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보건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최문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이태식 과장님.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179페이지 하수관리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녹지공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정열입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준비하는 시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49페이지 위험근무수당 갑, 을종입니다. 갑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따라서 직접 전염병이나 예방의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고, 을종은 우려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는 직접 시험하는 사람과 시험하지 않는 사람을 갑, 을로 나누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업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대상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명은 연구직이고, 1명은 보건 또는 환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명을 직접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연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수당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착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개월에 따른 TV광고라든지, 신문광고, 물품가격조회는 남구보건소가 이전을 한 지가 4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루에 한 20, 30명씩 연구원 건물을 보건소인줄 알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홍보도 하고 또 울산은 공해 이미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한다는 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이미지에 좋은 제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했고, 그 다음 물품가격조회는 대부분 각종 장비들 자체가 외자장비가 34점입니다. 그러다보면 시약이나 초자기구들이 대부분 외국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국내에는 이런 물가정보지에 게재가 안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2개사에 물가조회를 해서 최적가격으로 최소한 예산을 절감코자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위생복 전직원 필요검토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정원 49명 중에 연구직과 일반직이 반반 가까이 됩니다마는 보건연구라는 것은 일반직도 가능하면 필요할 때는 위생복을 입고 가건물을 수송을 한다든지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벌씩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54페이지 동물소각 정기점검은 폐기물관리법상 소각로는 연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회를 우리 시는 가능하면 국가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점검을 받고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장비가 중복구입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장비확보를 할 때 우리 전국보건환경연구원을 전부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장비, 외자장비와 내자장비를 구분해서 했었고, 또 이번에 구매를 하면서도 외자장비는 외자장비대로 예비비로서 기간소요가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이 되면 내자장비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장비에 대한 목록자체를 위원님 책상에 전부 사진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18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5,000만원은 당초에 각 구·군별로 지원신청 물량을 받아서 남구에 30㏊, 동구에 70㏊ 해서 100㏊분을 추가로 산림청에 요구해서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각 구·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녹색임도 평가 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울주군에 3만㏊의 임지에 대한 입지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울주군하고 나머지 구·군청에 임야 3만4,000㏊에 대해서 금년도에 산림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12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6만9,600㏊의 임야 중에 6만4,000㏊ 그리고 나머지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는 6만4,000㏊에 대한 산림입지조사를 금년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지위, 그러니까 경사도라든지 지위지수를 5개 항목을 전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을 하면 앞으로 우리 각종 산림사업이 전산화되어서 임도개설이나 각종 산림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가 산림청 지원받은 것이 1억8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청에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주식회사 Cad산업인가 여기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Cadland입니다. 서울에 있는 Cadland하고 산림청하고 공동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으로 임도나 각종 산림사업에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안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가축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들어오죠. 들어오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농축산과 직원들 발령 다 받았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가축위생시험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1소가 됩니다. 그 인력은 경남도에서 받는 것으로, 장비, 인력을 전부 받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축위생시험소는 전체 100% 인력을, 우리 기존 시 직원들은 그 쪽에 발령이 안되고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가축위생시험소 전체 인력이 13명인데 그 인력구성이 경상남도에서 전입받는 사람이 6명이고, 신규임용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시에서 자체 인력조정을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최국장이 보고하면서 국장 시각이 맞는지, 내 시각이 맞는지 몰라요. 판단은 국장 스스로 해 보세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자동차 매연이 현저히 적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지원금’ 이래 놨는데 이 시각이 맞는 겁니까? 울산대기환경이나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지 2002년 월드컵, 내무위원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2002년 월드컵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어떻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것이 행정의 시각에 맞는지 안맞는지 지적만 할테니까 스스로 판단 좀 해 보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큰 뜻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때 사업이 시작된 연유가 환경부에서 월드컵 개최도시의 대기환경때문에 일단 월드컵 개최도시에 천연가스 버스 지원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들어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억6,900만원 시설비에 증액시켰는데 이 돈이 1억6,900만원이 감리비에 1억6,900만원 있는 것을 자체 감리를 하고 시설비로 돌린 것 맞습니까, 계산이 그렇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감리가 1억6,900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리비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실시설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예측하고 감리를 감리사에 안시키고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돈이 이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시설비에 1억6,900만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감해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거나 하면 감리는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감리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해도 되고 감리사에게 맡겨도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금액이 있는데요. 반드시 감리사를 들여야 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반드시 감리사를 들여야 되고 그 이하일 때는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총 공사비가 55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95년도에 설계했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단디 이야기 하세요. 내가 확인할테니까. ’95년도에 보면, 예산이 55억원 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55억원은 감리로 두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이야기입니까? 법이 바뀌어서 100억원 이상만 감리를 두고, 100억원 이하는 감리를 안두고 자체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번에도 질문을 하니까 이상하게 답변해서 헷갈려서 그랬는데, 내가 확인안하고 질문하는 저도 불찰입니다마는 확실하게 답변 해 보세요. 법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법을 가져와서 제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서를 이래서 감리가 1억6,900만원을 삭감하라는 예산서를 올리면 과장님이 올릴 때는 적은 돈도 아닌데 감리가 어떤 연유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확실한 소신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소소한 부분같으면 뒤에서 자문을 해야 되지만 예산서에 감리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176페이지에 소각시설 사후관리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재심의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 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시장을 고발할 수도 없고 해 샀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설명을 해 보세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광수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각시설을 할 때 했는데 그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줘서 했는데 다시 3,000만원 들여서 재심의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그때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소각장 입구에서 시내쪽으로 250m를 한 차선 더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은 몇 차선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은 편도 2차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편도 2차선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용역을 줬으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몇 차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편도 3차선 되도록…….
