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조용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소관 의안번호 제368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4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일반판매인과 동일한 입장을 고려해서 우선권부여제도를 폐지하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백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지방세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빠지는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민세, 기정에 559억원, 이번 추경에 수입이 271억원 그래서 830억원인데 기정보다 48.5%가 수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과 이 만큼 차이나는 것이 처음에 잘못잡은 것이 아니냐, 이것뿐만 아니라 29페이지 도로사용료도 북구와 울주군은 북구에 83.3%, 울주군이 43.3%, 그리고 30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도 84.6%, 증지수입에 여성회관 수강 수수료도 66.8%, 차량등록 증지수입도 63.8%, 31페이지 성암쓰레기매립장은 반입기준이 달라져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측을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27페이지 주민세 관계는 대부분이 법인세할 소득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것을 올 8월에 자료로 합니다. 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파악이 어렵고 기업체의 법인세를 낸데 대한 10%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계할 때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이 거의 다 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안잡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ꡑ99년도의 법인세할인데 작년에 상당히 경기가 좋아졌다, 올해는 또 내려가고 있지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재작년에 증가 된 것하고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로 놓을 것이냐, 그게 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경기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50% 이상 차이 나도록 세입을 잡으면 세출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입이 엉터리인데, 엉터리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업체에서 올해 것 할 때는 작년 8월에 자료되어 가는데 작년도의 총결산시기가 보통 법인세는 12월1일에서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익년도 4월 되어야 신고가 되는데, 세무서에, 이것을 법인세나 이런 것은 주로 회사에서, 주로 대기업은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도 사실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 추경때 수정이 가능안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4월에 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려면 벌써 2개월 전에 구청에서부터 자료수집에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5월 정도라면 정확히 나와 집니다. 법인세의 10%가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작년하고 작년하고의 법인세, 그러니까 IMF때 하고 IMF 지나서 경기 회복될 때 하고 그 차이에서 이렇게 발생이 더 많이 된 것이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는 없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처음이지 싶어서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요인이 그런 문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1억원이라는 것이, 돈이 빨리 돌아야 되는데 지금 10월말입니다.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제 편성해서 이리저리 갈라 붙이는데…….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의논을 모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려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좀더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사용료 같은 것도 봐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처음에 1억2,000만원 잡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29페이지 도로사용 료 관계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울주군하고 북구의 공통사항이 이렇습니다. 남구와 동구는 개발여지가 없고 울주군이나 북구는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로사용료가 증가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적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울주군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떨어졌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측을 안한 것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변명이 아닙니다만 작년 8월에 하면서 올해의 이 행위를, 건축행위나 각종 공장을 짓거나 건축을 하면서 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당초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사용료 수입은 현실화 작업을 해서 ꡑ99년도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수강수수료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 증지수입관계는 차량이 증가되고 차량관련 민원에 관련되는 수입증지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성암쓰레기매립장 반입쓰레기물 수수료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이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어서 5t 미만의 건설폐자재도 생활폐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세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국감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를 하면서도 기획관리실 소관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보고를 하시면서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항별설명서를 할 때 세입분야가 소관별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때요. 추경예산에도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줘야죠. 2001년도 당초예산때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돈 섞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도 실, 국별로 부분 부분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세입부분 세외수입에 지난 4월에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4만5, 6천㎡에 95억원이죠. 이게 4월에 세입으로 95억원을 잡았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보고할 때 대상필지가 73필지였습니다. 거기에 4만5,642㎡ 중에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113억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만 예산편성된 것은 84%인 9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팔린 필지는 36필지에 1만8,194㎡, 40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을 추가로 잡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시행인가가 필요한 주차장시설부지인 두 필지가 5,096㎡입니다. 감정가격이 34억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에서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수의계약 하겠다고, 당초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된 것 중에서 안된 것이 4필지에 3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응찰한 경우도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40억원 정도는 더 안들어 오겠느냐, 그래서 10억원 정도 내에는 불투명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고생하셨네요. 4월에 저희가 승인해 줬는데 매각이 순조롭게 되면 다행인데 매각이 불투명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한 것이 1만8,000㎡ 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안되었을 때 세외수입 재원에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빵구 난다는 것입니다.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세외수입에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세입가능액을 추계하고 난 뒤에 생기는 부분이 10억원 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시소. 11월21일부터 감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산때까지 10억원 정도는 매각하기 힘들다. 결산때 결손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머지 필지를 다 매각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일간지나 반상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금년 4월 1회 추경때 95억원의 공유재산처분 승인해 준 것이 과다한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고,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을 매각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 필지마다 각 지역구의원들이 봐 왔지만 상당히 세심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해 왔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를 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내년에는 매각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2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에 보시면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이 57억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150만원 편성된 내역은 있는데 2회 추경에 13억원이라는 내역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예산은 공개주의로 해서 기타잡수입은 내역이 있어야 좋은데, 회사를 경영해도 기타잡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13억원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은 과에서는 예산부서에 다 줬는데 예산편성 하다보면 빠뜨렸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앞으로는 상세히 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동부소방서에 재정공제회에서 받은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원, 7월27일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편입 토지 환매수입이 2억3,000만원, 도시미관과의 주택계량사업 융자금회수한 것이 3억5,000만원 해서 이 3개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조금씩 세입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예산편성부서에 내역을 안준 것입니까, 거기에서 빠뜨린 것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 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내무위원회 처음 와서 잘모르는데, 바로 앞장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3,600만원 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절차상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매업자는 몇 % 마진보고, 판매권도 구·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위원님,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상세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세입 부분에 이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청사안내 도우미를 민간위탁을 해서 한 사람당 143만원×4명, 2개월 해서 1,1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사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회사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사람당 143만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우리가 채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이 만큼 비싸게 줘야 되나, 14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키 크고 늘씬해서 더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 사람들의 근무형태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격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자격이 청사안내를 하려면 외국어가 되어야 되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위탁기관의 요율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우미에게 다른 데도 이 만큼 많이 줍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데요 비교를 하는데 대학교 4년제 나와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보면 정말 힘든 일을 하는데 월급 얼마 안되요. 143만원 같으면 안많습니까, 도우미 아가씨가 143만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회사나 반쯤 땡가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티켓다방에 아가씨들 고용해서 자기가 벌어오기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 오는데 주인이 다 땡가 먹는 것하고 다를바가 뭐 있어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돈을 이 만큼 많이 줘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집을 하면 되지, 계약을 하면 되죠. 이 만큼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요. 계약을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삼성에스텍입니다. 대기업 삼성의 자회사로서 전국망에…….
