를 넣게 되고 하면 폐지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11조 보면 시설의 폐지인데 수질이 오염되고 시설이 미사용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이 우리는 간이상수도를 먹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넣어 주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수도를 인입했을 경우에 그 남는 인원이 거의 한 두 가구 정도 남는다든지 다섯가구 정도 남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계속해 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각 관리하는 시장이 관리자로서의 그 내용은 빠지지만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수돗물 보다는 자연수를 먹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했을 때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는 곳에 시장이 직권으로 폐쇄를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먹겠다고 그러면 먹는 시설을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폐쇄하지는 아니하고 수도는 넣어주고 수도 안넣는다면

수도를 안넣는다고 하면 수도관이 비상시에 수질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지금 김해 자체의 산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질이 항상 호수나 그런 데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2, 3년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급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간이상수도 시설에서 저희들

폐쇄를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폐쇄시킨다고 해 놓았거든요.

폐쇄는 아니고 쓸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주민들은 쓰는데 저희들 장부상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1조 시설의 폐지부분인데 주민이 우리는 수도보다 지하수를 먹겠다고 했을 때 여기는 시장이 직권으로 폐지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설을, 주민이 그것을 못먹겠고 지하수로 먹겠다고 했을 때 폐지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법 조항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전체적인 입장이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수도에 수질이 좋기 때문에 수도를 먹으라는 입장이고 시장이 여기서 폐지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것이 고갈되어 가지고 다시 옮겨가지고 파야 될 경우에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시설폐지가 오염되었을 때는 폐지시킨다 그런데 이 물이, 시설이 오염이 안되고 좋다, 주민들이 이 물을 먹겠다 그러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줄 것이냐 안들어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하는 개수에 대해서 빠진다는 말이지 주민들이 먹겠다고 하면 그 시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조항 시설폐지 부분이 수돗물 공급할 때는 이것을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입니다.

관리대상에는 빠지는데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7월 1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달 입니까? 이렇게 보고해도 괜찮습니까?

저희들도 늦어가지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말은 듣고 도지사 말은 안듣는다 이 말이네요.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금징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징수할 수 있다. 조례내용은 기존조례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95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조례에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168개나 되는 시설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자체로 어떤 그것을.... 폐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폐지한다는 말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나 만일의 이 시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실제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폐지를 한다고 했지만 내용으로 주민들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관리자라 하면 간이상수도의 경우 김해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기에 관리자가 김해시장이 되었던 것이 폐지가 되므로 해가지고 관리자가 김해시장이 안된다는 말이지 그 시설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은

11조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좋은 물을 지하수를 먹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 내용에 보면

그 자체가 주민들 집에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관리자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되지만 시장이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해 놓았는데 민간이라고 해놓은 이 부분은 민간이라도 지금의 비용을 가지고 그 시설을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한 것은 시장이 직권으로 폐지 못한다는 위원장의 말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그런 의사는 전혀 없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으로

따라서 21조에 관련되는 것은 협의회 대표자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경비라든지, 관리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앞으로 민간위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서 더 경제적인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위원장님, 13조 요금징수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13조에 보면 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시장이 제1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간이상수도 징수하게 된다고요. 상정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놓고 과장이 내가 절대로 징수안하도록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바보 밖에 안되거든요.

21조는 관리위탁이 민간에게,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니까 11조에 관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위원장님! 11조는 단서조항만 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단서조항만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시장이 어떤 사용자 대표들 의견없이 그냥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단서조항만 빼면 될 것 같고 우리 최창백 위원이 말씀하시는 13조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1조 문제도 이것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은 것이지 별.. 11조에 단서조항만 빼면 21조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이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은 대표의견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 밑에 2항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규칙으로 정할려고 하면 그 내용이 사용자들 하고 의논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21조 이 내용은 관리의 위탁해 가지고 1항에서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대표자에 위탁할 수 있다. 대표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민간 이것만

그 뒤에 것만 삭제를 하면 되겠네요.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11조는 단서조항 삭제하고, 두 번째만 삭제하면