광수
김광수위원
3차선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4차선이면 4차선이고 그렇지.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6차선이 되죠. 양쪽으로 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아, 편도만 3차선……. 그러면 지금 현재는 4차선이네요. 편도 2차선이 4차선인데 전체 6차선을 하라고 영향평가가 왔는데 그것을 안하고 이대로 시행했다 이것 아닙니까. 하다가 보니까 법에 위배되니까, 교통영향평가, 그 당시에는 왕복 6차선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4차선밖에 안했다는 말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6차선을 4차선밖에 안했는데 그러면 지금 6차선을 다시 한다는 이 말입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4차선인데 소각시설을 해서 차가 더 드나드니까 시내쪽으로 250m를 한 차선을 더 늘려서 청소차가 별도로 댕길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혀 교통량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만약에 250m를 증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시리 듭니다. 한 1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쪽에 늘리는 선에 유공의 고압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고,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해서 증설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용역을 재평가를 해 두가 해서 심사를 해서 현재하고 맞춰서 안해도 된다면 되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내도록 이렇게 용역을 주고자 하는 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용역줘야 될 사항입니까? 상식선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인위적으로 고쳐지지는 않고 반드시 용역보고서…….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그런 설명에서 끝나면 100% 삭감됩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을 예단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00% 삭감된다고요. 누가 생각해도 과장님 설명한 그대로 들으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차선을 더 해서 평가에 의해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쓰레기 매립 들어오는 차로를 만들어라고 평가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교통도 크게 혼잡한 지역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편도 2차선으로 충분하고 1차선을 더 증설했을 때는 고압전선도 있고 가스관도 매설되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용역 줄 필요 없잖아요.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보면 평가대로 안하면 부서의 장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과금 5,000만원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용역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평가대로 안하면 고발대상이 되고 벌금을 내야 된다는데 그러면 교통환경영향평가 이 자체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교통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용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각장 사업을 할 때 저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 전체를 일괄 발주해서 마지막에 사업발주자가 키만 갖고 돌리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턴키방식입니다. 일괄 발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때 저 사업용량을 800t으로 봤습니다. 현재도 400t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00t 1기와 200t 2기해서 전체 800t인데 그 800t을 전제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800t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 중에서 시내쪽으로 250m의 도로가 1차선을 더 진입하는 부분에 차선이 복잡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 800t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단계에서 지금 800t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현재 물량을 봐서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절반으로 환경부에서 평가를 받았고 저희들도 거기에 수긍해서 일단 400t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00t을 줄여서 현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250m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그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하구에 관거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도로만들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의 유형에 의하면 저희들이 준공전에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몇 가지 난점때문에 도로를 못만든 상태에 있다가 지금 와서 400t의 경우에는 따로 도로를 250m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평가해서 250m를 만들지 않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애초에 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총 영향평가 용역비가 계산이 안됩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93년도 것이 되어서 자료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일괄 발주이기 때문에 전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김광수위원님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된 자료를 요구해 주세요. 당초에 물량, t당하고, 용역비 내역서하고 전반적인 현황을 요구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 시범사업 국비가 4억원 내려오고, 시비부담금이 1억원이죠.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 국비오니까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것 답답해서 한마디합니다. 제가 의원생활 10년째 하고 있는데 녹지과 부분의 예산에 항시 무궁화 시범사업이 자주 올라옵니다. 무궁화 식재, 개량 무궁화 사업해서 올라옵니다.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밖으로 많이 안다니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헛되이, 국비가 버려지거나 시비가 버려지거나 군비가 버려지거나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무궁화 식재 시범사업을 무궁화 부분에 우리 나라 꽃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한 부분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 사업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서 전국토 무궁화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시가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5억원을 배정받는 가운데서 행자부 예산이 4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은 어떤 길거리에 심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시키면서 순수하게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구에 문현 어린이 공원 한 1,000평이 됩니다마는 거기 한 군데는 각종 무궁화만 심어서 5억원을 소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넣고 딴 관상수도 넣으면서 무궁화를 주축으로 해서 그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위원장한테 미안한데, 무궁화 식재 사업만이 아니라 무궁화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역광장 조성에 20몇억원 예산 올라왔던데 부지매입비입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지매입비를 왜 녹지과에서 합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역광장 조성사업이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것이 ’99년도에 도로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다가 도로과에서 이것은 역광장 조성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역광장은 녹지사업에서 하라고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광장조성이 녹지사업이라면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부지매입을 왜 녹지과에서 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안했잖아요.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했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빠진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이 4,865평이 됩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27억원쯤 소요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산취득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따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던 부서에서 자산을 상당량 취득했습니다. 거의 다 취득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업무가 다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업무가 이관되면 부지매입부터 설계, 시공까지 모두 주관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매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지금부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용역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99년1월21일 개정되어서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 감리를 언제했습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99년1월에 착공할 때는 감리사에서 했습니다. 2000년도 올해 거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억6,900만원이 다 삭감되면 안되죠. 기존 감리비는 놔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작년거는 작년거 대로…….
광수
김광수위원
원래 감리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올해 감리비만 삭감한다는 말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200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리하면서 감리비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고생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국장님한테 일단 포괄적으로 편성에 대한 부분과 행정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계해서 근린공원문제, 현재 울산전역에 근린공원이 많은데 공원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발과에서 중복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중복되고 근린공원개발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관리 조성계획이 파행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2001년도부터는 관계되는 한 시장 밑이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당초에 협의해서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둘째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당초에는 일용직들 인건비가 1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두 명씩, 한 명씩 감액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측정하고 원인분석해서 향후 효과까지 포함해서, 특히 임금 관계는 일하다가 중도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계약직같으면 그게 정리해고가 되고 또한 일용직도 몇 개월 이상되는 것같으면 생계보장과 복리정책으로 상여금과 퇴직금이 반영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것 같으면 행정에서 정말 질타받아야, 감액예산이 파악이 잘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용임금 감액된 사유와 개월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용직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출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니면 당초에 편성하지말든지. 세 번째로 현재 시내버스의 보조금, 이 보조금을 국가에 우리 광역시가 신청을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보조금 자체는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도 3억원 정도 나가는데 국비가 3억원 옴으로서 당연히 보조금 50% 회계법에 줘야 되는 부분도 모순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시내버스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문제, 현재 조례에 의해서 11월1일 개원인데 행자부에 공무원 승인을 몇 명 받았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5월달에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11월1일 개원 같으면 지금 바쁘게 계획도 수립하고 동력이 붙어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 선임되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직원 몇 명 발령났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9명이 났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행자부 승인은 몇 명났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46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진척은 없고 예산은 또 반영되어서 집행은 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관계입니다. 역광장 부분, 이 부분도 같은 시장 밑에서 행정의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과에서 해 오다가 또 여기서 하는데 현재 이 조성하는 부지매입비, 감정가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지, 복수감정 했는지, 국장님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린공원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부서간에 협의해서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의 업무가 도시개발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다 공원을 같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하고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도록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시의 근린공원은 47개가 있는데 이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도 개발이 되고 나면 개발 이후에 관리는 녹지공원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을 완전히 개발후에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역전광장의 경우에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로 봐서 최총적으로, 차도하고 여러가지 연결되어서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거는 공원이 아니고 녹지니까 녹지과에서 한다고 최종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도면할 때 이미 녹지공원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예산은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게 안되어 있습니다. 