규대
조규대위원
도우미가 받아가는 것이 얼마 만큼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파악해야죠. 만약에 143만원 주는데 도우미는 50만원 밖에 못가지고 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중간착취, 인건비 착취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인건비착취는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 받아 가는지도 모르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어떻든 그런 회사가 인건비를 착취한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를 받아 가는지도 모르니까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자기들 1인당 용역단가가 산출내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도우미 아가씨가 책정이 143만원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자기가 5, 60만원 밖에 못받아가면 자기들은 어떻겠습니까,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 자체내 직원이니까, 도우미가 삼성에스텍 직원이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송출회사인데, 큰 문제가 됩니다. 팔려다녀요. 이게 바로 인간시장이예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어떻든 이렇습니다. 이것은 할 때에 저번 임시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보고된 것은 아니잖아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어떻든 광역시의 위상이나 변모나 등등을 달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외국어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도 민간위탁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럴 바에야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뭘 이 만큼 줍니까, 우리 여직원들 얼마 받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여직원에 비하면 인건비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부담금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울산대학교에 위탁하던 것을 자체교육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가르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교실을 의사당 5층에 짓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지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문화교실을 하려고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80페이지에 있는 문화교실설치하고 맥을 같이 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일단 문화교실을 지어서 자체강사를 들이면 2,000만원은 위탁을 안해도 된다고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강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강사초빙을 안했는데 초빙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들이 요즘 채용될 때는 어학실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돼요. 시험칠 때 영어가 다 들어가니까, 몇 년 지나면 기업체에 있는 일반직원보다 어학실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물론 기업체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부서도 있고 그리고 기업체는 계속 시험을 칩니다. 이제는 글로벌시대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실력도 하든 안하든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울산대학교에서 교수가 가르치는 것하고 어떤 분을 초빙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게 되고 훨씬 질이 떨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사실조사를 위해서 50만원 1개 기관에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하는데 따른 여비인데요. 시에 5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여비인데 시라니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시의 여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만원에 1개 기관인데 시에서 시로 가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여비 아닙니까, 뭡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여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출장도 안가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출장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에서 출장가는거라 이 말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로 가는지는 없고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자 관련자가 10월20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까지 160명인데 그 160명의 신청서에 대한 사실조사를 1차는 구·군에서 하고 2차 보강조사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160명에 대한 실사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개인에게 가서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보증인도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 여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밑에 민주화 운동명예회복 보상 구·군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요. 국비보조금 5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50만원은 시에서 쓰고 나머지는 구·군별로 갈라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근거로 80만원, 90만원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상신청인 숫자에 비례해서 구·군별로 배정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이 올라온 근거가 없잖아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국비보조 500만원이 최근에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청사 신축에서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예산에 32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30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2억9,700만원을 올릴 때는 전액을 올린 것이 아니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일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은 처음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1회 추경에 30억원입니다. 그래서 62억9,700만원인데 이때까지는 설계변경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설계변경은 그 동안에 북구청에서 계약해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돈이 추가된 것은 없었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그 돈만 나가고…….
규대
조규대위원
62억9,700만원까지는 설계변경이 있었다 해도 돈이 추가된 것은 아니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23억원,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이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전액입니다.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푼도 북구에서 돈내는 것은 없네요. 23억원을 더 주는 것은 설계변경이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2억9,700만원이 되면 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3억원 더 줄 것으로 계산하고 한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299억9,8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을 제하고 나면 내년도에 23억2,3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완공이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내년에 완공이 맞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까지 준 것이 그렇습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지금까지 준 것이 210억원을 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준 것이 150억원이고 2000년도에 추경까지 줄 것이 62억원, 나머지 23억2,300만원은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99억원이 안들어 가겠네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299억원이 되어가죠.