이것은 너무 위에서 내려온 조례안만 가지고 만드니까 이런 폐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하고 맞추어야 되는데 조금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방금 지적한 11조 단서조항은 삭제를 하고 제21조 관리의 위탁에 마지막 부분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11조에 안있습니까? 이 부분은 삭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체가 그러면 시설의 폐지란 말은 그 물을 못먹게 한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시장이 관리자가 된다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발의한 대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의 수정 발의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제11조 시설의 폐지중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그 다음란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삽입하고 다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고, 21조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 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2항에 민간을 삭제하고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삽입하고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안,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세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를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세출에 맞추어 가상세입의 계상이나 무리한 세입을 추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가의존재원은 누락없이 전액 계상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준을 지난해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관행적이고 낭비성, 소비성, 행사성 경비인 경상경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2000년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062억987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16억3,12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545억7,857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 총 329억9,03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0.7% 증액된 1,169억1,674만6천원으로 주 증액요인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6억원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049억2,936만4천원 보다 113억253만1천원이 증가된 2,162억3,189만5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증액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에 100억원, 상수도 공기업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의 74.1%를 점하고 있는 4,489억3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9% 증액되었으며,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0억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북부택지개발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원인자 부담금 98억원, 광남백조상가 임대보증금 상환 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재정수요가 시급한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마무리 사업비 등 필수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므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희충입니다. 종합민원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기정예산은 총 238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0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용으로 보면 도시과가 175억400만원, 건축민원과가 47억500만원, 허가민원과가 1억8,500만원, 지적민원과가 6억4천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8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29%를 감액한 70억원으로 168억5,700만원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기정예산은 총 175억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억원을 감액한 105억400만원으로써 감액내용은 저희과에서 추진중인 용두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 민간사업자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사실상 민자유치 참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 시에서는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10월 7일자 대한매일, 경남신문, 도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민자유치 공개 공고를 실시해서 지난 10월 16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롯데건설 등 14개 건설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6일까지 참여 업체 접수결과 내용에 따라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까지 참여업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내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본 사업비 70억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가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 2000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린 대로 당시에 롯데건설이 롯데유통단지를 곧 착공한다는 계획아래 저희시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흙을 저희시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토사채취를 해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협약에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지 못하다 할까 주춤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업참여가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위원님께서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롯데에서 물류단지가 착공이 되어야 그쪽 돈을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분식예산입니까? 가예산 아닙니까? 처음부터가

세입없는 세출은 하지마라는 이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세입이 없으면 집행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있는 것이고 한데 안되면 말고 하는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업을 넣어서 가예산서를 만들수도 있는 것이죠. 체육공원만 아니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큰 예술회관이라든지 저기에서 돈 나오면 하겠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잘 못잡혀졌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자참여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 등 공개적으로 하니까 현장 설명회는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참여를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저쪽 물류센터가 착공이 안되면 이 사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인은 롯데유통단지가 원인이었지만 현재로 참여한 업체들을 보면 우리 부산·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마장 있잖습니까? 경마장에도 상당한 양의 골재와 토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김해∼부산간 경전철 할 때도 노반공사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골재라든지 성토용 흙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부대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풍유지구라든지 이런 택지개발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토사나 골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래서 하여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굳이 유통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가장 유리하게 참여의사가 있으면 고려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는 여러 군데 있지만 어떤 막연한 것이지 어떻게 여기다 저기다 어쨌든 확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용두공원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시 반영하게 된 것은 98년도인가 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는 꾸준히 이행을 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본 사업하고 관련되는 기본설계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엊그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장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열망을 하고 있고 또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계획만 세워놓고 벌써 수삼년이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이 운동장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어떤 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빠른 시간내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처럼 저기에서 세입이 나오면 하겠다 토사가 들어갈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기 보다는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서 운동장 같은 것을 갖춘게 하나도 없다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 여론도 그것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참여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앞에 자질구레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시간에 의아한 것을 묻겠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의향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운동장 조성계획을 해놓고 난 뒤에 운동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자기들이 유통단지에 약 450만㎥의 골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보상 일부분을 우리가 임야 부분만 개략적으로 해보면 공시지가 기준에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약 1.7배인가 하니까 약 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롯데가 기여를 하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더랬습니다.

의향서의 의향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과장님 의향서, 협약서,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책을 보고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의향서는 자기가 이런 일을 참여해 보겠다는 자기 뜻을 표현한 것이고 계약서는 민법상 당사자간에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법적인 효력이 이행을 안했을 때 과징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피해보상 이런 것이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의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현재 용두산 공원 조성된다는 것이 보장이 현재까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는 우리 시가지 그때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했던 계획이 다소 불합리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운동장도 공원화 하고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장래의 김해시가 인구 70만이상 수용되었을 때 전체 시민들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 규격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하므로 해서 장래의 추진계획을 확정짓자는 그런 뜻이었고 지금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투자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치는 롯데유통단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단지가 많은 흙과 골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는데 마침 IMF의 영향으로 롯데유통단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좀더 경제가 활성화 되고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인근한 다른 사업장과 연계가 된다면 흙만 제거되면 운동장 건설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이 안들어오면 세출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은 당초에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세입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디다 잡혀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분야의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입 삭감은 했습니까?