배치문제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서 다시 배치해 주는데 요구한만큼 배치가 안되는 경우에 그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용의 경우에는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은 금년말까지 정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용직 중에서 현재 근무하다가 12월말까지 갈게 아니고 나는 지금 그만두겠다 해서 예고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여직원도 얼마전에 그만뒀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추해 보인다고 그만뒀는데 이런 경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감으로서 새로 충원안하니까 인건비가 남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 연말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두는데 지금 국장님 방에 일용직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말렸는데 그래도 나가서 다른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행정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과에서 여직원이 돌아가면서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은 천연가스버스가 비쌉니다. 보통 경유버스 5,000만원하는데 천연가스버스는 8,100만원 합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몇 대밖에 도입이 안되고 있어서 가격이 결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억지로 해서 8,100만원까지 낮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3,100만원이 더 비싸니까 업자들이 버스를 사려고 안합니다. 굳이 비싼 버스가 아니더라도 되는데 비싼거 사가지고 공기는 좋아질지 몰라도 돈이 안되는데 도시공기 좋은것 하고 자기 돈 안되는거 하고는 별개 아니냐, 그래서 안사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럼 절반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 절반은 니가 내라, 당초 1,6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1,650만원 지원해 주고 1,450만원은 당신들 돈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1,45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50만원에 대한 국비와 시비가 절반 부담하기로…….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광역시에서 건의를 안했는데도 내려 왔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것은 건의하고 관계없습니다. 법정 비율부담이라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연구원 개원은 개원식 자체는 별개로 하고 연구원이 사무를 언제하느냐 하는 것이 조례상 정해진 것입니다. 조례상 연구원은 11월1일부터 그 조례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1일이 되면 연구원이 연구원 스스로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급하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볼 수 있고 조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역전광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비는 현재 예산은 매입된게 아니고 앞으로 매입할 예산인데 이 부지는 매입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합니다. 그리고 복수감정기관에서 감리해서 평균치를 내서 감정가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감정을 환경국에서 땅매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 감정사를 울산사람을 지정합니까, 외지사람도 한 분 지정을 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감정할 수 있도록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울산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복수감정에 의해서 매입할건데 감정사를 묻는 것은 울산쪽에 다 복수로 지정합니까, 한 업체는 외지에 줄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건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울산쪽에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금까지 거의 울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기관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담합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제의 보다도 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외지에도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연구업무수당, 아까 과장께서 이 부분을 세세한 설명하실 때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의해서 다시 재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과장께서 연구업무수당, 잘못된 부분은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설명 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수조정 때 참고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연구원 관계입니다. 옛날에 남구보건소 쓰던 자리입니다. 예산을 보면 정화조부분이라든가 그 외 사업비에 당초에 남구보건소에서 예산편성 안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실시도 안했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남구보건소는 옮겨간다고 해서 2년전부터 전혀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60페이지 청소용역비관계, 용역비산출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수의계약하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6, 7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 그런데 한달에 60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은 2개월인데 2001년도에는 1년치를 산정해야 될 거예요. 대충 수의계약…….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계약사무는 계약부서에서 따로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주시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로 당초에 장비를 6억2,000만원치를 사겠다고 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자료를 봤는데 설명자료집이 추가시설부대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에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담회를 해서 장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메꾸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인데 그 외 16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여러 장비가 많이 있는데 금액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조사서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온산쓰레기매립장조성관련 봉투대금보조금액이 감액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온산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 온산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봉투대를 무료로 지원해 달라, 그 당시 시가로 봉투를 환산해 보니까 1억5,000만원 됩디다. 2000년도에 30%만 해 줘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1개월 계산하니까 37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주려고 했는데 온산매립장이 아직 매립을 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 민간위탁 실시하고 이후부터 주기로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내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울산의 쓰레기봉투 값이 타지역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하면 비싼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ℓ별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대도시보다 우리 시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비싸죠. 국장님, 봉투값 산정은 구·군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봉투값 자료는 구·군에서 조치되는 대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개입을 안합니다. 구청장, 군수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관여는 못하고 가격이 정해지고 하는 것도 구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격산정이나 주문사항은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구·군에 협의해서 산정기준 현황을 해 주시고, 자치단체보조금에 2,200만원 감액이 올라 왔는데 남구쪽에는 필요없다 해서 올라왔는데 타 구·군에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타 구·군은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남구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이 올라왔는데 5개 구·군이 공평하지 못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남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 하겠다, 그러니까 장비를 갖고 있어도 민간위탁이 되면 장비를 못쓰니까 자기들은 반납하겠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 남구에서 하나 남으니까 할 곳이 없냐고 구·군에 알아보니까 타 구·군에도 현재 있는 장비면 됐고 따로 더 받을 계획이 없다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남구만 민간위탁하고 그 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계속하겠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직접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가축사료용으로 하는 식으로 각 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데 남구만 민간위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런 부분도 5개 구·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남구는 좋은 사례인데 민간위탁을 줘서 효율이 창출되고 또한 예산이 절감되면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도 5개 구·군과 협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여부는 구·군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굳이 민간위탁 하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단지 중구는 순수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민간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봉투가격 이야기 했었는데 봉투가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일 비싼데가 167원짜리가 있고 제일 싼데가 90원이 있고 우리는 100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향후에도 매립장 부분은 지금 현재 성암매립장하고 온산하고 되어 있는데 봉투를 팔아서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하고 t당 매립하는 단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과장님, 준비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세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하면 들어가는 돈, 비교분석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 많이 해서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1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커텐’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 외부사람들이 보면 우리 시의 수준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커텐’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커튼’으로 되어 있지, 한번 가서 사전 찾아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정정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은 어떤 직급에 해당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농업지도직도 그렇고 일반연구직도 그러한데 거기는 직급이 연구사와 연구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구사의 경우에도 경력을 따져서 달라지고 연구관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사와 연구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직급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단지 원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3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이 다 편성되어 가지고 날짜도 임박한데 원장이 아직 내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급한 사업이라고, 시일이 긴박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세요. 장비같은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국장님이 시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안드렸는지 설득력이 안갑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총무과, 보건환경국, 위생시험소가 다 다릅니다. 