규대
조규대위원
299억원 보다 더 들어가 집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그것은 내년에 공사를 확정지어 봐야 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관공서를 지을 때 설계변경을 자꾸해야 된다 그래요. 자꾸 해야 돈벌이가 된다는데…….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부분은 설계변경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집 지으면 설계변경을 안하는데 어떻게 관공서 지으면 설계변경을 5번, 10번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가정집을 지어도 바꾸는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관공서만큼 설계변경 많이 하는데 있어요? 없죠. 그리고 90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이 기정 1,300만원 있다가 2,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1,300만원은 사용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2,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사용을 했습니다. 칸막이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3,300만원 올려서 해 버리지 찔끔찔끔 해 가지고, 그리고 92페이지 세무공무원산업시찰은 어디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해 마다 보면 제주도나 이런 데를 2박3일로 했는데 사적으로도 거의 안가본 곳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 없느냐 해서, 부부간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1박만 더하면 되는데, 비수기때 금강산도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금강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이 산업시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금강산 가는 것이 산업시찰입니까? 그리고 세무공무원만 해 마다 해 줍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다른 부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세무공무원만 일을 많이 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세무공무원만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올려서 갑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다른 과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세무공무원이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히 일을 많이 한다, 내 해야 된다 그런다면 인센티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은 좋아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사실 구·군의 징수파트에 보면 세무직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고 세무부서에 있으면서도 행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구와 남구는 특히 더 하지만 낮에는 징수하러 다니고 밤에 10시, 11시 계속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얘기를 미리하시죠. 과장님은 세무직 공무원들을 대변해야 될 분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국세 거두는 사람은 다른 데 안가려는데 왜 지방세 거두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합니까, 세무서 국세청 공무원들은 나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체납세 문제인데요. 체납세를 줄이려면 현년도 징수율이 높아야 안됩니까, 작년에 전국에서 저희들이 1위였는데 현년도 징수율 문제, 체납세 문제, 사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습니다. 세무공무원들 지방세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금강산도 갔다오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2회 추경이 5.8%가 증이 되었고 자치행정국에 보면 6.3%가 증이 되었는데 자치행정과는 42%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서 추경에 생각하고 있었는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추경에 42%는 너무 과대하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금번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8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 지원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기관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집행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설치비 지원도 이것도 국비 특별교부세 4억600만원이 기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3개구에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비로 기 지원된 것을 예산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예산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및 주민자치센터시설설치비 지원은 별개 부분 아닙니까, 남구, 동구, 북구의 자치단체이전교부금은 별개 사항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되어서 구에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각 구에 주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기 교부가 되었고 성립전 예산편성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울주군은 2001년부터 실시하게 되면 2001년도에 내려온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정리하는 거네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욱위원
회계과도 20몇 %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아까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북구청사 23억원이고 그리고 공공부문이 부족이 되어서 6,5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부족되는 부분이 2억5,000만원 정도 부족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량등록사업소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실시설계를 의뢰하니까 실시설계 나온 금액이, 저희들이 4억7,6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잡을 때 평당 기준단가를 70만원 계산했는데 100만원 이상이 나온 것으로 실시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었는데 당초에 포장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많은 차들이 오는데 포장을 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사정으로 해서 포장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아까 북구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공사하고 진척도하고 돈을 지불한 과정이 거의 같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공사시행하는 부서하고 돈을 줘야 되는 부서하고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추경이 올라오고,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는데 공사가 빠르니까 이번 추경에 잡았단 얘기입니까?
봉호
이봉호회계과장
23억원을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를 하다보니까 현년도에 예산이 된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공사를 추진할 수 없고, 내년 5월에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23억원이 추가로 계약이 되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23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시행부서하고 돈 주는 부서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43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5월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가 빨리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민원봉사실 냉·난방기구입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없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전에는 토요일에 1시까지만 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민원실만큼은 시행됩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이 우리청사는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1시가 되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여권발급이나 각종 민원신청자들이 다수 찾아오기 때문에 또 근무요원과 민원인을 위해서 냉·난방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민원실은 전일근무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몇 년전부터 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정도면 커버가 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 봅시다. 국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 시를 통해서 각 구에 교부금이 내려가는 경우에 예산통제를 시의회에 안받고 바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전액 국비보조금일 경우에는 우선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선집행합니다. 다음 추경때 예산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남구나 동구나 북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국비보조를 받았을 때 기초단체의 지방예산이 편성되어야 안됩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16개 시, 도 중에서 시범지역이라 해서 9억원하고 시비 1억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남구나 동구나 북구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이것 가지고 갈라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을 안가지고 왔는데요 중구는 시범 운영되었고 남구, 동구, 북구는 우리가 지원하는 방금 말씀드린 4억600만원하고…….
김철욱위원
구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은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너무 소홀하시는 것 같아요. 국비지원금이 아무리 지방별로 내려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자료가 있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인구비례로 하는 것인지 동비례로 하는 것인지 참고 삼아 알아야 되겠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동비례로 합니다. 동당 6,000만원 해서 국비 20%, 시비 35%, 구·군비 45%입니다.
김철욱위원
시비 35% 어디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16개 시, 도의 시범기초자치구에 전액보조해 주고, 주민자치센터 전환할 때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것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심의가 다 끝난 상황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치센터설치비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2001년도에도 국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국비지원안하기로 했는데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만큼은 안되지만…….
김철욱위원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이게 뭐냐,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가 각 구·군으로 이관됩니다. 지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0%, 시비 35%, 구·군비가 45%인데 구·군 사정에 따라서 남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더 많이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그 통제는 시에서는 못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국비지원액과 시비 비율대로 지원을 해 주면…….
김철욱위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통제는 안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어떤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철욱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이나 이런 지침에 대한 통제는 안합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지도하고 통제를 합니다. 직접적인 통제는 안하지만…….
김철욱위원
직접적인 통제를 안하면 되는가요 해야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북구나 동구나 남구에 다 설치되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은 연차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대시행에 따른 설치동이 중구와 다른 구 1개동 해서 17개동은 지난 해에 끝났고 금년도에는 29개동을 해야 되는데 19개동은 금년도에 설치하고 10개동은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금전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성립전예산을 국비가 비록 내려오지만 100%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하는데 자치예산이 들어갈 때는 선집행을 못한다 그죠?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혹시 집행잔액 부분의 삭감할 수 있는 자료요청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항목별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원래 추경예산 자료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집행잔액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출을 다 하셨다, 그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남은 불용액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상이 없겠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것은 결산에 가서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까지 집행안한 부분은 불용액 남을 것을 예상해서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집행 안한 부분은 다소 불용액이 안남겠냐고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부분을 소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조규대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주민세 부분을 세수추계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외에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아파트 등록취득 부분이 지연됨으로 해서 금액이 줄은 부분은 어느 아파트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구·군하고 아파트 준공건…….