세입 삭감은 안된 것으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세출로 잡고 세입은 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가지고 잡은 것이죠?

돈이 지금 14개 업체가 보고 갔으니까 11월 6일 혹시 선정이 되면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었느냐 70억원이라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세입이 우리 민자 참여된다고 보고

아니, 제 이야기는 조금전 말씀중에 세입이 안잡혔기 때문에 세출을 삭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잡혔다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세입편성은 아예 안되어 있죠. 70억원이라는 돈은 안되어 있죠?

당초예산에 되어있습니다.

세입 70억원이 어디에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아직 들어오지는 안했죠? 세출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70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70억원을 해놓고 지금까지 롯데하고 진행된 사항이 10월 7일 대한매일에 공개 공모를 했죠? 2000년 10월 7일이죠. 10월 17일 현장설명회를 했고 11월 6일 참여업체수가 아직까지 없다

그때 접수를 할 것입니다.

접수를 하는데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가망성은 제가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연내 이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종 사업이 엄청납니다. 먹는 수돗물 일반회계입니다만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쓰야 되고 1년동안 11월, 70억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해 가지고 지역공채를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진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거대한 돈이 들 때는 추진계획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안쾌수 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기정예산은 1,776억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89억3,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건설과의 274억6,900만원, 도로과의 856억3,900만원, 수도과에 58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586억7,0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업에 72억800만원, 상수도사업에 514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된 1,776억600만원으로써 19억6,1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내용은 일반회계가 6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638억9,800만원에서 6억3,600만원이 증액된 645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6억3,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기계화 확포장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5억8,900만원, 도비보조금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83억원에서 6억3,600만원이 증액된 1,189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기계화 확포장 사업에 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과는 접도구역 관리비 32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83억8,800만원에서 13억2,500만원이 증액된 59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3억2,500만원의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시설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확충이 어려우므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고 기히 발주한 사업 마무리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경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추경예산안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5억8,9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4,580만8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총괄은 6억3,524만8천원이 증가된 96억7,72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환경관리 지역개발은 증감이 없고 농정관리에 농업기반조성에 6억3,524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54억4,79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출총괄도 6억3,524만8천원이 증가된 27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이 5억8,944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1개공에 대한 국비가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6.7km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억7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위에서 방금 설명드린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00만원, 기계화 경작로에 4,180만8천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밑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예산액 44억874만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37억7,350만원 보다 6억3,52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에 국도비 합해서 3,6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국도비 합해서 5억9,924만8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반도보라 민원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서 32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 300억7,900만원에서 300억7,9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32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의 도로건설관리에 도로건설에 32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 설명서에도 마찬가지로 당초 국고보조금 등에서 32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에서 도로건설에 32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구역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접도구역 관리구역은 법적인 도로 이상의 도로 즉 군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변의 운전자의 시야도

지방도 이상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수도 급수수익이 증가하여 7억8,624만8천원을 증액하여 103억5,6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이자수입은 2억5,028만2천원이 증가하여 9억7,0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가 1,91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위약금, 잡수익에서 7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인건비 중에서 3억3,525만2천원이 증액되어 21억7,812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증액요인이 있어 1,285만6천원이 증액되어 22억2,666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에서도 인건비 등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액은 2억6,6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이 삭감되어 1,1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액은 9억4,1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등 60만원이 증액되어 4억1,222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80만원이 증액되어 4억4,8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증액되어 23억6,757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증액이 9억8,473만1천원이 증액되어 406억2,90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6,626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이 1,097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볼 때 수도료 많이 받고 시설비 많이 받고 해서 거기에서 10억원 정도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2억6,600만원을 도합한 13억원 정도 빼가지고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에 시비분담금으로 사용한 것이죠. 이 예산서상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삼계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에 시비분담금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이 돈이 안나오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시비분담금을 일부 부담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를 차입해서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내년 7월달에 한림하고 생림에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삼계정수장내에 마무리 안된 구조물하고 기계공사 등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생림쪽에 가는 송수관로와 창암 앞뜰에 있는 농로부분에 배수관로를 올 겨울 농번기 이전에 묻어야만이

알겠습니다. 예산서 기정예산에 보면 국비, 환특, 지역 다해 가지고 시비가 제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기정예산서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야기한 대로 돈을 긁어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시비에 충당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당초예산서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2억8천이라는 돈이 안나오면 이 사업은 안할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나 환특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지역개발비로 해가지고 50억원을 이미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추경을 안했으면 돈은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일도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삼계정수장이나 그런 것을 하면 그 내용은 전체 설계서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데모해 가지고 급한 부분에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돈도 눈에 안보이는데 가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서를 만들고 우리 수도과는 돈이 뻔하니 남을 것 보면서도 당연히 지난번에 상수도 인상을 한다든지, 시설분담금 인상한다든지 하면 돈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서상에는 제로로 해가지고 추경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러지는 안해야지요?