직급의 위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게 조직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원장과 부장, 소장, 과장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춰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5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부장이 원장의 반밖에 안됩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원장이 40만원, 부장이 30만원이고 이걸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균형이 안 이뤄진 것 같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어느 조직이든지 지휘관에게 중점이 되고 부지휘관에게는 추진비나 예산지원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원장이 기관을 대표하고 활동할 일이 많기 때문에 원장이 얼굴이고 부장은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보다 돈 쓸 일이 적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농약빈병수거 예산은 너무 많아 가지고 추경행사처럼 삭감되는데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게 당초에 환경부에서 1년에 목표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목표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막상 해 놓고 보더라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일단 목표는 크게 잡아놨는데 시책이 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자원재생공사가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장래에 당연히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다가 연말에 가면 안맞아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을 준수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목표를 세웠으면 시행하는 것이 근접해야지 내 이렇게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175페이지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는 계속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소각시설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예산편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정산해서 반납하는 돈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남아있는 돈을 일단 정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납이라기 보다도 그럼 그 돈을 다시 회수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요. 추경때 삭감을 해 줘야 돈이 다른 사업에 회전해서 사용할 수 있죠. 18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처음에 한전에서 남구에 줬는데 시에서 하기로 되었다는데 왜 자본보조금이 시설비로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자본이전은 2억8,6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완충녹지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야음동 변전소사거리에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역시 완충녹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남구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시에서 일괄 집행하는게 낫다고 자치단체장끼리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설계하는데 같이 들어온 겁니다. 한전지원자금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전지원금인데 처음에 남구에 줬다가 시에서 한다길래 어째서 목이 바뀌어졌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물었으니까 크게 물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묻고,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계획이 11월1월에 개원예정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11월1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1일부터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11월1일에 맞춰서 개원식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추경도 늦어졌고 해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국장님 설명을 많이 하시면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1월1일이 원래 개원예정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전 남구보건소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11월1월부터 살림을 살려고 하면 제반시설이 전부 완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입주하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한다고만 했지 할 준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입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례도 통과되고 설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업무를 보기 위한 조직의 정원이랄까 그 숫자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현지 직원들도 있고 신규채용도 있고 또 도에서 이관받는 숫자도 있던데 이 중에 새로 채용되고 도에서 인수받는 숫자는 별개의 숫자라고 인정되면서 행자부로부터 대충 정원의 숫자를 확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광역시에 있던 직원이 갈 때는 직원들에 대한 봉급, 제수당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이중계상이 되는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가는데 이중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수당, 봉급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중에 우리 직원이 그 쪽으로 옮기는 숫자는 당초나 1회추경에 다 산정되어 있는 봉급 내지는 제수당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충원계획이 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체 채용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전환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원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체 독립된 인력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 놨습니다. 만약에 자체에서 전환해서 배치되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중으로 될 수가 있죠. 나중에 결산추경에 타 부처에 배치되어 있던 직원이 이쪽으로 오면 빈 직원은 결산추경때 결국은 남는 예산으로 정리가 안되겠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측정소 설치하고 삼산동 대기측정소는 공사완료하고 남은 돈이 정산 차원에서 삭감되는 금액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것은 당초에 입찰해 보니까, 입찰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업들도 완료되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이달 말에 설치되고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완료안되었는데 삭감하면…….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계약이 끝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입찰액면이 정해지면 그대로 100% 그 돈가지고 정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삭감되어도 괜찮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신설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2회추경에 공중화장실 시범설치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별도사업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비의 규모나 운영에서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25억원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준 돈으로서 내용은 역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7,000만원과 같은 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2회추경은 전액 교부금이고, 당초예산은 시비다 이런 말씀이죠?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억7,000만원은 시비로 하고 구·군비가 1억7,000만원 같이 확보되어 가지고 3억4,000만원이 구·군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수만위원
1억7,000만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이다. 그런데 각 구·군별로 설치비용이 중구, 동구 각 구청별로 틀립니다. 한 개소에 중구는 1억3,500만원이고, 남구는 8,250만원 각각 틀리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에 따라 단가가 틀립니까, 아니면 공사비 자체가 평당 단가가 틀리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수량은 금액을 맞춰 놓은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도심지나 관광지나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서 구·군에 금액을 맞춰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중구는 1억3,500만원인데 남구는 8,250만원이고 북구, 동구는 1억1,000만원이고 단가면에 중구와 남구를 비교해 봤을 때 개당 약 5,000여만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거든, 이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시설규모와 평수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개소로 표시를 했는데 개소가 20평짜리다, 50평짜리다 이런 경우는 있을텐데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단가가 틀릴 수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중구의 경우에는 동원하고 향교에 합니다. 그래서 겉은 재래식이지만 안에는 현대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형식으로 만들다보니까 비용이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수만위원
각 구·군에 자본보조하는 내용인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세하게 모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온산생활폐기물관리동의 보수공사, 이거 과장님 설명 당시에 지난번 1회추경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도 안했다고 했죠?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아직까지 공사착공을 안했다면 굳이 보수공사를 안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강원
안강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수만위원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을 삭감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1차로 사업을 시행해 놓고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되어져야지 삭감했다고 해서 사업조차 하지도 않고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대체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거나 예상되는 사업비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그게 10%, 20%, 30% 깎이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해서 깎아 버리면 발주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자치단체운용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총 보수공사액면이 5,000만원도 안되는걸 입찰보고할거 뭐 있습니까? 입찰볼 일도 아닌데…….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수의계약도 입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당초 1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정비사업은 한전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조성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8,6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추가 광역시 부담이죠. 이것은 한전에서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죠?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한전지원금 중에 울주군에 1억원, 동구에 1억4,100만원, 남구에 갈게 2억8,600만원이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 5억2,700만원 중에서 2억8,600만원 깎은 이 돈이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네?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예.
이수만위원
한전에서 주는 완충녹지정비지원금이 제가 듣기로는 울주군에 다소의 돈이 가야 된다고 울주군에서 주장을 많이 하거든. 한전에서 받은 돈 중에서 울주군에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한전지원금은 완충녹지에만 사용하라는…….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부서하고는 별개 일입니다. 뭐냐하면 한국전력에서 원전을 돌리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비용을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원전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울산화력발전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울산화력발전소 때문에 5십 몇 억원 받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반경 5㎞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각 구·군하고 시하고 상당히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 맞춰가지고 울산시가 하는게 맞다해서 울산시가 하고 그 대신 각 분야별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울주군대로 사업을 하고 동구와 남구는 남구대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중에서 동구는 이번에 도로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남구는 기왕에 녹지사업을 하는데 독립해서 하는 것보다 시하고 같이 하는게 좋겠다 해서 시하고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줄 걸 도로 받았습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더, 당초예산에 5억2,700만원의 자치단체이전 돈은 남구, 울주군에 가는 그 돈입니까, 전체 울주군으로 가는 돈이 아닙니까, 당초예산 5억7,500만원, 전액이 울주군쪽에 가는 겁니까, 남구하고 울주군입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그 금액은 동구, 남구, 울주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구 것만 회수해서 사업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정도로 하고 감사 때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쪽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종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노후가 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녹지공원과장
종전에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 수맥같은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명 중에 5명이 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조에 하나씩 사주는 걸로…….
이수만위원
종전에 없었으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녹지작업단이 있기 전까지는 구·군에서 사업을 했지 시 사업으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사업을 위해서는 작업단을 운영해야 되고 그 작업단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장비를 이번에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구·군에는 이런 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 이전을 하지 뭐하려고 본청에서 하려고 합니까?