용수
조용수위원장
준공해서 분양이 어느 아파트인 겁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많이 있는데 세세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만 파악을…….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초에 2000년도 분양아파트가 어디인데 얼마 정도 분양될거라 해서 세수추계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올해 준공이 되어서 올해 세입이 될 것이 작년말에 준공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준공하고 취득등록세는 다르죠. 준공하고 분양이 되어야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이 되는데…….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입주를…….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신정야음하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신정이 몇 세대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상세한 자료가 당초예산에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취득세가 40억원, 등록세 30억원 감되는 부분을 세수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이해는 하지만 익년도 잉여금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올해 경기가 괜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상반기 1회 추경할 때에 정부에서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좋지 않아서 1회 추경때 일부 감소요인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1/4분기때 감액을 시키고 또 경기가 좀 나아져서 올라가면 또 올리고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이를 보자, 그래서 사실은 1회 추경할 때 그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감된 것 외에는 세입부분에 차질이 없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제는 주민세, 법인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이런 것을 거의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도 이해는 됩니다만 세수추계가 잘못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세부적인 것은 소관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면서 결산추경도 있습니다만 세입추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예산도 세입추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와 재원 자체를 운영하는 방안하고 직결되는데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세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입 근거가 이번 계기로 해서 2001년도는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 다음에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자체 수입의 일부 세목에서 증액이 예상되는 한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고 아울러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등 필수 신규 소요사업비 일부와 계속 추진 중인 사업비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394억1,400만원보다 5.8%인 489억4,400만원이 증액된 8,88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6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163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증액내용입니다. 자체 수입 중 주민세 등 지방세 175억원과 세외수입 25억1,000만원 등 200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공공근로사업비 40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27억9,900만원, 교부세로 지원된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사업비 25억원 등 추가로 내시된 예산을 가감 정리하여 126억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실, 정책관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김철욱위원입니다. 제가 좀 일찍 하고 위원장님 대신으로 갔다올 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실장님, 밑에서 모니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자리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또 국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자치행정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왜 각 실, 국별로 그것이 설명이 안되고 기획관리실에 다 맡겨 가지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무위원회 말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내무위 말고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계십니다만 류효이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관리실에 오시고 나서 이번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 심의도 그렇지만 실무진에서 작업하기에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앞에 총괄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시정할 수 없느냐 해서 그런 실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내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작업은 각 실, 국별로 제일 앞쪽에 세입부분을 먼저 넣고 세출부분이 설명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점은 다음에 있을 당초예산부터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제2회 행정발전과제 발표회 우수팀 금강산 견학이 3박4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20명인데 이 팀 구성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끝났습니다. 한 팀당 3명 내지 4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팀이 몇 명인데요. 몇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총 16개 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6개 팀 중에서 몇 팀이 간다고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6개 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의 다가네요. 3분의1 가네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사실상 처음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3개팀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3개팀을 금강산이나 다른 국내 견학을 보낼려고 했는데 연말에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6개팀 모두 다, 6개팀 다 국내로 가니까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상 1위부터 3위까지는 해외로 보내고 3개팀은 국내에 가기로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몇 개팀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20몇개팀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6개팀만 발표에 참가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줄 수 없어요? 발표했던 내용을
기원
이기원기획관
발표할 때 사실상 의회에서는 송시상의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셨는데 16개 과제 중에서 입상된 과제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1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화운영에관한 연구이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면 경비면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그 팀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기원
이기원기획관
꼭 그 부서에 있는 사람만…….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예 기술적인 것이네요.
기원
이기원기획관
주로 기술직들이 응모를 하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아무래도 잘 아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이 실무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기원
이기원기획관
지금 현재는 시키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방안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6개팀이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근 1년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해온 것을 지난번 발표회를 하고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수팀 6개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전에 얘기드린 대로 3개 팀은 해외까지 보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외화를 너무 헤프게 쓰는 그런 면도 있겠다 싶어서 외국가는 것을 방침을 바꿔서 국내쪽으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 과제발표 한 것은 우리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있고, 금년이 두 번째인데 이미 작년에 한 것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반영할 수 없지만 앞으로 좀더 계속적인 연구 보완을 거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또 연구 보완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팀 구성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팀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고 과제선정도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개 팀을 금강산으로 보내는 것보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세 팀은 해외로 보내는 것 우리 말단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진짜 아이디어 좋고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면 기업체 같은데는 제안제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좋은 제안을 내면 1억원의 가치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니까, 있으면 몇 %을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 1,0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몇 백만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공무원들은 돈을 줄 수는 없고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강산도 좋지만 금강산은 내가 볼 때 좀 있으면 통일되면 갔다 왔다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럴 때 대부분이 보면 하위직이지 싶은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팀장이 사무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3개 팀은 돈 몇푼 더 안들어요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해외 한번 가는 것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열의가 더 있어지지 않겠느냐 출장 잘 보내집니까? 높은 사람만 자꾸 가지 밑에 사람 안간다 말이에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서 해외여비로 편성을 했을 것인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1년에 한 번씩 외국에 시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감도 있어 가지고 이것은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금강산은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아직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안가봤습니다. 가다가 우리 빠꾸했어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로서 세금을 아주 절약하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것도 보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고 동아일보에서 봤는데 경남, 경북, 전북, 광주에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안내가지고 증인으로 국회에서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증인으로 채택할려고 하니까 우리 다 내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지방세 총액에 2.6%를 교육청에다가 주는 것이 안있습니까? 법정교부금…….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올해치는 언제 내야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제 편성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만…….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3,389억원이 되어 있고 그 차액만큼이니까 3,214억에서 3,389억으로 늘어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시세 변경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잘 주는 편이죠. 안미루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 점에서 보면 잘 주는 셈입니다. 저희들이 시세가 변동이 있으면 바로 반영을 하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문제는 여기에 이야기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따른 컴퓨터…….