저희들이 요금인상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당초 이 조례 여기에 요금을 받게 된 것은 작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올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요금 증가부분이나 시설분담금 증가부분을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장유 저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수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76억8,10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5억8,781만3천원 보다 9,32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9,325만원은 농축산과의 국비보조금 5,0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받은 국비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과의 3,245만원은 농산물 표준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보조금하고 기술지원과의 1,800만원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입니다. 해서 포함한 이 금액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179억3,617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8억4,292만9천원 보다 9,32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9,325만원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농축산과의 농정관리에 5,000만원은 병해충 공동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3,245만원, 농산물 표준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1,800만원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국비가 9,32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총괄예산에 있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 국비보조금 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역시 국비 상사업비 이 내역은 병해충 공동방제 2,381ha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의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7억4,18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에 3,245만원이 증액되어 7억7,431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3,245만원으로 이것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거의가 선별과정이나 안그러면 집하장에 들어가는 기종들, 건축물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단감선별기 주촌농협과 경남단감농협에 각각 한 대씩 하고 대동농협에 파레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1,08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주는 그러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지원금입니까?

출산을 하고 난 여성들에게 30일동안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루 8시간에 국비로 12,000원을 보조해 준다면 가령 한 사람에 3만원 달라면 18,000원을 자부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12,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자부담이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계획이 30명인데 현재 24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사람이 24명이다, 12,000원만 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해 준다 시비지원은 없고

시비지원은 없고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 12,000원 밖에 없습니까? 12,000원 가지고 합니까?

1일 8시간에 저희들이 12,000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그 농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농가에서 자부담 한다, 알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998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98억1,000만원 보다도 100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61억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460억5,400만원 보다도 5,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416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317억1,300만원 보다 99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총 편성규모는 1,537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7억5,600만원 보다 99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09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34억400만원 보다 175억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771억7,8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696억4,800만원 보다 75억3,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37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7억5,600만원 보다 97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내용은 문화정비과 김해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99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회계 문화정비과의 봉황대 정비사업비 5억원 감소와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24억7,600만원 감소 그리고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에 104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폐기물처리 소각장 원인자부담금으로 9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남백조상가 임대보증 상환금으로 2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조로 99억7,72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소각장시설 원인자 부담금조로 기정 31억4,700만7천원 중에서 31억원을 기히 집행하고 남은 4,70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 항목에 소각장 원인자 부담금조로 98억1,687만4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남백조상가는 전번 회기 매각승인을 받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상환금조로 2억6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수금 받은 것이 약 100억원 정도 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의 분양금 수입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분양금 수입금이 567억8,100만원이 현재까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수입 예상액 163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대충 압니다만 북부동에서 소각장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3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31억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31억원 플러스(+) 98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을 보태어가지고 120억원 정도 됩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129억원 다 내야 됩니까?

북부동에서 다 내야 됩니다.

전부다 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남백조 임대보증금 반환하는 문제는 광남백조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필요없는 돈이죠?

일단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게 되니까 받은 것을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돈이지 사실 매각이 안되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매각 안되었다고 돈 주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할 것은 못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서 봉황대 정비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고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24억7,600만원을 삭감하고 가야 유적연결로 정비에 2,4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역사문화환경 포괄사업비로써 104억8,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향교 유림회관 건립 도비 5,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예산서상에도 장난들을 많이 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은데 봉황대 정비사업이나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을 세목으로 쪼개어 놓았다가 다시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으로 뭉쳐가지고 이래 쪼갰다가 다시 뭉쳤다가 이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용역 준 것을 받아보고 그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기가 안맞아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 둠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이 여러 과에서 있는데 도시과에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예산을 안세우나, 수도과 같은데서는 돈을 두고도 예산편성 자체도 안해 가지고 이래 안하나, 우리 문화정비과는 해보니까 어렵다고 다시 한데 때리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쑥쑥 내어 주려고 이래 또 안하나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하면 안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요?

저희들 업무에 너무 편리적으로 이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완전히 우리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을 쪼갰다가 뭉쳤다가 말이지 없는 예산 세웠다가 또 돈이 있는데도 예산을 반영 안시켰다가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 자존심이 안상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3,331억4,864만1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89억37만4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