문규
최문규환경국장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는게 예를 들어서 북구같은 경우는 명촌로터리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면적입니다. 1년 내내 붙어도 풀 다 못베어 냅니다. 그리고 나무관리도 안되고 큰것 또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시가 하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수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환경국장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태화강 생태공원 시민공청회 참석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처리장 장장들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00년도제2회추경예 산안 총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추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하종규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섭 회야하수처리장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회야하수처리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정경옥 온산하수처리장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사항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지방공기업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예산총칙 중에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이 161억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은 저희들이 양여금, 각 처리장 양여금하고 우리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30억원, 양여금이 123억8,800만원, 온산분뇨처리시설이 8억원, 관거정비가 20억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전년도 대비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44억원 되었는데 올해 124억원 되었으니까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증가된 이유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우리 종말처리장하고, 관로사업비에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여기에 47페이지요.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연료비가 이 정도 든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았을 건데 추경에다 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연료비가 946만5,000원이 부기별로 수위실 팬히터, 식당 팬히터, 중계펌프장, 각 사업장 비상 발전기 그 다음 동력계측기 등 많이 부기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편성할 때 소홀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소홀히 된 것은 맞죠?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름값이 많이 인상되었는데 언제 것을 기준해서…….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저희들이 ’99년도 겨울에 사용량이 1만1,000ℓ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보일러를 난방사용기간이 10월에서 2월까지 5개월이고, 실내온도가 18℃에서 25℃로 적정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5시간을 가동하고 이것을 5개월을 사용안하고 90일정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20% 감을 시켜서 한 9,000ℓ정도 올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1월, 2월, 11월, 12월 사용량이 보일러 난방용이 1만1,000ℓ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9,000ℓ만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3,000ℓ 절약을 한 거네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추가로 편성할 때 당초 1만1,000ℓ정도를 작년에 소모했는데 올해는 올릴 때는 예산절감이나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사용기간을 90일을 잡았습니다. 90일을 잡아서 9,000ℓ정도, 하루에 5시간 가동하는 시간으로 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90일로 잡은 것이 처음입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99년도 작년도에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제 연료비를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우리 좀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보충을 하고 추가로 편성할 때는 모든 기간이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양을 작년보다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번 이렇게 감이 되게 편성해 보시면 이렇게 감을 해도 될 것 같으면 금년에는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보세요. 절약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유가는 그때 그때 시세변동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태식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하기 전에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ADB차관은 고정이고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고정인데 5.6%에서 6.6%…….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환특융자금은 작년까지는 5.6%인데 이것은 변동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환특자금은 변동금리인데 IMF 이후에 변동금리때 높을 때 내고 계속 저금리 시대로 가는데 어떻게 금리가 올라갑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올해 1월에 고시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 해까지는 5.6%, 금년에 들어와서는 1월부터 6.6%를 내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정책이…….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가서 작년까지는 5.6%인데 IMF이후에 오히려 더 낮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항의를 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결과는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도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왜냐하면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금리 1%가 대단한 돈이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공히 처리장마다 공업용수를 쓰고 있는데 용연처리장은 단가가 115원32전으로 되어 있고, 온산은 기본은 62원으로 되어 있고 그냥 사용은 145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회야는 공업용수를 안쓰니까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는데 단가의 차이가…….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는 자체 처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정수를 쓰고 있습니다. 용연은 2차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수를 처리한 물을 한번 더 여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용연하수처리장은 자체 정화를 해서 쓰고 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만…….
병우
이병우위원장
처리하고 쓰고 있는 것이 몇 ppm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BOD 한 1.8ppm…….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2급수네요.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렇죠. 상수원수로 따지면 2급수지요. 우리 처리수가 9월까지 2.16ppm입니다. SS라는 것은 이물질, 우리가 물 속에 보면 먼지성 같은 이물질 안 있습니까? 이것을 모래여과기 가지고 여과시키면 그것이 완전히 잡힙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공정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수 대금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재처리를 쓰도록 안하고 다른 데는 왜 그리 안하고 회야만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는 생물학적 처리가 되어 있는 시설이고 용연은 생물학적 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것만 되면 거기도 그렇게 쓰게 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이 2차 처리공사 끝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온산은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은 저희들이 자체 지하수가 안되고 공업용수를 원수로 해서 사용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시설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사용료가 용연은 115원이고, 온산은 기본은 대기 싼데 62원인데 어떻게 145원까지 계상이 됩니까?
병우
이병우위원장
낙동강 원수값이 115원아닙니까?
이수만위원
용연처리장도 낙동강원수 아닙니까? 단가의 차이가 나는 사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용연 115원은 정상적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낙동강 물을 사 오는 원수값이 115원이잖아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 차이는 대충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관로를 묻은 관로의 거리라든지 또는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로의 거리라든지 그 부근 일대의 물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분배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용가의 숫자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만위원
어젠가 오늘 신문에 났듯이 우리 울산 낙동강 물 사용료가 부산이나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이유가 물 흘려 보내는 관로의 시설에 투자된 액면에 따라서 틀린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났던데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하고 유사한 성질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낙동강관리사업소가 일하는 것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저가 시설을 어느 만큼 했으니까 여기는 60원, 여기는 이만큼 했으니까 100원 정한다는게 애매모호 하겠네요. 이것 좀 더 챙겨 보시고 기준적용단가 액면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 쓰는 상수도 양에 따라서 기본 몇 t, 500t이상 넘어가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누진적용을 한다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런 기준 내용이 있으면 대조표랄까 그런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구해 주도록 해 봐요. 그리고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용연, 회야, 온산처리장마다 단가가 다 틀리는데 용연은 1만3,000원이고, 회야는 1만780원이고, 온산은 1만600원인데 단가의 차이가 왜 이렇게 생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단가차이가 나는 사유가 이렇습니다. 각 개별 사업소에서 이것을 당초에 연초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응찰하는 사람들이 다소의 차이로 응찰해서 그래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차이가 몇 십원정도면 모르겠는데 용연처리장은 1만3,000원의 경우와 온산의 1만600원의 경우를 치면 t당 2,400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처리과정상의 원가계산상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될 꼭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그런 사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용연은 용연대로 별도의 날짜에 입찰을 하고 온산은 온산대로 별도의 날짜에 입찰을 하려니까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응찰가격을 높게, 낮게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이에서 단순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안하고 바로…….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입찰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처리장 간에 한번 검토분석을 해 보세요. 같은 광역시 관내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비교분석을 해 보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묻고 끝을 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일용인부가 퇴직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당초예산때의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당초에 처리장에 2명을 봤는데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명 더 늘어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 지시도 그렇지만 일용인부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능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아예 일용인부를 다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고용될 계획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특히 우수토실이라든지 하수도 유입구에 청소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해서 써야되는 형편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이수만위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용연 하나만 봅시다. 1만3,000원에 20t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일 20t 배출된다 이 말이죠? (이병우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1일 20t으로 발생을…….