규대
조규대위원
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험기기는…….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기구설치…….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구는 기획관실 조직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축위생시험소입니까? 이것이 있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는? 원 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개부로 나눠져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보건환경연구부와 가축위생…….
규대
조규대위원
광역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안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부분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기획관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축에 대해서도 하나의 직제로 되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정책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환경연구부가 연구원 안에 연구부가 있고 가축위생시험인가 연구인가 이래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가축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종전에는 가축위생시험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흡수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구가 하나, 사업소가 하나 줄어지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춘생위원하고 의논했는데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하기로 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세출부분에 이야기해도 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정책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다가 다시 승인이 되었는데 추진상황하고 우리가 5월19일날 추경예산하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부결시켰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꾸준하게 설립운영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지난번 33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설립이 확정되고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되고 나면 조례하고 정관하고 제규정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일체 보고가 없었고, 지금 추경예산에 6억원 넘게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6억2,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주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부결되고 난 뒤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예산부터 올렸다가 조례 근거 없이 예산부터 올렸다고 해 가지고 부결되었다가 조례가 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처음 기획관리실장으로 오고 첫 위원회할 때 위원장께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요 바로 앞에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4건 처리상황보고할 때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충분하게 집행부의 뜻을 잘 못받아 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고 난 뒤에 10월, 11월 중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이 지금 향후계획에 10월, 11월에 예를 들어서 시비지원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임원구성하고 법인설립허가나 이런 것이 다 끝나집니까, 이것도 행자부의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승인 받아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바로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당장 출연금을 우선 1억원을 출연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법인설립이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것은 제가 안묻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답변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관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김철욱위원
아니죠. 지금은 기초적인 문제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초적일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일차적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고내용하고 10월, 11월중에 추진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당초예산 6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달라고 그날 회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김철욱위원
정책관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책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김춘생위원이 묻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수고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억1,000만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IMF가 올 그 해에 사실상 시중경기보다 지금 경기가 더 어렵다, 현재 시중에서는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억원이 자체수입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수입에서 늘어난 주 이유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가 40억원, 등록세가 30억원을 그러니까 7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여기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방세에서 175억원,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수수료, 또 사용료 수입해서 25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방세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초예산에 잡은 것보다 감되는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중경기가 활성화 될려고 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시중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 담배세하고 주민세가 좀 늘었다, 아까 김철욱위원이 한 부분에서 발전연구원 사무실 임차가 3억원인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또 몇 평인지 또 연구원 인원이 그때 몇 명이더라 26명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연구원 인원은 우선 13명 정도로 출범할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3명에 대한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고 3억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3억원을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110평 내지 120평 정도 사무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화재 분야에 기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110평 내지 120평 정도 했을 때 현재 시중에 임대료가 그 정도면 3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춘생
김춘생위원
평당 3백만원 가까이 되어야 된다, 대충 위치는 어디로 보고 있는데 300만원을 보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임차료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3억원 정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당 300만원 될 것 같으면 헐은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요사이에 하도 건물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나중에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상세히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말이죠. 이것이 예결위에 간단 말입니다. 그 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얼렁뚱땅하고 넘어 갔는데 당초예산 지금 이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편성에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부분에서 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당초예산 정도도 어느 정도 기획관리실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이번 추경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결위에 가서도 다른 위원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BK21 사업은 울산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국고지원금에서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대응자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을 주면 울산대학에서는 어느 쪽에 쓰는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울산대학교에서 이번에 브레인코리아21사업에 울산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인력육성ꡑ해 가지고 메카트로닉스, 메카니즘하고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입니다만 기계산업과 전자·정보·기계산업, 그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실제 BK21 사업이 지난 해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 7년간 지원을 하기로 한 금액이 6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5,000만원 요구한 것은 5,000만원 제한해 버리고 금년도 분은 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1억씩 7개년 동안 그렇게 하면 전체 6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전년도분 5,000만원을 특별히 안준 이유는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물론 재원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업착수하면서 작년도말에 조금 늦게 시작했고 그것을 금년도초에 주겠다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또 1회 추경을 거치면서 확보를 못해줬고 이번 추경에 같이 확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울산대학에서 우리가 줘야 될 부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대응자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하는 것을 봐가면서 대학이나 그 지역의 의지를 봐가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비지원의 요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작년도분을 금년 초에 일체 안줬기 때문에 울산대학에서 입장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그런 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말이죠. 시에서 1억5,000만원을 다 안줘서 모르겠는데 작년도 5,000만원을 안줘서 1,800만원의 손해를 갖다가 대응자금에서 삭감되었데요. 제가 BK21 편찬위원인가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손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5,000만원 안줘서 1,800만원 손해 봤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줘야 될 돈을 갖다가 굳이 늦게 줘서 손해볼 이유는 없지 않느냐 국비 대응자금을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800만원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듣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 울산대학에 여러가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할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설득을 시키고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도 자기들이 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자기들이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800만원 손해 봤다는 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대학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울산대학이 울산시민의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 학생들 중에 울산시민의 학생이 70%, 80%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시비를 줬을 때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시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고 대응자금은 우리가 줬을 때 빨리 손해보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시사편찬원고료하고 자료조사해서 전액 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사편찬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정책관이 서울 출장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고료 3,0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확보를 했었는데 원고 집필자들께서 출납폐쇄기간인 내년도 2월28일까지 원고 작성이 완료가 안되겠다 그때까지는 도저히 못마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전체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어차피 올해 불용시키느니 삭감한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봐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이 3,900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업되어 가지고 4,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소송건수가 전체로 보면 ꡑ97년 광역시 출범 이후에 그 해에 전체 21건이었고 ꡑ98년도가 65건, ꡑ99년도가 52건,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현재까지가 39건입니다. 과거에 ꡑ98년이나 ꡑ99년도보다도 2000년도에는 소송 수가가 큰 건이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용연동에 용연어촌계 손해보상청구한 금액이 착수금이 750만원 나가졌고 박선아외 3명이 손해보상청구금액입니다. 수가가 300만원, 그 다음 황태용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수가가 600만원…….