광수
김광수위원
250일로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회야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양이 틀리기 때문에 19.53t에다가 계산이 300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온산하수처리장은 175일로 했는데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일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것은 각 처리장마다 탈수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조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이 기기를 운전하는 일수로 해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되는데…….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탈수기계를 돌리는 날이 365일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며 칠 있다가 한번씩 돌릴 수도 있고 하루 있다가 한번씩 돌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농축조라고 있습니다. 짜기 전에 모으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는 슬러지 양을 봐 가면서 탈수를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그 양에 따라서 탈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짤것도 없는데 매일 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용연이 제일 배출량이 많죠. 아니 회야가 제일 많죠?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가 아마 처리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거율이 효율이 높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라고 했는데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케이크로 만들어서 그 케이크로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해양투기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폐기물업체에 우리가 실어다 주면 폐기물업체에서 해양투기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이해가 안되는게 1일 20t 생산하는 업체는 250일 계산이거든요. 비슷한데 300일, 250일 된 것은…….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야가 원래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용량에 따라서 탈수기라든지 농축조를 설정하거든요. 하는데 우리 회야는 일수가 많은 것이 2차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효율이 높습니다. 물량이 적어도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용연은 침전슬러지 뿐이거든요. 생물학적 처리해서 제거하는 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는 기일이 적고 우리는 짜는 날수가 많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슬러지 처리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울산에 지금 5개 업체인가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질의했습니다. 용연, 회야, 온산마다 개별로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예, 개별로 입찰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됩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과장이 하는데 이것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양을 입찰했을 때는 싸게도 입찰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묶어서 했을 때. 대기 나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때 1억원짜리 공사가 나오면 세쪼가리 네쪼가리 내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게 없죠. 대기 나쁘게 비유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한데 뭉쳐서 양이 많으면 헐케 입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그쪽 입장도 안 있겠는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각 사업장별로 이 사업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직접 처리장별로 사실상 갖다 버려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기는 조금…….
광수
김광수위원
업체가 5개 업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울산시는 앞으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슬러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입찰을 보여서 전체 울산에서 나오는 슬러지양 얼마 대충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처리하는데 10t하는 것하고 100t 하는 것하고는 이 처리비용이 단가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검토한다고 하고 내년에 올라오면 또 과장 바뀌면 또 검토한다고 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각 처리장이라든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대로 처리장 개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내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투명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장장으로 취임하셔서 오래 계실것도 아니면서 왔다갔다 하실 건데 이런 부분때문에 오해 사지 말고 이런 것도 각 처리장마다 안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본청에 넘겨줘서 총괄 입찰해서 거기서 예산을 각 사업장으로 내릴 필요도 없이 본청에서 쥐고 처리만 해 주면 각 처리장마다 편하잖아요. 그것을 강구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단가가 틀리니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도 이수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t당 2,600원이면 전체가 50t정도 되네요. 20t 이게 1년 총량이예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하루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 20t이니까 하루에 50t인데, 하루 50t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250일로 잡아도 엄청난 돈인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각 처리장 별로 입찰했다고 했죠. 처리장별로 하수슬러지 위탁하는 입찰서류 전부 있죠. 그것 박과장.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이번에 감사기간 자료로 받도록 합시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서 전체 감액된 부분이 27페이지도 있고, 35페이지, 41페이지 그 외에는 이수만위원께서 일용인부 말씀하셨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직원들의 QC제한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과다편성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27페이지부터 이 부분부터 말씀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당초에 처후개선비 3% 있는 것을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면서 삭감되었고 봉급조정수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당초 처후개선비를 회계법상에 당초예산에 3%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6,100만원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지난 8월에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때 추경했을 때예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책정이 안되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35페이지 중계펌프장 스큐류 펌프 전동기 수선공사가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임위원회, 본회의까지 의결되었는데 전액 삭감 올라왔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중계펌프장에 전동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이것이 한 대가 75㎾짜리인데 모터 자체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쓰면 수선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수선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정비반에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다 보니까, 갈려고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더 써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을 좀 더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다음에 고장요인이 발생되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감을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기계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격려를 해 주시고 현재 하수관리과소관 처리장 세 군데 이것과 관계된 기계류 장비류가 많아요. 펌프라든지 모터라든지 그 외 많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전동기에 전력비도 당초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산출이 잘못되어서 감액예산이 많이 올라 왔어요. 전력부분이나 그 외 수선교체비나 이러한 부분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봐요. 받아서 2001년 당초예산 편성때는 적절을 기해서 추경때 감액예산이, 직원들 제안해서 감액 올라온 부분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외 불필요한 예산이 당초에 편성안되도록 해 주시고, 앞에 김광수위원님, 이수만위원님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하수처리장에 보면 이 슬러지 문제 외에도 슬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응집제를 뭘 사용하고 있어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응집제는 지금 회사가 두 군데서 응집제가 나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종균제는 뭘 쓰고 있어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종균제는 저희들이 안쓰고요. 슬러지 짤 때 응집제만 사용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용연하고 회야는 응집제 뭐 쓰고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고분자응집제 쓰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슬러지 해서 t당 버리는 단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응집제, 당초에 약품 구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틀림없이 각 사업소마다 금액이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수위원께서 자료요구한데 첨부해서 응집제와 관계된 약품 구입내역서도 같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이 부분도 세 개 사업소가 일괄적으로 일괄구매는 안되겠지만 물가조사를 잘해서 저렴하게 또한 적절하게 세 개 사업소가 같은 시장 밑에서 돈이 지출되는데 이 사업소는 A라는 금액, 이 사업소는 B라는 금액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를 봐야 비슷한거고 슬러지 처리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만1,000원대, 1만3,000원대 나니까 약품구입내역서도 해서 그 부분을 잘 해요. 2000년도 예산때 약품 ㎏당 단가까지 다 산출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보건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보건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직자 가정복지과장께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홍보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전홍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현충탑하부 청동군상 설치,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2억7,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전혀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청동군상이 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작품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서는 처음에 5억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을 3억원은 원가로, 올해 6.25 50주년 기념으로 유족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 드려가지고 3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깎이다보니까 그럼 작품 중에서 팔 하나를 만들 수 없다거나 다리 하나가 그렇다면, 이게 일반 건축물하고 달라서 어렵다. 3억원이라는 것은 3억원은 어렵지만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올해 3억원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상층부에 하는게 12억원 남은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올해는 원가로 계상한거여서 거기에서 더 깎는다면 공사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일단 시행을 해 놓고 나서 3,000만원 올리려면 작품변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비용발생이 더 날것이다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원으로 해서 발주를 주기 위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다른 건축물하고 틀려서 발주하는데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처음에 작품으로 96년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현중탑을 만드는데 작품으로 해서 그때서부터…….