춘생
김춘생위원
착수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에 얼마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면 변호사가 울산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 보수지급 수당에 보면 금액이 500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150만원 한도되어 있고 1억원 이상 2억원까지는 250만원 이내이고, 그 다음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25만원 플러스 소송액에 마이너스 1억원을 하고 100분의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도 차입금액에서 몇 %를 사례금으로 줘야 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은 착수금단위로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승소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승소율에 의해 가지고 착수금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했는데 승소율이 60%였다면 60만원이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관계는 제 개인적으로도 사업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위임하지 않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수는 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들어서…….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지난 해는 자체한 것이 ꡑ99년도에는 자체가 30건이었습니다. 전체 52건 중에서 30건이었고…….
춘생
김춘생위원
52건이라는 건수는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가 아니고 포함한 것이 52건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한 것은 22건이라는 것이네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와서는 39건 중에서 27건이 자체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12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했는데 금액이 커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이에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자체수행이 민사소송법 제80조의2에 보면 수가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소규모 소송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2건 중에도 작년도에 변호사 쪽에 나간 금액이 전체 얼마 였습니까? 승소사례금과 착수금 다 포함해서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지난 해 나간 금액이…….
춘생
김춘생위원
없으면 자료로 같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하고 자체에서 해결한 것 그것도 소송을 직접 하죠? 그런데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선임했던 것하고…….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시에서 자체 수행한 것은 100%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순전히 금액가지고 크면 변호사한테 선임하고 적으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충분히 크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금액을 정합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사소송법에 보면 단독사건에 대해서는 수가 5,000만원 미만은 자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사소송법에 그런게 있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자체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이지 민사소송법에 5,0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행자부나 이런데서 규정을 내려 놓은 것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사소송법에 그런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월 고문변호사가 한 명입니까?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3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월 15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명당…….
정도
김정도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의회는 고문변호사가 없는데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고문변호사가 지원이 됩니까? 시하고 의회하고 소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만약에 특위같은 것이 구성을 하게 되면 법적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문변호사 시에서 지금 맡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자문하면 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고문변호사는 시에서 월 15만원 주는 대신에 소송비용을 조금 다운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대체로 우리 행정소송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고문변호사에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자문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용을 깎아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당히 다른 변호사에게 하는 것보다는 염가로, 그야말로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차원에서 어떤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아마 협조공문을 보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시에서 이왕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돈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할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세부적인 지침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이번 회기가 끝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춘생위원 질의한 BK21 국고지원금에 대한 1억5,000만원을 지난 해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세에 담배소비세는 45%, 광역시세는 아까 2.6%라고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6% 전출금 이 부분은 광역시세 6억3,900만원만 나가면 미수된 것은 전출 안시킨 것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다 나가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00% 다 주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2.6%가 지금 안되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추가분이기 때문에 비율이 정확합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나가면 교육청에서 시끄럽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를 다루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6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4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이 지난번 6월15일에 의안번호 321호로 올라온 것과 많이 틀리지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부칙조항이 새로 들어간 조항도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또 부결된 주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고, 조문수를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례에서 꼭 필요로 해서 그 문구를 삽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빼고는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그런 조항은 조례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는 이사장과 이사도 마찬가지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가 연임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연임 삭제는 그 법에도 현재의 주차장관리공단 조례에는 연임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는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공단 조례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거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연임을 없앴느냐 이겁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상위법에도 연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게 상위법에 있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해서 연임했습니까, 몰라서 안한 거예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전에는 연임 가능한 것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연임규정을 가능하다는 규정을 넣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는 연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6년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삭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그런 연임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연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히려 연임규정을 없앰으로 해서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공무원 퇴직 바로 직전 공무원이나 정년퇴임을 하지 않고, 명예퇴직해서 1년 앞당겨서 2년 더 연장시켜 주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번만 해 먹고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공무원 나중에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그런게 상당히 많아요. 정부에서도 무슨 공단관리이사장이니 국영기업체들 전부가 옛날에는 군출신들이 다 하다가 지금은 고급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 다하고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공무원을 위해서 자리를 줄려고, 그 다음에 한번만 하고 말아라, 이런게 내적으로는 깔려있지 않느냐, 물론 안그렇다고 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도, 그런 내면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거는 그런 의도에서보다도 저희들이 연임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로 직전에 주차장관리공단에 있었던 임원이 연임으로 해서 초래된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연임규정을 명문화 해 둠으로 해서 이것은 일종의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런 동기에서 연임규정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결코 이게 공무원에게 한번씩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임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번씩, 지금 이게 주차장관리공단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이 부칙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12월말까지 맞습니까, 그때까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주차관리업무를 2001년말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2001년12월말까지 민간위탁하겠다는 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민간위탁을 주로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주로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주차관리업무는 일체 정리를 완결해서 그 이상 주차관리업무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차관리업무를 종결짓는 방안은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주로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위탁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든지,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다든지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완전히 무료화,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 이관하는 것까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검토하고 있으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도 민간위탁에 포함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민간위탁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안되는 거죠. 확실히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이 만약 위탁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지금 안되는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구·군이 위탁받겠다고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방침을 정했는데 구·군이 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민간위탁을 받는 다른 업체와 똑같은 자격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받아보겠다 할 때는 굳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이것 민간위탁이라는게 나와 있는데 구·군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순수한 의미의 민간위탁에는 구·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나중에 민간위탁에 구·군에서도 우리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참여를 시켜주겠다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차장관리공단의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1단계 민간위탁 대상을 우리가 정해 놓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중구에 있는 고수부지주차장, 신정동 시장앞에, 복산동 지하주차장 이렇게 3개소를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우선 그 1단계 하고 나서 바로 2단계 민간위탁 또는 무료화 대상을 선정해서 2단계로 하고,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주차관리업무에서는 손을 떼겠다 하는게 기본방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손만 떼면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런 방침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미 정했는데 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짜여져 있고, 나중에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고 다시 구·군과의 위탁이 이루어지고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고 해야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이것을 앞으로 이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본질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에서 안되는게 구·군에서 될리가 만무하고, 시에서는 잘 못하는데 구·군에서 잘 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거고요. 광역에서 하는거나 기초에서 하는거나 관은 관이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구에서 잘하면 시에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어떤 곳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에 넘겨주고자 하는 뜻이 시가 잘못하기 때문에 구에 잘 되도록 넘겨주자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무료화해서 완전히 개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구·군에서 자기들에게 위임해 주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임해 주고, 시에서는 앞으로 공단이든 시의 행정기구든 공영주차장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 하는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이라는게 3, 4개월만에 그 만큼 기본방침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전번에는 주차장관리공단을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던게 서너달전에 확고한 생각 아니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때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이 아니고, 시의 입장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서면화되지 않은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도 주차장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시에 상정했지 꼭 주차관리업무를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거머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당시에, 6월에 낼 때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게 단지,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거기에는 구체적인 향후 어떤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 원래 조례를 개정할 때의 취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공공시설을 어떤 별도의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전혀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서 공단이 공공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었지, 주차장관리업무를 관리공단을 기구를 키워서 주차장관리업무도 하고, 그것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민간위탁하면 시의 수익은 올라갑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 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례를 가서 점검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아마 민간위탁하는 것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순수익면은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익면은 분명히 있다, 근데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은 어느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직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직영이라고 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도…….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직영으로 표현해도 좋지만 그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의 큰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 시가 할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공단은 어떤 반관반민, 이런 형식이지만 민간위탁쪽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단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완전히 민간위탁하면 그게 좀 수익성이 더 있는 것으로, 주민들 편의문제는 이게 주차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라고 할 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측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돈을 안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들이 편하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줘서 민간이 돈을 받으면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다만 주차료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금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요금징수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눈속임은 없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철저히 관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법 주·정차를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수탁받은 업체가 항상 시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그러한 출장가서 경험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서를 어기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는 하죠. 그것도 행정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사실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민에게 불편을 더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을 입찰로 보여야 되는 거죠. 입찰로 봐서 만에하나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가지고 수입이 없단 말이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돈벌어 보려고 했는데 수입이 없어서 나중에 요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금을 인상시켜달라, 버스요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입이 없으면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수입 안나는데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으로는 시에서 돈벌이가 안되더라도 고용창출면에서도 한, 두 명씩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돈을 안받고 차를 그냥 대라고 하면 더 편리한데도 고용창출문제 때문에도 쓰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오늘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는 의회에서 따르겠지만 나는 보니까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상당히 지난번에 합리적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도 검토했고, 또 내부적으로 협의도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과 같이 협의도 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장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칙 제3조 보면 제19조 중에서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제19조가 없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라고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 현재 지금 광역시설관리공단이 승인되면 자연적으로 주차관리공단 자체의 이름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단 2조1항에 2001년12월말까지는 2조1항에 대한 것만 유효하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 운영, 주차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 업무에 대한 것은 2001년12월30일까지 하고, 주차장관리공단을 광역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차장관리공단 자체가 없어지는거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명칭이 바뀌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제2조5에 보면「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이렇게 해 놨거든요.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는 지금 생각할 때는 대충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라든지 모든 법령의 입법기술상에 그 당시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열거하기 어려운 것을 향후에 대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굳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시장의 권한을 상당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라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면 어떤 일도 다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 삭제할 건지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탁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의 시장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디에 위탁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자체가 조례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업무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조례에서 따로 정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는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범위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해용위원
보통 보면 규칙을 정할 때 기타 필요한 사항하면 통례적으로…….
춘생
김춘생위원
통례지만 잘못하면 크나큰 문제를 대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나 그 업무가 들어올 때는 일단 조례로 정해줘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다면…….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조에「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 이런게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명칭이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 없는 것을 왜 조례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처음에 이 조례를 울산광역시지방공사사장및지방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는 사실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다른 도시에서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을 가지고 앞으로 혹시 공사가 별도로 법에 의해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 조례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대로 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사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상임이사,「상임이사는 이사정수의 100분의50미만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100분의50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 조항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보면 임직원이 50명 미만일 때는 이사장만 둘 수 있습니다. 상근임원이 임직원입니다. 그리고 150명 미만일 때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1명부터 150명까지, 이것은 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입니다. 150명 되기 전까지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하나밖에 못두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그런게 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분의50미만으로만 해 놓으면 또 아까 51명에서 150명 미만인데도 3명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인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공기업법에 정한 조항은 50%를 넘지 말라는 얘깁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은 조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오해용위원
50%까지 할 필요없이 30% 해도 안되나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사를 많이 두지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100분의30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공단의 수권자본금이 7,000만원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재의 자본금이 저희들이 견인차량 사준게 7,000만원 자산가치가 잡혀 있습니다. 현금 출자한게 아니고, 견인차량 사 준게 그 가액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그 전에도 자꾸 지적을 했던건데 우리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가로수 및 도심녹지관리 이게 지금 무슨 과입니까? 녹지공원과에 업무를 일부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만약 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직원들은 현재 녹지공원과에 지난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녹지작업단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녹지작업인부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시의 기본계획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이다 하는 전제를 하고, 그 업무를 맡길 계획으로 하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못넘어오고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그 인력 20명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용직말고, 녹지공원과안에 계가…….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조직 그대로, 원래 있는 조직에 인구 1만20명 더 붙여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기구는 그대로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대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업무를 하는데 일용직이야 그 쪽으로 넘어간다 치자, 기존에 가로수와 도심녹지관리하는 계가 있잖아요. 계가 하나 없어집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대로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면 이중이 됩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계 하는데는 사실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결정을 하는게 주업무입니다. 거기의 인력이 현장에 가서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녹지계가 있을 때도 전부 일용인부를 사서 전부 관리를 해 왔는데 그 일부는 또 시에서 하기가 벅차니까 구·군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구·군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로수관리를 체계적으로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회의할 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도심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라든지 교통섬에 있는 나무, 녹지는 시에서 녹지작업단이 앞으로 일괄해서 관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20m 이하인 도로,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가로수도 여기에서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20m 이상의 도로에 있는 가로수…….