광수
김광수위원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96년부터 ’98년까지 해서 최종 확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동군상 전체 설계를…….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98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동군상의 설계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9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설계도면대로 가져가니까 3억원에 해 주겠다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하부만하고요. 하부하고 상층부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층부의 것을…….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이게 청동군상이라치면 3억원 주면 전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탑신이 있으면 하층부에 앉아서 총을 쏘는 모습이 있고 위층에는 청동으로 군인들 상이 서서 있는게 있어서 탑신자체와 탑의 군상들을 작품으로 ’98년에 결정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하층부 다하면 처음에는 20억원으로 했다가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군인 수, 사람 수를 줄여서 ’98년에 15억원으로 결재를 받아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하려면 하층부하고 상층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올해 유족회에서 6.25 50주년인데 꼭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너무 안되니까 하층부부터 하자, 그 다음에 12억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하자고 유족회를 달래서 최소의 원가도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저희가 3억원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3,000만원이 제외된다면 원가에도 못미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말꼬리 잡고 이야기 하기는 싫으니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거나,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걸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국장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팔을 하나 없앤다 그런 이야기는 비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하셔도 안되고 누가 들어도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5억원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삭감을 2,000만원 했다 그러면 기어이 5억원을 만들어 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보는 시각이 있고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회가 보는 시각은 2억7,000만원에 맞춰서 만들라는 겁니다. 팔 하나를 없애가지고 만들라는게 아니고 2억7,000만원 예산에 맞춰서 그 규모로 1억원짜리 청동군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3억원 예산을 줬을 때 애초 ’98년도에 설계된 부분이 전체 밸런스가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5억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2억7,000만원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2억7,000만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부분을 묻는고 하면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깎았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교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당초예산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에 추경 한번 있었잖아요?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추경 때 3,000만원 삭감되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추경때였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삭감되어서 국장님이 유족회에서 반발이 심할때에 어떻게 하냐고 걱정 많이 했던 그 사항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기어기 국장님 3억원 해야 되겠다고 욕심내셔도 안되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선에서 파악이 되면 5억원이 들어야 되면 5억원 들어야 되는 것이고 2억원 들어도 되면 2억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의논을 해 봅시다 그리고 199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여성문화센터건립인데 여성문화센터건립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72억원으로 수리비까지 같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수리비까지 7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에 시간에 우리가 환경국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감리비가 1억6,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니까 100억원 이하의 공사는 99년1월부터 자체감리를 할 수 있다 해서 삭감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올라온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은 청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앞뒤가 안맞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이 사업부서도 아니고 여성문화센터건립하는 자체예산이 올라온 것도 이상스럽습니다. 이거는 종건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이고 일은 종건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하더라도 종건에서 예산확보 해야 됩니다. 종건에서 사업을 가져갔으면 종건에서 전부 해야지 여기서 올리는게 이해가 안되고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 용역비가 ’99년1월부로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상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국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에 1억6,200만원이 예산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100억원 이하의 공사는 ’99년1월부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안하고 자체감리로도 가능하다 해서 다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예산을 우리한테 올린 것은…….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올린게 옳다, 나쁘다 추궁하자는게 아니고 의논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자체, 내 이야기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억원이하의 공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감리해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각 자치단체가 이런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느 부처하고 의논하든간에, 안되면 내가 부시장을 불러도 이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하기전에 확실한 대안이 안나오면 삭감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알아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운영비 부족분해서 5억7,600만원 중 아까 얼마 깎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인건비로 국비가 1억6,600만원이 오늘 공문 내려왔습니다. 삭감해도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 얼마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 수준이 얼마입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영자
강영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올해 당초예산이 23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2억7,6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모자라는게 5억7,600만원 모자란다는거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저소득층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국비로는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4억원정도 부족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4억원은 시비로 보충하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우선해서 보육료를 주고 국비가…….
광수
김광수위원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원칙이 50%, 50%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비가 지금 몇 % 내려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수가 늘어나서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50대 50인데 현재 그러면 5억7,600만원이 내려오면 숫자가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억6,600만원이 내려왔지예. 거기에 대한 시비가 1억6,600만원은 인건비가 되겠고 그러면 전체가 3억2,000만원이 되겠죠. 나머지는 보육료가 50%, 50%인데 2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결산추경에 국비 내려오면 시비를 반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가의 의무부담금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방에서는 의무부담이 틀림없는거고 국가에서도 우리가 시비로 내놓으면 돈 50%는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결산추경에 자신하죠. 과장님?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국비 안내려주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의무부담금 같으면 자신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자신 못하면 과장님 여기서 말씀 잘못 하시는 거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다른게 아니고 저소득층 보육료이기 때문에 국비가 다소 못내려와도 시비 가지고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보육료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 융통성 있게 이야기 해야 다음에라도 과장님 빠져나갈 길이 있지 딱 잘라서 국비 의무부담하니까 틀림없이, 결산추경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결산추경에 내려온다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국비 의무부담금을 시의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대로 타야 될걸 못탔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5명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활용할 수도 있고 시장한테 이야기 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50%는 의무부담금을 받아오는 노력이 부족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국적인 현상 같으면 내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안내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0대 50같으면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의무부담금은 꼭 받아 오도록 하세요. 결산추경에 빠지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울주군 서부권 통합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해서 1억2,000만원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서부권통합 보건지소 이게 배경부터 설명을 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배경부터 하면 시간이 오래가고…….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당초에 우리가 농어촌의료수혜사업으로 울주군이 통합보건지소로 하겠다 해서 508평 규모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106평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청했는데 약 27억원정도 됩니다. 27억원 드는데 보건복지부에 올리니까 106평 기준으로 국비 2억4,000만원, 지방비 1억2,000만원 해서 106평으로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지방비 1억2,000만원은 행자부의 전액 교부금입니다. 행자부에서 1억2,000만원이 바로 내려왔고 2억4,0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부담금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울주군에서는 이거 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전액 나머지 부분 1억2,4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 달라, 106평은 못하겠고 508평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그러자마자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지소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1차 진료가 가능하지 통합보건지소를 돈을 27억원 들여서 넣었을 경우에 과연 지금 서부권 4개 면이 지소있는 만큼 혜택을 보겠느냐, 못 본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검토하기로 지금 신정동에 있는 울주군보건소를 울주군지역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럴것 같으면 우리 시도 중구나 남구 지원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하니까 울주군에서는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다가 부지는 2,900평, 건물은 1,200평 규모로 짓겠다. 