규대
조규대위원
시가 관리하는 것만 하네,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시에 20m 이상인데도 구·군으로 위탁했던 것을 지금 받아온다는 뜻인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종전에 가로수 관리는…….
규대
조규대위원
20m 이상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 전에 구·군에 일부를 위탁했던 것을 다시 받아서 여기 공단에서 하고, 그 전에 20m 미만의 도로는 구·군에서 원래 관리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시에서 위탁했다가 환수하는게 어디에 그런게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20m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가로수에 물을 준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군에 전부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자, 그래서 된 것이고, 지금 앞으로 녹지관리할 범위가 자꾸 늘어납니다. 가로수도 계속 심지만 교통섬이라든지 도심공원이라든지 수목관리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계단위 조직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 이거 참, 시정질문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전기줄때문에 다 잘라 버리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심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아까 물은 질의에 대한 답이 명쾌하지 않아요. 구·군으로 주차장관리업무 민간위탁부분에 애매하게 답변을 하는데…….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첨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를 없애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됐고, 녹지부분은 하나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 도는 녹지사업소가 있었습니다. 녹지사업소가 있고, 예를 들면 공원같으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업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는게 맞다, 그런데 현재 있는 기구를 손대고 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 한번 울산에 무슨 박사입니까? 녹지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한분 채용을 하고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자문받은게 있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자문이 아니고, 현재 실제 녹지관리업무를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에 있지는 않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와서 근무를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녹지공원과에 근무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소관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수가 9인에서 12인으로 이사장을 포함해서 1명이 늘어나는데 원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수는 짝수가 아닌 홀수가 통상 예로 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짝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를 넣고 하면서 또 빼는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홀수냐 짝수냐 그것보다 업무 관련되는 부서의 장을 넣다 보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부분은 조금 전에 조규대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번 업무보고에 본부장과 상임이사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지 더 이상 본부장 따로 상임이사 따로 50인 이상 임직원이 되더라도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상임이사가 50인 이상 되면 꼭 필요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임이사를 할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왜 본부장을 두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설공단이 출범할 때 인력을 최소화해서 계획해 보니까 46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본부장 체제로 이렇게 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이 그대로 있고, 인력이 임직원이 50명 넘으면 상임이사를 따로 두고, 본부장을 둘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렇게 두는게 아니고,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면 그런 여건이 되면 그것은…….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임이사와 본부장을 같이 겸하는 것으로…….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50인이상 되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본부장 이꼴(equal) 상임이사를 둔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주차장관리공단…….
규대
조규대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편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를 못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46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상임이사를 못두어야 된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46명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6명 정도로 책정한 것은 인력을 최소화 시켜서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46명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6명은 상임이사를 못두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잘 하는거고, 본부장이 상임이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총괄업무를 해 주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상임이사와 본부장이 틀린게 뭡니까? 이름만 바꿔서 본부장이란 이름으로 하면 괜찮고, 상임이사로 하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서 편법으로 이름을 본부장으로 해서 사실은 상임이사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편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관리청에서 팀별로 두기 때문에 부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해 주는 이사장외의 총괄업무를…….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팀이 몇 개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4개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개팀 위에 본부장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장 위에 이사장, 사람들을 다 정해 놓으니까, 상임이사를 그전에 할려고 하다가 다 정해 놓고, 인선이 다 되어 있잖아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차라리 임직원 수를 한 55명이나 60명으로 하려고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부장과 상임이사의 다른 역할이 뭡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이 불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여명 됩니다. 이사장이 한 사람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 주차관리공단업무를 빼더라도 근로자복지회관, 동천체육관 있고, 곧 문수경기장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녹지관리업무와 엄청나게 관리범위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사장이 열심히 뛰면 되지만 역할분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총괄하지만 이사장을 직접 보좌해 주면서 총괄업무를 보조해 주는 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무적인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한 사람 더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본부장을 두자, 본부장과 상임이사가 틀리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굳이 본부장이라는 것은 직원에 들어가고, 상임이사는 임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나 임원이나 역할은 비슷하지만 나중에 이사로서 참여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상임이사 자리를 하나 두고, 본부장을 두고 이중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복을 해도 인원이 많아서 운영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면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로 인해서 각 시, 도에 출장을 가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을 하고, 또 의회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교감을 이루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론을 종결하는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는 부칙 3조를 삭제해야 된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부 토론을 종결해 버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3항「제2조제1호의 사업은 2001년12월말일까지 행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1일 토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