소요예산은 72억원이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우선 이 청량면 율리지역이 과연 울주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거냐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대로 2001년도 농어촌개선사업보조자금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억2,000만원은 시비는 아니네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행자부 교부세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산해서 연말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집행이 거의 안되는 거죠?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예, 안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 가지고 연말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서부권통합 보건지소를 짓거나 청량면 율리로 보건소를 옮기거나 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판단할 일이지 시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물은 김에 예산하고 관계없는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오늘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오래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국 할 일이 많잖아요. 장애인 쪽이나 사회복지 부분, 정신박약 부분 등 많은데 현재 예산자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은 세밀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땜질식이다. 울산시에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한 예산이지 울산광역시 전체 사회복지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예산이 아니냐,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국장님이나 해당 공무원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전체 보건복지국을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좀더 의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데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심의 때 여기 와서 위원님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건복지국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시장 만나 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국 예산이 적어서 되느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폭넓게 융통성 있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특히 이번에 의료대란을 대처하는, 물론 의료대란이 울산광역시 보건복지국장께서, 시장이 나서도 해결이 안된다는 거 잘 압니다. 결국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울산광역시도 일반시로 들어서 광역 자치단체로 큰 만큼 의료대란에 대처하는게 미숙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국장께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게 뭐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거 그렇잖아요. 그걸 절실히 느꼈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이 있고 우리 지방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부딪쳐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게 아니냐 하는게 제 소신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의욕을 가지고 일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자간사, 이병우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약 20%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몇 가구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1만8,214명이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 소득, 금융, 재산, 토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그 동안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생활실태하고 소득활동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가 7,361가구, 1만4,731명이 수급권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탈락한 사람은 1,334가구에 3,483명입니다. 숫자로 보면 많이 탈락된 것 같지만 그것은 IMF후에 한시보호대상자가 다시 직업을 갖거나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많이 탈락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론 울산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김으로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여론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잘못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고 꼭 되어야 될 사람이 억울하게 탈락되고, 어찌보면 노동을 안하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노동기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좋은 제도를 할라고 하는 것인데 제 개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제도는 1등 제도로 하고 싶고 현실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가 정부에다 할 말이지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왕 제도가 된것이니까 울산에서는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잘 조사해서 해 주세요. 만약에 억울하게 탈락된 분들이 늦게 나타나서 했을 때 거기에 대처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조사결과를 본인들한테 알려주고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소명사실을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다면 자기 의견을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소명기회를 줘서 재조사를 해서 다시 그 분들이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억울하게 탈락이 되어도 나중에 구제가 된다 이 말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이의 신청하면 재조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0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게 전부 다 수술 환자입니까, 예산나온게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환자가 아니고 미숙아는 강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기출산아…….
영자
강영자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무슨 미숙아를 수술한다고 수술환자라고 설명을 하시데요. 미숙아 같으면 달이 안차 가지고 나온 아이인데 인큐베이터에 넣는데…….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내가 분명하게 들었는데…….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설명드렸다면 잘못드렸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 있는데 울산에 마약중독자가 얼마나 됩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올해 치료한게 4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치료가 됩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이거는 검찰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치료의뢰가 온 사람인데 1회에 한해서 마약을 했을 경우에 제2, 제3 여러번 한 사람은 치료가 안된답니다. 그것은 구속하고 격리를 시켜야 되고 단 초범에 한해서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료에 들어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중독이 되어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은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에는 치료가 가능한 사람의 치료비만을…….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올해 네 사람 했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한빛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하고 청구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료비를 바로 지급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할거예요. 치료됐다고 방치하면 안될 것 같고…….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치료를해 주면 본인이나 가족들 의지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야죠. 그리고 205페이지에 울주군보건소 장비보강에 방문간호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차량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앰블런스는 있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이 극대화 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국비 100%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십시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올해 2000년도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만 현황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중에 비상진료소, 울주군하고 북구가 제외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울주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그래서 비상진료소를 그것도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도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나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북구는 진료소가 강동쪽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시내보다는 덜 집중적으로 인구가 밀집하다고 해서, 우리가 선정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우리의 현실적인 의견에 접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할 때 전국적으로 현장을 다 다녀봅니까, 울산광역시나 자치단체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의견개진을 하는데 인구밀집도를 봐서 지금은 의료대란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우선 울산은 세 군데만…….
병우
이병우위원장
앞으로는 다 같이 반영되도록 하시고, 이거 조그마한건데 장애인복지하고 정신요양시설 월동김장비를 왜 당초예산에 안얹고 이렇게 또 얹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 동안은 그게 사회복지기금과 공동모금회지원 사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매년 지원되는데 왜 지원이 안될까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기네들 모금한 걸 가지고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하는데 거기서 올해 빠져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북구보건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지금 국비요청도 하고 있고 지금 북구하고 울주군에 시장님께서는 보건소를 하나씩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냐고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지금 북구보건소 내년에 계획은 62억원이 자체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31억원, 2002년 31억원으로 총 62억원을 가지고 짓는걸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얹혀 있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 심의에도 끝났습니다. 울주군은 농어촌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확정되고 난 다음에 얼마를 지원할거냐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동구인데 동구에 지으려는 장소가 동구청 옆에 그린벨트 공원지역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부터 결정이 나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검토하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북구만 내년에 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산편성은 북구만되네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몇 억원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31억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것은 토지매입비 하고 건축비하고…….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었습니다. 총 62억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조금 전에 화장률이 감소가 되어서 연료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죠? 현재 장묘문화개선방안으로 화장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전에는 부산지역이나 이런데서 저희 시로 많이 화장을 하러오셨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화장장시설이 좋아짐으로 해서 지금은 부산으로 많이 가서,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야 우리 시로 오시겠지만 전에 부산이나 양산지역에서 오시던 분들이 부산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화장률이 적어진게 아니라, 딴 지역에서 오시던 분들이 더 좋은 시설로 찾아감으로서…….
영자
강영자위원
그때는 부산하고 우리 하고는 화장비용 차이가…….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비용차이도 좀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비용차이가 있어서 울산으로 많이 온 것으로…….
병우
이병우위원장
사용료는 일부고 문제는 유골을 유족이 못가져 갔는데 부산에도 울산처럼 똑같이 해 주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는 다 계산해서 감해야 되겠네요. 외지에서 온다는걸 계산해서…….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